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나. 문화복지국 소관(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예, 보건위생과장 박정태입니다. 2025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염병관리 소관 예산은 제외하고 건강증진과 소관이었던 정신건강담당, 치매관리담당 소관 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45억 5184만 4000원 중 감염병관리과 소환 세입을 제외한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9754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3억 4582만 8290원입니다. 수납액은 13억 4425만 8290원이고 미수납액은 157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수납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총 수납액은 10억 4568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10억 4455만 5000원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및 예방 접종 수입입니다. 환급액 2300원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과오납 및 납부자명 착오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미수납액 15만 9950원은 진료소 요양급여 청구분으로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위약금 1714만 1150원은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 지연 배상금입니다. 그외수입에 환급액 1717만 410원은 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 2만 9260원과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 지연 배상금 1714만 1150원으로 세입 과목 및 회계 과목 정정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과태료 1319만 8060원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미수납액 141만 50원 중에서 46만 원은 수납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5만 50원은 납부 독촉 후 세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1억 8815만 2000원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외 5건의 보조금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 7187만 4000원은 보건소 농어촌 이전 신축 외 7건 보조금입니다. 23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보건의료시스템 확충으로 신뢰받는 보건의료 행정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현액은 57억 3495만 6290원 중에 30억 8065만 2290원은 전년도 이월 예산입니다. 집행액은 47억 5139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억 8356만 129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보건행정운영 집행잔액 1억 9972만 311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제세공과금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6억 5933만 560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098만 3520원은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위험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713만 5400원은 급량비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서 정신건강담당과 치매관리담당 소관 업무 세출 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정신담당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2만 2930원이고 치매통합관리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9만 561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1페이지 2024년도 회계연도 기금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7142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913만 1312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수납 총액이 1170만 7447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익 1135만 2000원은 과징금 대한 징수 교부금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 35만 5447원은 예치금 이자 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조금 수납 총액은 2018만 8000원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외 2건의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납 총액이 3398만 5865원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세입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보전지출 예치금은 지출액 4894만 3312원이며 하단에 있는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소 및 집단 급식소 냉장고 외부 온도계 지원사업으로 201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2024년도 결산 승인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금액들도 다 틀리고 이래 가지고 설명은 그렇게 딱 분리해서 하셨는데설명하신 그자료들도 저희들한테 미리 줬다면 저희들도 보는 데 조금 편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결산서 121페이지에 보면 중앙에서 약간 상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26만 3000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조금 잘못 몰라가지고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경 등을 통해가지고 없애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 미숙으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연찬 같은 걸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미리 이런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에 있어서 2024년도 목표를 103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는데 성인지 지표 계획서 낼 때는 이 목표치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치 수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목표치를 바꾼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목표치를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하향 설정했다가 그래 가지고 23년도는 어느 정도 끝나면서 목표 성과가 너무 많아서 24년도에 1차 추경 시에 이거를 조금씩 3년치 평균치를 내가지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했던 것하고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이거를 한번 다시 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목표치 설정은 거의 지난연도 말에 내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거친 과정입니다.

