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갑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 공무원 인사 이동 사항을 이창희 시장님께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조
김강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강조입니다.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1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박미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정인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우주 항공 분야 시험 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외 3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강갑중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 서정인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강갑중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만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충절·교육·문화·관광·산업의 도시, 물과 빛이 함께 어우러진 빛의 도시 우리 진주는 곧이어 세계 5대 축제의 하나인 남강 유등 축제가 그 서막을 올리려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197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시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다가구주택 일명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인 가구로 직장인 및 학생들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구조를 살펴 보면 1층의 필로티 구조 내에 자동 출입문 및 부설주차장이 고작이고 2층 이상에 주거 시설이 있고, 주인 세대는 거주하지 않고 임대 세대만 주거하고 있고, 관리자는 거의 없는 상태라 각 세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통닭 등 야식을 시켜먹고 종이 박스에 음식물과 뼈다귀를 그대로 야식봉지에 싸가지고 주변 도로변 전봇대나 인적이 드문 담장 옆에 버려지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로 인해 길고양이가 쓰레기봉지를 훼손하여 음식물 찌꺼기가 길바닥으로 널브러져 악취 및 미관저해로 주변의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관활 동사무소 직원들은 매일같이 그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된 봉지는 풀어 수거 하면서 각종 악취에 시달리는 등 쓰레기와 전쟁을 일삼으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수사대 및 조직 단체를 이용한 야간 활동을 실시하거나 CCTV설치 등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과 예산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가구 주택의 쓰레기문제 근본적인 해소 방안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 허가 시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쓰레기 공동 배출장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주관 부서인 청소과에서 진주 지역 건축사회에 다가구주택 설계 당시부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건축과에서는 동 시설물의 설치 계획을 건축허가 할 때 챙겨서 준공 시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안하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주는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쓰레기 공동 배출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조례를 만들어 위반시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주인도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은 사실상 관리자체가 전무한 상태라 입주자들에게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근절 계도를 하면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설이 없는 관계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인을 별도로 두어 관리토록 제도 보안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청소과에서 전수조사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도 동 시설을 추가로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는 집주인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 제도가 정착화 될수 있도록 동요 의원님들의 협조와 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진주는 외지인들이 바라볼 때 참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하며 여기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 되지 않은 부분) 그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우리시의 브랜드를 한층 높여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남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일 시행한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얼마간의 혼란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평이 잦아 들지 않는 다면 이는 심각하게 다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버스 노선 개편은 처음 많은 기대와는 달리 참여 연대에서 실시한 두 차례 설문조사, 언론 보도, 시민들의 현장 민원 등으로 볼 때 진주시의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종 현장 민원과 진주 참여 연대의 설문 조사 그리고 진주시 대중 교통 체계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불편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노선 개편 후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난 배차 간격과 노선 혼잡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주에서 가장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간선 중에는 120번, 530번, 531번, 2번등이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진주시 시내버스 연간 총 이용 승객은 3,173만명이며 그 중 1,037만명이 이 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약 33%, 즉 3명중 1명이 이 노선을 이용하는 진주 최고의 노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들은 이번 개편을 통해 운행 횟수가 497회에서 237회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또 130번, 250번, 350번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7개 노선을 모두 합쳐서 살펴 보면 이 7개 노선은 연간 1,658만명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이 수치는 진주시 전체 버스 이용객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노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버스 운행 횟수가 891회에서 484회로 거의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주요 간선에 무리한 감차로 인해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혼잡도가 높아져서 시민들의 불평이 과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불편하게 된 또 다른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노선을 들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효율성의 중요한 척도는 노선 굴곡도와 노선의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굴곡도는 평균 1.58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선 굴곡도란 출발점과 종점간 최단 거리대비 출발점과 종점간 실제 운행 거리 비율을 계산한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선 굴곡도가 노선 개편 후 1.68로 증가하였습니다. 노선 개편 후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노선의 거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킬로대, 30킬로대, 등 짧은 노선수는 감소하고 40킬로대 60킬로 등 긴 노선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운행 시간도 편도 운행 시간이 60분대 이하인 노선 수는 많이 줄고 70분에서 100분대 노선이 많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장거리 노선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선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장거리 노선의 증가는 노선의 효율성 뿐 아니라 기사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기사의 근무 피로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고속도로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 등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선 굴곡도 증가와 장거리 노선 증가는 목적지까지의 운행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개선 방안은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무리하게 감차한 주요 노선에 버스를 더 배차하고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선, 간선 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지역에는 