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017년부터 2021까지의 총 사업비 390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서 2017년에는 용역시행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이 증액된 5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은 13억7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존 플로터 노후 및 고장으로 새플로터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용역시행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12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봉새뜰마을 수목전정 및 환경정비사업에 2억, 옥봉 새뜰마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옥봉마을 골목길 정비공사에 4,500만원, 진주향교 앞 마을안길 개설공사 8억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에 6,500만원과 옥봉 새뜰마을사업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비 1억1,000만원은 LH기부금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 단가 일괄 조정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어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 40만원이 증액되어 1,0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계속 존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한 것은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1,000만원이 있는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이걸 전에부터 정리하라 그랬는데 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인데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새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장관리지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 그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지역이 아직 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폐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지정이 되면 계속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이라는 뭐예요?

성장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일정기간 안에, 저희가 2년인가를 계획을 두고 있는데 일정기간 안에 인구수가 당초보다 20% 증가되었거나 또 지가가 20% 증가되었거나 개발행위가 20% 증가되었을 때 그 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원은 20% 이상……

지역을 정한 지역에서 그런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다른 부담금도 받고 또 기반시설부담금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성장관리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금산이라든지 초전이라든지 일부 지역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대상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어디서 생겨서 지금 있는 겁니까?

그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행을 할 때 받았던 돈인데 일부는 이렇게 허가취소가 되면서 환불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 받았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일부는 기반시설 개발하는데 이렇게 쓰여졌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1,000만원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갑자기 20% 지가가 뛰거나 인구가 20% 확 늘거나 이럴 만한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역은 없었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가 13억이 되는데 이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넣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것은 처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 같으면 구분해서 이렇게 했을 건데 사실은 저번에도 진주와 사천간 광역도로망 구상을 할 때 그때도 늦다고 사실 말씀을 드렸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13억을 한꺼번에 넣은 이유는 어쨌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평가, 그리고 그걸 빨리 시행을 하고 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부분입니다.

한 업체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주지는 않죠?

예,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하는데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일부 의견에 따라 4개월에서 1년까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를 지금 청구하는 이유가 없는 거네요? 기본계획 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실시설계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하면 4개월 안에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고 그것 끝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를 진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9월 임시회 끝나 버리면 9월 거의 다 가고 입찰해서 계약을 하면 10월부터면 어차피 내년 1월이나 2월, 늦으면 내년 6월까지 가야 기본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시설계비를 지금 이렇게 반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좀 빨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빨리 해도 4개월이면……

4개월이면……

그러면 내년 1, 2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도 사실은 통과해서 실제로 쓰려고 하면 2월이 넘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굳이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진주-사천간 광역도로망 구상 용역비 2억 그것은 어디에 구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이 앞에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노선하고 현재 3호선 하고 33호선이 중복되어 있는 구간에 그 부분을 확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사천 경계에서 내동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경로가 있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타당성 있는 노선을 찾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를 올렸던 겁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그리고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이미 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3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광역도로망을 구상한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런 걸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으로 이미 돈 들여 가지고 다 기본계획하고……

아닙니다. 돈 들여 가지고 저희가 그 노선을 찾은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노선은 가장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도 개괄적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 용역이나 이런 것, 교통영향평가나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계획 없이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선에 불과한 겁니다.

구상용역은 안 개괄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타당성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걸 찾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도로 건설할 때 제일 처음 공정이 구상용역, 그 다음 타당성 조사, 그 다음 기본계획, 그 다음 실시계획해서 공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이미 3단계가 진행되어 있는 게 기본계획이고 구상용역이라는 게 제일 첫 단계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노선이라든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노선은 그야말로 저희가 이런 노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선을 긋게 되고 사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천에서 내동으로 가는 그 노선도 교통과에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있을 때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거기 선을 하나 그어 달라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지 그게 어떤 수요조사나 교통량 평가를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도 보면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고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라고 표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3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2008년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는 타당성 조사가 2003년도에 되어 있었어요, 3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구상용역과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으로 이미 다 이까지 진행을 시켰는데 그게 개괄적인 거예요? 타당성조사는 어디서 했는지 압니까, 2003년도에?

