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박해봉 도시개발과장은 병가로 9월 14일까지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정기 인사이동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자리를 옮긴 장덕상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20일자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에서 의회사무국 경제도시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장덕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1분 개의
서정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경제통상국장께서 본인 소개도 하시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경제통상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진주 미래 백년을 향한 다양한 진주시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20일자 인사로 새로 보직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재 기업통상과장입니다. 박진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경대 교통과장입니다. 양용주 세무과장입니다. 조경섭 징수과장입니다. 조도수 건축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윤영철 정수과장입니다. 손정임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서정인위원장
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이고 어느새 가을의 문턱 9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97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6일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비롯한 의안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오늘은 좀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의안번호 2431호,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는 우리 시 우주항공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329-16번지 외 10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상대부하는 공유재산은 지금 상평공단 내에 있는 KT 앞이 되겠습니다. 상대동 329-16번지 외 10필지로써 대부면적은 10,940㎡가 되겠습니다. 3,300평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입니다. 용도는 우주항공 분야 시험센터, 즉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그리고 우주부품시험센터 건립을 위함이고 대부기관은 혁신도시 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되겠습니다. 대부사유는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으로 향후에 조성될 항공국가산단 · 뿌리산단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6년 8월에 우주부품시험센터와 그리고 동 년 10월에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를 정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초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말에 해당부지 대부를 위해서 진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지난 8월 상평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경남도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무상대부 계약 체결 이후에 금년 연말경에 센터 건물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무상대부 근거법령과 건립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공사비가 얼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센터가 2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별로 우주부품센터는 227억, 항공전자기센터는 229억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부품센터 227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주부품시험센터는 227억 중에 국비 100억, 지방비 56억, 그리고 민자 71억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여기 5페이지 잘 나와 있네요. 전자기기술센터는 229억 중에 국비가 100억이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2개 다 국비는 100억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시비가 64억인데 여기에 부지가 19억이라는 말씀이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장비 45억, 그러면 이게 완료되는 게 언제쯤입니까? 2020년?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우주부품시험센터는 16년부터 2년간이고 항공전자기기술센터는 5년간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국가항공산단도 들어오는 마당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기본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우리가 아낌없이 무상대부도 하고 시비도 투입하는데 지금 세라믹기술원 문제는, 수송용 세라믹 그것은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결국은 비용분담 관계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총 사업비가 290억입니다. 민자 10억을 포함해서 총 290억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290억 중에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도비, 시비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해가지고 180억.
류재수위원
180억 중에 부지비용이 또 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39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41억 남는 거에서 도의 요구는 5대5로 하자는 요구가 많은데……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를 제외하고 5대5로 하자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70억5,000만원씩 하자,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주장하는 게 뭐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우리 시에는 그동안 오고 간, 여러 가지 분담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오고 간 게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 시장님께서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지금 각 공히 3분의1씩 3개 기관이 동일하게 분담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
3개 기관이라면?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세라믹하고 경남도하고 저희 시하고 180억을 가지고 3개 기관이 동일하게 분담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안 될 때는 다른 데 가버려도 상관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저는 실무책임자로서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가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현재 세라믹기술원이 여기 있고 또 장비들이 이쪽에 구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고급인력들도 이쪽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도에서도 타당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그쪽에 통과여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진주시에 반드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3분의1씩 부담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할 때 도나 세라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구축기관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분담관계는 사실상 지금 시장님께서 3개 기관이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이 부분을 전체 끌어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류재수위원
처음 이게 국가사업 공모를 할 때 몇 월이었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공모는 아닙니다, 사실상. 공모는 아니고 산자부에서 지방에 어떤 동력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시도 별로 1건 내지 2건씩 너희 사업할 걸 내어놔 봐라, 그래 가지고 사업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사업을 신청 중에 2개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그 중에 1개가 세라믹사업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확보되기 전에 산자부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단계입니다.
류재수위원
신청이 언제 되었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신청이 올 1월에 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1월에 할 때 신청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모였을 때 도에서 나오고 진주시, 세라믹 이렇게 해서 3자가 모여서 신청안을 논의를 했다 그러는데 맞죠?○미래산업과장 배택상 사업을 신청을 하자, 그리고 그 사업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증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쨌든 거기에 신청할 당시에 우리 시도 참여해서 논의를 했다, 그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에 우리 팀장님이 가셨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팀장도 간 적이 있고 저도 간 적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도 직접 참여하셨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반드시 우리 진주시에 오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될 때는 양보를 해서라도 5대5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지금 상황은 현재까지, 2014년부터 부지를 33억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1억씩 3억을 추가로 해서 세라믹 지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도 좀 알아달라, 우리가 그동안에 기여한 바가 있지 않느냐.
류재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도에서 좀 더 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부지는 이미 훨씬 이전에 부지를 우리가 사서 제공해 놓은 거고, 세라믹기술원 건물 있는데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은 부지가……
류재수위원
이미 옛날에 대부해 놓은, 우리가 무상대부 해준 부지를 이제사 이걸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건데 이것 우리가 무상대부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건 좀 사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사업비 181억 안에 49억이라는 그 예산을, 부지 남은 공시지가로 하면 39억 가치가 있습니다. 39억을 그 사업비 안에 우리가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것이다, 그걸 포함해 달라는 얘깁니다.
류재수위원
이미 무상대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진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걸 유치를 한번 해 보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시가 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저도 두 군데가 있다라고, 사천도 하려고 하고 고성인가 어디도 유치를 한번 해 보려고 움직인다 그러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또 항간에 소문이 나고 있기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런 것은 저는 들은 바 없고 사실상 지금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자한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담하는 것 이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도 전략사업이고 수혜대상기업이 대부분 도입니다. 저희 관내 기관에는 세라믹 융복합 관련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산자부에서 각 지방에서 사업을 할 거라고 들어온 걸 심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경남도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경북도에 들어온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단계를 거쳐서 기재부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를 확보해 달라.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다시 이걸 공모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실질적인 공모사업이지만 공모단계까지 간 건 아니고 산자부에서 각 지방의 사업자 모아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넘겨서 기재부에서 국회를 거쳐서 예산이 100억이 확보가 되면 그때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최종 마지막선이라고 보는데……
류재수위원
100억이 확보된 건 5월에 이미 결정 난 걸로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되고 예를 간단히……
류재수위원
산자부사업은 경남도사업 승인은 떨어졌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산자부에서는 지방에서 들어온 사업을 타당성을 체크해 보니까 됐다, 근데 이게 기재부로 넘겨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 안도 전부다 무산되는 거죠.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기재부 넘어가기 전에 지방비 부담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어야 기재부 가 가지고 국비가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산자부에 신청할 때도 그렇고 지방비 얼마, 민자 얼마, 국비 얼마, 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신청서 안에도 시도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사실을 기재부나 산자부도 모를 리도 없는 거고 이렇게 지방비 부담 문제를 가지고 진주시가 어깃장을 놓고 있는 마당에 산자부, 기재부에서도 뭐가 좋아서 진주에 주려고 하겠습니까. 자칫 하면 이 사업 진짜 파탄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반드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진주시가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세라믹기술원, 현재 진주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도나 중앙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 정부적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선공약까지 내걸은 게 뭐냐 하면 4차산업 혁명 대응에 대한 산업입니다. 그 산업이 소재 부품이라, 소재 부품산업이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감각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재 부품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이 세라믹이라,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에 아주 핵심적으로 끌고 나가는 산업에 여기서 지금 지방비를 가지고 이것이 무산되었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도에서 우리 진주에 페널티가 어떻다는 걸 지금 알아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창희 시장이 다른 데 가도 관계 없다는데 지금 다른 데는 부지 50%로 5대5로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라. 우리 진주 도의원 4명이 도에서 계속 구두경고를 해서 더 이상 지연을 시켜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도의원 간담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9월 11일까지 최후통첩을 했어. 