순환버스, 즉 마을 버스를 도입하는 등 노선의 재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 되지 않은 부분) 또한 본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가 이미 진주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한시라도 빨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진주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이인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려 15년간 꿈으로만 머물러 있던 진주 시민의 염원인 진주대첩 기념 광장 사업이 첫 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공정하고도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 대첩 광장 사업은 오랜 기간 우여 곡절 끝에 이제 100% 토지 보상 완료와 100% 건물 철거 완료를 이루고 첫 삽을 뜨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결같은 시민들의 염원이 현실이 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400년 전 진주 민초들이 온 마음을 다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 진주의 얼을 오늘로 되살릴 역사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고진감래와 같은 지금 몇몇이들이 만들어 내는 분란은 지금 까지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또 다시 광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특히, 사실을 왜곡하는 말로 시민들의 눈을 흐리고 마음을 흔드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실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 7월 문화재청의 형상 변경 효과를 받고 문화재 시굴 조사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함부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듯이 발언하는 형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몇 차례나 집행부가 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신청서를 보내고 심지어 집까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선정한 양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지하 주차장 건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야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 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여질 수 있으니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건설은 시민들이 광장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아이들과 함께 역사를 기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 친화형 광장을 만들고자하는 큰 기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루에도 몇 번씩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크게 증진시키고 무엇보다 1,00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하주차장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구도심 주민의 한사람이지만 구도심 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하 주차장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진주의 역사 현장을 보존하며 오랫동안 진주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온 구도심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인내하며 기다려온 모든 진주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 1,000억원의 혈세로 지어지는 이 광장이 사실 왜곡으로 얼룩진 몇몇이들의 말에 의해서 좌초되거나 늦추어 진다면 결국 피해자는 진주 시민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뚝심으로 추진해 왔던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사업이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온 구도심의 눈물도 닦아 주고 오랜 염원의 실현을 꿈꾸는 진주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덧 붙여서 현재 시 의회도, 집행부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무더기 예산 삭감,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순세계 잉여금 논란 등 양 기관의 입장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라도 시민만 바라 보는 의회로 반대를 위한 반대, 삭감을 위한 삭감, 감정으로만 대응하는 시 의회가 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존경하는 우리 35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강갑중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세라믹 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30분이 되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자르고 압축해서 이렇게 요점만 말씀을 좀 드릴까합니다. 혹시 듣는 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이해가 난해할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3일날 우리 경남도와 진주시 한국 세라믹 기술원이 정부 공모 사업을 해서 응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도 공무원들과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이 의기투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도록한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 진주시가 입장을 갑작스럽게 번복을 함으로 해서 이게 이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자꾸 꼬여 가면서 이렇게 3, 4개월 계속해서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것을 고를 풀어야 되는데 고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여기 계시는 이창희 시장님입니다. 우리 이창희 시장님은 이 사업이 무산되기를 바라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 사업은 우리가 어렵게 따 냈으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 도비와 우리 진주 시비 이 지방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290억입니다. 이 290억중에서 100억이 국비, 그 다음에 민자가 10억, 나머지 180억을 가지고 우리 경남과 우리 진주시가 배분하는데 우리 진주시는 39억에 대해서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경남도는 부지 제공을 하고 나머지 141억에 대해서 5대 5로 매칭을 하자는 겁니다. 통상적인 도에서 사업을 하면 부지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5대 5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39억 외는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왜냐,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도에 어떤 전략 산업으로서 우리 도내 다른 어떤 세라믹 기업들이 많은 특혜를 받고 우리 진주에 있는 기업들은 아주 극소수의 수혜가 적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왜 우리 진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창희 시장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 말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일리가 있고 그러면 이런 사고를 가지 고 팽팽하게 갔을 때는 절대 풀리지를 않고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사업은 긴박합니다. 지금, 8월30일까지 정부에 재정 투융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남도는 어떻냐, 적어도 우리 진주가 이렇게 갔을 때는 최후 통첩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5대 5로해서 하겠다는 타 지자체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주는 이렇게 버티고 있고, 다른 타 시군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을 때 고민 엄청나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항이 가면 상당히 어렵게 간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답은 우리 진주에 있고 진주의 여러 공무원보다는 우리 이창희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은. 잘 알 겁니다. 어떻든 현재의 이창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 속에서 이러한 판단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를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본다면 또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남도와 진주와의 지방비배분이라고 하는 이런 관료적 생각을 버리고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세라믹…….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기업을 유치해 나가는데 투자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어떻든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보다도 더 많이 투자할 가장 호기고 적기다! 지금 현재 세라믹 기업들이 진주의 세라믹 기술 사업에서 지금 올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 중견 기업은 한 20여개의 세라믹 기업을.....