아니, 그것은 노선이 확실히 결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말씀드리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 노선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상용역비 2억이 진주-사천간 6차선도로 신설 구상용역이 맞습니까?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노선을……

포함될 수 있다고? 그때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한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6차선 도로 신설 용역비라고……

아니,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예하리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 내동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또 저희가 생각 못한 그런 노선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그 노선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사항입니다.

갖다 붙이긴……

아닙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분재원 강제 집행할 당시에 세계용역과 이면계약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달라고 하니까 특약사항이 없다 이야기하고……

예, 맞습니다.

그 특약사항을 보자고 이야기하니까 안 주셨어요. 지금도 안 주실 생각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소송진행 중이고 또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특약사항을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특약사항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업지시서에 보면 손해배상 “을”에 세계용역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재가 훼손이 될 경우 손해배상을 물 수 있도록 용역계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원래 계약이고 특약에는 이게 손해배상을 안 해 줘도 되는 이런 특약을 맺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분재원 관련해서 업무 배임하고 직무유기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무혐의로 해서 최근에 결정이 된 바가 있고요.

무혐의가 아니고요.

무혐의로 결정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는데 이건 제대로 된 증거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 진주시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특약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39조 1항 8호에 보면 우리 시의 권리를 포기할 시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 받은 적 없죠? 특약사항 내어 놓으라고 하니까 그 존재 자체도 우리 시의회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당연히 우리 의회에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승인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창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무혐의로 끝났다면서 무슨 소송 중입니까?

소송은 진행 중이고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의회랑 관계를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그리고 과에서 하나도 개입 안 했어요? 1인 시위하는 것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 돌리고 한 게 누군데요! 담당팀장 이름으로 해서 보도자료 돌린 적 없어요? 그래 놓고 우리 과는 아무 그것 없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주향교 앞 마을안길 개설공사 8억이 편성되었다, 그죠?

예.

이것은 국도비가 전혀 포함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진주 시비만 가지고 한다, 그죠?

옥봉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64억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연계사업으로 해서 주차장도 여러 곳에 협소하고 계획한 부분이 골목길로 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바로……

이게 그 63억 안에 포함된 돈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시비로서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오히려 옳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말에 새뜰마을사업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이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사비는 건설과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사실 골목도로 개설사업이라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는 새뜰마을사업 구간 안에 또 그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연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용역비 13억 중에 기본계획이 얼마고 실시설계가 얼마입니까?

기본계획은 4억원이고 실시설계는 9억원입니다.

진주향교 앞 마을안길 개설공사 세부사업내역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길이는 50m고 폭은 12m에서 14m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을……

세부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죠?

예.

그것 갖고 오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진주역세권, 우리 과장님, 기본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어떤 지표나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기본설계하는데 내용들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4억원은 기본계획 플러스 타당성 평가입니다. 기본계획 플러스 타당성 평가인데, 사실은 노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상 용지도를 보면 40m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노선을 통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도우호도로 그 부분에도 쉼터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거박스가 있는데……

과장님, 기본설계 하는데 4개월 걸린다고 제안설명할 때 하셨는데……

최소 4개월에서 1년 사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4개월 걸릴 게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주로 대부분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4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저도 사실은 우리 부서 계획계 직원도 이렇게 많은 경험이 없어서 여러 곳에……

최고 많이 걸리는 게 본 위원 알기로는 문화재청의 승인 받는 것 이게 최고 많이 걸리는 상 싶은데요. 그런데 딴 것 공법이나 공사나 대부분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는지 또 구조물은 어떤 구조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데서는 기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세부적으로 구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이 1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때 제때, 아까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왔을 때 그 해 당해연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안 맞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저 부분이 아파트도 계속 건립이 되고 있고 또 내년 말이면 아파트 입주도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시급하게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서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빨리……

기본설계하는데 같이 실시설계 엎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기본설계라는 것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사실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예.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빠른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 중인 도시개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 사업비 264억으로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초과분을 반영하여 40억이 증액된 10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이 증액된 30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조성 분야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외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초과분을 반영하여 40억이 증액된 10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상단부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과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뒤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는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373페이지, 수익적수입인 이자수입과 기타 영업외수입은 7억9,900만원이 증액된 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수익적지출인 영업비용은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는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76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선분양대금 수입금 267억1,900만원이 증액된 798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7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369억4,100만원과 감리비 23억6,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1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증액된 수입 293억1,10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82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봉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9,100만원이 증액된 2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37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40억이 추경이 되었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일어난 겁니까?

