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2015년 말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아무 재원이 없이 사업을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기부금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처음에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생겼을 때 얼마 정도를 기부금을 적립해서 기본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자 그런 이야기도 의회하고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는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이것은 목적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일단은 좋은세상 재단이 생겼으면 뭔가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기본재산 적립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몇 % 이상을 목적사업으로 쓰라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또 이번에 좋은세상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에서도 이제부터는 목적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용역결과를 최대한 받아 들여서 …….

좋은세상 기부금, 처음에 시에서 적립하는 부분에는 각계각층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이건 사업에 쓰면 안 된다, 기본재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또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단이 투명하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지침을 새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적대로 지급이 되고 나면 기부자들한테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아직 쓰지를 않고 적립하고 있어서 그런 예가 없겠지만 실제로 그 분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고 나면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운영 지침 속에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침이나 보고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에 완전히 기부자, 한 사람이 7만원을 기부하면 그걸 완전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위원님께 드린 자료도 완전히 공개된 자료입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공개가 명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출연금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에 따른 이유는 있습니까?

크게 늘은 게 아니고 올해 작년에 보면 연 4억원 정도 그냥 일정하게 4억 정도 일정하게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증가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 늘은 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방금 동의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개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 지정 기부금이 재원인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6억9,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전 진주시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국비 70% 시비 30% 사업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이재민 응급구호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도비 100% 사업으로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시설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임시 주거표지판 33개소 지진 옥외대피소 43개소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 진주지역 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 3% 증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따라 노후로 인한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자활센터 이전을 위한 구 상대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진주지역 자활센터의 교육비, 사업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상위계층 17명에 대한 인건비 사회보험료 3%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09페이지 하단 부분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의 A, B 판정자를 대상으로 당초 245명에서 260명으로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2017년 공무원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예.

회의실을 같이 쓰면 괜찮은데 2개의 사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요구가 회의실을 따로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회의실을 같이 쓰면 괜찮겠다는 생각했는데 또 신청이나 요구하는 측에서는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 건축과랑 협의를 했는데 너무 노후하고 1층을 증축까지도 생각했었거든요. 1층을 증축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것은 안 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

그게 4,000만원 정도가 설계비 포함한 시설비고 2,000만원은 전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전기.

예.

추경이 확보되면 최대한 춥지 않을 때 10월 중으로 바로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11월초나 12월, 11월까지는 완료할 생각입니다.

자활센터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사업체인 교구단에서도 몇 번 찾아 오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백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사유는 대부분이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283억5,600만원에서 17억4,300만원이 증액된 1,30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 시 직영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현재 참여 인원이 당초보다 48명이 증가되었고 또 인건비가 당초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3억6,700만원이 증액된 1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실버폴리스 활성화 사업은 관내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지도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추경 사유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800만원 증액된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형 부분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가 당초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고 참여 인원이 당초보다 151명이 증가함에 따라 9억3,700만원이 증액된 4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사회활동 전담인력 인건비 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1,100만원이 증액된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진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하고 진주 시니어클럽이 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1,70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진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현재 진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KT동진주 옆에 개인건물 2층에 전세 3,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동 구 봉수현장민원실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봉수현장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진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임대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소요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원이 당초보다 5명이 증가함에 따라 2,500만원이 증액된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사업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 사업내용은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난청질환자에 대해서 보청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안락공원 화장로 보수공사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4,400만원이 감액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통계목이 301-01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목 변경지시에 따라서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비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게 제로가 나타납니다. 기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현재 통계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사유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인원이 당초보다 500명이 증가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인원이 당초보다 11명 증가함에 따라서 2억600만원이 증액된 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인원이 4명이 증가함에 따라 700만원이 증액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에서 21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8,700만원이 증액된 5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인원 증가에 따라서 5,500만원이 증액된 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는 한마음집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 도에서 도비 4,000만원을 한 시설 당 4,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4,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1,000만원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을 시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행복한남촌마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200만원을 증액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CCTV설치사업은 진주복지원에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인권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사용 공간 9곳에 CCTV를 설치하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남도 자원봉사자 연수회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110만원 시비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 급량비는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예, 7기입니다.

예.

예.

내나 그 돈입니다. 그 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자기네들이 국비 2억4,000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4,000편성을 했습니다.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전국에서, 보건복지부 안락공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많다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진주시도 전체 신청 지자체 평균 비율 해서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안락공원 위탁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4억8,000이 필요한데 삭감된 부분은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현재 당초 자기들이 보수하고자 하는 그 부품은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5기.