우리 진주시에는 도의원들도 답답해 가지고 9월 11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돌리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남도 의장하고도 통화를 다 해봐도 전혀 요지부동이라. 왜, 경남도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이 부지 50%에 반반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했다 이거야. 그러면 진주에 세라믹기술원이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어떻든 세라믹에 대해서는 한국에 최고의 기관이니까 지금 산업기술원이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중견 세라믹기업이 20개 정도를 그룹화해 가지고 세라믹기술원이 있는, 이번에 선정된 진주로 가자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 알아야 돼, 지금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세라믹기업의 유치가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막대한 이것은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지방비, 그것도 70억이야. 70억을 5년간 분납하는 거야. 당장 내는 것도 아니라, 부지는 이미 사놓았어. 그러니까 “이창희 시장이 무슨 꿍꿍이냐” 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참모들이 도에서 뭐라고 하는가 압니까? 참모들의 권위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야. 이창희 지 마음대로 한다, 시장이. 여기에 어떤 해 볼 재간이 없다는 거야, 도에도. 그러니까 도는 뭐냐, 안 되면 돌리겠다 이거야. 돌리면 어떡해요? 이게 무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참모들이 시장한테 정말 강하게 해야 돼. 이것은 정부의 정책사업이고 그래서 이 세라믹을 부품소재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인데 이런 감도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어제도 그랬지만 이창희 시장이 다 알고 있어. 왜 저렇게 하느냐, 오늘 신문에 잠깐 보니까 다른 데 가도 괜찮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진주시가 시장의 사유물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것 보고 나중에 기자회견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참모들 정말 정신 차리고, 도하고 우리 참모들도 잘 알잖아요. 도하고 어떻든 간에 다 내용 알고 있잖아요. 정말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 분야는 오늘 딱 하니까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 하려면 해라, 보내면 보내라, 그러면 도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 잘 좀 정리를 하고……
서정인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그 다음에 상대동에 3,300평 아닙니까, 그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부하는 겁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강갑중위원
왜 그렇게 하지? 바로 직접적으로 대부 안 하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주관 기관입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부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KTL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이 기술시험원 산하에 지금 우주항공 이쪽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구 체제가?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설치될 센터는 한국항공전자기센터, 우주부품시험센터 2개 들어가는데 이것은 KTL 산하의 하나의 센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20년간 대부해 준다, 무상으로?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강갑중위원
9월에 착공에 들어간다는데 착공은 언제쯤 들어가나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지금 KTL 건축설계라든지 부지 상황에 따라서 건축설계를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실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연말경 정도.
강갑중위원
당초, 전에는 6월에 착공한다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지연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당초에 10월에 착공,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강갑중위원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네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건축설계 다하고 실무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연말 정도쯤 되어야 된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강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 평수로는 3,300평이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박성도위원
무상대부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상대부라는 것은?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무상대부라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하면, 저희들은 관련법 중에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도위원
3,300평의 부지를 제공한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게 공시지가로 하면 42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2개 시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3,300평이?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박성도위원
뒤에 보면 사업기간이 아까 항공전자기기술센터는 5년으로 예상을 한다 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20년이 안 맞죠? 2023년이 되어야 되나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2016년도부터 20년까지니까 5년 기간 아닙니까.
박성도위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센터 완공 시 예상되는 2개 센터에 직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자기네들 전문인력으로 따졌을 때 우주부품센터가 20명 정도, 전자기기술센터가 28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상주 근무해야 될 연구인력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됩니다.
박성도위원
지역 일자리창출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여기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많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철규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라믹시험센터에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장님, 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외에 차세대 위성부품 조립공장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카이에서 그 품목으로 한다고 그때 MOU 과정에 위생 관련 조립공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부품조립공장을 그 옆에 할 것이라고 언론보도도 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행정에서 ……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이 당시에 카이가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카이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카이가 사업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미래부하고 위성개발사업에 대해서 기술전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카이하고 미래부하고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불투명해진 관계로 자기네들도 지금 부지문제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못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 추후에 해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철규위원
바깥에서는 가산산업단지로 우리 행정에서 갈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자들을 카이에서 만나 봤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부지 문제를. 자기네들은 부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자기네들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자기네들이 가산에 한번 타진해 본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산산단에다가 그 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우리 동민들한테 그때 플래카드 걸고, 온 동마다 플래카드 걸어 가지고 한다고 차세대 위성부품 조립공장이 온다고 해놔 놓고 행정에서는 카이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다, 행정에서 조립공장 같은 것은 좀 나서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카이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카이가 시끄러우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시끄럽기 이전에도 지금 기술이전, 그러니까 항우연하고 카이하고 어떤 기술이전문제라든지 항우연이라도 자기네들 위성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업체한테 기술을 넘겨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알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서 카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안 나서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이상 시간 때문에 그렇는데 가산산업단지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애당초 카이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상평산업단지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통상국장께서는 수송용 세라믹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분위기를 시장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주변이 도시화됨에 따라 시험포장부지와 연구시설의 확대가 어렵고 농생명산업, 농업기술교육 확대, 축산물 가공 전문농가 육성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부지 조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를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같은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개요로서 도시계획 시설명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인 공공청사는 위치가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대천리, 일반성면 개암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631,218㎡입니다.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인 공공청사는 위치가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13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286㎡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건축규모는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 20%와 60%이며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는 높이 3층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9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입안을 경남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12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경남도에서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근화엔지니어링 황기호 이사님께서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호
한기호건화엔지니어링이사
방금 소개 받은 건화 한기호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주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과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토지이용계획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은 서부청사 이전 및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생명산업, 6차산업의 선도를 위한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서 이전 최적지 결정 선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산림연구원 동측편으로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연구소를 약 63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것이고 현재 축산진흥연구소랑 도로관리사업소가 함께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서 세 차례에 의한 통합 회의와 두 차례에 의한 국내 선진사례조사를 통해 선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진주시 관련 사전협의를 했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평탄한 농경지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는 농경지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상은 농림지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도 역시 지형 자체가 평탄한 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는 반성천을 주변으로 크게 3개 권역으로 해서 축산기술원에 시설들이 뭉쳐 있는 중심권역, 그 다음에 포장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포장권역을 2개소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본 계획은 1단계 부분으로 해서 반성천 남측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도를 진입으로 해서 주출입구를 동쪽에 계획을 하였고 부출입구는 별도로 축산진흥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지방도 1013호선을 주출입구로 해서 업무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연계로 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을 631,218㎡으로 신설하였으며 신설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따라서 연구여건 악화 및 폭넓은 연구시설을 위해서 부지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시설로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계획사업소지소는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일원으로 면적이 4,286㎡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와 함께 사용 중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이전이 필요해서 공공청사로 신설한 계획입니다. 향추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보고가 끝나면 9월부터 해서 경상남도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12월에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현재 넓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호
한기호건화엔지니어링이사
현재 약 35만㎡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전지는 두 배 정도 된다, 그죠?
기호
한기호건화엔지니어링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으로 치면 20만평 된다 그죠?
기호
한기호건화엔지니어링이사
예, 지금 계획된 건 20만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확장할 주위에 부지가 없죠?