예, 실시설계에 공사비가 좀 초과되었습니다. 당초에 추정공사비 203억을 계상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 265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원가심사를 해 보니까 감액 반영이 22억이 나왔습니다. 265억에서, 설계 자체가 265억인데 추정공사비 203억 마이너스 감액된 22억을 빼고 나니까 40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40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변경이 아니라 추정공사비를 잡았다가 실시설계하니까 60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2억이 늘었는데 조달청에 원가심사하는 과정에서 2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분 4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몇 층이죠?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우리 통합 동사무소가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또 그 외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편의시설은 장난감은행하고 또 은행 들어가고 편의시설 많이 들어갑니다.

장난감은행 들어가고 도서관 그때 처음에 천전동사무소 총무계에서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도서관도 하나 넣고 하겠다, 회의실 공간도 크게 하겠다, 최대한 주민편의시설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도서관은 계획이 없습니까?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예, 필요하시면 전체 사업계획서 내역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전체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데는 잘 하시는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그냥 깜깜이로 알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40억이 늘어나는데 국장님, 입장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총 260억 공사에 40억이 추가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설계도면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다른 과들은 일일이 의원들 방에 가서 조감도까지 그려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향후에 기회되시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가 개념대첩광장 때문에 요즘 좀 바빴던 모양입니다. 과장도 몸도 아프고 금방 류재수 위원 얘기처럼 좀 상세하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 기반계 같은 경우에는 함양사업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시간 잡아서 이렇게 해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안 동합니까,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면. 40억이 늘어나면서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보고하는 일도 없고 안 물으면 넘어가버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데도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 주민들이 물으면 답을 해 주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9억3,500만원이 증액된 35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8페이지 중간부부터 239페이지 중간부까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원 감액, 초전동 7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원 감액, 초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원, 239페이지 상단부 옥봉 구 수정초등학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진입도로 개설에 8억원, 상평공단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 금산면 현지마을 사거리 도로확포장 2억원, 상봉동 경진고에서 보건빌 주변 안길 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중간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분야입니다. 내동 산강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5,000만원, 금산 현지마을 앞 도로확포장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부에서 240페이지 중간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문산 동방마을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포함한 20개 사업에 6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간부에서 241페이지 중간부까지 도로유지 보수관리사업으로 상봉동 19통지 내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포함 총 26개 사업에 13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부에서 242페이지 상단부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지특 4억2,000만원을 포함한 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로 문산 이곡 쑥밭 배수로 정비를 포함한 21개 사업에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 상단부까지 농로확포장공사 사업으로 문산 신촌 농로포장외 38개 사업에 17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상단부 소류지 준설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성 도장 소류지 준설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분야로 총 8개 사업에 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분야입니다. 총 2개 사업에 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미천 정촌마을 양수장 설치 7,000만원, 미천 반지마을 배수장 설치사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분야입니다. 수곡 구태 소류지 정비사업 외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농로 및 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문산 이곡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포함한 22개 사업에 도비 교부금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정촌 대축마을 관정설치를 포함한 7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으로 국비 9억9,200만원을 포함한 1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4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성 리도 201호선 낙석 방지책 설치사업에 4,000만원, 일반성 시도 10호선 낙석 방지책 설치사업에 4,000만원, 공치고개길 낙석위험지 정비사업에 4,000만원, 뒤벼리 암반사면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1억원, 시도 12호선 사봉면 마성 부락이 되겠습니다. 낙석 위험지 정비사업에 2억원, 봉원천 보행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단가조정에 따라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성립전예산이 총 몇 개입니까?

