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스마트유통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266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7억 2712만 197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스마트유통과는 급변하는 농산물 소비시장에 대응하고자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우수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3가지 정책목표와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5개 중 4개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0억 3939만 1940원을 포함한 400억 8183만 4940원이며, 이 중 382억 5360만 4998원을 집행하고 15억 1639만 58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8114만 7830원, 집행 잔액은 2억 3068만 6262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은 딸기융복합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5억 7899만 7940원 중 14억 6525만 325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9037만 3150원, 보조금반납금 96만 7770원, 집행 잔액 2240만 3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해외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포장 박스비, 공동 선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4400만 원으로 3억 9128만 9220원을 집행하였으며, 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수출 감소의 사유로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 잔액이 5271만 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물류비 폐지와 새로운 바이어 발굴 애로 등 딸기수출 미추진에 따른 수출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입니다. 직매장 조성은 당초 휴게소와 함께 준공시기를 맞추고자 하였으나 직매장 설치 시에는 휴게소 본관 설계 변경이 요구되고 BF인증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휴게소 준공 후 직매장을 조성하고자 5억 689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직매장 공사는 올해 4월 18일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농산물 직거래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66만 원 중 8204만 586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1961만 4140원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우리 시 축제와 박람회 등 홍보 효과가 큰 행사 위주의 참여로 직거래행사가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경남 농산물 오픈마켓 진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특산물의 온라인 소비 판로 확대를 위해 상세 페이지 제작, 라이브 커머스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925만 원 중 1364만 23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사업자 1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 잔액이 560만 7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스마트팜 온실 신축입니다.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확보를 위한 농협 융자금 대출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에 사업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예산현액 4억 5000만 원 전부를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대출심사 중이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아래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5000만 원 중 4억 1733만 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3266만 1500원으로 하반기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사업추진 공사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으며, 해당 이월 건은 5월 31일 기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유치원 간식비 지원입니다. 유치원 아동에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 감소로 1247만 3000원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미래농업과에서 이관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사업 관련 총 6개의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총 사업비 3억 5248만 3000원이며, 이 중 2억 8091만 279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157만 21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사업의 예산액은 70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사업자 결정 및 보조금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통주 설비업체의 계약 포기로 물품구입 및 시설 설치 업체 선정 애로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설비 설치 완료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유통과 소관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스마트유통과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유통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월금에 대해서. 대개적으로 또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그래서 이런 이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모색을 해야 되겠다.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유통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우리 2025년도에 밀양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한 16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16억 원을 벌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 물 흘러가듯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지속적으로 페널티,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센터에서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딱 쓸 수 있는 만큼,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추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월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장기 계속되는 사업 때문에 사고이월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좀 잘 챙겨 가지고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직원하고도 교육을 한번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업특성상 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가, 일을 하다 보면 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화를 해서 그리고 또 추경을 통해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최소로 줄여주시기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2025년에 이거는 스마트유통과에서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밀양물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밀양물산대표이사님은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족하시면 옆에 소장님도 계시니까요. 