예, 2004년도 설치한 5기, 저도 가 봤는데 오래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종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4억8,000이 소요되는데 지금 삭감된 1억4,000만원은 자기네들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 다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됐고요. 그것도 7기가 있는데 7기를 다 가동을 안 하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수요에 따라 접수가 전날 되기 때문에 화장할 물량에 따라서 오늘은 몇 기를 돌린다 해 가지고, 또 스페어를 혹시나 해서 한 기 정도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장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진주 KT 안 있습니까. 옛날에 전신전화국에서 보면 차를 타고 저쪽으로 가면 동진주 KT있고 그 건너편에 1층은 아마 횟집이고 2층에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봉수동요?

아니요. 현재 평수가 …….

현재 있는 것이 117㎡인가 그렇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지금 봉수 현장도 규모는 비슷합니까?

봉수동은 2층입니다. 3층 건물인데 3층은 옥탑이고 거기는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 이렇기 때문에 봉수동도 현재 건축 연도는 오래 됐습니다. 동에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옥상 부분에서 약간 누수현상이 생겨요, 회의실 쪽에. 비가 오면 빗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방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샷시라든지 리모델링 그 다음에 전기통신 분야 이래 가지고 2,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보수하는데는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 안에 해서 …….

지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늦어도 12월 안에 이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실제로 그 센터를 이용하는 인력들이 제법 되는 겁니까?

지금 500명 정도, 이 기간이 아까 말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위탁을 일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200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아까 행복지원으로 진주 시니어클럽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 2개는 2007년도에 경상남도가 지정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입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면, 지금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진주 노인일자리창출센터는 수상을 많이 합니다. 2014년도는 보건복지부 전국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5, 16 아까 말씀드린 우수상을 받고 그래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취업하려고 많이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비원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38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그게 인정되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노인계층에서는 필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제가 위치를 물어보는 게 혹시 봉수현장민원실을 이용하는 게 현재 위치보다 …….

예, 좋습니다.

더 불편한지 편리한지에 대해서도 …….

편리합니다.

우리가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인분들이 이전에 대한 요구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서 제가 …….

이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때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그래서 …….

대중교통 이용해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위치가 여기입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중앙로타리 쪽에서 내려 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되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의료비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을 아까 환자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환자 수가 장애인 수혜 대상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국도비 이것은 가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가 애로가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우리 모양으로 추계를 해서 당초 가내시를 내려 줍니다. 내려주다 보면 수시로 바뀝니다, 변경내시가. 어느 정도 상반기 중 집행하다 보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확보한 게. 많으면 또 이렇게 많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현재 늘어난 겁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인원을 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지금 추경에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애인일자리 늘어나면 일자리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지 일자리를 갖는 장애인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건지 …….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지겠다, 그죠?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지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증액된 그 인원 만큼…….

알겠습니다. 장애인들 안 그래도 일자리 때문에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 추경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우리 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14페이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어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남촌마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고 다른 데는 시설은 인건비가 늘어났다 하시는데 인건비 지원된 게 없어요.

진주시에서 중증장애인을 관리하는 시설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시설 외에는 인건비 늘어난 …….

예, 없어요.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중증입니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종사자들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보다 인건비를 조금 인상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 백숙자입니다. 2017년도 여성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추경예산 사유는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이며 세부사업이 통합되어서 사업 명칭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증가분이 있으며 신규 사업과 타 부서 재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기정 915억5,900만원에서 10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926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 운영비 300만원, 주거지원사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비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내용은 물탱크 지반공사 야외놀이터 바닥공사 축대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도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서 하나의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정 7억2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을 증액하여 8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동양육비 지원 7억200만원과 추가 아동양육비 900만원, 아동교육비 3,100만원인 3개 사업비를 삭감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로 통합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으로 이 경우도 4개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였으며 기정 1,200만원에서 34만원을 삭감하여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한부모아동 양육비 50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300만원, 자립촉진 수당 120만원, 고교생 교육비 25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 기정 25억200만원에서 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8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기정 4억7,2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4,4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900만원과 체외수정시술비 4억600만원을 통합하여서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통합하고 사업 명칭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1억7,200만원을 증액하여 6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7억1,6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명을 보조교사인건비로 변경하면서 2억4,500만원 증액된 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 32억8,300만원에서 교사지원금 금액 단가 상승으로 6,100만원 증액된 3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기정 5억9,700만원에서 지원대상 증가로 1,100만원 증액하여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부족분이 변경내시되어 2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 3억7,4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취사부 인건비 단가를 6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어린이집 안전교육 시에 건의사항으로서 만 2세에서 5세 아동의 현장학습 및 야외활동 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조끼와 모자 구입을 건의하여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1억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조끼는 만 2세에서 5세 아동 8,500명과 보육교직원 2,700명이 되겠으며 모자는 아동 8,500명에게만 지원하고 구입한 뒤에는 원에 계속 비치하여 두고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역시. 인건비 지원이 없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서 우수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서 기정 4억2,000만원에서 9,900만원이 증액되어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예산으로 지난 2월 20일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무자 3명을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 1억1,000만원은 총무과에, 해외연수비 500만원은 기업통상과에 재편성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는 임기제공무원 3명의 급량비와 관내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소관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군데입니다. 14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4월에 2군데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예, 폐지를 해서 현재는 12군데가 되겠습니다. 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고 도에서 또 조정되면 수시로 국도비는 변경되어서 내려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올해 지원한 것이 3억6,5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산정기준은 반당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이 35만원이고 국공립수준으로 인건비를 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반은 반당 6만원 교육환경개선비가 아동 1인당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4개소에 비해서 예산은 내시는 많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수시로 도에서 지금 선정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6개소 신청을 해 놨습니다, 모집 선정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도내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처럼 폐쇄된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예, 맞습니다.