기호
한기호건화엔지니어링이사
우선은 농업기술원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100만㎡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1단계로 63만에 대해서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로 하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선 일차적인 것은 농업기술원을 63만㎡으로 지금 계획을 하였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 질문을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현재 있는 걸 전체 다 옮긴다는 얘기죠?
기호
한기호건화엔지니어링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지금 보면 20만평, 원래는 30만평 규모로 해서 저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기호
한기호건화엔지니어링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확보는 20만평, 이것은 여기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저쪽으로 가는 걸로 예상해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신당으로 가고 축산진흥연구소는 이쪽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것이다?
기호
한기호건화엔지니어링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 농업기술원이랑 통합회의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 필요한 시설들의 적절한 배치와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통합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지금 현 위치에 잡았습니다. 또한 이 위치는 기존에 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위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역에 있는 지역들의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타당성으로 해서 최종 잡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저쪽 이전은 지금 착공이 언제쯤 계획되고 있습니까?
기호
한기호건화엔지니어링이사
2020……
강갑중위원
아니, 농업기술원 전체는 2022년 정도 들어가고 저것은 일단 먼저 착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호
한기호건화엔지니어링이사
우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다음 도시계획시설 경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2019년 정도에 착공이……
동호
김동호경남개발공사차장
경남개발공사에 대행을 맡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김동호 차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그걸로 18년도에 진행을 해서, 저희가 계획은 19년도부터 진행해서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19년부터?
동호
김동호경남개발공사차장
예, 19년부터 공사착공을 진행을 해서, 그전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난 이후에 19년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우선적으로 시험포장을 진행한 후에……
강갑중위원
그리고 대충 예상되면 기술원 전체는 22년부터……
동호
김동호경남개발공사차장
23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3년 12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전을 완전히 마무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호
김동호경남개발공사차장
예.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병가 중인 도시개발과장을 대신하여 선임과장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및 경남도가 미래 핵심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항공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LH의 협약체결 내용 중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에 따른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무부담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를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우리 시가 전량 매입하는 것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은 정촌면 예하리, 대축리, 화개리 일원의 1,703억원의 사업비로 82만㎡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성계획, 관련법령, 지자체 의무부담 사례, 시행협약 관련 소요예산 검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하나도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떠안는 게 1,734억이라는 말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2016년까지 국가산단 총 분양을 한 결과 미분양이 평균 2,587평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29억을 부담하면 되고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평균 분양률이 98.3%로 부담액이 29억원 정도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평당 114만원이라는 게 좀 낮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뿌리산단이 얼마에 분양되고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금 114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추정 조성원가로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고 뿌리산단에 대한 12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진주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는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의 목적을 안 1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를 안 제2조에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를 안 제3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라. 제설ㆍ제빙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했습니다. 마. 제설ㆍ제빙 방법을 안 제5조제1항에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바. 제설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 제5조2항에 정해 놓았습니다. 사. 제설 및 제빙 작업 중단에 대해 안 제5조제3항에 정해 놓았습니다. 아. 제설ㆍ제빙 도구 등을 비치하고 관리함을 안 제6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고 규제심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 건축물소유자가 일차적으로 먼저 치우는 범위, 이걸 정해 놓은 거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 원래 있는 거였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법이 바뀌어, 자연재해대책법이 바뀌어서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도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처벌조항은 없고 다만 의무사항을 두었는데……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만약에 건물관리자가 눈을 안 치웠을 때 만약에 상해를 당했다 하면 보상책임은 아마 민법상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지붕에 눈이 쌓여서 큰 고드름이 생겼는데 밑에 사람이 지나다가 그 고드름이 떨어져서 맞았다, 이렇게 되면 그 건축주가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나름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좀 알려져 있습니까? 건축주들이 이런 법 조례를 알고 있나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홍보가 안 되어 있지만 많이 홍보를 해야죠.
류재수위원
이 조례 만들었으면 당신이 그것 안 치우다가 누가 다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조례가 실효성이 있지 싶습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하인호 과장과 몇 분의 직원들이 와 계십니다.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하인호 과장과 직원인사) 예, 앉으십시오. (서정인 위원장, 류재수 간사와 사회교대)
서정인의원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우리 시 관내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와 제8조, 그리고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이며 내용은 첨부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년 1억원 이하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예고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제4조의 지원대상 자구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좀 더 곁들인다면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정철규 위원입니다.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적절한 시기에 우리 위원장이 발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과장입니다.
정철규위원
최근 3년이나 1년 내 진주시에서 발생한……
류재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하인호, 발언대로 이동)
정철규위원
발생한 화재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됩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주택발생 현황을 보면 12년부터 5년간 전체 화재는 년 평균 288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 순수한 일반주택에서는 44건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288건 발생된 화재에서 사망인이 2명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서는 44건 중에서 사망인이 년 평균 1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화재에 발생되는 사망비율이 일반화재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그런 비율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이 조례를 보면 소화기나 감지기 정도를 1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소화기는 몇 개월마다 흔들어서 다시 뒤집어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그 전에는 가압식소화기였기 때문에 분말소화기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축압식소화기로서 흔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없습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가압식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까 축압식이라고 했습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10년이 되면 자동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이런 세대에 사실 시설을 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네요?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관리 부분은 자기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주택의 사용주가 적절하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제가 간단한 것만 물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 게 좀 이상하게 되어 버렸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주거생활안전에 저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건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을 해놓고 나면 홍보가 최고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하는데 우리 소방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뭐니뭐니 해도 돈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예산편성하는데 좀 부담을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 나오신 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이라든지 도비 확보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진주시 예산과 같이 추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시의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화기구는 얼마나 하죠? 소형 수동식소화기라고 말씀하셨죠?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1대에 얼마나 합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1대에 2만원 정도 시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2만원 하면 초기에 화재 진압에는 그 안에 분말이 얼마나 나옵니까, 량이, 시간이?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3분간 정도 나옵니다.
박성도위원
3분간 분말이 된다, 3분이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것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현재 우리 규정은 단독주택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실마다라면 방마다 말입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방하고 거실하고 주방 정도.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단독 공간에는 다 해야, 따로 따로 설치를 한다?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3개 정도로 보고 1개 지금 시중가는 1만원 정도에서 1만2,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은 열 감지를 해서 경보가 울리는 그런 장치인 모양이죠?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혹시 가지고 온 것은 없어요?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오늘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선이 설치된 거는 아니고 그냥 감지기 단독으로 설치를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업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참고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는데 다세대주택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다세대주택 몇 세대 이상?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다세대주택은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은 아파트에 관련되고요.
박성도위원
요즘 연립주택 많이 짓지 않습니까, 원룸 같은 것?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런 경우에 몇 세대 이상 거주하면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이 소방법에 있습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지금은 단독주택에도 소화기 의무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에도 자연히 의무가 된 겁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이걸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단독주택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지금 단독주택은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는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는 다세대도 당연히 소화기는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박성도위원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1대 정도 하면 됩니까?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소화기는 1대, 층마다 1대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2층 주택은 2대 해야 되고 3층 같은 경우에는 3대 해야 되고 평수에 관계 없이?
인호
하인호진주소방서예방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철현 과장님 잠시만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잡아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약 3만명 됩니다, 취약계층이. 3만명 좀 넘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3만명 정도, 그러면 감지기하고 소화기 설치하는 거죠, 핵심내용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 2개를 합쳤을 때 아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대략 3, 4만원.
류재수위원장대리
3, 4만원 곱하기…… 상당히 나오네요. 12억 정도 나오네요. 12억 맞습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배정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내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실제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소방서 지원해준 게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500만원이고, 올해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작년에 도행정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때는 지적이 된 게 근거 없이, 조례가 없으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법령에 근거 없이 해줬다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조례 제정하고 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상향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다,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면 소방서로 지원해 줍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소방서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신청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시겠죠.