이 사업이 보니까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폐합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23년, 4년에는 밀양물산에서 신청을 했는데 2025년에는 어떤 이유인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꾸러미 사업은 일단은 2023년도하고 4년도에 밀양물산에서 실시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25년도에는 물량이 좀 감소가 되고 또 꾸러미 사업을 제가 자활센터에서 배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배송을 또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고, 또 물량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일단 꾸러미 사업이 2025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5년도에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대상자가 기준이 좀 바뀌어 가지고 대상자가 지금 완전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은 상태라 가지고. 10분의 1 정도로 줄은 상태라 가지고 그 납품은 지금 하나로마트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납품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하나로마트가 공모가 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끝으로는 밀양에서 친환경 농산물 물량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일단 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량이 감소됐다는 말씀, 그리고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인력 운영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물량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인력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아시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저도 그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2024년까지는 물산에서 꾸러미를 할 때 자활에서 일단은 일부를 좀 배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일단 자활에서 배송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2025년에는 경남농업 살림영농조합법인 우리 밀양 업체가 아니고 진주 업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밀양물산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관내 농가의 소득 증대, 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좀 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챙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좀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밀양물산과 이런 문제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밀양물산에서 2023년도, 4년도 공급은 저희들이 그때 물량이 적을 때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색 상품을 갖추기 위해서 물량을 골고루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농산물이 많아지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우리 이현우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지금 3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차산업과가 스마트유통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밀양물산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밀양물산에 농산물 바이어를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발굴할 수 있는 바이어가 있어야 밀양 지역 전체에 있는 농산물을 친환경이면 친환경,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바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전화가 오고 원래 하던 대로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 밀양물산이 자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농산물의 유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농산물 바이어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한 명을 채용을 해서 밀양물산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에 조직 개편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성과지표를 우리가 달성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유통과가 1년 동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방향이고. 그래서 이거를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과의 목표 방향을 정해서 그 목표를 정하고 또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가야 되고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측정산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좌우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건수 물량, 건수 목표 이래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고. 그 예로 보면 농산물 수출액 같은 경우는 목표, 실적 해가 달성률이 356%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K푸드 해서 삼양라면에 대한 공동출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목표를 정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과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좀 정하고 거기에 대한 측정 목표와 측정 산식을 잘 정리 좀 하셔 가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이걸 가지고 지표성과를 보고 또 그다음 해 목표를 다음 사업계획 예산을 할 때는 그걸 또 반영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연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 밸리가 임천에 도에서 하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해서 그 청년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다음에 정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밀양시의 인구 증가, 농촌 인구의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된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팜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직원들께서 세워서 내년도 사업계획 구상을 할 때에는 이걸 한 해에 다 할 수 없으면 연차 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해오던 식으로 작년 거 보고 그대로 베끼고 또 올해 되면 내년도도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사업은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좀 직원들하고 해서 우리 센터장님하고 잘 하셔가지고 농업이 또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 105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11671만 8567원으로 9억 1151만 3386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6만 5181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의 사업장생산수입 예산액은 171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08만 244원, 납부액은 1791만 5063원입니다. 하단부분 보조금 8억 9131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등 4억 6576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등 4억 2555만 5000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의 미수납액 16만 5181원은 새기술실증시범포에서 지난해 12월 연말에 징수 결정하여 올해 초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된 세출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집행 잔액 1012만 7950원은 친환경 인증비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사업 완료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 집행 잔액 3400만 4920원은 RPC와 단일미 단지 계약한 농가에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집행 잔액 4990만 6030원은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자체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공동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3488만 9970원은 사업신청 후 이행점검하여 집행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아라리쌀 재배단지 운영은 명품 브랜드쌀 생산을 위하여 RPC와 계약 재배된 단지에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1546만 6840원은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전략작물직불제 집행 잔액 6000만 원 및 산물별 건조비 지원 집행 잔액 9363만 2590원은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식량작물 재배 농가 포장재 지원 집행 잔액 5223만 5210원은 입찰로 인한 단가하락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6차산업과에서 이관된 세출예산 부분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하단부분 채소생산기반구축 사업 집행 잔액 3503만 7960원은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반시설 사업과 딸기 스마트팜 확대 지원 사업 등이 연계 사업 지연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부분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집행 잔액 2012만 6000원은 사업대상자가 시공업체 선정 지연 및 자부담 등의 문제로 연말에 사업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6차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자원 융복합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액은 12억 9119만 3000원이며 결산액은 12억 6693만 8526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전문 농업인 교육 운영 성과율, 농작업 현장 재해예방 기반 구축률 2개 항목이며 성과율은 두 지표 모두 100% 이상 우수합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생산안정 기술 지원 및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액은 