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우리 정책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이약 16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월액이 105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사업 부서도 아니면서……. 39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66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 잔액이 63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인지를 했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좀 다른데 삭감을 해서라도 다른데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대부분 집행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남은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얼마든지 투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집행 잔액 남으면 순세계잉 여금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연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쓰면 되는 예산을 왜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해 연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에 안 맞지 않느냐 대부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대부분 우리 집행 잔액 남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진주시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적법화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아는데, 건축사 협회하고도 MOU 체결을 하고 또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허가 축사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