추경 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그런 경우입니다.

적게 편성되었다가 …….

소급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다시 받게 된 거지요.

본래 당초 14개소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당초예산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공립이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5%가 넘습니다.

예.

305개소인데 16개가 있습니다. 5% 넘습니다.

예, 지급된 내용을 드려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219페이지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원신청, 셋째아를 낳았는데 지원신청을 못했다고 세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 그죠? 그게 누락된 경우에는 소급지원이 가능합니까?

조례 상에는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90일 이내에요?

예.

만약에 행정에서 제대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주지 않았거나 해서 모르고 넘어간 경우에도 무조건 90일로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혹시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우리 시에는 출생신고를 안 하면 줄 수가 없고 출생신고를 하면 누락된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

없다고 보고요? 혹시나 뒤늦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을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그죠? 조치를 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잘잘못을 어디에 따져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행정은 신청주의 원칙 아닙니까. 신청주의 원칙인데 그 경우에 가서는 제가 책임질게요. 찾아만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돈으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에서 아마 좀 더…….

예, 한번 더 다시 챙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신고할 때 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을 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행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소급지원 가능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2페이지 위원님들이 안전조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거법률에 의하면 어린이집 비용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서 어떤 거라도 요구를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에 간식비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간식비도 지금 비용 보조에 의해서 시비로 …….

사업비 보조의 내역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끼를 지원하는데 안전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원복을 지원해 달라면 원복도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형평성 부분에 맞아야 되는데 지원근거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 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보조도 다 가능하네, 이렇게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아이들이 저도 손자를 키워보지만 바깥에 데리고 나가면 어느 새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 미아방지용으로 경찰서에서 지문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아방지, 현장체험이 어린이집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를 일대일로 매칭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미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종아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자체나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은감이 있지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시행하는 것도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협의회나 다른 데서도 근거를 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안전조끼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에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나 그죠? 그래서 그 지원근거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사업비 보조가 나가는 부분, 어디 어디 나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위원님들 의문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설명 자료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삭감된 내용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2월 20일자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가 기간제 근무자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

같은 분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총무과로, 세 분 다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바뀐 경우입니다.

세 분이 다 바뀌었고 같은 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인가요?