32억 7077만 4000원이며 결산액은 32억 3778만 133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고품질 농산물 육성 지수 및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지수이며 성과율은 두 항목 모두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과 세출 예산현액은 54억 3710만 9000원으로 예산액 53억 6710만 9000원과 전년도이월금 7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52억 8200만 811원이며, 다음연도명시이월은 300만 원, 사고이월은 70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707만 4550원, 집행 잔액은 7503만 3639원이며 과목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이월관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스마트유통과에 지적했다시피 소장님 이 부분은 최소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이월되는 제가 자료를, 원인을 이렇게 좀 보니까 사업 일정들이 하반기 8월 달에 이렇게 보조사업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을 보면 대개적으로 이유가 공개일이 안 맞아서, 그 다음에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다음에 자부담금에 대한 이런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보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 선정을 하고 사업 집행을 할 때 좀 전에 강화필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선정이 되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비닐구입을 못 합니다. 당연히 이월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당겨서 4월, 5월 중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월되는 금액이 분명히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반기에 선정을 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센터에 가시면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공기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보조금 교부 결정은 가급적 1/4분기에 마치도록 저희들 직원들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읍면에 배정되는 시간제 근로자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 기술과는 아니지만 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분들을 뽑으려 그러면 3월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 3월에 공고를 해서 4월에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때는 직불금이라든지 바우처 카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세하게 챙기셔가지고 센터에서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안은 어쨌든 1/4분기, 늦어도 2/4분기에는 끝맺음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선 부서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폐합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량이 100명에서, 전년도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지원자수는 전년도 99명이었는데 당해는 71명으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스마트유통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상기준이 좀 변경이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대상자가 한 10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예. 저희들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다음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타 부서에 영유아 지원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청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복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소장님께서 좀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데이터 결과물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서상에는 미흡한데 다른 정책사업으로는 또 추진을 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족했다,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잘 하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정책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치유농업 시범포 이게 정말 예산을 보니까 정말 너무 사업이 좀 뭐라 할까 진짜 사업에, 이 시범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치유농업 시범포라는게 이게 너무 진짜 단순하게 농업센터 옆에 하우스 시설재배로 해서 우리가 애플망고 뭐 이렇게 몇 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치유농업이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경관농업 이렇게 농업정책의 변화를 우리가 산건위에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을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지금은 경관농업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농업을 잘 하면 이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거기에서 생활 관계 인구가, 생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해야 연극촌 옆에 연꽃단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관농업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경관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농업까지도 같이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수도작을 연세가 많아서 할 수 없는 어느 지역 한 곳을, 거의 마을 전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관농업을 시범하면 거기가 결국은 관광단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는 꼭 좀 경관농업을 통한 치유농업 이런 방향으로 농업정책 전환을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 실제적으로 위양지 관광지에 볼거리가 없어서 진입로변에 경관농업을 해 꽃을 좀 심으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그 예산 요구 시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농업 수도작을 하는 전체에 우리가 농민들에게 수도작에 나오는 만큼의, 그 이상의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농업을 경관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우리가 인터넷 이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인플루언스들 올려놓은 거 보면 정말 잘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이 또 농업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수도작에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은 경관농업으로 전환을 해서 농민들에게 농사를 안 짓더라도 우리가 대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도작에 서 나오는 수입만큼을 보상을 한다면 거의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또 옆에 치유농업까지 같이 한다면 새로운 우리 밀양의 관광자원이 될 거다, 농업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짜 단순하게 몇 천만 원 들여가 꽃 심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큰 전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또 이거 보면 보조사업포기자. 이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70%를 보조를 받고 3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열을 통한 냉난방 시설을 해서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심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자부담에 대한 대출을 해준다면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에너지 절감되는 만큼 또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렇게 먼저 농민들의 열악한 재정을 우리가 보완을 해줘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당신은 이렇게 자부담할 자격을 못 갖추고 돈을 못 했으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돈을 다 반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기관이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방안까지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센터장님 안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 오셨네요. 결산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참고 자료에 수납액이 징수금액이 없는 세입 예산편성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오셔 가지고.