24개입니다.

24개인데 대부분 시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시비로 표기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을 11월 30일 했습니다.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특별교부세나 도재정건의사업 교부금이 12월 중에 내려온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이 당해연도 17년도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예산계에서, 시비로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경우가, 이렇게 대규모로 된 경우를 처음 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예산서 보면서. 무슨 시비를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쓰나 싶어 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도비가 내려왔던 흔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서만 보면.

그때 시에 도의원 네 분께서 도재정건의사업 이것이 한꺼번에 몽창 내려와 버려 가지고 12월 8일, 12월 24일, 12월 28일 내려와 놓으니까……

올해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의원님께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지역발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동안 진주에 예산을 잘 안 주다가 도에서, 뭐가 찍혔든지, 경남도에서 진주에 예산 잘 안 주다가 뭔가 풀리고 나니까, 그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예산이 팍 쏟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연말에 예산심의하고 정례회 다 끝나고 나서 12월말경에 돈이 30억 규모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게 정치적인 이유 말고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내려온 돈을 사실은 법대로 하려고 하면 명시이월해서 넘겼어야 되는 거죠?

결산추경에 포함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결산추경 전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으면 이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회 회기가 다 끝나버린 마당이어서 못했다, 그러면 결국 불용처리해서 이월로 넘긴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시비가 된 거예요.

시비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되어서 우리 시비로 넘어왔으면 시비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시비가 된 건데 시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 것은 지방재정법 45조 위반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관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절차는 예산계 직원도 와 있지만 적절한 법에 맞추어서 편성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그랬으면 적어도 2월 임시회나 3월 임시회 때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해 줬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이, 9개월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예산서에 표기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해서 성립전예산을 무더기로 편성해 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조리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냥! 사전에 설명해 주고 그때 넘어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고 불용처리하면 다시 되돌아가는데 도하고, 도 너희도 늦게 내려준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시비로 넣을 테니까 인정해 주시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시비화 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의회 승인 받고 나서 예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다 썼죠?

예, 일부는……

보상비도 나가고 계약도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걸 우리 의회를 의회답게 보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류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월되면서 우리 시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비는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한 푼도 못 쓰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것 위치는 어디입니까?

판문동에 수정초등학교가 시내 있다가 옮긴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양호 가는 도로변에 난관이 없어서 애들이 위험해 가지고 난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휀스?

예, 안전휀스입니다.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다음 그 밑에 발광형통합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광형통합표지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시에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경 300m 이내에, 그러니까 발광형은 밤에 불이 들어오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불이 들어오는 표지판인데 통합이라는 말은 시속 30km 표지판이 1개 서 있고 또 주정차위반이라는 그런 표시가 있고 표지판 여러 개를 통합해서 표지판 1개에 설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봉원천 보행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이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 자료 한번……

이것은 보건대 밑에 봉원천 거기에 앞번에 저희들이 200m 이상 교체를 했습니다. 이 난관이 쇠가 녹아 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져서 잡으면 넘어갈 정도로 헐렁헐렁하게 되어서 이 부분 230m 남은 것 이번에 추경 때……

아, 200m 하고 230m 남은 것……

예, 이것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보수를 한다?

예,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맨 위에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해가지고 8억이 지금 편성되었다, 그죠?

예.

배수펌프장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상의지역에?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노창율 계장입니다.

펌프장 다 되었습니까?

1대는 되고 1대는 금년에 설치할 겁니다.

25억 3년전인가 편성되어 사업한다 그랬는데……

그게 금년에 마무리사업으로……

마무리합니까?

예, 마무리사업입니다.

덕이마을 그쪽으로, 중간에 농로 사이로 배수장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봉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하고 초전지구 도시계획도로가 1억씩 감액이 되었다 그죠? 삭감을 한다, 그죠?