같은 사람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78억3,3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8,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향교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전통교육에 대한 수요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성교육 수요가 증가되어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 공사에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경진고등학교의 노후화된 급식소 현대화를 위해 1억원, 진주소학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 및 컨텐츠개발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에서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 진로상담 및 체험지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1,185만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3,000만원을 진로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재원부담율이 기금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 통번역지원사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어 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에서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또한 이중언어강사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어 9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상담, 문화사업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운영 횟수가 12회에서 20회로 증가되어 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입니다. 가정의 달 행사를 아동청소년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 추진하여 6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에서 227페이지 상단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재원부담율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과 시간제 돌보미 정부지원 시간 확대로 1억1,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 서비스입니다. 2017년 경남일자리창출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에게 양육돌보미를 파견하여 출산준비 산후조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부담율이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양육돌보미 활동비 등으로 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급량비 단가 조정으로 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과 구자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동의는 하겠는데요. 제가 직접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림살이 입장에서 보면 재원이라든지 예산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자원의 재력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 져서 이런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꼭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설명을 하고 추경 확보를 요구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연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92억4,0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1,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입니다. 인건비 인상 및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 간의 인원 수 조정에 따라 2017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4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일반보상금은 부모교육에 따른 강사료 2017년 2월 도비보조사업신청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단에서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2017년 보조금 확정내시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지원횟수 증가 및 체험프로그램 증가에 따라 차량임차, 급식비 지원 증가로 각각 250만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은 아동의 적립금에 대한 매칭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2017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5,2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대상자증가 및 2017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에서 231페이지 상단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입양알선비용 지원금은 2017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관련하여 각 260만원과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입니다. 2017년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2017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 및 운영비지원 단가 조정으로 2017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단에서 232페이지 상단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사업으로 2017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5,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재원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2017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7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인건비 증액에 따른 예산 범위 내 총액 조정으로 1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아카데미 꿈키움 봉사단 역사체험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기본경비로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 1,800만원 나와 있는데요. 꿈키움봉사단에 대한 설명과 역사체험하는데 1,800만원 정도가 드는 근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꿈키움봉사단 구성은 진주아카데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8주간 수료하였거나 그 다음에 수료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현재 136명이 구성 운영 중에 있고요. 활동 내용은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의견수렴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주아카데미 행사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정기교육을 하고 활동리더로서 대학생멘토를 10명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체험은 2015년도부터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 에는 9월에 1박 2일로 익산 전주 남원 임실 일대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는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안동 봉화 영주 유교문화권에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째다, 그죠?

예.

시금고 협력사업이면 시금고에서도 …….

세입은 들어 왔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은 2016년도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돈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세입으로 예산계 확인해 보니까 입금되어서 세입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인원이 136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인원은 고정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모집활동 기간이 2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꿈키움봉사단에 가입하면 2년간 활동할 수 있고 중학교 3학년이 만약에 가입했다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중등 고등학생인데 대상이 …….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모집 대상에.

고등학생 13명이 …….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입을 했으면 2년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

그러면 초등 중등 위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멘토는 대학생이 하는 거고 …….

예, 10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주아카데미나 행사에 지원을 이 아이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초중고생들이 그런 지원들이 가능한가요, 지금?

초등학교 수료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영어체험 프로그램 할 때 안전 이런 데 자기들이 봉사활동 겸 와서 도와주고 있는 셈이지요, 주로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체험은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꿈봉사단은 언제 결성된 거지요?

2014년도 결성해 가지고 …….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봉사점수에 들어 갑니까, 활동하는 시간이?

모든 걸 다 주지는 않고 봉사점수를 봉사활동 인정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자원봉사계로 공문을 보내 줍니다.

꿈키움 봉사단 아이들은 아카데미를 수료했거나 무슨 자격 조건이 있는가요?

8주 이상 수료했거나 수강 중인 학생.

그러면 이 아이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봉사단을 거치고 나면 어떤 성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에 이런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봉사단 큰 목적은 진주아카데미 홍보도 하고 그 학생들이 8주 이상 수료했거나 수강 중인 학생들이 진주아카데미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기회를, 꿈키움봉사단에 들어 오려면 수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모니터닝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사 체험에 있어 가지고 …….

약간의 격려성 …….

평가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역사 체험을 …….

1박 2일을 꼭 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 돈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렇고요. 역사체험을 하는 목적은 격려적인 성격도 있지만 학생들이 또 아카데미를 홍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단합심도 안 보이겠습니까. 이런 행사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천만원 이상 증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5억7,800만원에서 2억5,200만원이 증가한 58억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 내역으로 259페이지 중간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대행은 해외 부분이 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과목변경 및 금액조정으로 행사운영비에서 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바로 밑에 해외바이어 등 초청을 위한 여비로 1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토종농산물 증식포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확정으로 증식포관리 인부임 1,200만원과 소형 농기구 및 농자재 구입비를 위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활동 행사는 효율적인 행사추진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여성리더 역량 개발은 농촌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농업기계 훈련장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에 농업기금 지원사업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결과에 따라서 증가분 30억8,700만원이 증액된 143억7,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를 들어서 수곡 대평은 특수한 사항인데 수곡 대평이 정식시기가 9월까지 얼추 끝나거든요. 9월 이후부터는 정식시기보다는 조금 한가하겠지만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해서 일반 그 쪽에는 조금 시기를 조정하겠지만 다른 쪽에는 가능하면 9월 10월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평 수곡이나 이런 경우는 시기를 12월 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딸기 수확을 하는 시기에 그렇게 일손이 집중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평 수곡은 딸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만 피하면 대평 수곡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월이나 11월 12월 초까지는 일반적인 다른 동부5개면이나 대곡 금산 이런 쪽에는 9월 10월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현애입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2017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97억3,9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22억5,700만원이 증액된 219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일 천만원 이상만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규격으로 선별포장 시에 경남로고 병행 표기를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송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9,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험연구비로 목변경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운영은 도비보조금 신규 교부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 2,800만원,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 3,500만원,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 2,200만원은 도비보조 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12억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도비 수출, 물량 도비로 4억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3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선별기 지원사업은 2개 수출농단에 노후선별기 교체사업으로 3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양액재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7개 딸기수출농단 산도 교정 및 중탄산 중화제 지원을 위해서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딸기 무병 우량묘주 보급지원사업은 사업신청 물량감소로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농가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라서 1억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지금도 저희들 9월 말까지는 상당히 지금 해충이 많이 …….