류재수위원장대리
신청 받는 걸 소방서에서 업무를 하실 거예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원을 해줍니다, 돈을.
류재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을 하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종전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전에 홀로 계시는 어른들이 냄비에 불켜 놓고 깜박 까먹고 외출을 해버리게 되면 그런 경우 설치 지원하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차단기……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것 때문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 감지기 말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아파트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 다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렇죠. 단독주택에 홀로 사는 어르신이 계신 경우에 가스렌지 불 켜놓고 외출해 버리게 되면 불나고, 실제로 망경동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그런 장치가 있던데 단독주택에 그것도 포함을 할 수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가스차단기를 지원해 줍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게 있죠.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수 위원장대리, 서정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인위원장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에 앞서 진주 단목 지하수 인공함양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류재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장께서 서부경남지역발전포럼 개최에 참석을 했습니다, 토론자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이 안 되어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업무추진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1인당 1식 매식단가가 1,000원 인상된 건으로 제안설명은 경제도시위원회 선임과인 미래산업과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시고, 급식비 외 추경요인이 없는 부서는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6억8,111만원에서 1억4,249만원이 증액된 48억2,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 분야에 있어서 우주항공산업 육성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플라잉카 신비차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있어서 올해부터 경남도의 기술경연대회 확대 지원 요청과 참여 타 자치단체 예산 증액에 맞추어서 당초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공 분야 3D프린팅 육성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과기대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매칭예산을 요청해 와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분야에 있어서 지역동화사업으로 공공기관과 우리 지역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설정을 해서 이 행사를 위한 경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급량비가 저희들 당초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액되어 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혁신도시의 날 행사, 지금까지 없었던 행사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전체적인 행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행사의 개요는 당초에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작년 연말에 완공을 하고 나서 이제까지 한번도 기념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도시기관하고 저희 시하고 분기당 한번씩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혁신도시공공기관 측에서 혁신도시하고 지역기관들하고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 부분을 시에서 마련해 줘서 일체감을,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에 따라서 금년도에 혁신도시의 날을 별도로 하루를 정해서 이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혁신도시의 이 날을 정하는 걸 언제로 하면 좋겠느냐를 설문을 통해서 기관의 의향을 타진을 해 봤었는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면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기가 좋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매 10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혁신도시의 날로 지정을 해서 기념행사와 겸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관내 기관간의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걸 통해서 혁신도시기관들하고 잘 지내보고자 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이것 세부사업계획 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세부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웃트라인만 있고 세부사업계획은 수립을 해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세부사업계획도 없이 어떻게 1억이라는 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세부사업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마련한 게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걸 갖고 오셔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혁신도시의 날, 1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혁신도시의 날을 하려고 그래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혁신도시의 날을 가장 핵심으로 두는 것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진주시에서 뭐랄까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관내 기관하고 체육대회라든지 그리고 문화행사, 혁신도시의 날을 하루 정해서 기념식을 통해서 표창이라든지 이런 기념행사와 문화행사를 곁들이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강갑중위원
그 취지는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혁신도시 안에 우리 진주시민이 85%, 90% 가까이 다 옮겨서 갔고 일부는 공공기관이 왔는데 그런 공공기관의 행사에 혁신도시의 날을 했을 때 다른 지역별로 위화감도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고 다른 방법도 안 있겠나요? 꼭 이렇게 1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아직까지 가족들이 다 이전 안 했습니다. 30%대에 머물고 있는데 서울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고 정주여건 개선차원에서 가족들도 불러서 이번에 진주시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지역을 소개하는 행사.
강갑중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행사인가요? 아니면 혁신도시 안에 전체 다 하나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혁신도시 전체는 아닙니다. 공공기관하고 우리 관내 주요 기관간의 체육대회, 그리고 혁신도시 임직원과 가족들을 초청한 문화행사, 기념행사.
강갑중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전체 주민들이 아니고 이전한 공공기관의 단합대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가족들이 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주요 기관과 체육대회, 하여튼 타켓은 임직원과 그의 가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비공식적으로 보면 공공기관들 자기네들이 연대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취지는 괜찮은데 타이밍이 내년도 문제하고 직결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어떻든 공공기관에 내려온 사람들만 이렇게 한다 하는 그것도 좀 그렇고 혁신도시 전체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것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하면 위탁해서 하게 될 겁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주최를 우리 시 주최로 해서 할 건가, 아니면 그쪽에서 할 건가, 시가 주최가 되어 일반 공공기관하고 저쪽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이것은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 모집을 해서 그쪽에 줘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을 넘겨서 위탁 받은 기관에서,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강갑중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주되었던 가족이라든지 서울에 있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일체감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교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동화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인데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모든 걸 주관해 가지고 그 행사를 그렇게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행사는 민간자본보조로 일반운영비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조례도 없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위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에 탄력의 힘이 붙는가?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것은 기본취지가 혁신도시를 위한 거니까 저희 시가 생색내기보다는 혁신도시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번에 한번 공공기관하고 협력도 강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이주율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이양재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보면 저희 기업통상과 기정예산이 95억3,400만원, 현재 추경예산이 95억6,900만원, 3,5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3,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3대7을 7대3의 비율로 시비 7,700만원을 편성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7,700만원은 위에 정촌사봉산업단지 환경개선비 7,700만원을 삭감시키고 밑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촌산업단지에 보면 산 절개지 쪽으로, 경계석 쪽으로 산에서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토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토사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도로에 안전휀스 설치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기금 관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7,200만원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해 중소기업지원 세출예산이 총 25억 정도됩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차보전액이 23억 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신규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없나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계속 신규로 발생합니다. 갚고, 보통 2년 거치 3년으로 갚고 또 새로 생기면 신규로 대출해 주고 1년에 대출해 주는 게 500억 이내에 대출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이자 부분을 저희 시에서 기금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이게 재원은 뭐였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재원은 기금이 별도로 된 게 240억이 있습니다. 240억 거기에서 이자 나오는 것하고 그 이율이 좀 낮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받습니다. 1년에 30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 30억하고 이자 나온 그걸 가지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어쨌든 계속 늘어난다, 그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진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81페이지부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15억9,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4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도비 각각 40%, 자부담 20% 해서 240만원 도비가 교부되어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워크숍 및 한마당행사 이 경비는 지원근거는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의 확장으로 대규모 마트들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영업자들은 고도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전통시장 19개 시장에서는 아직도 그 마인드에 미흡해서 상인들이 집체 특강 등을 통해서 경영마인드를 업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고자 해서 자비 1,200만원 보탠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칸에 중앙시장 청춘다락 환경개선사업은 개업을 해서 지금 청년들이 활기차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이크아웃제도라서 휴게시설하고 복도나 계단이 아주 누추합니다. 그걸 좀 보강해 주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지게차 구입 3,000만원 이것은 청과시장입니다.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도에 올렸더니 자산취득비 지원은 곤란하다 해서 우리 시비로서 지게차를 자산취득비로 대체를 해 주면 중앙시장 환기시설 교체하는 시설비를 도재정사업비로 5,000만원을 주겠답니다, 대체만 해 주면.