서은애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미래산업과, 이게 전 투자유치담당관이었죠?

미래산업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설명대로 미래 고부가가치가 들어 나는 그런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었다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요. 산업 단지가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가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미래 산업으로 갈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 면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수준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유가 2014년이나 2015년 이렇게 예산을 보면 그 당시 53억 정도 그 다음에2015년, 41억 2016년도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반 정도로 19억, 예산 현액이 그러니까 2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뭔가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과도기라 해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가 않은데 예전에 기획경제위원회 있었을 때 제가 투자 유치에 대해서 갈수록 되지 않는 게 실제로 진주는 투자 가능하고 투자에 매력적인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 물음을 제가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집행한 걸 보니까 실제로도 투자 유치로서는 어떤 매력이 없는가 봐요, 그죠?

그러면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한 것들이 이 내용에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특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과도기 위치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혁신 도시 건설에 지역 동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길래 11만8,000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 지역 동화 사업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까?

무슨 회의를 어떻게 개최했길래……. 11만8,000원이…….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안하기로는 하여튼 우리 진주시를 따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185페이지 기업통상과 보시면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 이것도 간담회 혹시 아니예요? 330만원, 중간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그렇죠? 이게 2013년부터 2013, 2014, 15, 16 한 번 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성하지 마세요.

연결해서 같이 하나 더 할까요? 189페이지 보시면 작년 재작년 제가 국장님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이잖아요, 그죠? 실크 산업 우리 천효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는데 거기 보면 150만원, 일반 보상금 이것도 실크 간담회 개최하는 건데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할 때는 하더니 지금은 12만원 나갔는데 무슨 뭘 했다는 말입니까? 2014년도에 제가 그 이야기했고 2015년도는 개최해 가지고 그 때는 130만원 정도의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130만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최가 제대로 안 된 거라……. 예산을 지급하는데도 무슨 원칙이 하나도 없습니까? 12만원 가지고 보상비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실제로 그 배경에 보면 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애요. 지금 제가 안 된 것만 계속이야기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199페이지 보면 전국 마을 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 해 가지고 120만원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 기업이 전국 박람회에 나가지를 않았으니까 집행이 안 된 거는 출전한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도 보면 아까 설명이 다른 업체로 직원은 이직을 하고 업체는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직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할 때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첫 번 째는 개인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이면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데로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내막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사회적 기업 연구회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든 분들이 시에서 관심 가져 주지 않고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다 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그래서 우리 진주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줄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죠?

국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해 가지고 또 새롭게 사회적 기업들이 생기고 이게 활성화 되면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그 예산이 고정되어 가든지 아니면 늘어 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줄어간다는 것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형성이 안 되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 사회적 기업도 우리가…….

예, 국장님 제가 늘 질의하면 똑 같은 답변 밖에 안 나오구요. 정말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여기 보면 우선 구매 촉진 있어요. 제8조에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항,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의지가 행정에서 해온 것도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라할 때도 그 예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실제로 좋은 물건을 갖고 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데 조금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시가 그런 분들이 판매하는 그리고 생산해 내는 그런 제품들을 좀 우순 구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나 이런 책임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분들이 일단 그런데, 시나 공공기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판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 없이 다 시작하고 정부지원 받아서 시작하는데 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 역할을 시가 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 보십시오. 그것도 향상됩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자꾸 거기서 완제품을 제대로 잘 만들어 내기만을 바라고 늘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다음 정부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만든다고 지금 만들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는 정부도 좀 더 앞으로 이 부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할 거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 맞춰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2페이지에요.

향토 사료 조사 지원해서 700만원 그게 지출이 다 된 금액인데 민간 이전하면 이게 어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게 작년 자료를 보니까 3,7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2016년도에는 왜 700만원만 되어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3,700만원이었을 때는 매년 그러면 학술토론회만 지원 되는 금액입니까? 한 번 씩 3,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왜 그렇죠? 저는 2016년도에만 예산을 확 줄였는가 해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무대 관리해서 밑에 바로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억1,000만원이고 3,800만원이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명시 이월로 간 것은 이유가 뭐죠? 많이 책정이 된 이유는? 시기가 이것도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명시 이월로 넘어 갔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요 전기 자동차 아까 설명하시면서 전부 국고 반환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은 환경 문제나 환경 오염 때문에 대기 가스면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을 많이 시키자고 각 지자체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 분위기잖아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분위기인데 왜 진주시는 이것을 전액 반환을 왜 하죠.

사실 지원해 주면 휠씬 좋을 텐데……. 기반 시설도 우리가 하는 정도의 그렇게 기반 시설비가 많이 드나요? 충전소를 설치하고 하는데?

설치를 좀하고 홍보를 좀 해서 이게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100%반환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향후에는 이것을 하시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는 겁니까?

이게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진주시는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꼭 좀 이것은 빠른 시일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문화 예술과에 놓치고 간 게 있습니다. 역사 프로그램 제작 227페이지입니다. 이 역사 프로그램 제작 1억1,000만원이 예전에 추경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 중이어서 명시 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이것 하기는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거의 진행이 어렵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관광 진흥과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인데 이게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연계해서 그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가 있습니다. 팸투어 행사도 이번에 거의 진행이 안 되었어요.

이 두 부분을 설명을 동시에 해 주시죠. 집행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그러면 대첩 광장 조성과 연계해서 향후 같이 다음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다 그죠? 도로 이야기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일단, 팸투어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도 팸투어 행사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홍보하려고 만들어 놓은 행사일 텐데…….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굉장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죠? 예, 이것은 상황이 그럴지라도 팸투어 행사는 사실은 우리 홍보하는 거잖아요.

결국 홍보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은 좀 만드셔서 이게 불용 처리 안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져요. 만약에 이게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이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집행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넘어올 확률이 되게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 검토를 새롭게 하셔야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진주성 관리사업소 보시면 501페이지입니다.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운영비로 들어 가는 돈이 한 2억가량되나요? 2억 가량 되는데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청동기 박물관은.

유지비는 계속 들어 가지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다른 때와 달리 연구 개발비가 2016년도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용역비잖아요.

그러면 청동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이 용역 내용이 어떤 걸까요? 왜냐 하면 2015년도에는 용역비가 없었고 이게 넘어온 이월된 금액이 사실은 용역비로원래 계획되었던 돈이 이월된 겁니까? 그런데 용역을 안하고 2016년도로 지금 넘어와서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청동기박물관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좀 야심차게 생각해서 용역을 한 번 넣어본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서 저한테 한부 주시구요.

이 용역 결과를 보고 앞으로 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진 게 있습니까? 지금 6월 29일이죠? 어린이 농촌 체험관이 지금 진양호에 설치가 되어지고 청소년 체험관이 만들어 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지금 개관이 되고 나면 오히려 청동기 박물관을 갈 확률이 더 줄어 들것 같애요.

그랬을 때 지금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다른 방식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은 대개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 연구도 하고 있겠지만 이 활성화 방안은 꼭 좀 빠른 시일 내 되어 야 될 것 같구요. 제안을 좀 하자면 시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것도 대개 괜찮을 것 같애요.

설문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용역 보고서만 가지고 제가볼 때는 충분히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것같은데 그 토론회도 청동기 박물관과 관련된 토론회도 집중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런 방안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매립장 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015년에는 예산 지원이 5억4,700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2억 정도의 예산으로 1억7,6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매년 주민 지원 사업 예산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겁니까?

보통 주민 지원 사업은 좀 이렇게 정해져있는 게 아닌가요?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유동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지원 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금으로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