아닙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면 12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게 참 산건위 계속 결산을 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질의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거 보이시죠? 26만 2000원 가운데.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만 2000원인데 예산액이 26만 2000원, 예산 현액 26만 2000원, 징수결정 수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징수가 없는 예산만 편성해서 세입을 하는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결산 때 이거를 정리를 하셨으면 여기에 결산서가 깨끗하게 업무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추경이나 결산 때 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업무연찬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관농업.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함안 가면 법수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면 비슷한, 해바라기.

예.

거기 지금 한 10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엄청난, 지금 연 한 6〜7만 명 정도 오죠. 거기 가면 정말 잘해놨어요. 우리 밀양시는 경관농업 쪽 보면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하고 다른 시군보다도 한 발짝 늦다. 늦게 따라간다. 그리고 뭐 사업하려 하면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타작물 정도 주는 보조금 주고 우리 밀양시에서 인력이나 조금 도움만 주면 되는데 실제 우리 예전에 봉대마을입니까?

예. 봉대마을.

거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입구에 해바라기 많이 심었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왔는데 그때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시에서 조금만 서포터를 해 주고 좀 신경 썼으면 아마 함안 강주 마을입니까? 법수면 강주마을 거기보다 더 잘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어려워할 때 우리 밀양시에서는 간과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또 우리 위양지에 논 댓 구역 구해갖고 경관 그거 좋습니다. 관광지에서 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라도 어느 골짜기에 관광지 될 만한 데 전체를 모아서 우리가 타 작물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또 동네 주민 참여도를 높여서 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들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 이런 데를 한두 군데 찾아서 시범사업이라도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경관농업이라든지 관광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짓고 해봐야 누가 옵니까? 돈만 여러 수백억 들어가고 하지. 그런 농업경관 요즘에는 대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관농업 진짜 골짜기, 우리 또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경관농업을 한번 해보자. 직불제 주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한 군데 딱 지정을 해서 이런 경관농업 쪽에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관광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산외면에 올라가는데 수국입니까? 그 수국도 보십시오. 개인부지에 하다 보니까 개인부지 주인하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겨서 수국이 비싸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조금 몰려왔거든요. 몰려오다 수국을

이식.

이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 농업이, 또 특히 센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할 때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상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8억 675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3억 8645만 6257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23억 4786만 7461원, 미수납액은 3858만 8796원입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줄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미수납액 338만 1658원은 임대농기계 임대료 및 순회수리 부품 대금으로 12월 말에 부과된 금액으로 2025년 1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 630만 9483원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포기 및 의무사항 행정조치로 인한 보조금 환수금으로 287만 6977원은 2025년 1월에 납부가 완료되었고, 미수납액 343만 2506원은 독촉고지서 발송 및 미납부 시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줄 부정이익환수금은 직불금, 농지전용 지급분 환수금으로 미수납액 중 7만 2000원은 납부 완료되었고, 488만 6320원은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 보조금등반환금 미수납액은 237만 다시 하겠습니다. 2373만 5675원입니다. 125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미수납 2103만 1611원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포기에 따른 환수 2건, 의무상 행정조치 1건으로 환수 1건 959만 원 납부 완료되었으며, 2건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및 독촉 고지서 발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미수납 270만 4064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포기에 따른 환수 2건, 의무사항 행정조치 1건으로 환수 1건 123만 3000 원 납부 완료되었으며, 2건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독촉고지서 발송 중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및 농촌 활력 저하를 해소한다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 업무를 추진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24억 3391만 8000원이며, 지출은 488억 7958만 6438원,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합하여 15억 3320만 4810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8771만 11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2억 3341만 5652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840만 원은 독립경영 미개시자의 보조금이 미지급되어 보조금반납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하단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도입과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6725만 원 중 2억 784만 8730원을 집행하고 3421만 870원의 집행 잔액과 4억 2519만 4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용 맞춤형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부가세 환급분과 사업량 축소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18억 8153만 7000원 중 8억 8003만 4201원을 집행하고 1억 1050만 2799원의 집행 잔액과 8억 9100만 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지연 및 후계농 정책자금 조기 소진으로 인한 자부담, 담보력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48페이지 네 번째 줄 공익직불제 예산현액 218억 9100만 원 중 208억 8079만 74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과 집행 잔액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후 잔액입니다. 249페이지 두 번째 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6억 6125만 원 중 5억 61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베트남 MOU 미체결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보조금반납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부 2024회계연도 농업발전기금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84억 525만 7070원이며, 60억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고 24억 525만 7070원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세 번째 줄 이자수입은 2024년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4963만 4890원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23년도 농협에 대여한 융자액 85억 원 중 대여금 잔액과 2020년도 및 2021년도 기금 정기 상환액을 합한 40억 7028만 3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금 25억 7295만 9920원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예치금으로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기타회계전입금 5억 6263만 8000원은 2018년부터 19년도 특별회계로 융자 실행된 정기상환액과 융자수수료입니다. 마지막 줄 예탁금 이자수입 4974만 126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입니다. 365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민간융자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여 융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실제 대출 실적 파악 결과 30억 5890만 원이 집행되었고, 미실행금 29억 4110만 원은 금년 1월에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일반 예치금 24억 525만 7070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앞에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한 해 회계연도에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모두를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페이지 1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9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만 편성돼 있고 징수수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업무에 착오가 없이 앞으로는 추경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예금 이자부분은 센터 전체 관리하고 있는 회계통장과 또 농업정책과 소관 일상경비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로 회계과에서 일괄 세입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이 불필요한데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도 보면 상단에 보면 과징금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여기는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징수가 1000만 원 됐습니다. 이 징수 내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료관리법 위반의 과징금으로 수납이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이 없는 거는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우리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세입예산이 미편성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 과징금도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과징금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과징금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과징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든지 적게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추경이나 결산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내년 예산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책자는 볼 필요 없고. 혹시 과장님 우리 농업미래상상관이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미래농업체험관.

