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 도민신문 이익행 기자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지속적인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석 부시장님, 손희삼 건설도시국장, 이경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2025년 화랑훈련 참석으로 금일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포함한 두 건의 동의안,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열 두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강창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기본권인 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교통체계 개편의 시급성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비율이 1.5배 높고 극단적으로 교통수단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는 도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의료, 복지, 교육,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을 주는 구조적 문제이며 도농복합도시인 밀양시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밀양시의 교통체계는 제도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편리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불편한 버스 운영체계로 인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 문제입니다. 2021년 단일요금제가 시행되었지만 시내버스와 농촌버스가 노선, 배차, 환승체계는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은 시내를 오가기 위해 두 번의 버스를 타야 하며 환승이 불가능해 요금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노선은 배차 간격이 길고 일몰 이후에는 사실상 운행이 중단되어 병원시장관공서 이용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택시에 의존하지만 읍․면 지역이라는 이유로 복합할증이 적용되어 교통비 부담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운영업체가 재정 악화로 철수를 결정하자 운수업체를 직접 인수하고 공영제를 도입해 교통 공백을 방지하고 군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주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남해군, 함양군 등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은 고정된 노선 대신 앱, 전화, 또는 마을 호출벨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설정해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과 하차가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 방식입니다. 밀양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삼랑진 지역에 아리랑버스 한 대를 운행중에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와 운영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도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의 방향에 맞추어 교통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복지 모델을 읍․면지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요금제와 같은 형식적인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노선 통합, 환승체계 구축, 교통약자 배려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개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버스 노선 개편 용역 또한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이동 현실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 택시 운송 서비스는 공급의 불균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감차 정책은 사실상 정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 지역은 택시가 과잉 공급되어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수익은 줄고 근무환경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2019년 택시총량조사에서 160대 초과 공급 판정을 받아 연차별 감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이후 법인택시 23대를 제외하면 실질적 감차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1대당 감차 보상금은 2700만 원으로 면허 시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택시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영주시의 경우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구분하여 개인택시의 경우 1억 1000만 원, 법인택시의 경우 5500만 원으로 현재 시세에 맞추어 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천시의 경우도 감차보상금 인상으로 택시 감차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차는 단지 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교통 접근성과 업계의 생존권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입니다. 감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택시 운전사들은 과잉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이 안정되고 근무 여건이 개선되며 시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 품질과 신속한 배차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감차 계획을 계획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보상을 통해 택시업계와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교통복지 확대입니다. 학업, 진로,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사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복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청소년의 경우 통학 및 통원에 있어 버스 환승 불편과 요금 부담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이동권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미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지역 간 교통복지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출산보육교육 정책과 연계된 중요한 기반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무상교통은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교통복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매년 버스 적자 보전, 아리랑택시 운영비 등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민교통 편의를 위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만족도와 교통 서비스의 체감 품질이 높아졌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보완이 아닌,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교통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재설계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교통은 시민의 삶과 권리, 지역의 자립 기반이며 이제는 시민의 시간표에 맞는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사람이 머물고 일하고 삶을 꾸릴 수 있는 밀양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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