이게 도비가 옥봉 향교 주변 같으면 우리가 당초에 도비가 3억 내려올 것이라고 50%, 50%해서 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교부된 게 2억5,000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5,000만원 모자라는 것하고 시비 3억 잡아놓은 것도 비율로 하니까 5,000만원 까가지고 그렇게 해서 1억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주위 주민들은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보상관계하고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작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많이 잡으면 옥봉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그 구간 인근에 도로포장도 하고 시설물 보수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좀 많이 잡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예산이 8억 잡힌 것은 제가 보니까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사업인데 50% 4억2,000만원이 내려오고 그래서 50% 매칭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이 4억2,000 포함해서 8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며칠 전에 녹색어머니 회장단에서 왔었습니다. 이 예산 깎지 말고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각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학교는 안전시설이 잘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해야 될 일이 많고 그것도 우선순위가……

그것은 아닙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안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넉넉하게 남을 때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근 학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보니까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회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하고 저쪽에 많이 해 놓으면 자기들끼리 또 그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전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미치도록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입니다.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쓰실 거예요? 단목지구하고 지하수 함양사업?

연차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예산입니까?

아니지요.

이전에 했었죠?

7억이 2015년도에 내려 와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로 갔죠?

예, 농어촌공사.

7억?

예, 7억.

그러면 합치면 21억1,500만원?

전체가 내년까지 29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보고 받을 때 29억8,70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정도됩니다.

그러면 올해 7억 전에 받은 것 있고 올해 이만큼하고 내년에 또 받는다 이 말씀이죠?

예, 농림부 승인사업입니다.

뒤벼리 암반사면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6억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무엇에 쓴 거예요?

그때 할 때는 뒤벼리 선형도로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주유소 앞에서 모퉁이 튀어나온 것 그것 돌려서 낙석방지망 설치하고 신호등 옮기고 암반 튀어나온 것 깨어내고 도로덧씌우기 하고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그때 국비를 받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을 편성했습니다. 11억을 편성했는데, 뒤벼리 암반 낙석방지망 설치한 지가 1995년도에 해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돌이 떨어지고 위험해 가지고 우리가 올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쇠가, 망이 처져 가지고 앞으로 돌이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만 찔끔찔끔 하려고 하니까 3억, 4억 부분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620m 됩니다. 높이가 15m에서 35m까지 평균 25m 되고 이번에 620m 전 구간 낙석방지망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하나도 못받았어요?

예.

받으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노력은 계속 했습니다만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 같은 것 우리 의회에 그때 그때 사전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억인데 어디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깜깜하게 숫자만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옥봉 새뜰마을에 들어가는 그게 8억이 있었죠? 아, 행복주택 진입도로 그것도 어떻게 나는지 보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11억입니다. 간단한 돈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하고 앞에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 너무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요한 것,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주요한 사업들은 정리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호정 팀장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전에 도로담당은 지금 대평면……

대평면에 갔습니까?

예.

