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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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진수 입니다. 의장님께서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 세미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10시 02분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세부이행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통한 미래발전 동력 발굴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 시에 필요한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상반기에는 밀양다봄센터, 경남진로교육원 등 100여 개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과 현장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며 인프라 조성 사업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방문 성과 분석을 토대로 시민 건의가 많았거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방문하고 현장 방문 시 발굴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도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초광역 협력의 시작, 「낙동강협의회 연계사업」추진입니다. 낙동강이라는 공유 자원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의 관광 수요와 직접 연결하여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고자 기존 양산시, 김해시,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참여하고 있는 낙동강협의회 가입 신청하였습니다. 낙동강 권역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낙동강따라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식 회원 지자체로 활동을 개시하며 낙동강 권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도 본격 참여하고, 협의회 주관 국외 벤치마킹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제3회 파크골프 대회에 참가하는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동강권역 통합 관광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동강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한 전략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우리 시 세입 중 국‧도비와 교부세가 76%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지속 가능한 밀양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확보 노력은 필수 사항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노후 도시재생 등 밀양시 재도약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물류 및 첨단 산업 조성,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보강 등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와 교부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도시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경상남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사업이 일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성과와 실적 중심의 행사 축제 예산 운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와 실적 중심의 행사 축제 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 행사 축제는 감액 또는 폐지하고, 3년 연속 추진 행사 축제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한 후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행사 축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입니다.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월별 추진실적 점검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 달성도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4년 시군합동평가에서 정량 부문 5위, 정성 부문 4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재정인센티브 6200만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도 실적에 따른 차등적 성과지급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안착시키고, BSC성과관리와 시군합동평가를 연계하여 우수한 실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밀양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인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인 밀양 문화관광재단, 출자기관인 밀양물산이 있으며, 각 기관의 전문적인 경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자율적인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기능 강화 및 소송업무 적극 수행입니다. 자치 입법의 적극적 지원으로 행정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논리를 확보하여 소송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쟁송 사건은 57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38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통해 자치법규 총 3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34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의 규제 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생활과 기업환경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취득세 및 재산세 2건을 징수 유예 처리하였고, 출산 양육용 주택 취득자 중 취득세 감면 미신청자에게 안내를 통해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담당관님 총괄 부서장으로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친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 관련 업무는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고유 업무 사항으로 저희 고유 업무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은 기획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친절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별도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제가 지금 몇 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강조해서 업무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획실에서 시정 전반에 관련해서 어떤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담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우

이현우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정의 주요 책임자인 부시장님도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전 부서에 강조해서 좀 전달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들어오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절의 의무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상의 의무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지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담당관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처음 발령받으면 선서를 합니다. 선서할 때 반드시 의무상으로 친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민원지적과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잘 공조해 가지고 이런 친절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시민들한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상과 벌을 분명하게, 신상필벌이라고 하죠. 분명하게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상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칭찬합시다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 운영을 해서 잘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사기 시작 측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다른 동료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 교육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면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이현우 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담당관님 금방 우리 동료 의원 질의할 때 친절 교육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그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총괄부서가 담당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민원실에서 하면 민원실에 교육 친절 그거 하고 그다음에 허가과는 허가과 따로따로 다 해야 됩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친절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지적과에서 그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민원지적과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전 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합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지적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아니, 아니 금방 제가 질의드린 거는 민원지적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각 부서마다 전달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정확합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수

박진수부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 언론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마산MBC 방송국 신동식 기자님과 촬영팀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친절교육은 저희 한 부서에서 총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일부 친절도 조사라든지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만 각 분야별로 허가라든지 공무원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친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친절 부분에 대해서 화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해가지고 조금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담당관님 앞서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딱 잘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실에 예산이 용역비가 2000만 원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 실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친절 교육에 10월 달에 하는 2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전체적인 예산을 확인하시고 더 확대해서 친절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총괄 부서에서 딱 잘라서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이현우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의원