예. 들어봤습니다.

그거 지금 진행이 우예 됩니까?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연말에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따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획을 보면 내년에 우리가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지요?

준공기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 완공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이 그게 늦으면 자체적으로 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유야무야 한 건지, 또 도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시죠? 소장님께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진흥구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진흥 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제 요청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흥지역 해제 요청하면 좀 어렵다. 도시계획 결정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진흥지역 해제에 유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편입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지금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도 같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에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같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일괄 도시계획 한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2026년 완공은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그러면 도교육청하고는 아무런 진행 상황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컨텍하라고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 놓고.

해당 부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죠?

예. 지금 담당 주무계장님이 담당을 맡고 있는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6개월 됐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하고 한번 미팅이라든지 만나본 적 있습니까?

도교육청하고 업무추진 관계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연말이라고 도시계획 결정을 말씀드렸는데 시청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한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내년 상반기 같으면 2026년도 아닙니까? 올 상반기 올해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요? 내가 이 질문드리는 거는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고, 우리 행정사무 감사 때도 그렇고 혹시 이게 뭐 유야무야 물 건너갔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한 번 더 챙겨 보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또 연계해서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장님이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 수십 년간 우리가 관리해 오던 선인장 아시죠? 선인장.

예.

그게 앞서 우리 미래상상관이나 그쪽 가면 조금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우리 전체적으로 밀양시로 봐서는 선샤인 테마파크 내에 유리온실 손바닥만한 거 지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지금 또 옮겨간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거기서 저희들 쪽으로 선인장을 요청을 해 왔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답변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2년 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20대 때부터 가면 선인장이 그 유리온실, 유리온실 맞죠?

예.

온실 내에 있던 겁니다. 수십 년 됐죠. 최소한 내가 볼 때는 30〜40년은 넘었습니다.

96년도에 건립돼가 지금 꽤 오래돼서 유리온실 선인장도 크고 유리온실 천장에까지 닿을 정도로 돼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송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게 우리 농업상상관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생각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선샤인 테마파크 할 때는 우리 선인장이 옮겨가서 했으면, 사실은 그런 선인장이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선인장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또 각중에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는 일언반구 없이 쌩까더니 지금은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소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은 또 이식을 해서 선인장은 잘 살지만 그런 부분 또, 그걸 갔고 가고 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체험이라든지 젊은, 유치원이나 애들 좀 오지 않습니까?

예.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견학을 오지 않습니까? 보여줄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해서 좀 선택하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주고 나면 센터에는 사실은 볼 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협의를 잘 해 주시고 농업미래상상관도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저쪽 집행부 기관에서, 도교육기관이 바뀐다든지 내년 되면 우리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선거를 해서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저기는 이제 3선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괜히 2023년도 6월 달에 업무협약 해놓고 주민들에게는 미래농업상상관 만든다고 해서 150억 넘죠? 예산이.

예. 맞습니다.

157억인가 내 기억으로는 그렇는데. 그렇게 다 홍보를 해 놓고 안 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절대농지도 매입했지 않습니까?

예.

관리도, 지금 관리비도 들어가죠?

지금 현재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고.

작년에 그 풀 베고.

그때는 조금 했는데 지금 청년4-H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해 가지고 지금 청년4-H회에서

감자밭 줬어요?