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 2,000만원 정도는 이득을 보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건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인데 위에 것 중앙시장 바닥정비 보수 사업비는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작년 12월 27일 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이 도비를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목적도, 용도도 이미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대시장 방송시설비 5,000만원도 지금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도비로서 교부되어 있습니다. 추경만 편성되면 금년 내에 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6억은 지난 8월 17일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15억. 국비 6억하고 우리 시비 6억, 자체부담 1억5,000, 이래서 15억을 가지고 지금 청춘다락 옆에 20개 점포를 반응이 좋아서 양산에서도 엊그제 견학을 왔다 갔습니다. 양산 시의원님도 오시고 청년들, 또 상인, 관계공무원 해서 30, 40명이 견학을 하고 갔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20개도 같이 해 주면 그 거리가 살아나고 아래층에 중앙시장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에 가스호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호스로 교체해 주는 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80%고 우리 시비가 20%입니다. 금액이 4만4,000원 이것은 정산과정에서 최종 교부되었기 때문에 결산차원에서 이것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가스타임벨브도 어른들이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만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꺼질수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각각 50% 매칭인데 이번에 도비가 800만원 내시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도 의무 매칭비라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경비로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인건비 보조사업입니다. 5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법에 의해서 퍼센테이지 별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5%, 도비 7.5%, 우리 시비 17.5% 의무매칭 비율입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우리 부담률 780만원을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이것은 금년 2월에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경상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 국비하고 도, 학교가 속한 시군 지자체에 대응자금으로 도내 3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에서는 이미 추경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고 우리 시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5,000만원, 사천시에서는 3,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 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중앙지하도상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지금 다했지만 공조기 4대가 내구연한을 현저히 초과해서 15년이 내구연한인데 14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음이 워낙 심해서 또 고장 날 우려도 있고 해서 4대를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특별회계 다른 자금하고 보태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앙지하도 공조기 교체사업에 6억8,000만원 넘긴 걸 포함해서 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하도상가 유지관리비는 4,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풀사업비 성격으로 기존에 턱없이 부족해서 주민요구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5,000만원을 편성해서 완성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부기된 대로 7,000만원은 각종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하고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물품들이 있습니다. 공기 호흡기라든지 화재용 긴급 마스트, 우산 등등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182페이지, 중앙시장 진주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6억이고 자기들 자체 경비가 1억5,000만원 맞습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했다고 했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정정하겠는데 7억5,000만원……
정철규위원
아까 6억……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반인 50%
정철규위원
그러면 청춘다락 바로 옆에 20개 점포를 다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그럴 의향을 비치는 청년들도 많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청춘다락 청년들도 그 옆에가 창고도 아니고 아주 어수선하게 그렇습니다. 그 거리 일대가 일직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완성만 한다면. 그것이 깨끗이 정비되어서 같이 영업을 하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다, 또 그렇게 원하는 희망하는 청년들도, 지난번에 떨어진 청년들도 있고 숫자가, 14개 밖에 그 당시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도 그렇고 중앙시장 상가 활성화를 봐서도 아주 필요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 옆에 20개 점포가 몇 평 정도됩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규모는 평수가 기존에 되어 있는 그것하고 크기가 얼추 같습니다, 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전체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
정철규위원
70평 정도되는데 국비나 시비나 자기들 자체 비용까지 포함해서 15억인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설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교육도 석 달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또 견학비, 통신, 전기, 가스 모든 제반시설을 같이 해 줘야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하여튼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정철규위원
183페이지 보면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 이걸 초창기에 지하상가 대수선할 때 이 공조기 4대를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제안설명할 때 14년이 경과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인식을 했을 건데 지금 와서 공조기만 4대를 다시, 준공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공조기 4대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현재 기계는 돌아가는데 스톱할 단계는 아니고 기계는 돌아가는데 워낙 노후되니까 소음이 아주 심한 걸 인지를 했는데 도비를 받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어려워서 부결되었답니다.
정철규위원
전기나 소방이나 위생, 난방이나 다 했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어째서 공조기만 빠트려 가지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별도로 도비 요청해서 받아서 우리 시비 아끼고 충당하려고 계획했던 게 도비 지원이 무산되어서 마냥 둘 수가 없는 시급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 시비로서 해 줘야 될……
정철규위원
지하상가 공사를 몇 년도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감지는 했는데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아끼려고 했던 부분들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천상 해줘야 될 그런 시급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시비를 아끼려고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는데 에나 아끼려고 하는 게 지금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때 할 때 했으면 공사비도 절약될 것이고 했는데 지금 와서 공조기 4대만 교체공사를 하면 훨씬 비싸게 치이지.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정 위원님 말씀 좋은데 공조기 시설은 따로 있어서 크게……
정철규위원
행정에서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 충분히 그때 당시 준공하기 이전에 벌써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늦은 감이 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시장에 청춘다락이 몇 개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14개 점포입니다.
박성도위원
14개 점포가 전부 업종이 거의 식당이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전부 식사할 수 있는 데입니다.
박성도위원
평수로 치면 몇 평 정도됩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1개당 3평에서 3.5평 정도니까……
박성도위원
업소 하나가 평수가 3, 4평 전후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식당에 3, 4평 가지고 주방 넣고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청춘다락 옆에 시설비 2,000만원을 다시 편성하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 점포에서 먹기에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손님이 한꺼번에 다 앉기는 부족해서 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데 서서 먹기도 하고 그걸 또 즐거움으로 삼는데 그 옆에 휴게시설을 하나 마련해 줘서 꼭 자기 점포에서만 안 먹어도 되도록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게 또 합리적이다 싶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지적사항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두 번 갔었는데요, 자리가 좁아서 단체가 가면 앉을 공간이 없어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좀 넓어야 된다, 그에 맞추어서 청년몰 조성사업은 업종이 어떤 업종이 들어옵니까? 공모를 해서 들어옵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거기도 공모를 할 겁니다.
박성도위원
공모를 해도 거의 식당 쪽이겠죠? 2층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2층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몰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업종들이 2층에서 영업을 하게 될 텐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평수로 다할 겁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간 기존의 집들이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현재 청년몰 조성한 공간이 다 좁아서 그렇는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음식업도 그렇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주방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장비가,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 업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공간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좁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서 돈을 벌고 싶어도 워낙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옆에 점포를 통합해서 같이 쓸 수도 없고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하셔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청년몰 다락이 총 14개 점포에 예산을 얼마 썼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그때는 3억5,000 들어갔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14개 하는데 3억5,000 들어갔는데 20개 하는데 15억이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이 15억은 6개 점포가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엄청난 것 같은데 지난 청춘다락 14개는 실제는 자부담하면서, 가보신 위원님은 알지만 아주 인테리어가 돈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그냥 합판만 대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는 김에 이번에는 제대로, 또 국비가 많이 영달이 되니까, 그런 복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억5,000으로 14개를 했으니까 개당 2,500만원 들어간 셈인데 지금 20개를 15억으로 하면 개당 7,500만원 되죠. 세 배가 늘었습니다. 세 배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세부사업내역이나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그 세부내역은 8월 17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단장 공모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사업단이 구성되면 그 의견을 중기청하고 우리하고 상인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예산이 참 희한하네, 작년에 2,500씩 했던 게 지금 7,500이다라는 거죠. 작년에 한 것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이번에 좋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3억5,000이 사실 아쉬운 감이 많았습니다. 자부담 시키기가, 그렇다고 잘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주기가 어려워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몰은 20개 이상을 하도록 조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성우
이성우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에 청년몰사업은 지하상가에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20개 점포에 15억이 들었습니다. 1차에 하면서 들었고.
류재수위원장대리
지하상가 말씀이죠?