그 조정 거친 과정을 의회에 통보 서류를 한번 냈습니까? 계획서만 내고 그 중간에 목표치가 바뀐 상황을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저기 1차 추경 때 다 넘어왔답니다. 1차 추경에.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도 이미 다 제출되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23년도 결산서에는 목표치가 89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계획서 낼 때도 89, 24년 결산서에도 89 똑같은 목표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왔고 23년 결산서의 수치가 24년 결산서 수치랑 동일하고 또 24년 계획서는 86으로 일단은 성과지표를 해서 왔는데 결산서에는 103 저희들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목표치가 결과치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성과 달성은 항상 다음연도에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24년 계획은 그 전년도에 계획서를 내다보니까 지난연도하고 목표치를 동일하게 내었었는데 실제로 23년도 이제 24년 초에 이 목표치가 너무 이제 달성률이 높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3년치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3년 치 평균을 잡아 가지고 한 3%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원래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1차 추경 이후에 저희가 1차 추경 시에 이걸 조정해가지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 계획서에는 지난연도하고 목표치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추경 시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료에 안 바뀌어 있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 목표치 설정을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지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89년도에 입사를 하셨네요? 89년도에 입사를 하셔서 보건직으로 지난 35년 동안 우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 애썼다는 말씀 전하고 특히 코로나 시절에 보건직들의 희생에 늘 감사하는데 진두지휘하시면서 정말 잘 이겨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소회를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예, 제가 89년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는 “범죄와의 전쟁”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새벽 2시, 3시 이렇게 힘든 시기도 보냈는데 ‘공무원이 이런 것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는 직원들 나름대로 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광스러운 퇴임을 축하드리고 인생 2막 잘 설계하셔서 늘 꽃길만 걸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입니다. 사전 양해드릴 말씀은 보건사업과 결산 보고서 중 아까 정무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미리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만 발췌해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45억 5184만 4000원 중 감염병 관리과 세입 예산은 31억 5430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1억 7492만 2639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1억 7270만 3939원이고 환급액은 426만 1220원으로 세입 과목 조정에 따른 과오납 처리분입니다. 미수납액 221만 8700원은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수료 수입 징수결정액 2억 2268만 1670원은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과 제증명 수수료 수입이며 미수납액 108만 700원은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그외수입 8912만 5420원은 세종병원 화재 사고 부상자 의료비 보험금입니다. 120페이지 과태료 징수 결정액 153만 8000원은 의료법 위반 과태료이며 미수납액 123만 8000원은 체납 독촉 후에 세무과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28억 5195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성과지표는 2건이며 도말 양성 결핵환자 가족 검진율 달성률은 94.2%이며 변경 의약업소 지도점검 지도 관리 지수는 106.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 예산은 56억 5303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54억 3532만 98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억 1770만 8200원입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513만 원은 한센인 사망자 5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1256만 5660원은 결핵 환자 역학조사 건수 감소 및 지침 변경에 따른 노인 노숙인 결핵 검진 횟수가 당초 2회에서 1회 축소됨에 따라 다른 잔액입니다. 23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706만 4320원은 예방접종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시행비 6591만 810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염병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2024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42억 4570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07억 2180만 2505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06억 6205만 5985원이며 미수납액이 5974만 6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계급여 보장 비용 환수에 미수납액 8건에 5899만 2420원입니다. 긴급의료비 환수는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미수납액은 3건에 75만 4100원입니다. 체납을 최소화하여 금년 중 미수납액에 대해 세외수입 체납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정신 확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의 2개의 정책 목표 아래 보훈문화 확산 활성화 추진율과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 외 2건으로 총 4건의 성과지표를 정하여 임무를 추진하였으며 지표 중 목표 달성 1건, 초과 달성 1건 2건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두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기가구 지원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60%, 긴급 복지 지원 사업 40%의 지원 실적으로 선제적으로 타 공적 서비스를 연계함으로 발굴 및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신규 수급자 발급률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발굴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신규 수급 신청 건수가 안정화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78억 629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20억 6427만 1186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4324만 3930원으로 집행잔액은 47억 5538만 7884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8억 6286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4억 2232만 673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6억 8601만 4970원으로 미수납액은 67억 3631만 1760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 요인을 살펴보면 효성의료재단 세종병원 송경철과 새한솔병원 강영숙, 신생의원 최강 외 1명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65억 9569만 원을 포함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3건이 전체 수납액 87건 중 체납의 9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감소율을 정하여 전년 대비 진료비를 28% 감소시켜 성과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8억 6286만 5000원 중에서 26억 5255만 48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59만 8060원과 집행잔액 2억 571만 2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의료보호 집행잔액 1억 7741만 2000원은 결산 추경 이후 도 변경 거부 결정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실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 집행잔액 2830만 130원은 2024년도 이자 및 부당이익금 등 수입으로 반납 시기가 다음연도임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 계획은 8383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8383만 574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 계획은 838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383만 5745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시설비 및 장비 구입 지원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예치금 7383만 5745원으로 2025년 자활기금으로 이월하여 예치하였으며 예탁금은 6억 20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금을 통합하여 예탁 운영합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 3876만 122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44만 448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31만 6740원입니다. 570페이지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이 67억 3979만 96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2466만 2370원으로 당해연도 소멸액은 2814만 821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67억 3631만 1760원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자활기금 채권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채권액이 1억 원이었으나 2025년 4월 15일 회수하여 현재 채권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구상금 환수액과 관련해서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미수납액이 거의 부당이득금으로 세 군데는 지금 받을 가능성이 있으신 겁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장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세종요양병원의 송경철 대표는 지금 상주교도소에 구속되어 가지고 2026년 2월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압류를 했는데 후순위로 밀려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영숙 씨도 지금 출소는 했는데 몸이 아파서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신생의원 최강 씨 외 1명은 매달 20만 원씩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군데는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고 있고 신생의원도 지금 마찬가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은 안 되고 폐업했습니다.

