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국장님, 40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이게 당초 에 야심차게 출발할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에 1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상급 기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가지고 국제 박람회로 승격이 되어 졌습니다.

승격이 되어 지면서 국비와 도비를 지금 받게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여의 치 않아서 사실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국제박람회로서의 위상은 추락이 되어져 버렸고 사실은 국제 박람회라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국제 박람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이어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국제 박람회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에 예산이 아마 39억에서 40억정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부터 예산이 절반으로 되면서 우리시가 직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행정이 직접 이렇게 박람회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신규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볼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떤 행사의 난이도는 제처 놓더라도 이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제 행사라면서 국장님 이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몽골 텐트를 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예산 때문에 몽골 텐트를 치는 것 아닙니까?

몽골텐트를 치는 게 맞습니까? 하여튼, 농업 국제 박람회가 진주 농업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고 또 하여튼 다양한, 물론 직영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가지고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좀 노파심에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에서 조금 대두되는 그런 내용인데 427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이게 벼병충해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약제비가 100%지원이 아니고 50% 지원 아닙니까? 그리고 대행료 지급하는 거고 작업하는데 병충해 작업하는데 대행료고, 그 다음에 장비료 지원하는 거고 토탈해 가지고 금액이 4억 얼마 맞죠? 이것이 약제비만 포함된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방제하는데 소요되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약품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해서 되는 돈 아닙니까? 기존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에도 도비가 일부 조금 지원이 되어지는 거죠? 전액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일부조금 보조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일부 조금 부담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도비하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 농촌에 농약칠 사람있습니까?

다 노령 인구 아닙니까? 이게 각 조합마다 사실 이 사업이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방제라는 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공동방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병충해 박멸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입찰 공고를 할 때 이게 사실 입찰이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도 아니고 입찰 공고를 할 때,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농약 같은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다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는데, 공고를 할 때 왜 그 부가세 포함이면 포함 미포함이면 미포함, 그것을 사전에 조금 인지를 못해 가지고 마치 행정에서 이것을 크나큰 이권이나 이런 거에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안 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산은 그렇게 공고를 했지만 결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찰 금액에 거기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끊어 나가기 때문에 결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애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물론 지금은 대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찰 과정에 있어서 공고문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적이하게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동방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심혈을 좀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책과 예산을 쭉 보면 목별로 쭉 예산액에 따른 지출 원인 행위가 적이하게 잘 이루어 졌습니다. 잘 되었어요. 되었는데, 406페이지에 국외 업무 여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1,350만원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바빠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준비 관계로 바빠서 못간 거다 그죠?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거든요.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된 국외 여비를 1,350만원이나 불용 처리 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세계 각국의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잘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견문 기회의 어떤 제공 범위를 확대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좋은 세상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연구 개발비에 연구 용역비 이게 좋은 세상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맞습니까? 1회 추경 때 확보된 것이고 이것이 명시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302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수용자 보호 민간 이전, 이게 문산에 소재해 있는 그 시설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다 지원이 되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반 아동이 있을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동반 아동에 대한 진학 상담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304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 이게 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지금 난임부부에 대해서 인공이라든지 체외수정할 때는 이게 지특이나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게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하고 혼인 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 이게 제가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셋째 아이 자녀부터 1인100만원입니까? 150만원입니까?

나는 150만원이 되어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데 250만원 주고 있다 그죠? 그러면 셋째 자녀를 낳았다 그 250만원 외에 출산용품이라든지 또 입학을 하게 되면입학 축하금이라든지 별도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자녀가 출산을 했다 첫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밖에서는 우리시의 출산 정책이 타 시군에 비해서 미진하다고 이런 이야기가 돌까요?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다른 게 군단위는 사망률로서 급속히 늘어나는데 출생율은 거의 없으니까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출산율 문제가 최근 10년간 제가알기로는 정부에서 100조를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다 조금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 출산율 문제 인구 절벽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250만원이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과에 325페이지에 제가 이 행사는 사실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도 행사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행사장을 다 둘러 보는데 저는 놀란 것이 이게 2015년도에 예산 600만원 그 다음 에 2016년도에 500만원, 올해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500만원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무대 들어오고 음향 들어오고 출연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연자 들어오는데 코미네이트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각 부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런데 다 문화가 사실은 나는 저는 다 문화 어떤 사업이라 든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배려 그 다음에 어떤 행사의 질적인, 양적인 규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더 부양이 되어야 된다는 쪽에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500만원가지고 그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치룹니까? 그 이야기를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하드웨어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총 망라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주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부스 설치 그 안에 소품까지 전부 사업자가 와서? 그러면 이 위탁 받은 사람은 500만원 이 외에 알파 다른 돈은 다 어떤 기관이나 유관인 단체나 이런데 지원을 받습니까?