예.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태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총괄 부서장으로서 시정 전반에 관련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민원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에서 실시를 해서 한 번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운영이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친절, 불친절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직자들이 징계 대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조금 더 교육을 강화를 해서 잘하는 분들은 확실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포상 관련해서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담당관님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가 9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기획담당의 사무분장을 이렇게 보니까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통제하고 의회협력 업무, 그다음에 시정의 주요업무계획, 각종 지시사항 처리 및 관리 이렇게 기획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시장님도 함께 동석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9대 지금 3년을 넘어가면서 기획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우리 기획담당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회와의 협력업무 이 부분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획담당관이 의회와 또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신지가 한 7개월 되셨죠?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7개월째입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7개월 동안 의원님들 방에 일일이 한 번씩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개별적으로 일일이는 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그래서 시장님을 대신하고 또 전체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부분이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담당관으로서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 업무 중에 가장 큰 게 의회와의 협력인데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협력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이 희망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그 각오를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0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통한 미래발전동력 발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용어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같고, 또 이런 방향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런 부분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항상 달려가고 하는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밀양의 실정에 있어서 너무 조그마한 일까지도 세세하게 다 현장을 가서 챙긴다면 정말 큰 일을 해야 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장님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대외적이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도 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밀양을 밀양시장으로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방향으로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우리 안병구 시장님께서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잘 챙겨서 밀양시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의견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장님이 시정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

조영도의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안병구 시장님이 펼치시는 시민이 행복한 밀양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담당관께서 밝혔던 우리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의 밀양시 전체 예산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7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교부세라든지 국도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을 비추어 봤을 때 또 우리 교부세는 밀양시 예산에, 전체 예산에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지난 4년간, 2022년도부터 올해 2025년까지 교부세 규모를 보면 5550여억 원에서 4160억 정도로 약 1400여억 원에 가까운 이 금액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밀양시의 핵심 사업이라든지 또 신규 사업 발굴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복안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영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보면 교부세가 2022년도에 한 5552억 정도 받았고 지금 현재 1회 추경 기준으로 한 4390억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다 보니까 국내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 교부세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부세의 부족분을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보충해 자주 재원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어느 사업들이 밀양 발전을 위해서 먼저 할 건지에 대해서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밀양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금방 국도비 사업에 많은 발굴을 하겠다, 공모사업에 많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물론 많은 공모사업이 분명히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과감한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에, 역점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거는 많은 안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의견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성과와 실적 중심의 행사‧축제 예산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사실 좀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이게 이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있느냐부터 해서 평가지표가 그 평가되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미흡할 시에는 사업예산의 10%를 삭감하고 미흡한 거는 전체적으로 E등급이 나오면 사업을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실제 보면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그냥 해오던 식의 어떤 게 아니고 뭔가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제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축제 부분은 많은 좀 딜레마에 빠진 부분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2024년도 작년에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한 74건에 대해서 자체 검토해가지고 보니까 자료상으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니까 미흡한 게 한 7개고 매우 미흡한 게 2건 해가 한 9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 미 편성됐고 동결한 거 하고 그중에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한 1건은 사실상 조금 증액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번에, 죄송하지만 한 번에 다 정리될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해가 행사성경비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효과적인 하나의 밀양시의 행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어느 정도 좀 풍성한 행사나 축제가 시민들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그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더군다나 이게 결국은 시민들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육성하고 잘 되는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수년간 해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어져 오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유착이라도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손대기가 쉽지 않은 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근데 이제는 한 번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책자에 싣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결과치를 말씀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담당관님이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창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제가 100%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10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현장방문 내실화와 관련해서 시급한 분야를 우선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우수 사례 벤치마킹 연계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시내 곳곳에 정말 원도심에 비어 있는 점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타 지자체 성공된 사례 가는 지역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남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시장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돌봄교육이라든지 문화체육, 산업, 농촌, 민생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100여 차례를 갔습니다. 여기에 한 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벤치마킹을 계획을 잡은 거는 작년 11월 달에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시장님께서 밀양시에 오면서 타 지역에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남원하고 이런 데 해가지고 작년에 한 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밀양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시장님이 해 가지고 원주도 가고 남원도 가고 몇 군데 지자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돌봄이라든지 이런 현장방문을 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부분이 있는 지자체를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의미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여기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주요 방문 현장 되어 있는 주요 방문지를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를 갔다라는 이런 내용은 없고 우리 밀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주요 방문지를 방문한 걸로 보여지고 또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시장님께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가셨다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하반기 추진 계획에는 타 지자체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벤치마킹 성공 사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좀 더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시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벤치마킹 여부는 그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하여튼 하반기 추진 계획대로 좀 잘 하셔가지고 밀양이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어렵고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좀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희정