감자도 심고 벼도 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안 하면 저희들이 풀 베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에 헌납도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했네요. 처음에 그래 해라 카더라 아닙니까? 풀 베고 하는데 돈 많이 달라고 해 갖고. 로터리 치는 거 평단 돈 300원만 하면 되는데 엄청 들여갖고 포크레인으로 베니 마니 해갖고 이야기한 그거는 잘하셨고 그런 부분, 선인장 부분, 또 농업미래상상관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결산하고 좀 틀리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내가 깜빡해서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때 하는데 그 부분 꼭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내년 2026년 결정한다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우리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을 보면 이게 지금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청 인원은 많은데 앞에 전년도에 정화조 문제로 일단은 사업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올해 최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굳이 이렇게 또 이월을 안 시켜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총 15건이 이월 돼 가지고 현재 6건은 완료를 하고 현재 8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건 공사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1건은 지금 현재 포기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8농가가 신청해서 지금 현재 2농가, 죄송합니다. 올해는 8농가 신청해서 4건은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이거 사업 신청 받고 계시죠? 과장님.

내년 사업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8명만 이렇게 받아 갖고 인원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금액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최대한 올해 많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굳이 이월사업이 안 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월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늘려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단축해서 사업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올해 8명 했으면 내년에 8명이 아니라 예산만큼 충분하게 10명, 15명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 주거지원 사업은 주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보면 들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마을 주변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개인 오수 처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거리가 상당히 본 관로하고 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면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더 늘려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농가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생각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월사업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신청해서 자부담을 못해서가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못 돼서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두 번을 신청했는데 두 번 다 안 됐대요. 결과적으로 사업량을 정해놓고 좀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8개소라는 걸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취소하는 부분,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 차순위도 매겨놓지 않습니까? 1번, 2번. 순번을 매겨놓기 때문에 안 되면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제가 볼 때는 이월이 조금 덜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5억 118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6339만 9847원, 수납액은 64억 6232만 184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축산법 위반과태료 107만 8000원이며 매월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축산과는 축산업 안정대책 및 가축질병 예방, 동물복지 확대 추진하여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면 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 생태계 복원 정책목표로 한우 고급육 출현율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목표 대비 10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현액은 165억 1999만 8460원이며, 지출액은 151억 6696만 4322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8억 2647만 68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8587만 3630원, 집행 잔액은 2억 4068만 3628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재해보험은 사고이월금액 687만 6880원이며, 3400원은 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축산안정화 집행 잔액 476만 8400원은 축산단체 교육 참석 여비와 양봉기자재 사업 집행 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축산단체 행사 지원 집행 잔액 700만 원은 가축 질병 발생으로 축산연합회 행사 미개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 축산분야ICT융복합 지원은 사업대상 6개소 중 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축사 신축에 따른 장비 설치 지원으로 7억 956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고, 1개소는 사업포기로 2640만 원 보조금반납과 집행 잔액 560만 원입니다. 세 칸 아래 학교우유급식 지원 1149만 5800원은 급식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2956만 350원은 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 축산기반 조성 1252만 6280원은 축산 환기휀 지원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그중 1개 사업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사업대상 12개소 중 11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1개소 15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살처분 보상금 718만 6000원은 가축 질병 두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6466만 3000원은 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두 칸 아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537만 4000원은 접종 두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264페이지 중간 가축 질병 근절 2624만 7000원은 일반 수용비, 재료비 등 추진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118만 7000원 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1472만 6000원은 동물 등록 출장 지원 등 추진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두 칸 아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 1409만 2960원은 보호소 운영경비 추진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두 칸 아래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3335만 6000원은 중성화 두수 감소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2955만 4000원은 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축산분야ICT융복합 지원 사업이 3년 연속 이렇게 또 이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비율로 보면, 3년 이월비율로 보면 거의 절반도 못 썼어요. 한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높다. 이월이 이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지금 3년을 연속으로. 이게 지금 소요가 없는 겁니까? 이 사업 우리 축산 농가에서 소요가 적은 건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ICT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림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받는 시기가 연초에 받고 그걸 하는데 우리 ICT융복합 사업 이거는 받는 시기가 7월 달, 빠르면 6월 달, 7월 달, 8월 달 받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농가별로 받고 하다 보니까 항상 본예산에 올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다음연도에 추경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업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선정한 사람 사업대상자가 조금 줄기도 줄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ICT융복합 사업으로 갈려고 열심히 지금 신청하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월액이 조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자재나 장비 들어간 거는 대부분 그 해 좀 늦더라도 사업이 완료 가능한데 축사를 개축이라든지 신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과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월이 특히 사고이월이 이렇게 좀 많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년도 우리 밀양시 지방교부세 물론 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국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 금액이 한 16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사업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최소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작년에는 일반 승마에 246명이고 생활승마가 130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우리가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목적은.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런데 보면 학생, 우리 일반 학생승마는 몇 명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100%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로 치면 우리가 한 440명 정도 되는데 일반승마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생활승마는 40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생활승마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아니다 말입니까? 목적이 우리 학생승마체험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학생이 비율이 몇 명이고 우리 일반분 있지 않습니까? 일반승마 비율이 몇 명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100% 학생들입니다. 100% 학생들인데 여기에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 가르는 게 뭐냐 하면 생활승마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일반 자료에 보니까 일반 자료 있고 학생이 있고 일반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일반부는 없고 거의 학생인데요.