그러면 세종병원이나 세 군데 아직 정리 보류 기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에도 두 번이나 상주교도소에 방문해서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독려 공문도 보내고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지금 결손 처분을 하려고 한 1∼2년 전에 한 번 했는데 그게 조금 결손 처분하기가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살피고 있는 그런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재정 운용은 너무 부당이익금 환수가 미수납액이 많음으로 해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부적인 검토와 명확한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증여 보류 조치를 통해서 신속히 미수납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그런 상황도 되니까 예의주시하셔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제 후임한테 꼭 전달해서 다만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을 꼭 전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보고 계신 76페이지 216-03 과목에 기타이자수입에 세입 예산을 138만 1000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613만 8639원으로 좀 과소 추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쪽에 쭉 보면 234-02 밑에서 한 네 번째 칸인가 보면 234-02에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 실제 수납이 48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발생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를 이자를 해가지고 반납을, 징수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총괄을 해서 계상을 해놓고 징수는 이렇게 했지만 이게 바뀌거나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예산액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바꿔준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음해 올해 연도에는 내년에 이런 결산 때라든지 행감 때 지적을 안 받도록 꼭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서 순간순간 챙겨서 업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과태료는 뭐냐면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미이수하면 16만 원씩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에 2021년도에하고 2022년도에 벌어져서 교육을 안 받은 상황인데 계속 부과를 하고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한 10월 달이나 이렇게 냈는데 내다 보는데 이것도 아까 기타이자수입과 마찬가지로 돈은 징수는 했는데 예산액에 그런 표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꼭 주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자료에 오류가 계속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밑에도 보면 환수금도 보면 예산액이나 예산 현액은 124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징수 결정액이 7600만 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수납액은 1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계도 상당히 오차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진작 말씀드렸듯이 위에 기타이자수입도 보면 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납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경 때 좀 반영해서 비록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아놓으면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추경 때 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답변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러면 이틀도 안 남았는데 그럼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정말 여태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2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호 문화 확산 활성화 추진률 여기를 보면 여기는 측정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 추진 건수 나누기 행사 계획 건수 곱하기 100, 곱하기 0.5점, 여기 0.5점이고요. 그다음에 쭉 현년도 현충시설 방문객 수 전년도 현충시설 방문객 수 이래 가지고 100 곱하기 그리고 괄호 닫고 0.5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측정산식인데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보게 되면 이게 아까 0.5점 한 것하고 맨 마지막에 0.5점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 0.5점은 0.4점으로 뒤에 0.5점은 0.6점으로 이렇게 계획할 때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2024년 결산을 할 때는 이게 0.4, 0.6으로 이렇게 조금 변경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과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성과 결과를 이렇게 지표에 표시를 하는데 처음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이 그대로 쭉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 결재를 통해서 전체적인 산식을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 그런 부분들도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산식이 바뀌는 거는 점수가 조금 퍼센테이지가 낮게 나와도 상관없는데 계획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산식이 바뀌는 게 특별한 기준이 아니면 안 바뀌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 관리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켜 주시기를 국장님께 개선 요구를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결산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전체 해당 국․과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담당자들이 이제 자꾸 전보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수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주지시켜 놓고 한 번 더 주지시켜서 그런 것도 내실있게 측정 방식 측정 자체가 좀 맞게 수치도 측정이 되고 방식이라든지 실적도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680페이지에 보시면 단위사업 해가지고 가족관계 해체 및 사실혼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선정 해서 88가구 해서 98명 했는데 예산을 보면 23년도는 900만 원인데 24년도 예산은, 23년도 결산은 900만 원인데 24년도 예산은 7800만 원이고 결산은 또 7200만 원입니다. 23년하고 24년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위기 가정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 조사에 보면 이 부분은 예산 자체들이 보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이전돼가지고 하는 이런 조사에 따른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기 가정이나 사실혼 관계가 교육청에서 몇 명이다 하면 밀양시로 이관을 해서 밀양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까?