정희정의원

예. 담당관님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축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행사에 통폐합과 그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밀양이 굉장히 덥지만 물 축제만 하더라도 선샤인 테마파크에서 하는 물축제, 또 다시 수 페스티벌 해서 2억 9600만 원을 또 소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제, 물 축제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축제로 통합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희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걸로 제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야지 지금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평가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복적인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 번 더 통합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15페이지에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 관리.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또 우리 문화관광재단, 다음에 밀양물산에 우리가 위탁금과 전출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한 적 있죠?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근데 왜 경영진단을 하고 그 경영진단에 나온 결과를 보고도 전혀 그 진단을 가지고 개선적인 효과가, 전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정희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 경영관리담당이라는 하나의 담당을 하나 신설했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하나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출자금으로 주는 걸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공기관대행위탁비로 일부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공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면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예. 우리 밀양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밀양물산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라 해서 경영진단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유통과죠. 스마트유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밀양물산의 예산들을 밀양물으로 그 예산을 다 이관해 줘라. 그래서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과가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전출금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여기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의 전출이나 위탁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말 자율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나중에 집행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평가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냐 하면 돈을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집행기관에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밀양물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전문가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인원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이라는 그 명분 아래 그저 감시하고 진짜 통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율성이 훼손이 돼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영진단을 했고 또 그 경영진단을 가지고 돈을 들인 만큼 그 진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만 하지 전체적인 어떤 자율성이나 방향성을 전혀 제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하셔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 번 더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정무권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거의 질문이 지금 산업건설위원들의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회의가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는 게 첫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 업무보고의 첫날이고 첫 시작인데 정말로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들은 반쪽짜리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떠나가지고 진짜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좀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면 이런 질문들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따지지 않고 의원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전략적 확보 해가지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교부세와 국‧도비를 합해 가지고 8182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확보가 다 된 금액 맞습니까? 확보를 해야 될 금액입니까? 확보를 다 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교부 내시된 금액입니다. 확보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의원

확보됐고 이번 추경에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한 229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의원

그런데 하반기 추진 계획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단계가 12월에서 2월, 2단계가 2월에서 4월, 3단계가 5월에서 8월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25년도 달이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정무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단계별로 해놓은 거는 국가 예산 절차입니다. 마지막에 9월부터 12월은 국회로 가는 거고 5월부터 8월은 각 부처에서

정무권의원

아니 몇 년도입니까? 이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매년 연계

정무권의원

그러니까 2025년도죠?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2025년도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라

정무권의원

그런데 하반기 추진 계획이라고 해놓고 거의 절반 넘는 3분의 2를 이렇게 추진 계획으로 올려놨어요. 물론 맨 밑에 교부세 페널티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비 및 관리 이 부분은 하반기 추진 계획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1, 2, 3단계는 하반기 추진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넣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반기에 아직 6개월이 남은 이 하반기에 지금 교부세 확보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좀 노력을 해가지고 교부세 페널티를 안 받는 이런 방법,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노력한다는 그런 추진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정무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교부세에서 자체 노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해가지고 자체 노력도, 기준 재정 수요액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교부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의원