예, 그래서 10월까지는 얼마든지 해충 뿐 아니라 하루살이 등도 많으니까요. 설치를 해 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이 …….

예, 바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지원하면 이 응급의료기관 5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 6개소인데 경상대학교병원하고 제일병원, 고려병원, 복음병원, 한일병원 그 다음에 반도병원까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곳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되어 있어서…….

평가단이 내려 와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주 항목이 많습니다. 그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A B C등급이 있는데 A B등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C등급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평가를 잘 받은 기관만 선정하니까 5개 기관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관마다 지급되는 돈도 다 다르겠네요?

다릅니다.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1억원이 지급되고 경대하고 제일병원은 1억원이 지급되고 고려병원하고 복음병원, 고려병원은 9,000만원 복음병원은 6,000만원, 한일병원 6,000만원 해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만 되지 자기들 수익사업으로는 좀 힘드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도에서 시로 넘어와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지 내년부터는 당초에 바로 잡히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이 사업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은 원래대로 해 온 사업입니다. 해 온 사업인데 도에서 의료기관으로 작년까지는 돈을 바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시군으로 돈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병원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지금 들어 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당초에 다 잡힌다는 것 아닙니까?

평가가 평가되어 가지고 시점이 잘 맞아 떨어져야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평가 시점이 늦어 버리면 당초예산에는 평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희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건장증진과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1억1,000만원 증액되어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가 8,600만원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2,4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기금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6개 사업으로 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3억2,600만원이 증액된 1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증액된 예산은 금연지원서비스 2,9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990만원, 암환자의료비에 1,600만원, 국가암관리지원에 2억6,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 7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0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7개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1억3,300만원이 증액된 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증액된 예산은 금연지원서비스 87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290만원, 암환자의료비 490만원, 국가암관리 7,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50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4,3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1,23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1,820만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1,200만원이 증가한 56억7,200만원이며 국비 1억9,500만원, 기금 19억500만원, 도비 9억3,600만원, 시비 26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5,8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800만원, 암환자의료비에 3,300만원, 국가암관리 지원에 5억2,5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에 88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30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1억7,200만원, 저소득층여성 생리대지원사업에 4,930만원, 건강도시만들기에 40만원과 기본경비인 급량비에서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5,800만원이 증가한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비는 예산 증액 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5,800만원이 증가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실내체육시설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관리 스티커나 표지판, 현수막 제작비로 편성하였으며 287페이지 상단 우편물 발송료로 300만원, 금연지도원 간담회 운영비로 80만원, 금연지도원 피복비로 500만원 편성하였고 금연사업용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금연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통합 건강증진사업비는 1,870만원이 증가한 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인력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100만원을 감액한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건강체험활동 참석자 보상금은 진주초등학교 건강체험관 참여 학생들 빵 우유 구입비로 160만원 증액되었고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은 장기입원이나 사망 등 대상자 감소와 사업통합으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는 3,300만원이 증가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2016년 지원대상자 중에서 미지급분 3,300만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 중간 건강검진사업비는 5억3,300만원이 증가한 1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국가암관리 지원 인건비 단가 인상 부족분으로 360만원 증액하였고 대장암 검진 독려를 위한 채변통 추가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검진 독려로 검진자 수 증가에 따른 검진비 국가암관리 지원 예탁금에 5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예탁금으로 880만원이 증가한 5,400이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와 비급여비용 지원에서는 증액 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9페이지 하단부터 290페이지 상단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에서 건강검진 안내문 우편발송료 30만원을 감액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예탁금 2만원은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간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1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65세 이상 의료보험 확대로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해서 3,600만원이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모자건강사업은 2,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은 목간 조정하였고 기형아 검사비 변경내시로 인해 2,300만원을 감액하여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사업비는 230만원이 증가한 6,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1억7,200만원이 증가한 3억4,200만원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 4,900만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건강도시 지원사업은 2016년까지 평생학습과에서 건강도시사업이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서 건강증진과로 운영되면서 건강교실 운영과 건강증진과의 기존 통합프로그램 사업 운영이 중복되어서 사업과 관련된 물품구입비와 강사수당을 감액하고 292페이지 상단 활동적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급량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45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건강사업요. 기형아 검사비가 2,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데, 기정액 대비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건가요?