이인기의장
강갑중 의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너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떻든 이 답은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촉구 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인기의장
강갑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시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행정국장의 추경 예산안 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병권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부시장
부시장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인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주시는 혁신도시 정착, 빚 없는 도시 달성, 우주 항공과 뿌리 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국에서 보기 드문 역동적인 성장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0월 축제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축제의 주제를 한국의 세시 풍속으로 정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계적인 명품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고, 국제 도시 조명 연맹 가입, 유네스코 민속 예술 창의 도시 지정 추진 등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세상 등 시민 중심의 4대 복지시책 확대와 비봉산 제 모습 찾기, 명품 자전거 도시 조성 등으로 이제 진주시는 명실공히 산업과 문화, 복지와 환경을 두루 갖춘 남부권의 중추 도시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과 36만 시민의 성원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00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34억 원이 증액된 1조1,9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68억원이 증액된 3,07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305억, 지방교부세 545억원, 조정교부금 244억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2,3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에 2억원,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에 6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13억원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7억원, 암 관리 지원에 5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는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10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9억원, 평거지구 생활 체육 시설 설치에 9억원을 추가 반영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곡 창촌 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6억원, 옥봉 봉래지구 위험 사면 정비에 8억원, 문산 갈곡교 재 가설을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봉황숲 생태 공원 조성에 9억원, 전기자동차 및 천연 가스 차량 구입비 지원에 2억원을 추가 반영했고, 농림 분야는 농로·수리 시설 등 농업 기반 시설 확충에 47억원, 대곡 단목 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에 14억원, 수출 농가 및 수출 농단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에 18억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에 54억원, 희망교에서 유수역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에 35억원, 신 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 도로 개설에 1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에 11억원, 지식 산업 센터 건립에 40억원, 하천 정비에 21억원, 도시공원 기반조성에 84억원, 비봉산과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에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노후 수도관 정비에 111억원, 제2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및 여과지 하부 집수 장치 정비에 46억원을 추가 반영했고, 도시 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 393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마을 단위 하수 관로 정비에 50억원, 나불지역 배수설비 정비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는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를 위해 8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시정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업,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장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박성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1조 5,003억1,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조1,925억1,700만원, 특별회계가 3,077억9,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해서 45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추경 예산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 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명시 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 회계 예비비는 3,448억6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5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49억3,000만원으로 293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75억2,600만원으로 302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3,045억1,700만원으로 545억1,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조정 교부금은 694억1,800만원으로 244억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987억1,800만원으로 115억5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전 수입과 내부 거래는 4,552억500만원으로 2,702억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407억2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7억9,000만원, 교육 분야가 204억6,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87억4,800만원이며 환경 보호 분야가 2,173억6,6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2,943억8,600만원, 보건 분야는 145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042억2,200만원, 산업 중소 기업 분야가 461억5,6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48억7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1,669억7,500만원, 예비비가 3,448억600만원, 기타 1,49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기본 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사업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구성위원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197회 진주시의회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이성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박미경 의원, 심광영 의원, 강갑중 의원, 류재수 의원, 정철규 의원, 구자경 의원, 류영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조현신 의원, 천효운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이인기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