예.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내용도 보면 10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이야기하면서 잘 된 부분, 못 된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자리는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 자리인데 하반기 계획이 너무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은 전 부서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더 신중하게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영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2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전략적 소통과 신뢰있는 감사로 미래를 여는 시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 과제와 8개의 중점추진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정책홍보‧소통 강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사 인터뷰 및 언론 대담을 총 14회 진행했으며 23건의 기획기사를 발굴하고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깊이 있고 다양한 기획 보도 자료를 시의 적절하게 발굴, 배포해 선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인과의 소통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서 시정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시민의 신뢰도와 밀양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과 정책을 잇는 공식 소통매체, 시정소식지 운영입니다. 시정 정보를 정확하고 품격 있게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정소식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밀양시보를 총 6회 발간했으며, 독자 참여형 코너 개편과 SNS 홍보 코너 신설을 통해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독자층을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관내 대형 병원 3곳을 신규로 발굴해 배포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홍보 잡지는 2회 발간했으며, 표지 디자인 및 제호를 개편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개별적 특화 콘텐츠와 지역 인물 소개 등 스토리 중심의 콘텐츠 구성으로 홍보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소식지 콘텐츠를 카드 뉴스 형태로 재가공해 SNS와 연계하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6페이지 밀양다움을 전하는 전략적 매체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홍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KTX역사 6개소에 시정 홍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하고 대도시 중심 5개 지역 16개소에서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5개 매체를 활용해 다각적인 시정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로는 TV 스팟 광고, 뉴스 자막 및 뉴스티커를 활용해 정책과 행사 홍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TV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통해 주요 관광지 홍보도 병행했습니다. 온라인 매체에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도시 중심 옥내‧외 매체 홍보를 지속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TV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통해 시의성과 대중성을 갖춘 콘텐츠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영상으로 구현하는 도시브랜드 전략 홍보입니다. 대내외 홍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 홍보 영상을 제작해 도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밀양시의 핵심 시책, 관광자원, 정주 여건 등 도시의 경쟁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밀양만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스토리텔링 기반의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완성된 영상은 각종 대내외 행사,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SNS 기반 시정 홍보입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SNS를 시민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해 시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카드뉴스 83건, 블로그 원고 206건, 홍보영상 총 84편을 제작 운영했습니다. 짧고 직관적인 형식과 알고리즘 기반 확산 효과로 SNS 도달률과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승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가족 공동체 중심의 콘텐츠와 구독, 댓글 이벤트 등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한 시기별 집중 홍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고 부패 방지 시책 및 반부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 및 민간위탁 시설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위주의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6월 9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정부 합동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일상 감사 307건, 계약심사 132건 실시로 3억 76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청렴 서약식, 청렴 서한문, 지원 대상 심층 인터뷰, 정례 조회와 연계한 여기 청렴 있데이 운영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속기관 및 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 수행,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찾아가는 읍면동 감사지적 사례 교육,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 노조와 함께하는 전 직원 실천 과제 우수 부서 선정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생산적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체계적인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정부패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실현하고자 시기별, 테마별 맞춤형 감찰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및 상반기 특별감찰, 산불 대응 복무점검, 제21대 대선 대비 감찰, 다중이용시설 점검, 관용차량 실태조사 등 총 5회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기별 맞춤형 감찰을 4회 실시해 복무해이, 부패 유발 요인,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자율적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시민중심의 객관적인 고충민원 조사‧처리입니다. 위법‧부당‧소극 행정 등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부서 민원 13건, 국민 신문고 22건, 익명 보장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 35건, 제보로 인한 민원 6건 등 총 76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산불 감시원 복무규정 위반사항 적발, 불법 농지개량 행위 자체 조사 등이며, 관련 부서와 전 읍면동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극 행정 근절과 고충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시민 권익 향상에 청렴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방금 보고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및 청년문화 조성을 방금 보고하셨는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인해서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고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지금 예산 확보가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좀 더 청렴해지는 우리 밀양시가 될 수도 있고 이 횟수를 조금 더 늘린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자주 하면 예산 절감을 하거나 예산 확보는 쉽겠지만 직원들도 한번 고려를 해갖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받는 피감기관은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무권의원

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기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쪼개기약이라든지 불필요한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 시가 많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무권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정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배심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위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해가지고 적극행정 지원 감사 기능 강화 해가지고

진수

박진수부의장

배심교 의원님 마이크 좀 당겨가지고. 목소리 안 들립니다.

심교

배심교의원

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연도별로 자체 감사했습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25년도는 상반기만 실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적사항과 평균 지적사항 건수가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거든요.

심교

배심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자체감사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중에 감사대상 17개소, 13개소, 8개소. 그다음 지적사항하고 평균지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늘었습니다. 지적사항도 그렇고, 평균지적상황이.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가드라인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 직원들이 계속 바뀌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직원들 감사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번 소집해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뀌어, 직원들이 주로 이 경리 업무를 보는 분이 신규 직원이니까 그 직원들을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심교

배심교의원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줄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해마다 느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진수