성우
이성우경제통상국장
예, 똑같이, 또 2차에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전체 15억 사업비입니다. 똑같은 규모로 20개 점포를 위치만 중앙시장 2층에 청년몰 쪽에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작년에는 3억5,000원 가지고 14개 했는데……
성우
이성우경제통상국장
3억5,000원은 청춘다락에 14개 점포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청년몰 사업에 1차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갔습니다, 20개에. 똑같은 규모로 똑같이 2차 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20개 점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청춘다락사업이 아니고 청년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성우
이성우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청춘다락 사업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들어온 것은 청년몰사업인데 다만 청춘다락하고 위치가 같은데 일직선상에 있을 따름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작년에 청춘다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그분들도 같은 서로 집적이익 때문에 나 혼자만 하는 것 보다 비어 있는 창고를 유사업종이 들어와도 좋으니까 깔끔하게 해주면 더 선호를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여론을 제가 청취를 해 보니까.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 다락하고 청년몰 2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를 준 게 2,500만원이었어요. 총 18억5,000만원 사업에 우리 진주시가 낸 것은 2,500만원 대행사업비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15억 사업에 6억이나 들어가죠, 우리 시비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장개선팀장
지하상가 시설비가 6억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시비를 보탠 걸로, 지하상가 리모델링 비용이. 그래 가지고 15억 부분에 지금 편성해준 6억을 인정을 받은 것이라, 시비를 보탠 걸로 인정해 주겠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할 때 우리가 기왕에 한 리모델링 비용 그걸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 것처럼 인정을 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6억을 이미 우리 진주시가 부담했다, 이걸 인정받았다 이 말씀이죠? (박성도 위원을 보며) 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춘다락 옆에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청년몰사업이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청년몰 사업 점포 20개라 했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청춘다락이 점포가 몇 개라 했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14개요.
박성도위원
그러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34개. 한 줄로 됩니까? 기역자로 됩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한 줄로, 일직선.
박성도위원
그러면 점포가 34개다, 예를 들어서 한 점포에 10명씩 들어간다, 앉아서 풀로 돌아간다 했을 때 3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장사 잘 되는 토요일이나 금요일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점포에 맞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겠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젊은 사람들에 맞는 휴게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흡연실이라든지 이런 쉴 공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A라는 점포에 가서 뭘 먹고 싶었는데,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자리가 없으면 서 가지고 뒤에서 기다려야 됩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181페이지 밑에 중앙시장 청춘다락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편성한 것은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휴게시설, 편의시설을 그 옆에 같이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두 점포가 별개인 것이지만 한 가운데쯤에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몰하고 다락하고 공유해서 서로 편의시설, 청년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그걸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편안하게, 2층에 가면 뭔가 불안하더라, 좀 불편하고 뭔가 남 눈치도 보고 이렇다, 그러면 가기가 꺼려집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런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음식 하는 동안에 대기하는 시간도, 좁기 때문에 다른 사람 먹고 있는데 서 가지고 있기가 뭣해서 옆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2,000만원을 가지고 마련해 주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자리가 없어서 대기를, 기다리더라도 휴식실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골목에 사람 양쪽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박성도위원
공간을 조금 넓게 해서 흡연실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웃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182페이지, 제일 위에 중앙시장 바닥정비 등 보수 성립전예산 5,000만원 있는데 도비가 내시가 된 게 맞아요?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도비가 작년 12월 27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이 끝나고 작년 12월 27일 5,000만원이 우리 시에 도착이 된 돈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사업명세서에 왜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로 왔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냥 남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시비로 시비화되어 버립니다, 재원이. 그래서 152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그렇게……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러면 2016년 예산으로 내려왔다 말씀입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류재수위원장대리
2016년 예산이 12월 27일 내려온다고요?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이게 도재정건의사업이다 보니까 지역특별교부금으로 온 자금입니다, 결산추경이 다 끝나고.
류재수위원장대리
그 내시공문 있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내시공문 바로 1부 갖고 와 보십시오. 누구 한 분 말씀하셔 가지고 경제통상실 끝나기 전에 바로 1부 갖고 와 주세요. 그리고 밑에 장대시장 방송시설 5,000만원 도비 내시된 것 이걸 오히려 성립전 예산으로 써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후에, 금년에 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언제 왔습니까? 언제 내려왔어요?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이건 공문 가지고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405억9,09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1,3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업체에 지원하는 4개 보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재정지원금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1억4,245만원을 증액한 것은 무료 환승지원금 9억4,256만원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5,240만원 각각 감액하고 예산서 400페이지에 있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순환버스 운행 1억4,548만원을 삭감한 금액과 표준운송원가 책정에 따른 업체의 운송원가 충당금 부족액 등 17억20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017년 주행세 안분액 배분으로 54억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10월 축제 교통대책사업비로 셔틀버스 노선 및 교량통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교통통제요원 의경에게 줄 간식 구입비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회차지 조성과 임시주차장 안내판 설치에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2억3,2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2,7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각각 8,000만원과 2,29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순환버스 운행지원금 1억4,548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정지원금 통합에 의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의 노선 개편에 따른 홍보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 개선비 280만원을 감액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가 도비 변경내시로 1억9,267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야간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횡단 안전성 제고를 위해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 기본급 인상으로 5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애초에 전면 개편할 때 18억원을 아낀다고 그랬어요. 당초예산 편성한 거에서 18억원을 아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8억5,000 정도가 더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6월부터, 6, 7, 8월 3개월 동안은 각 4개 회사 별로 얼마를 벌어서 얼마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시가 얼마를 지원해 줬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월별 수입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3월부터 부분개편을 했죠?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각 회사별로 우리가 대당 55만7,000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100대면 얼마입니까? 5억5,700만원 됩니까? 하여튼 그 정도를, 4억 벌었으면 1억5,700만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얼마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다라는 그 자료들이 있어야 실제로 아, 이렇게 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연간 18억이 모자라겠구나, 이걸 보고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절감 부분은 앞번에 저희들이 탄력배차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하고 11대 감차에 대한 예산절감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12억 정도 되는데, 또 운영의 차액에서 18억 정도 판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예산절감이 18억 수준으로 전후 생각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한 것은 뭐냐 하면 표준운송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한 달에 나간 돈이 제가 자료 드린 부분이 53만5,000원인데 우리가 6, 7월에 평균을 잡아보니까 37만3,000원이 수입이 되고 저희들이 16만2,000원을 1대당 보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배차는 24만6,000원인데 4개 업체에서 자기들 18만5,000원을 수입을 하고 모자라는 것이 6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4개를 예산을, 나갈 돈을 모아 보니까 남는 돈이 32억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줄 3개월 돈이 있어야 지금 시내버스 업체 운송에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17억이 현재로서는 4개 다 모아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그 차이의 주가 뭐냐 하면 운송원가가 대당 2만4,000원 정도 올라갔었고 수입금이 노선개편하니까 탑승자가 의외로 줄었었어요. 그리고 연간 2.9% 감소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예산절감은 내부적이고 이것은 실제 실행하는 예산을 업체에 보전을 해 줘야 차가 움직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앞번에 18억은 어떻고 지금 또 18억은 어디서 쓸 건데, 그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도 답하기는 곤란하지만 실제 아까 이야기대로 11대 감차하고 그리고 하루 일반 배차해서 아침에 출퇴근 탄력배차하는 그 절약한 돈이 별도로 13억이나 예산절감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어차피 운수업체에 줘야 되는, 표준운송단가를 도입함에 따라서 필히 줘야 되는, 돈이 부족되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누가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돈을 줘야죠, 버스 돌리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십시오. 작년 1월부터 4개사의 월별 운송수입금 쭉 정리하시고, 운송수입금에는 환승보조금도 포함되고 그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쭉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공개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업체 그것 상관없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자기 업체 그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 부분 외에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다 보시고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걸 못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거론이 이 앞번에 있어서 한번 제가 판단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 자료 주시고요.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해야 되니까 갖고 오십시오. 그것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줍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업체에서 이 앞번에 공개정보청구가 있었는데 자기들 업체 그 부분이 공개청구 안 된다 해서 지금 그 논란이 좀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업체에서 그 수익금이 우리가 한 달에 150을 벌어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못 벌었으니까 50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 의회에서 얼마가 모자라는지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자고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11대 인가 취소 결정난 것, 대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에 부산교통에는 11대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감차를 하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리고 거기에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대체 증차는 비율에 의해서, 보유대수에 면허인가대수 비율해서 저희들 배당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걸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업체에 차량도 지금 없는 데도 있고 또 운행하는 기사도 모집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 취소결정을 하고 또 업체에 며칠까지 계획통보를 하고,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들도 조금 시간을 달라, 그래서 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언제까지쯤 되겠어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 날짜는 업체하고 어제 간담회를 마쳤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다시 다음에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이번 달 안에 가능하겠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이번달까지는 어려운상 싶습니다. 직원을 구하는데는 최소한 2개월 넘게 걸린답니다, 업체에서.