아,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학생들 교육급여 조사하는 걸로 착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조사 차량이 프라이드가 한 십몇 년 돼가지고 연수가 지나서 그 차량을 사고나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그래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구입?

예, 차량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93년도에 입사하셔서 지난 32년 동안 우리 밀양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로 사회복지직이라서 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영광스러운 퇴임에 즈음하여 과장님 지난 세월 소회를 한 말씀 청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분들이 소회를 다 이야기하라 해서 간단하게 적어왔습니다. 적어온 대로 그렇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마지막 소회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원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공직의 첫발을 내디딘 이후 수많은 시책과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늘 그렇듯이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이 함께 요구되는 만큼 매 순간 도전이었고 숙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아무 탈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름답고 소중했던 추억은 뒤로 하고 공직을 떠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이 바라는 의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선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가치가 바라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정말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9대 밀양시의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적어오니 좀 낫네요. 정말 바라는 점까지 감명 깊게 들었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인생 2막 잘 설계하셔서 늘 꽃길만 걸으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 현액은 182억 446만 3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81억 1060만 2760원입니다. 수납 총액 181억 9350만 6700원 중 8460만 3940원을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181억 890만 2760원입니다. 미수납액 170만 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건으로 5월 31일 기준 90만 원은 수납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 80만 원은 분납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부서 성과지표는 여성회관 수강률 외 5건으로 5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이용 활성화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14억 238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89억 6103만 886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169만 7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7453만 1161원, 집행잔액은 9억 1658만 262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 가족센터 운영은 조리실 바닥 하자보수 공사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9972만 430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97만 280원인 총 1억 1169만 7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589만 7000원은 결산 추경 후 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3억 1302만 3000원은 국토비 예산 과다 교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와 손주 돌봄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아 395만 5000원과 1800만 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171페이지 상단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과다 교부로 3억 4034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 사업 2억 4593만 원은 원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아래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원화 감소로 인한 보육교사 교직원도 감소되어 1억 7363만 325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174페이지 중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변경 내시가 11월에 통보됨에 따라 연내 사업 집행의 어려움으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0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줄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352만 8543원이며 사용액은 2000만 원으로 1352만 8543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884만 684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6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2건에 1억 1169만 71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11월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연내 사업 집행의 어려움으로 발생하였으며 25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2건은 가족센터 리모델링 건으로 조리실 바닥 하자보수 공사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전년도에는 100% 이상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성과 목표치를 조정 없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렇게 파악됩니다.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차년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조정하지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목표 설정으로 명확한 성과 진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과마다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현실성 있게 목표 설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목표치에 실적을 맞춰 작성하는 일은 없애야겠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명확한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현실성 있게 목표 설정과 측정 방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산식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 제고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률에 곱하기 100이 누락되었는데 과장님 파악이 되십니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측정산식에 분모값에 전체 밀양 청소년 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심히 철저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귀옥입니다. 먼저 조직 개편으로 기존 사회복지과 결산서 내용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말씀드리다 보니 결산서 내용과 상이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노인 장애인과 세입 예산 현액은 1205억 4083만 6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175억 1338만 9573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75억 377만 6363원이며 미수납액은 961만 3210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보조금 반환 수입 중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환급액이 13억 2772만 7054원이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위탁금 반환액을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세입 조치해야 했으나 착오로 세입 처리하여 과목정정을 하면서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세입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미수납액 중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체납액으로 저희들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부정이익 환수금은 2025년 1월에 저희들이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수납액 9억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산 추경 후 12월에 통보되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세입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부서 성과지표는 장애인 임금 책정률 외 4건으로 4개의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확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1338만 6390원을 포함하여 1644억 3735만 8 390원입니다. 