박진수부의장

정의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배심교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앉아 계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다음에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회의 자료를 받아보면 대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착오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사에 있어서 총무, 서무, 주무 부서에는 계장과 직원을 동시에 다 바꾸는 일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과에 주무 담당관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주사가 있으면 정말 그중에 한 사람은 남겨둬야 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인사할 때 그런 기준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밀양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25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정책을 잇는 공식 소통매체,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운영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우리 밀양을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알릴 수 있는 소식지고 또 밀양시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외부로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시보를 매월 4만 7000부 발매를 하고 있는데 정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전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굴해 갖고 계속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한 미비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배부를 충분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제가 시보라든지 홍보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향인하고 향우 이런 데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밀양 시보라든지 홍보잡지를 보내주면 그분들이 고향사랑 밀양에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이런 시보를 접하면서 아, 내가 고향사랑 밀양에 기부금을 냈는데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또 밀양시정이 바로 가고 있고 어떤 밀양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밀양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서 밀양을 찾아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생활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영상으로 구현하는 도시 브랜드 전략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소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2200만 원. 이렇게 영상을 우리가 제작해서 도시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적어도 소요 예산이 1200만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고민해 본 겁니다. 지금 고민해 본 결과로는 영상을 재현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밀양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브 이런 분들은 정말 영상을 제작하거나 뭘 하더라도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밀양을 알리고 또 밀양에 대한 브랜드를 우리가 널리 펼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있는 유튜브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또 그중에 인지도가 있는 우리 배우라든지 연예인을 섭외한다든지, 다음에 또 밀양에 있는 밀양 출신의 배우라든지 홍보대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이게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가야 되지 이 소요예산 2200만 원 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전파를 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반영에 있어서 밀양 홍보를 위해서라도 좀 큰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이 자리에 선 김에 하나 의원님들 부탁드릴 게. 지금 2020년도에 우리 밀양시 전체 홍보 영상이 제작된 이후에 영상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로 밀양 테마파크라든지 진로교육원, 등산학교 이런 새로운 기관이 많이 생겨서 올해는 이 전반적인 영상을, 밀양시 홍보영상을 한 5〜6분짜리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협조 좀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SNS 홍보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억 넘습니다. 2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 많은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초대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 초대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그렇게 한번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28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SNS 채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개 채널 중에서 5개 채널이 구독자 수가 증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홍보담당을 비롯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의 어떤 노력의 흔적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잘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조한 1개의 채널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짧고 빠르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폼 집중을 하신 부분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쇼츠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서 긴 영상보다는 핵심적인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쇼폼 위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우리 SNS 알리미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입니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명입니다. 블로그 15명에 유튜브 5명에서 총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이렇게 특별히 두 채널에만 국한해서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블로그 자체가 우리 밀양에 지금 우리가 초빙하고 이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 갖고 해줄 수 있는 다른 채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이라 하지만 저희가 가까이 있어 회의도 한번 참석해야 되고 저희가 어떤 모집을 해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지금 참여하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채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그래서 지금 SNS 알리미가 2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원을 확대를 한다라든지 또는 역할을 조금 더 부여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홍보에 집중을 해서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에 있어서 31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도 보통예금계좌 운영 현황을 현금을 9월에서 10월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고로 지적되었던 게 뭐냐 하면 정기예탁을 하고 그러니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정기예탁을 하고 정기예탁 기간이 안 됨에도 신속 집행이라는, 신속 집행이라는 우리 행정의 절차대로 충분히 2개월짜리 정기 예탁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예탁해서 2개월에 취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자 부분에서 우리 밀양시에서 받아야 될 그런 이자 부분들이 각 과마다 이렇게 좀 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의 의미가 많이 무너진다, 없어졌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통계좌를 이렇게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밀양시의 산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보통예금뿐만이 아니라 정기예탁도 같이 포함을 해서, 향후 계획에 포함을 해 주시기 담당관님 부탁을 드립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다른 실과소 과장을 할 때 보면 정기예탁 만기 하고 바로 예탁을 안한다든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고 계획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어떤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추적해서 지적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정말 잘못됐다면 벌을 줄 거고. 또 예금도 지금 카신 정기예금도 포함하라고 하시는데 아마 하면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 하는 게 읍면동, 읍면동에 나가면 정기예금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저희가 감사를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본청에도 권고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이게 어찌 보면 살림입니다. 잘하면 살림에 보탬이 되지만 잘못하면 그 살림에 보탬이 되기 이전에 손실이 크다는 부분도, 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되는, 해마다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더 좀 각별히 챙기셔가지고 그런 유실이 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인구정책담당관의 정책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밀양의 내일을 설계하다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당면 과제이자 중요한 가치는 지속 가능한 밀양의 미래 확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 과제, 11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은 첫째, 밀양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힘의 원천인 인구 10만 회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이 적기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밀양만의 특화된 정책과 정부와 도의 정책을 연결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및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와 기금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 폴리텍대학 캠퍼스 설립,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밀양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인구 위기 대응 전략입니다. 인구는 우리 시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밀양을 유지하는 기본이자 발전을 설계하는 기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를 늦추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구 10만이 무너졌습니다. 6월 30일 기준 9만 9956명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감소 추세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실행에 중점을 두고 4대 전략을 펼칩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다. 출생의 선행 지표인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 장려금 확대, 다봄센터 확대 운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시민 장학금 활용, 대학생 등록금 지원 확대, 세자녀 이상 가구는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 지원, 교육특구 예산 7억 원으로 양질의 인터넷 강의, 진학 상담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고령화로 인한 사망과 20‧30대의 청년층 유출입니다. 청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30호 정도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우선 지원하고 나노산단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 등 250세대 조성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의 장기적 주거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스마트팜 및 귀농귀촌 활성화가 청년 농업인 정착과 인구 유입 효과가 커 스마트 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모범 마을에는 진입 도로 등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해 줄 방침입니다.