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25페이지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어 대다수의 시설이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운영 실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후원금 관리 등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부정수급 부정 부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근무실태, 입소자 적정성, 후원금 관리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향후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당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회복지시설 건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으로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지원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3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시 통보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무장애도시 추진위원 임기가 지금 2년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 시에는 위촉장 전달을 하고 있지만 임기가 지난 위원에게는 해촉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촉된 위원이 해촉 내용을 모르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촉된 위원들에게 해촉통지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임기만료 등에 따른 해촉 시에 사전에 해당 위원들에게 해촉통지를 해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5일 동안 43일간 36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반을 감사실 직원 2명하고 사회복지과 직원 4명, 6명으로 편성해서 시설 회계처리 분야 그 다음에 운영비 집행, 인건비 집행, 후원금 관리 실태 전반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36개 중에서 23개 시설에 대해서 32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3건 그 다음에 보조금 회수 260만원, 주의 22건, 현지시정 5건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 …….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복지시설에 대한 위법사항 처벌 규정이 현재 미미하니까 앞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강화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 공문을 현재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하고 2개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정후원금은 내가 얼마를 이 용도에 써 달라 그러면 그 용도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비지정후원금은 운영비로 사용되는 간접비입니다. 이것은 50% 미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는 그 시설의 기관운영비라든지 회의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미만, 이상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후원금 관계는 적발이 되면 처벌이 과태료 300만원 되기 때문에 크게 들리는 여론보다는 후원금을 현재 저희들이 현지 확인 결과에 부정적으로 지출하거나 이런 건 적발이 안 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혹시 …….

그걸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 나가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지정과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후원금 가지고 속된 말로 비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현재 지적을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적된 게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50% 미만을 간접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을 예를 들어서 유용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사실상 내부고발이라든지 이게 없이는 저희들이 적발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서류 상 확인하고 지출증빙서류를 해서 확인 결과에 현재 비리는 적발된 게 없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건의 요구사항에는 자립생활센터를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역량강화와,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중증장애인 관련한 도우미사업 있지요?

예.

일정 시간 데리고 나와서 해 주는 사업, 그 사업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예산 부족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못 나오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도 해 주시고 보완대책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인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 예산이 부족해서 다 잘랐다’ 이렇게 실제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증장애인 서비스지원입니다. 서비스지원인데 현재 우리 시는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 줍니다. 시간 당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시비 100%를 부담을 해서 거기에서 국고를 지원받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장애인들에게 시비를 투입해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

문제가 왜 발생했냐 그러면 지금 사업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중증장애인이 자꾸 인원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10월 말로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 겁니다. 도우미 바우처하는 사람들이 2달 동안 또 내 벌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왜 서비스 지원을 못하게 하느냐 시가 그러는데, 예산 편성을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 전부터 유사중복사업은 바로 폐지를 시킵니다. 저번에 한 번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입니다. 한 사람 앞에 이중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주고 있는데 다시 시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중복 해 가지고 폐지시키라는 권고가 내려 왔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장애인 복지증진이 우선 아니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내려 오면 그때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폐지를 안 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한 번 더 중복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중복되는 거를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증액해서 편성하면 이것도 안 맞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중복사업에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수요와 맞춰서 예산을 조금 추가 편성하든지 그건 현재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마디로 이중사업인데 거기에서 바우처 활동을 하는 도우미들이 지금까지는 1년 동안 해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2개월 동안 자기가 활동을 못하니까 인건비 하니까 그런 생각은 내용을 깊이 모르니까 시가 돈을 안 주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와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에 나온 얘기네요, 그죠? 중복사업…….

작년에 그랬지요.

작년 …….

아니, 중복사업은 몇 년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그것을 …….

그렇게 해도 폐지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행정처분 내려서 그만두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왔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문이 보건복지 행자부에서 이것은 중복이니까 폐지를 하라고 권고가 왔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대로 추진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내년에 이것을 그러면, 지금 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대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차피 행정처분은…….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

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방침은 안 변하는데 아직까지 강력하게 계속 추가 공문은 많이 안 내려와요, 현재. 당시에는 매년 실적을 받았습니다. 폐지 목록 리스트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폐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신중한 검토결과에 될 수 있으면 장애인복지 증진 쪽으로 가능하다면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

이것은 자체 시비사업이라니까요.

자체 시비사업을 계속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차피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

아까 인원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는데 전체 인원이 늘어나지요,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니까. 국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대한민국에 대상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총 예산에서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배당을 해 줍니다, 진주시는 얼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1억원을 주는데 2억을 달라 그러면 2억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될까봐, 그러면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양산될까 싶어서 …….

그건 혜택이 아니고 이중혜택이라니까요, 이중혜택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이야기들이 …….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비…….

그러면 좀 더 제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지요. 위원장님 제 말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이미 등급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그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보전해 가지고 매칭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내가 중증장애인인데 내가 요구하는 한 달에 내는 10시간을 요구하는데 예산 상 10시간 다 못해 줍니다, 국가 예산 때문에. 그래서 나는 5시간밖에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한 2시간 더 추가로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를 …….

그걸 시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예?