지출액은 1566억 8349만 9390원이며 19억 2191만 3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4억 2814만 722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바우처 지원 집행잔액 2151만 6320원은 예산이 사업량보다 많이 교부되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산림녹지창고 이전 부지 해결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으로 9억 6637만 82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은 1월 예산을 포함한 예산 현액 24억 1658만 6390원 중 19억 1301만 7666원을 집행하였고 부북 대전경로당 이전 부지 소유권 정리 지원으로 3억 59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활성1통 경로당 재건축 사업지의 매장유산 표본조사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1억 3229만 65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12만 2214원은 2023년도 이월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168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집행잔액 1억 6072만 8560원은 2024년 10월에 국․도비가 증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국․도비로 과목 정정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중간에 공설화장시설 집행잔액 1억 3581만 7540원은 전출금 정산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한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개량 사업은 1월 예산을 포함하여 12억 2780만 원 중 7억 295만 2440원을 지출하고 참좋은 노인요양시설의 증축 장비 보강 사업의 지원으로 4억 6408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행잔액은 밀양 시립노인요양원 개량 사업의 낙찰 잔액과 보험금 정산 내역입니다. 169페이지 기초연금 집행잔액 44억 8296만 8180원은 결산 추경 이후 변경 내시 통보로 결산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보전지출 집행잔액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 2억 1863만 2000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사업 정산 반납액 공문이 2025년 1월에 통보됨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노인장애인과 하고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도 결산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4년도의 성과지표 164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표의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연금 책정률하고 바로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확대 지표 실적이 실제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89페이지를 한 페이지 펴줘 보세요. 689페이지. 폈습니까? 689페이지 보면 장애인 연금 실적률에서 2024년 달성 성과 실적이 75.3%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밑에 설명하는 성과 분석해 놓은 거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밑에 달성 현황에서 위에 동그라미에 보면 장애인 연금 책정률 해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장애인 연금 책정사 수 50명 나누기 신청자 수 69명 곱하기 100 한 게 72.4%입니다. 이게 75.3%하고 계산은 72.4%인데 다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달성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성률도 실적치 금방 계산은 72.4 나누기 목표치, 목표치도 밑에는 73이고 저 위에는 보면 75가 돼 있습니다, 목표치도. 그렇죠? 목표치도 다르게 기록돼 있고 또 계산값도 달라요. 곱하기 100을 하면 99.1, 73을 했을 때 99.1이고 75를 하면 96.5가 나와요. 요 위에는 표현이 보면 또 100%로 돼 있거든요? 그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 현원 150명 나누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정원 170명 곱하기 100을 하면 88.2%가 나오는데 위에 표에는86.7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르고 밑에 달성률도 다릅니다. 달성률도 실적치 88.2 나누기 목표치 이거는 맞네요, 목표치 90은 맞다. 곱하기 100을 하면 98.1인데 위에는 96, 많이 다르지요?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밑에 계산이 맞지요?

아닙니다. 위에 2024년 성과 달성에 있는 표 안에 있는 내용이 맞고 달성 현황에 이걸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착오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달성 현황 설명해놓은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위의 수치에 맞도록 계산이 바른 계산이 있는가 모르지만 억지로 맞도록 수치가 맞게 나오도록 계산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달성 현황 이 내용이 지금 잘못된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했을 때 장애인 연금 책정률은 신청자 수 97명 분에 저희들이 73명을 책정해서 목표치가 실적이 75.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숫자가 잘못됐다, 그렇죠? 인원이.

인원 넣는데 인원이 다 잘못됐습니다. 시설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원을 잘못 기록해가지고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 어쨌든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찌 보면 목표치에다가 실적을 갖다 맞추는 꼴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어쨌든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도 없어야 되지만 목표치도 적당히 잘 세워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하고 79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중간 부분 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증지 수입하고 79페이지 위쪽에 기타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도 이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을 보면 5억 4600만 원 정도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4억을 예상을 했는데 5억 8900여만 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높게 수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액을 좀 더 높게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지수입은 공설화장장 이용료 수입입니다. 화장장 이용료 수입이라서 저희들이 매년 수입에 대해서 정확한 책정을 못해서 그냥 4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윤달이 있다 보니까 사망, 개장 신고 이런 게 많아서 수입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4억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또 어떤 상황이 이제 공설화장장 이용자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징수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걸 잘 알아서 결산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변명 같지만 직원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결산 때 예산 반영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타 과태료 수입에도 똑같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배심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부위원장님. 잠깐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배심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5개 부서와 보건소,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별 지적 사항은 총 136건에 시정 7건, 처리 58건, 건의 71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심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심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심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심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심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