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 아울러 실거주 미전입자 발굴과 전입 유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관광, 휴양, 스포츠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됨으로 생활 인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인구 확대로 정책을 대전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투자의 기초 기금 배분 기준이 4단계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방향이 선택과 집중의 효과 극대화, 계속사업의 연계성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여기에 부합되는 전략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 기능의 중점 사업으로 구밀양대를 문화와 6차산업의 미래 인구 특구로 조성하고, 중점 사업을 구심점으로 옛 밀양대로를 연결한 웰컴 비즈니스, 15분 행복 도시 서비스, 일자리창출의 1, 2, 3 순위 사업입니다. 우수등급을 받아 기금 16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대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입니다. 청년 창업 문화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14일 기준 공정률 24.8%입니다. 2026년 7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밀양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청년이 빛나는 드림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은 밀양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청년이 확실하게 밀양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첫 걸음으로 진장청년거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년이 원하는 의견을 담은 정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청년 협의체 위원을 23명에서 40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월례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도 참여시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창업, 일자리, 문화 등 분야별 맞춤형 청년 지원 사업과 청년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열린 제안, 함께 만드는 정책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타 시군의 우수 사례도 도입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공모전에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시상하고 경제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 밀양의 방점을 담아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정책을 다듬고 보완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전략적 대응입니다. 국도비 확보의 중요한 수단인 공모사업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 및 정책 사업과 연계한 전략을 설계하겠습니다.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부서의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리 개발입니다. 밀양만의 차별성, 중요성 등 사업의 당위성이 포함된 논리를 개발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 강화입니다. 밀양의 강점을 살린 논리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의 대형 표준 준비 조서를 만들고 공모사업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및 키워드 작성, PT 작성, 질의‧응답 등 공모사업 전 과정의 대응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도비 확보에 적 극 나서겠습니다. 47페이지 시민 행복에 “답”하는 행정 혁신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 혁신 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더 사랑받고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2006년 부산대, 밀양대 통합으로 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시작된 대학 유치는 2013년 765송정선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한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로 폴리텍대학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2015년 사업계획 확정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들께서 폴리텍대학 설립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므로 올해는 반드시 착공하겠다는 각오로 상반기에 시장님, 부시장님과 함께 총 여섯 차례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중이고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입니다. 10월까지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고 연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입니다. 근로자 특화 주거 지원,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50세대 총 사업비 710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총 사업비의 14.37% 정률로 부담합니다. 이는 LH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최저 비율입니다. 지난 7월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선택과 집중, 작은성장동력 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의 특색을 살린 작은성장동력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수 제안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전환하여 6개 우수 사업을 선정 투자하고, 비선정 읍면동은 이 조성사업의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및 유치입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지난해 박상웅 국회의원님께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유치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인구 감소 지역 49개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지역 비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도 참여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산하기관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한 전 직원은 방금 보고드린 주요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인구정책담당관님 다른 어느 부서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우리 집행부서 뿐만이 아니고 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뭘 했는가라는 반성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밀양시의 인구정책이 너무 좀 안일하지 않았나, 전무하지 않았나. 그저 10만이라는 숫자 지키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너무 준비하지 않았나. 이제서야 그 절박함을 깨닫고 올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인구정책에 대비를 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정책목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밀양의 내일을 설계하자였는데 그동안 밀양의 오늘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10만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서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단기적이고 숫자 놀음에만 매몰돼 있는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안일한 정책이 오늘의 밀양시의 인구 10만 붕괴라는 현실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직제개편을 통해 인구정책담당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에 대해서 담당관님 먼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34년 정도 공무원을 했는데 끝까지 인구 10만이라는 숫자가 밀양 시민의 자존심이고 우리 공무원 모두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기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마음이 정말로 무겁습니다. 인구라는 부분은 정말로 단기적인 하나의 정책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다 보니까 인구 10만이 또 제가 인구정책담당을 할 때 이렇게 무너져서 더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가장 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한번 펼쳐 나가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 살기 좋은 밀양형을 만들어야만 우리 청년이 정착하고 또 많은 50, 60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밀양으로 와서 또 노후를 보내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에 초점을 두고 우리 인구정책 담당관 부서 외에 밀양시 전 공직자 1079명이 함께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예. 비단 밀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밀양의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너무 늦은 감이 있고 미흡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밀양시의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같이 지혜를 모아서 밀양의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왜 인구가 유출되는지, 그리고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그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밀양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떠나버립니다.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전에 밀양대가 있을 때는 그나마 밀양대에서 그런 인적인 부분들을 수용하고 그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학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느냐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30대 청년층의 유출 그리고 유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80대 이상이 9000명 정도 되고 70대 이상 넘어가 버리면 한 2만여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감소 요인을 파악을 해보면 고령화로 인한 사망이 많고 그다음에 20〜30대 청년층이 많이 떠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라는 부분이 초중고, 대학까지 풀로 인프라가 돼 있으면 밀양을 떠나지 않고 좋은 대학 아니면 또 밀양에서, 고향에서 이렇게 다니는 전문대학 밀양대하고 있을 때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적으로 객지로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그 인원이 거기서 정착하고 있지 밀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볼 때는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따라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주거입니다. 주거 부분이, 물론 다양합니다. 계층마다 주택을 선호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해서 우리 밀양에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취업을 하면 기숙사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활서비스를 좀 이렇게 살기 좋도록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병원이라든지 이런 사회 인프라가 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를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예. 