그걸 시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걸 시비로 해 준다 이겁니다. 시비를 해 주는데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고 있는데 진주시가 그 사람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추가로 한 번 더 서비스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해 잘 안 되십니까?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계속 방안은 찾고 있지만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

행정처분을 내려서 못하게 하게 되면 …….

그건 못하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사중복 사업 해 가지고 폐지하라고 권고가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지금 서비스를, 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입니다. 계속 존치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간을 조정하면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주던 것을 30분 하면 전체 인원이 다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 당초에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한다니까 중증장애인들에게서 지금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보다 서비스하는 도우미들의 불만입니다. 도우미들이 자기가 일자리, 돈을 작게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2달 더 벌어야 되는데 2달 못 버니까 그 사람들 불만입니다.

어쨌든 불만이 각지에서 나오는 거네요.

장애인이 불만을 가진 게 아니고…….

장애인 쪽도 불만이니까 민원을 받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복지원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서 …….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숙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정 요구사항 1건, 건의 요구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어린이집 영양사 지도감독 철저인데 영유아 보육법 어린이집의 영양사 배치 기준이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한 사람의 영양사가 5개소의 어린이집에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채용 운영하고 있다 보니 다른 곳에 직장을 두고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기준의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양사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실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17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19개소에 어린이집 영양사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4개소에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도 및 환수금 393만1,000원을 2017년 8월 31일까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또 추후에는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에 관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셋째 아이 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 둘째 아이까지 지원이 될 수 있게 확대 지원방안 강구, 타 지자체와 비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화된 출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진주시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위기감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창출, 결혼, 출산, 양육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과 양육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 장기적이고 통일된 중앙정부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2015년 조례 개정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11년부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입자 지원기준 확대 등 현실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시정요구와 처리요구가 다 제가 얘기를 했던 사안이어서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영양사 관리 실태를 점검을 했고 그죠?

예.

위반사항도 확인을 하고 시정지도 및 환수금, 환수금은 지금 위반사항을 한 4곳에서 환수금을…….

예, 맞습니다. 합계금이 393만1,000원입니다. 2016년, 17년.

그러면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1사람이 5군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관련해서 한 번 더 보건복지부에 법적인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받아봤는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없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이게 실제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이나 도서 벽지 지역 있잖아요? 지리적 여건이 어려운 이런 곳에 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우리 시처럼 이런 환경에서 하라는 뜻은 아니다 라고 해서 답변은 그렇게 와요.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침 온 것 말고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저는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 번 더 해 보셔야 된다고 봐 지고요. 이 5곳을 영양사가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곳 정도에서는 전담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한 곳에서 전담 영양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똑 같은 비중으로 영양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이 전담해서 그 영양사를 배치하고 그 외에 4곳은 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전담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담을 하고…….

그럼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지요?

칠암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어린이집.

칠암이란 말입니까? 명석이란 말입니까?

명석입니다, 명석. 명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담교사로 배치가 되어져야 되고요. 전담교사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

그것은 8시간 근무면 다른 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8시간 이라는 것은 그 쪽에 전담으로 있고 나머지 4개소에는 자기가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영양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자기 해 놨던 것에 대해서 …….

그러니까 5개 기관만 유기적으로 본인이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영양사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중직장을 갖고 있었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영양교사를 배치함에 있어서 제대로 법적으로 맞게 하고 있는가 그것만 지금 확인을 하고 넘어 가면 됩니다.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규정에 그런 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나머지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그 법대로 하면 지금 5군데를 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제대로 내려서 보고 전담배치를 할 때 만약에 다른 쪽도 갈 수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며 …….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담배치된 영양사한테 4대보험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4대 보험도 적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명숙 여성보육관리팀장 손명숙입니다. 이번에 영양사 관계는 요일별로 영양사들이 하루 하루 한 분이 5군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 관계는 자기들이 어린이집별로 계약을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하루는 이 어린이집에 갔다가 하루는 저 어린이집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관계는 소속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 한 분이 보험을 넣고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손명숙 예.

그럼 전담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보험을…….

손명숙 예.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손명숙 예.

명석어린이집에서…….

손명숙 예.

그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손명숙 예.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5개 이내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배치되는 영양사도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손명숙 예.

그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손명숙 8시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총 8시간을 어린이집 영양사가 실제적으로 8시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8시간은 안 하고 …….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을 지금 5군데 간다는 말씀 아닌가요?

손명숙 5군데는 가는데 그 5군데 중에서 만약에 한 군데를 간다고 하면 그 한 군데에서 어린이집 영양사가 8시간이 다 필요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그게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낭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계약을 별도로 해서 점심시간하고 맞춰서 계약을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어린이집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손명숙 어린이집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8시간을 해서 인건비를 주려면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군데를 가지 않습니까?

손명숙 예.