류재수위원장대리
4대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어제 업체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 없이 하루 동시에 감차되고 대체 증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4개 업체가 어느 정도 톱니바퀴 돌도록 그런 시점에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외식 팀장님, 오늘 중으로 자료 갖고 오십시오.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현재까지 운송회사별 수입금 현황 말씀하시죠?
류재수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지원한 금액, 올해 3월부터 지원한 금액 있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재정지원금하고 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버스 승차인구가 매년 이렇게 감소되지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보통 3개년을 평균하면 년 얼마나 감소되나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2.9% 정도 나옵니다.
강갑중위원
어쨌든 노령인구라든지 줄어드니까, 그러면 2.9% 줄어들면 버스노선 개편 전하고, 버스노선 개편을 했을 때에 승차인구가 많이 감소했나요? 어때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어떻게요?
강갑중위원
개편전하고 개편 후 몇 개월 되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렇게 단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승차인구가 늘어났나, 줄어들었나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은 줄었습니다.
강갑중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퍼센트가 상당히 수익측면에서……
강갑중위원
많이 줄었나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어떻든 간에 노선개편 여러 가지 했을 때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편리하니까 택시 타는 것보다는 버스를 많이 타야 되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취지는 버스 승차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으면 평균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줄었단 말이요. 줄어드는 이유가 일반 시민들이 여러 가지 노선관계라든지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니면 기존의 노선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버스를 타지 않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냐, 그것도 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게 나오면 결국 버스노선 개편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 판단해 보면 어떻든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노령자고 이렇다 보니까 쭉 사람들을 현재 불특정 다수를 만나보면 종전에는 10분 정도에 와서 탈 수 있는 걸 30분 되니까 택시도 타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노선이 익숙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보니까 노선이 기존보다는 새로 어떻게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익숙지 못하니까 좀 착오가 생기는 것 보다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선을 개편했으니까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선에서는 상당히 불편스럽다, 그러니까 그걸 좀 심층적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노선 1개만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161번, 160번이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가좌동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해서 나와 가지고 진주역을 갑니다. 진주역을 갔다가 나와 가지고 다시 정촌산단으로, 정촌까지 가죠. 거기 갔다가 다시 쭉 와서 연암공대 사거리까지 와가지고 상평교를 건너서 쭉 오다가 다시 하대동 탑마트 쪽으로 갔다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석교까지 갑니다. 석교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2시간20분에서 2시간40분 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진주역에서 경상대 앞으로 정촌산단까지 도는 버스를 이 순환버스를 몇 대 배차하고 나머지 160, 161번은 바로 공영차고지에서 경대로 나와 가지고 석교까지 가는, 이렇게 체계를 2개로 개편해 버리면 효율도 좋고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노선으로 묶어 가지고 도니까 기사는 기사대로 힘들고 손님은 손님대로 없고 기름은 기름대로 떼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 노선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이래요. 굴곡도도 엄청 심하고 장대노선이고 이런 것들 이렇게 개선하는 방식은 어때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용역해서 노선을 개편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8월에 평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휴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하고 5일 몇 대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85개 노선에 대해서 1,040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학생들이 방학 때, 그리고 휴일 때, 개학했을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누가 했느냐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행하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시간도 나오고 어디를 가는지 이번에 데이터를 했습니다. 1,040번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원래 우리 판도에서 변화되었고 그걸 다시 자판을 한번 놓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 생긴 이래 교통문제를 가지고 1,040회를 조사했던 사실은 없을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4개 업체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반영하고 시민단체에서 한 것도 반영해서 하나의 노선별로 그것이 왜 그렇게 가는 부분을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한번 도입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웠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신임으로 오셔서 과장님 새로 업무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건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갑니다. 15% 이상이 올라가는데 내년 운송원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제가 이야기 듣기로 원래 최저노임단가를 가지고 표준운송단가를 정한 게 아니고 여러 적용사례를 가지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표준운송단가가 올해 했던 것이 대당 2만4,000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어차피 올라갈 건데 그걸 하나 끊어서 한다면 항시 어떤 논쟁의 부분이 있고요, 전체를 아우러 가지고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사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계속 변화가 너무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 중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죠? 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15% 이상의 임건비가 이미 뛰어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다 보면 미리 용역을 하든지 준비를 해야 될 건데 그 준비상태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묻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여기에, 조금 전에 1차 조사를 저희들 2,400건에 대해서 61가지 유형을 붙여서 다시 27종류로 줄여가고 지금 그런 대대적인 작업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표준운송 단가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어떻게 적용할지 조금 시간을 갖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지금은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워낙 일이 많아서 그렇는지 오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한번도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바빠서 그랬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제가 교통과 와서 사실 제 모임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 다 포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교통행정과가 시내버스 불편사항 조사해야 되죠, 대법원 감차 있었죠, 그리고 저희들이 10월축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시내버스 기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관제센터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주택시앱이 있습니다. 그것 불편한 것, 요즘은 음성콜 누르면 상대동 155번지 진주시청 옆입니까, 대답 “예”만 하면 바로 차가 오게끔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바라는 부분 다 충족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열 마디 하시네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위원
과장님,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당연히 제 일입니다.
박성도위원
축제까지 겹쳐서 일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뜻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내버스 노선조정 문제로 명석 팔미에 직원이 출장 나오셨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박성도위원
교통과 직원이 몇 분 나갔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한 사람 나갔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출장 안 가셨죠? 바쁘셨죠? 주무팀장님, 계장님도 바쁘셨나요? 민원들이 많아서 안에 처리할 것도 많으시겠지만 거기에 내용은 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박성도위원
보고를 받아서 아셔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내팔미까지 외팔미에서 1.5㎞ 걸립니다. 시내버스가 꼭 필요한 마을안동네고 인구는 200명 넘어 됩니다. 그리고 젊은사람들이야 농촌 트럭이라도 타고 면소재지로 나오지만 노인분들은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 꼭 시내버스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 관계자하고 현장실사를 나오실 때 그런 분들하고 나오시면 주민들하고 마찰만 생기고 싸움만 납니다. 그러니까 실사 나오시는 분들 좀 인격을 갖춘 분이 나와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게감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민들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현장실사를 나오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고 신중히 해야 될 건데 “이건 안 됩니다”하고 갑질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분 보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그리고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10월 축제 교통대책 관련해서 11일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 앞에서 대책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시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12일?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11일, 월요일.