나름대로 진단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브리프라는 책자를 보면 지난해에 경남에서도 청년 인구가 굉장히 유출이 많았다라는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업을 위한 타 지역 전출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왜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다시 경남으로 되돌아올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88%, 그 외 거주자는 62.9%, 서울과 부산 거주자는 60.3%가 향후 10년 이내에 다시 경남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담당관님 밀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고등학교 졸업하는 인구가 한 800여 명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이 다 나가다 보니까 나가서 또 기숙사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주소를 안 옮기고 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전세라든지 월세에 들어가게 되면 확정일자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주소를 옮겨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세금을 자기가 떼이면 보증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니까 그런 것도 주소를 옮겨 가서 전제로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못 받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주소를 옮겨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유출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자! 담당관님 이렇게 숫자로만 인구를 붙들어 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밀양시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 10만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정책 대안,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의 방법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지양을 하시고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이 청년들과 함께 이 청년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웃의 청년들이 밀양에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으로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어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밀양의 인구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안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청년인구정책입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양질의 일자리, 기업유치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공공기관 유치해야 되겠죠. 하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양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밀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미래 농업 이걸 가지고 청년들이 밀양에 와서 창업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부분 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지금 아마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우리 시청 주변에 아파트나 원룸을 얻어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 월세비가, 주거 환경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밀양시에서 청년들이 조금 편하게 돌아와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라. 거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조금 낡은 집, 빈 집, 심지어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못 쓰게 돼 있는 모텔촌 같은 거 이런 걸 다시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한테 월 임대료 싸게 다른 지역도 그리 하지 않습니까? 만 원 정도로 줄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돌봄과 교육과 복지를 함께 중장기적으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청년 창업 플랫폼을 밀양에 만들자. 물론 여기 청년 행복 누림센터라고 이제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양의 어떤 그런 대형화된, 집단화된 일자리가 없으면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밀양이 주위에 부산, 대구, 울산, 경남 큰 대도시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양에 창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밀양으로 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밀양에서 창업을 하든 그렇지 않고 이 인근 도시로 나가더라도 거점을 밀양에 만들자. 창업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자. 아울러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청년들이 밀양에서 놀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자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을 시 행정에서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부분하고 저희 생각이 동일합니다. 단기적인 실행 가능한 부분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밀양에서 청년들이 정착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만이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더 심도적으로 하고 의원님 좋은 고견을 좀 더 듣고 같이 함께 이 부분은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깊은 책임감과 좀 실천력을 가지시고 이제는 조금 장기적이고 거시적이고 숫자에 매몰되어 있는 인구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밀양시 인구를 지키고 유입할 수 있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그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안병구 시장님이 보궐 선거로 취임하자마자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부서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우리 시장님이 보궐 선거로 들어오시고 재임 기간 안에 10만이 붕괴할 거다.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인구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래전략과를 없애고 같이 미래전략과 통합을 해서 인구 정책담당관을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맘 때 미래전략과를 보고 미래전략과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가라면 미래에 대한 밀양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오늘 또한 인구 정책담당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정말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밀양의 인구정책담당 관에는 인구정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을 보고한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일이다. 의회에서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냥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좀 내실 있게 기본적으로 하고 또 새로운 효과가 큰 실행 가능한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정말 인구정책이 없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지금 유일하게 우리 박상웅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이 내용 말고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말 제가 업무내용 보고를 보고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담당관님을 제 방에서 사담을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어차피 10만은 붕괴된다. 그렇지만 우리 밀양이 10만이 붕괴되었다고 해서 밀양마저 붕괴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10만이 지금은 무너졌지만 앞으로 밀양이 15만, 20만, 30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인구정책을 큰 플레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미래에 대한 새로운 큰 계획이라든지 비전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께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게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반영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나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한결같이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정말 절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업을 해도,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일을 줄 때도 우리가 절박함이 없는 곳에는 투자를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청년이 정말 밀양에 와서 일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없는 청년들에게 수십억을 준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거는 정말 백지화시켜도 될, 백지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한 밀양의 비전을 여기서 미래전략과에서 인구정책담당관이 함께 미래전략과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에 대한 우리가 지금은 10만이 무너졌지만 앞으로 밀양의 성장 가능성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큰 플레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저 정말 10만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 한 명당 주소갖기운동 정말 이거는 쌍팔년도에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10만이 무너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광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밀양은, 앞으로 하지만 밀양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우리가 영남권의 딱 중심 도시에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메가시티라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지에 우리 밀양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어떻게 맞춰 나갈지를 우리가 기획담당관과 또 인구정책담당관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 밀양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냥 청년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안 됩니다. 청년 창업하면 뭐 합니까? 소비할 인구가 없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보다는 오늘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앞으로 시장님과 우리 전 공무원, 또 우리 의회도 같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밀양이 앞으로 성장 가능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좀 장기적인 정책이라든지 물론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양도 지금은 10만이 무너졌지만 앞으로 우리 밀양은 몇 년 뒤에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펴서 이렇게 충분히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라고 인구정책담당관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에 걸맞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하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정책개발담당이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 저와 우리 부서에서는 밀양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산하 공공기관이 올 수 있는 가장 최적지는 밀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는 정말 시장님과 밤을 새서라도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만이 앞으로 우리 밀양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성장을 통해서 인구는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의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제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폴리텍 대학 밀양 캠퍼스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이 내용에 나와 있듯이 15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거론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또 염려하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지금 현재 시장님과 행정에서는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꼭 한번 질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손제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의 긴 여정을 올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올 연말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제란의원