선물은 이 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빵하고 우유하고 안에 뭐 많이 들어 있대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가지고…….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그죠? 별 문제가 없이 진행 된다 그죠?

불만도 없고? 아까 국장님 제 질의에 저는 기본적으로 셋째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저는 국가 유공자 이상급의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이바지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 자녀를 가지는 일입니다.

다 자녀를 가지는 게, 아까 보니까 250만원지원 해 준다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얼마 입니까? 주는 게, 아까 건강 보험료 다 빼고 실질적으로 주는 게 얼마 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은 것은 15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250만원이라하니까 진주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타 시에 비해 가지고 조금 바란스를 맞추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로 현금 주는 것은 150만원 밖에 없네요?

그러면 250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 사업에 공공 운영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시니어 클럽 정보 교육장 아닙니까? 지금 구교육청 자리에 있는 시니어 정보화 거기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장이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국장님 거기 181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에 민간 자본 이전 이게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명시이월이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7,900만원 이게 어떤 연유에서 명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그런데 명시 이월이 어떤 사유에서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5,000만원이 명시 이월이 되었고 또 사고 이월 2억7,900만원도 사업 기간이 도래 안 되어가지 고 또 다시 사고 이월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포상금이 일정 지급이 안 되어 졌습니다. 이 포상금이 발명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발명품 포상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4,000만원 정도 생겼는데 이것도 민간경상 사업 보조라는 게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그런 것……. 그러니까 보통 보면 특허 기술 시제품에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했다 생산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창원이나 일반 공단을 끼고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생겨서 의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또 기업통상과 또 보면 187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이것은 해외 시장 개척비라든지 각종 박람회 참가비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단체 마케팅 활용 이런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한 2,1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장재 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공사에 장재 시장 아케이트 사업 설치를 하는데 주민 동의는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는데 기존 중앙시장 상인들은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고 이게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었죠? 그래서 명시 이월 되었습니까?

중앙시장하고 관계없는 줄 아는데 이게 역 티형,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설계중인데 주민 동의는 문제가 없다 자부담 동의 도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는데, 중앙시장에서 반대를 하는 게 없느냐, 없습니까?

그런데 그 티자거리인데 안 쪽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어시장 여기는 하고 티자형으로 되는 그것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계중이다, 그래서 명시 이월되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지하도 상가 국장님, 이게월 임대료가 중앙 지하상가 한 가지 잘 된 거는 있어요, 제가볼 때는. 잘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실권리자에게 영업권을 준다, 이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잘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예상외로 국장님 생각에 투찰율이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1차 때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한 얼마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투찰을 너무 오버 페이스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못 맞추니까 포기를 했다?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공실율 없이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비를 거의 80,70억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들여놓고 그야말로 말마따나 호텔 같은 그런 점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빨리 공실율 없이 입주가 되어야 지역 경제 활성화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 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너무 우려되는 걱정을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는데 우려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지고 공실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제가 질의하기 전에 프리마켓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내용인데 프리마켓 안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 프리마켓을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지금 상대동 거기하고 가호동 일대하고 프리마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프리마켓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젊은 청년들 상인들의 어떤 희망을 봤는데 이 부분도 어떤 우리시에서도 새로운 어떤 대책보다는 이 프리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 시에서 좀 발굴을 해서 이 프리마켓을 좀 활성화하는 또 활성화 내지는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프리마켓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