그 열악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

손명숙 어차피 5군데를 가나 1군데를 가나 인건비는 똑 같이 나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제기가 됐을 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챙기라는 겁니다. 여기 이 답변 가지고 제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한 번 더 짚고 가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걸로 봐 지고요. 어쨌든 진주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더 검토를 잘 하시리라 봐 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해서 이중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서 제가 영양사 배치 기준 받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아까 다 말씀을 드린거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사정이 열악해서 일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면 행정에서 그 관련한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영양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애들 급식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학부형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원폭을 늘려야 되는 거지요, 그죠? 우리의 대안이 마련해지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새롭게 받으시고요. 직접 한번 통화해 보시고 보육정책과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리고 우리 현 실태 파악하시고 다시 이 부분을 재조정할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 문제가 없게끔.

잘 알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도 잠시 봤습니다만 기준하고 실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요. 어떻게 한 사람이 5군데를 돌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 2건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공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검토입니다. 충무공동은 인구가 13,00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미개설로 주민들이 문화적 참여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그램 개설되어 시민들이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검토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구 수, 봉사단체 참여활동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표기 검토입니다.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전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우수농산물”로만 표기된 부분을 “우수농산물” 및 “지역농산물”로 동시에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우수농산물”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지역농산물 구입에 대하여는 보조금 보조 조건에 우리 지역 및 도내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우선 사용 및 구입토록 명시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조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분기별로 학교급식 계약현항 자료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아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동시에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업무 협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축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량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에 대하여는 도내 생산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점검을 병행하여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까지 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한 감사 부서에서도 현장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도 한 번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지시가 나올 건데 그 지시에 따라서 하기 저희들이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때 담당 부서에 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과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인지는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절차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했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 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그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에 확인할 계획으로 있어요.

예.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조치사항이나 이런 걸 또 받아요.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받고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미룬 것은 아닙니다.

예.

6개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에 보면 원상복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즉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원상복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부서하고 저희들이 사실 조사는 했어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자료도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지가 2～3일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랄지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출장을 나간다고 하니까 그 의견도 같이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직 그 내용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정확한 몇 월에 왔다 갔는지까지는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다 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하고 일반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걸 왜 차등을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불법행위를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랄지 지시를 내려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기간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1개월 2개월 연장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고발보다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검찰에 바로 고발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

아직 원상복구명령 안 내렸습니다.

그렇죠. 일단 …….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면적은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3,700 정도 됩니다.

금방도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시민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잣대를 강하게 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1억5,000정도의 기금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 판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판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불법 전용에 대해서 추가 인정했던 그런 것도 과거에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한 도비가 1억5,000 정도 들었는데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꼭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기간을 어떻게 몇 개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미루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딸기육묘 포트.

받았습니다.

예.

사업량이 상당합니다. 현재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은 200농가 정도, 농가당 10동 정도 이렇게 …….

딸기농가.

거의 딸기농가입니다.

예.

예.

수곡하고 금곡 쪽입니다.

포트는 285농가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

대평 수곡이 많습니다.

예, 편성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건과 건의 요구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보조지원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특정 업체가 보조사업을 독점하고 높게 투찰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여 향후 농약지원사업은 영세율 적용 및 입찰공고문은 부가세 제외한 순수사업비로 입찰하는 등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및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전 주관 농협과 사전 협의하여 구매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제40호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찰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토록 지도하였으며 낙찰 후 제조업체로부터 신용 거래실적 담보 등의 이유로 농약을 제때 공급받을 수 없어 적기 공동방제 시기를 놓쳐 민원이 야기되는 타 시군의 사례가 있어서 금년 입찰 참가자격에 낙찰업체의 공급확약서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향후 합리적인 참가자격 기준에 대하여 주관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관 농협에서 농약구입 입찰공고 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기초 가격을 산출하였으나 입찰공고문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착오 기재되어서 농약공급 및 정산 시 영세율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처리 요구사항 14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와 관련한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무허가 축사는 366농가가 있으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해야 하는 1단계 대상자는 사육면적이 소가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기타 가축 200㎡ 이상의 사육농가로 총 150농가입니다. 8월 30일 현재 적법화 추진실적은 완료 3호, 설계의뢰 72호, 상담 중 71호, 입지제한 4호입니다. 그 간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올해 2월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담당자 및 축산단체장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6월 2일 대책회의를 거쳐 6월 13일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설계비가 평당 5만원에서 3만원 정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 7월 18일, 7월 19일 3차에 걸쳐 170명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무허가축사 보유 축산농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한 내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어제 말씀드린 진양호공원 안에 도시공원 관련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도 예산이 진양호공원 관련해서 편성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양호공원 활성화 방안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대대적으로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 지는데 이게 늦어지면 그 사이 사이마다 진양호공원 자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정비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쓰여지고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전체 정비를 하면 그 부분이 지금 정비한 부분이 전체 계획 속에서 아무 의미 없게 되는 수가 반드시 생긴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로 바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저는 계획을 시급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 지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점차 줄여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좀 강력하게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물놀이공원도 해 보자고 제가 막 자료도…….

위원님 주신 자료도 용역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정내식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원봉사자 지원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봉사마일리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매년 1월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수혜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1365자원봉사 포털 또는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바로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년 50시간 누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몇 가지만 보면 음식점이라든지 병원, 꽃집, 영화 티켓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가서 챙겨 보고 했는데 봉사단체들은 여러 분야에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하면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대를 많이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들이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적용이 …….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의사일정은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