아, 거의 학생들이라면

예. 100%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그거는 100% 학생이다 칩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가 30만 원 같으면 자부담 9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2만 원 중에 70% 일반승마는 자부담이.

보험료까지 하면 32만 원인데 70%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30%를 자부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보험료 합하면 9만 6000원이 자부담이고 보험료 빼고 그냥 30만 원 하면 9만 원이 자부담이잖아요.

예, 예.

그런 내역들도 좀 첨부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무안초등학교, 부북초등학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승마, 금방 말씀하시는 몸이 좀 불편한 그런 학생들 치유승마도 있는데 제가 일반승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딱 그래

자세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의원인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기 좋게, 알아보기 좋도록 그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3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은 있고 징수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고 세출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다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공예금이자는 예산액만 있고 징수액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결산 부분에 잘못 편성된 거는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4년도에 우리가 집행된 금액 민간위탁금이 얼만 줄 아십니까?

1억 7000

민간위탁금. 7억 9000만 원입니다.

예, 예. 8억 정도 7억 9000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했는데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익은 1억 한 7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적자가 한 6억 2000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공공에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조성해서 민간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운영수익을 올려야 된다. 그저 대경대학교의 놀이터로 또 학교실습장으로 이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민간위탁해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위탁금만 쓰고 인건비나 주고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로, 실례로 앞에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줄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죠?

예. 받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대로 해야 되죠?

예. 그래 해야 됩니다.

그 사업계획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계획 변경하면 일단은 축산과에 승인이 올라오거든요. 그래 오면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 줍니다. 경미한 경우 일 때는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사업변경에 있어서 축산과에서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에 뭡니까? 시니어 클럽 유기견 무슨 페스티벌이었습니까? 모델 선발.

반려견 모델 콘테스트.

반려견 모델 콘테스트 했는데 그 돈 인건비를 1명 인건비를 가지고 임의대로 축산과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규를 보고 돈을 집행하고 예산을 변경하고 할 때는 그래도, 직원들 여기 다 뭐 합니까? 법규를 보고 이게 정말 축산과 우리 내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의회 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쓰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사업을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해진 규칙을,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목별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순수 우리가, 순이익이 6억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6억이 아니고 10억이 넘어요. 일반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또 시설비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고쳐주고. 단순하게 생각해가 6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사업장 같으면 감가상각비 다 제해서 손이익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일반 우리 밀양시는 그냥 운영비 주고 수익 내는 그것만 단순 계산을 하시더라고. 그거 다 3년, 5년 지나면 다 새로 수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 저런 걸 운영할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생각해서, 또 솔직히 인원이 줄어도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팀장 하나 줄어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예. 가능합니다.

맞잖아요? 또 줄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처음부터 의회하고 협의할 때 우리는 인원이 이만큼 필요한데 축산과에서 이만큼 필요하다 해갖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줄여도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다시 우리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첫째 직원부터 해서 좀 졸라매 갖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장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은 191건이며, 세부 사항으로는 시정 73건, 처리 68건, 건의 5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개선 및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