2016년 12월 30일자로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개정되면서 임산부 외래진료비가 병원급은 기존에 30%에서 20%로 다운이 되고 의원급은 30%에서 본인부담금 10%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방문할 때 2만2,000원 하던 게 병원급은 1만6,700원으로 그리고 의원급은 8,300원으로 이렇게 반 이상 다운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허종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0페이지 중간 위생과 그외수입 위생과 부분에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식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410만원 증액한 3억1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부분은 303 포상금으로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식품안전관리 현장방문용 방한 피복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액되어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하용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37억8,563만원이 증액된 112억7,60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조정부 운영비 보조에 훈련장비 구입비로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운영지원에 2억4,300만원을 증액해서 내년 도민체전 대비 종목별 훈련지원비로 2억원을 지원하고 경남 생활대축전 행사에 4,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생활체육 대축전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경남 생활대축전이 통합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행사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어르신대회 관련 예산을 대회 기관이나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해서 다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진주시협회장기 대회 등 체육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앞서 도민체전 훈련지원비가 엘리트체육 분야 육성으로 체전 성적 향상이 목적이라면 협회장기 등 대회 지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고교축구대회는 MBC경남 주최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행사가 개최되지 못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9,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1인당 월 8만원의 스포츠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의무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연중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6개월 지원이라서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자 증액했습니다. 체육회 연찬회 개최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회원 간의 결속력 강화와 체육인들의 의지결집 그 다음에 화합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진주시장배 고교축구대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고교축구대회 예산 5,000만원을 삭감 편성을 보고했습니다만 이 대회를 대체해 가지고 동계전지훈련팀 고교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진주실내수영장 사용료 환불손실금 1,23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5월에 7일간 보일러 고장으로 실내수영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수영장 이용자들의 이용료 환불요청이 있었고 진주스포츠클럽에서는 1,603명에게 1,231만7,000원을 환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1억원을 증액해서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유지 보수비가 2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체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수요가 많아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예산 16억원 삭감은 국비 기금편성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금산면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는 도의원재정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거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4억원을 편성해서 생활체육시설 6종에 8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도민체육대회 대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설계용역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초에 도민체전 시설개보수사업에 대비해서 올해에 사전 설계를 완료하고자 생활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설계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정촌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도의원재정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동 삼계리 야적골재 운반공사를 위해서 7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3면 교체사업에 기금사업 5,600만원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16억원에 시비 4억4,400만원을 추가해서 총 25억원으로 모덕체육공원과 진주스포츠파크 축구장 3면에 인조잔디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진주스포츠파크 축구장 시설 2면의 확충사업과 서부권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각각 1억5,000만원씩 2건의 용역비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내년 도민체육대회 운영비로 포스터와 앰블렘, 마스코트, 구호 표어 등 상징물 공모사업 추진 등에 사무관리비 1,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원, 상징물 공모사업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성공결의대회 5,000만원을 편성해서 도민체전 개최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민체전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이슈가 되지 못해서 체전성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적 관심을 끌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등 지역 주요인사와 음식 숙박업 대표 또 체육계 인사, 종목별 임원과 선수,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하는 범시민적인 분위기조성으로 체전성공 개최에 대한 의지를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성공 결의대회는 내년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올해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예.