대평면에 큰 도로 낼 일이 있습니까? 인재를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49억1,645만원이 증액된 178억7,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안정 국가안전진단사업에서 공동주택 등 노후주택 공공시설 민간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으로 목이 변경되면서 사무관리비로 2,45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1,180만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2,450만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예산입니다. 수곡 창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으로 6억으로 추가 편성하여 6억6,49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3,21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01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화생방역 방독면이 연차적으로 확보 100% 달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화생방역 방독면을 교체하기 위하여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사업에 6,500만원을 증액하여 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사업에서 통리대장 기술지원대 64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50만원 국도비 교부결정이 되어 증액 편성해서 7,53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를 받아 586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대피시설 내 노후화된 표지판 및 비상용품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의 방재관리예산입니다. 방재관리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4,740만원이 증액된 39억7,55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5억, 도비 2,300만원, 시비 16억2,4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해사전대비 사업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고표지판 설치공사를 위해서 1,84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하단 폭염 대비 사업으로 1,400만원을 증액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읍면숙원사업으로서 문산 두산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외에 14개 사업 당초예산액보다 4억6,500만원 증액해서 8억6,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옥봉 봉래지구 위험사면 정비사업 외 8억2,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석 홍지세천 정비사업은 2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1억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 5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 하천관리예산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20억9,100만원을 증액해서 84억4,17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상단 하천유지관리사업 중 대축천 관리 지방하천 54개소 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은 도보조비를 교부결정으로 해서 시 포함 9,000만원을 감액해서 20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내에 훼손된, 미설치된 표지판을 정비해서 도비보조금 포함 9,600만원 증액해서 1억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서 5억1,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석 조비마을 용산천 정비공사 3,000만원, 수곡 명월 세천공사 3,500만원, 덕천강 제방 정비공사 5,000만원, 우수지구 일반 정비사업 4억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사업은 총 5개 사업에 10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하천 내 노후화된 배수문 7개소를 정비해서 하수 배수문 보수공사에 1억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읍면숙원사업인 문산 밤나무골 외 30개소 하천정비사업에 9억4,3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예산은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인해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산 상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으로 6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협소한 상이소하천을 확장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청원경찰 인력 운영 계획에 따른 공무직 재배치로 인해서 하천감시 교통보조비 72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고 관내여비 864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9,21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 아까 성립전예산, 그럴 경우에 처음 오는 2월 임시회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50페이지 옥봉 봉래지구 위험사면정비 성립전 8억2,000 있죠? 이게 교부된 것은 사업명 이현지구 사면재해위험정비사업 10억이 교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8억2,000은 옥봉, 봉래지구고 1억8,000원은 이현지구 사면재해입니다. 이것은 어디 갔어요?

1억8,000은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용도변경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용도변경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8억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억8,000을 어디다 썼다 말입니까?

이현지구에.

예산편성을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 잔여금액입니다.

2016년 12월 20일자로 내시된 건데요?

이현에 10억이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 1억8,000을 썼습니다. 나머지 1억8,000은 국비를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용도변경을 해서 옥봉지구로……

아, 용도변경 승인신청 건에 대한 승인사항통지……

위치도 변경하고 용도변경했습니다.

이게 2016년 예산으로 10억이 내려왔었다, 그죠?

예.

16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내려왔는데 1억8,000만 사용하고 8억2,000 남아서 돌려주지 않고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승인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는데 똑같이 교부된 게 있어요. 수곡 창촌지구 급경사지 정비, 초전지구 급경사지 정비,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재난안전으로 해서 예산이 교부가 되었는데 어떤 것은 안전총괄과로 가고 어떤 것은 건설과로 가고, 왜 이래요? 수곡 창촌지구 급경사지 정비는 안전총괄과로 와 있고……

그게 재난안전차원에서는 안전총괄과로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전지구 급경사지 정비는 재난안전이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급경사 붙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명만 급경사지고 사실은 도로에 개설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큰사업 도로사업에 옆에 붙어서 그렇게 갔다, 그 사업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해 저감사업 본예산 잘 편성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진주시 전체에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여기 자료요청 좀 ……

예, 하십시오.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 5억 이상 사업 있죠? 세부사업계획, 위원님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또 마치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팀장으로 왔는데 축하합니다.

건축과장 조도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8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건설입니다. 1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비를 대행사업비로 LH에 위탁 시행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100만원 삭감과 연계된 사업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5억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LH 내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예산입니다. 2,900만원이 증액된 1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축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건축업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평가대행수수료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예산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1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급량비 단가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 잘해 가지고 좋은 소리 듣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금 1,0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국가지정 번호설치 시도비보조금 50만원 및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시도비보조금 1,9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지적민원 통보용 우편요금 240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문서쇄단기 구입 비용으로 130만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제작 50만원, 지점번호 위치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광역도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급량비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오늘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진주 시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앞에 유승인 의원이 “얼라”라는 말 했잖아요.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말, 이런 말이 좀 유행했는데 우리 진주도 그런 이야기 약간 들립니다. 뭐냐 하면 그런 진급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 바로 표현하기가 참 민망해서 쓰지는 못하는데 그런 진급했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진급한 우리 과장들이 아주 일을 잘하고 시민들에게 신망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53억9,165만2,000원에서 1건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2,053억4,1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94억4,341만5,000원으로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