류재수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마치고 한번 잡읍시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도위원
추가로, 오목내 주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 길어질까 싶어서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넣어놓았습니다. 보시고 나중에 마치고 전화를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세무과와 징수과는 급량비만 있어서 보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오늘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일로 미룰까요? (전문위원을 보며) 혹시 상하수도사업소 와 계세요?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기다리고 계신데……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따로……
류재수위원장대리
아, 차량등록사업소 있습니까?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과장님 없고……
류재수위원장대리
예산이 있습니까?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예산은 ……
류재수위원장대리
차량등록사업소 누가 하실 겁니까?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과장이 없어서 팀장이……
류재수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우봉
박우봉차량관리팀장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장 박우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62만원이 증액된 3억3,9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 2017년 4월 1일부터 10% 인상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단가인상으로 26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질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데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590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293억7,800만원으로 영업수익 283억6,100만원과 영업외수익 10억1,7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총 수입은 296억2,9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58억200만원, 유보자금 135억7,7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226억8,900만원으로 영업비용 226억3,700만원과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363억1,8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89억6,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12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된 29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2,000만원이 증액된 222억8,900만원이며 세부 내용을 보면 정수장시설을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취.정수장 액화염소설비 영업허가 신청 연구용역비 4,000만원, 취.정수장 염소저장실 수선유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노후 계량기 교체 등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ARS 전자고지시스템 전산개발비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9억8,500만원이 증액된 296억2,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국비보조사업인 정촌. 금곡. 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016년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정수장 시설개선 정비공사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인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14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500만원과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금인 미수금 1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9억1,500만원이 증액된 363억1,800만원으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구축물 시설비는 267억200만원으로 17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촌. 금곡. 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016년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6년 9월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후화된 정수장시설 개선을 위한 정수장 침전지 유출트라프 교체공사 외 4건에 대해서 5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화된 수도관 및 관망정비에 1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기계장치 시설비는 17억9,100만원으로 액상소석회 대체사용에 따른 투입설비 설치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4억2,700만원으로 취정수장 방호실태 점검 시 개선이 요구된 CCTV 설치사업 외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기타 자본적지출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6,500만원이 감액된 1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364페이지,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 100억은 국비입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일반회계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일반회계에서 그냥 전입한 거예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아, 일반회계에서 다 받은 겁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여기 147억5,000만원……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전에 일반회계 전입을 못받는다 하더니 이번에는 엄청 받았네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전입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농촌상수도 공급할 때도 30억, 50억씩 전입을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농촌생활용수사업 이게 아직 국비가 안 없어지고 계속 내려오는 모양이네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내년에?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약 10억 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게 국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진주만 없어지는 건지?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사업이 농촌 상수도 공급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수립한 것이 2018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2017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86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억5,7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수입액은 240억4,800만원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며 자본예산의 총 수입은 545억6,200만원으로 유형자산처분,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기타 자본적수입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391억3,600만원으로 영업비용 383억9,200만원과 특별손실 예비비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394억7,3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입니다. 다음 384페이지의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사항으로 사업비용은 391억3,6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3억9,0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관거비는 197억9,800만원으로 기정 대비 2,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 시설 임대료 상환에 따른 낙동강 수계기금 확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펌프장비는 9억100만원으로 기정 대비 6,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칠암. 망경중계펌프장 펌프 대수선 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처리장비는 139억으로 기정 대비 10억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처리장 운영재료비가 9억 늘었으며 기정 대비 5,000만원 증가로 공정 불안정으로 슬러지처리 약품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33억원으로 기정 대비 6억 증액은 슬러지 외부반출 처리량 증가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과 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2차 침전지 유입게이트 제수기능저하 교체 비용,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선대상 증가 수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5억8,000만원은 기정 대비 3억여원 증액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노임단가 변동 반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고정비와 내구연한 도래로 대수선비 급증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정산비가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손실 5,000만원은 기정 대비 4,500만원 증액으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수용가가 납부한 과오납금과 이자환급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8,800만원으로 기정 대비 2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자본적수입은 545억원으로 기정 대비 162억 정도 증액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물품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141억원, 시도보조금수입 내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자본적수입에서는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 변경으로 2,0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자본적지출은 394억으로 기정 대비 148억 정도 증액하였고 유형자산취득은 78억원으로 기정 대비 59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가 10억원으로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정 대비 6,000만원 증액은 금산지역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가 65억원으로 기정 대비 58억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모니트링 시스템 공사 5억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총인 저감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5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량사업 48억원입니다. 그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289억원으로 기정 대비 82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로 나불지역 배수설비 정비사업 30억,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50억, 사봉 방촌마을 배수설비공사 2억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3억원 신규 편성은 단목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억원으로 기정 대비 3억5,00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우리 하수과도 일반회계에서 140억을 받았어요?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 차원에서 300억을 받았네요, 이번에?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특별히 사실 상하수도 분야에 지금 긴급히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수선 보수를 안 하면 상당히 연동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수도 분야에서 150억하고 하수 분야에서 141억,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늘어난 돈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나 하수나 162억인데 자체예산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안 받았으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건데 다행히 지원을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하수요금이 지금 다 오르는 게 다 완료되었습니까? 올 10월까지가 마지막인가요, 하수요금 인상이?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17년 1월부터 마지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2017년 1월부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까?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실제 인상 후에 퍼센테이지만큼 수입이 더 들어옵니까?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올해 201억으로 당초예산의 전체에 비하면 32%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이 이대로 된다면 2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아니, 우리가 총 올린 게 70% 정도 올렸지 않습니까, 합치면 누적해서?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그래도 올해 수입액은 201억 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때 우리 그 정도 안 올렸어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로 보면 인상률이 조금 높았지만 사실은 현실화율이 30% 밖에 안 되거든요.
류재수위원장대리
아니, 현실화율 상관없이……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래도 우리가 70% 가량을 누적해서 올렸으면 실제 수입도 그 정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마지막으로 1월 1일부로 올렸으니까, 최종적으로 아마 올 연말이 되어봐야 정확한 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정산비 3억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그것은 해당과인 하수운영과에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대리
자료를 주십시오. 고정비는 안 올라갔고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하셨어요, 과장님?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약 102% 정도 지급된 걸로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손 과장님 이전에 하수과장님이 박해봉 과장이었죠? 박해봉 과장님이 다시 위탁을 줄 때 저랑 우리 위원회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산출내역서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 산출내역서대로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개인별 지급내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아니, 그걸 확인 안 하시면 되는가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확인할 수 없고 저희가 설계기준을 잡을 때 환경부 설계 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잡는데 일단은 총액기준으로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반 청소용역인부임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어떤 공정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품셈이나 정부 집행기준에 의해서 원가가 계산되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기술급등별로 인력을 쓰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저희가 내용을, 사실 고정비라서 정산을 할 의무는 없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총액이 어떻게 지급되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102%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정산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 직영으로 있던 사람을 외부 위탁을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근로조건,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걸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위탁을 승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되어 있다가 외부 위탁으로 갔는데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조건이라도 변화되지 않고 제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합의를 했다 말입니다.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그때 승계 부분에 대해서 약정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
류재수위원장대리
산출내역서까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임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것은 과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약정내역에는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탁용역에 대한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원가설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정비로 해 놓은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변동요인에 대해서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해서 고정비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류재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산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분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개별, 손원모가 얼마 받는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류재수위원장대리
아니, 그걸 왜 못합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자기들이 가져간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최소한도 가져간 돈의 전액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일단 정산비 3억 늘어난 내역 주시고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내역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