스포츠클럽에서는 혹시 배상금 편성 부분이 통과 안 될 걸 염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입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미래설계반 교육 중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부족함이 좀 있지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은 전체 186억6,600만원이 증가한 369억4,381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먼저 공원관리에 증액된 1억1,000만원은 비봉산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도 재정건의사업 3,000만원을 확보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원내 시설보수 등은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건의 등에 따라서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정자목쉼터 사후관리에서 증액된 3,000만원은 마을정자목쉼터 유지보수에 1억3,000만원으로 마을정자목쉼터 노후로 상반기 쉼터보수 사업비 1억원 소진되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조성입니다. 비봉산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 8,000만원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도비를 확보해서 옥봉동 비봉산 진주향교 뒤에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는 비봉산제모습찾기사업 연계 추진으로 내년 상반기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과 설치공사비 7억원을 함께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정비 및 확충은 당초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서 상반기에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신규사업으로는 대평면에 대평공원 그리고 가좌동 주계마을 입구 쉼터 등 공원쉼터 시설 확충 및 수목정비 등 주민건의로 이용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선행 행정절차에 우선 착수가 필요하여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좌천 문화거리조성은 개양오거리에서 경상대 정문 방면 관동교까지 구간에 특색 있는 대학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지역민 요구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2,000만원과 조성공사비 4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제곡 소류지 주변 소공원정비 1억5,000만원은 2016년도 도 재정지원건의사업 교부금으로 문산읍 대제곡 소류지 주변 소공원 정비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춘기식재를 통한 건전한 수목 활착을 위해서 신속사업 시행으로 성립전예산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당초예산 3,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용역 수행을 위해서 타 시군 사례조사 및 엔지니어링업체 확인 결과 3,000만원으로 수행이 어려워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아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시숲기반조성은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조성에 따른 지장분묘 보상비로 기지급된 분묘보상비 중에서 연고자 분쟁에 따른 지속적 연고자 정정요구 민원으로 반납된 보상금 3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기반조성입니다. 금산공원 소망진상 테마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등 1억6,000만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서 주요 시가지 경관지에 위치한 공원의 우선 정비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공원 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59억원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고 또 비봉산제모습찾기사업과 연계하여서 시가지 경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소망진산 테마공원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등 14억원도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고 천수교 일원에 남강변 주요경관지 공원조성을 위해서 사유지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선학공원 보현암 부근 산림경관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9억원도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고 특히 선학공원 중 보현암 부분은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바라보이는 곳으로서 급경사지로 재해위험 및 경관을 해치고 있어 시가지 주요 경관지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산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비봉산산림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당초예산 81억원은 편성하여서 협의 완료로 소진하였고 대상지 내 주민 추가협의 및 공원조성 필요에 따라 보상비가 추가로 필요하여서 내년 상반기 사업 마무리를 위해 보상비 25억5,000만원과 보상지 내 폐기물철거용역에 필요한 4억원을 포함하여 29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선학산 봉황교에서 구 수정초등학교 주변이 2018년도 내년 선학산 산림공원조성 지특예산사업 대상지 선정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위해서 사전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산림조경숲 조성입니다. 비봉산 산림조경숲조성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도 비봉산 말티고개 주변에 2018년도 산림조경숲 조성 지특예산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내년도 상반기 사업 완료를 위해 사전 설계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산림생태복원은 중앙 보조사업과 세부사업명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명 변경해서 정정한 사항으로서 아래에 산림생태복원사업 타당성평가용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금호지입니다. 2018년도 환경부 지특사업으로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및 입지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원과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 매입 보상비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시설물 관리는 공원 내 시설물설치 및 정비공사 2억원으로 공원 내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논슬립설치 및 도로덧씌우기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생태공간조성 환경보호, 환경보호 일반입니다. 봉황숲 생태공원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9억5,000만원은 비봉산제모습찾기사업 신속 완료를 위한 토지 수용절차 이행을 위해 부족한 보상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급량비는 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선학산 산림공원조성 지금 25억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용역비랑 지장물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학산 산림공원은 지금 거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 쪽으로 보이는 선학산 쪽 아니고 이것은 봉황교에서 구 수정초등학교 내려오는데 봉황교 올라가는 데 보시면 차를 타고 좌측으로 올라가시면…….

옥봉인가요, 그러면?

예.

우리가 말하는 옥봉 쪽입니까?

예, 옥봉 있는 그 쪽 선학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할 때 계획이 원래 있던 자리였어요? 우리는 선학산은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매번 선학산이 꼭 나오지요?

이 쪽 부위는 다 됐고요. 선학산이 그 쪽 부위도 있고 또 선학산 보현암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향후 선학산 계획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다음에 또 선학산 관련해서 또 올라올 거지요?

실제 그 쪽이 선학산공원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좀 있고 한데 아마 위원님들 통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허계장님이 가셔서 설명은 드렸겠지만 공원을 포함한 이런 지역이 실제 2020년에 도시공원일몰제가 되면 사유지나 이런 데는 도시 근교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두 다 해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직도 좀 올라가실 때 보면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난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도시공원일몰제가 되기 전에 공원으로 흡수도 하고 그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고 경관을 많이 보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이번 공원관리과 예산은 거의 공원일몰제에 관계된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은 저희들 도시공원이 시에 2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68만평 정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실제 그것을 다 예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포함해서 우리가 다 사유지를 보상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고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전국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기다렸는데 올해 5월에 앞으로는 국가적으로 그런 지원은 없다,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급히 도시공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래서 산림기본계획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선학공원이라든지 또 소망진산하고 금호지 몇 군데 시민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런 데는 소공원은 빨리 올해 시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가져서 개발할 건 개발해서 사유지를 사서 개발하고 또 해제를 해야 될 부분은 우선 순위를 둬서 2020년 7월 1일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어야 되서 예산이 대폭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학산 산림공원 이 지역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포함되는 지역입니까?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선학산 산림공원 처음 조성할 때 용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용역에 나와져야지 지금 다시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있다가 이건 따로 용역하고, 이게 지금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한꺼번에 다 해야지 처음 시작할 때 …….

선학산 전망대 있는 데 이 쪽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라면 선학산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

사실 비봉산도 마찬가지고 뭘 하면 저희들이 사업명은 그렇게 붙이기는 하지만 산 전체를 다 통할하지는 않는 걸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학산 그때 했던 부분들이 아마 제가 있을 때는 아니긴 한데 지금 전망대 있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선학산이 이쪽 사면이나 이쪽 방향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 왔어요, 그죠?

예.

지금 선학산은 일정 정도 정비가 되고 있고 그러면 시급한 것부터 하고 이렇게 바로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일을 처 내시려고 …….

일을 처 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

그것도 걱정이거니와 …….

그런데 2020년 7월 1일이 국가적인 전 지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뭔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계속 기다려온 부분이 있는데 5월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게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실제 도시공원이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고 가까이 있는데 이런 데가 다 사유지로 해 가지고 개발되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급히 해서 올렸고 또 기본계획용역도 올려서 내년부터는 거기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선학산 관련해서 이 위치와 이게 반드시 지금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인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보여 주시고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서 할 이유가 있는가 아직도 저는 그 답변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보충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은 안 여쭤도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 예산이 사실은 구 위원님 금방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보다 보니까 금산공원이나 소망진산 선학공원 이런 부분들이 도심지에 가까워서 시민들이 경관 상으로 보기에 제일 먼저 접촉되는 부분이고 또 약간 규모도 작고 그래서 이걸 올렸는데 실제 내년에 올해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당초예산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좀 대대적으로 투자가 예산에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한 번 해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치중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양호 공원도 여러 가지 사유지도 많이 들어 있고 진양호공원도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이 같이 들어갈 거고 이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가져 주시고 좀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실제적으로 매입 가능해서 시민들한테 공원도 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지역은 빨리 해제가 되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양호 지역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 9,000만원 더 증액해서 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 진양호공원을 총제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시 뭔가를 해야 되면 실제 지금 소소하게 들어 가는 돈들이 예산 낭비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더 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계획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306페이지 도시림 기본계획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3,000만원에서 5,000, 또 2,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지요?

예.

증액 사유는 또 뭐죠? 그냥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창섭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당초예산은 15억9,100만원에 금번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종합복지관 운영에 시설비 상평분관 화장실 개선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평분관에 가면 1층 2층 3층 화장실들 대부분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화변기입니다. 화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금번 양변기로 전체 교체하면서 시설 개수를 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서 상락원 체력단련실 냉낭반기 구입, 체력단련실에 선풍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었는데 선풍기로서는 한계가 있다 해 가지고 올 여름에 상당히 더워서 에어컨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추경에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는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15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정내식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예산은 13억9,11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6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일센터사업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3만4,000원이 감소된 4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미취업여성들의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430만원이 감소되어 76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후관리사업은 직장생활하시는 여성분들 자제분들하고 일요일 저희들이 토요일 해 가지고 워킹맘 요리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노무상담 등 그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사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직업교육훈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1,536만6,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86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정비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능력개발원 안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좀 미비해서 금번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홈페이지 정비를 깔끔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새일센터 직원 워크숍입니다. 새일센터 활성화와 관련 취업상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강사료가 1,45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본래 4개 과정이었는데 국비가 3개 과정 사업축소가 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새일여성인턴 운영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원이 35명에서 40명으로 증액되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2명 늘어나면서 1인당 3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으로 급량비가 단가 7,000원에서 8,000원 되면서 145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1,1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하영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16억2,6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시비만 해서 2억6,74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6월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도비 3,5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상반기에 확정되어서 통보받은 겁니다. 이 사업은 지역도서관 회원증 하나로 전국에 있는 도서관, 말하자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국비와 시비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국비와 시비 각각 1,900만원씩 해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33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