예. 예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 또 내년부터 도립대가 창원대하고 통합한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계시지요?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제란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밀양 시민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학생들이라도 좀 폴리텍대학 보낸다고 벌써, 23년도 보낸다고 하던 부모도 계셨고 24년, 25년 지금 또 28년도에 개교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구 유출도 관련되고 하니까 꼭 좀 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28년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손제란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정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예. 식사 많이 했습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종화

김종화의원

우리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을 보시면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 정주 환경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고 사업추진 실적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스마트팜 농업 기반 육성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정책관님 가지고 있는 복안 사항, 앞으로 스마트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나 정책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이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에다 우리 밀양시에서 임대형을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밀양이 농산물 백화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세부적인 추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방향성을 설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예산을 태워서 가야만 정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함께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우리 정책관님 말씀 주신 대로 스마트팜과 귀농귀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구 유입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스마트팜 온실 몇 십만 평이 돼야 됩니다. 겨우 지금 기껏해야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임대형 스마트팜 지금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스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팜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자리부터, 조건부터 따져가지고 이거를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귀농귀촌, 그리고 또 청년 창업농 모든 거를 유입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부터 준비가 철저히 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그저 우리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대농업 가지고는 인구 확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확대가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온실을 10만 평을 하면 500평에 1명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러면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만 평의 스마트팜 온실을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 밀양시 1년 예산을 다 투입을 해야 돼요.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이 스마트팜을 시작을 하면 인구 유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각오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업무 보고에 나온 책자대로 그냥 스마트팜 귀농귀촌 이런 형식적인 것은 좀 맞지 않다. 스마트팜 온실과 귀농귀촌을 확대해서 정말로 인구 유입을 원하신다면 적어도 우리 밀양시 1년 예산을 다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스마트팜을 하고 귀농귀촌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그냥 막연하게 스마트팜 온실을 짓겠다. 온실을 확대하겠다. 귀농귀촌을 늘리겠다. 인구 유입 절대 안 됩니다. 소수의 인원을 그냥 유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정말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스마트팜 온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겠죠.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만큼 넓은 평수가 필요하고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반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턱대고 스마트팜 아닙니다. 귀농귀촌 안 쉽습니다. 귀농귀촌 해가지고 100명 넘게 귀촌하면 몇 명이 살아남는지 혹시 우리 담당관님이 알고 계십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한 20〜30%인 줄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10%도 안 됩니다. 100명 들어오면 기껏해야 5〜6명 정도 귀농귀촌 성공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다른 데로 다 유출이 됩니다. 이게 우리 밀양시의 현실이고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명확하게 아시고 다음에 우리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10만 이하 되는 시가 몇 개 시인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1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아니요. 아니 시 말입니다. 시 단위 10만 이하 되는.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정읍시, 공주시, 상주시 이렇게 다수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예. 한 14개 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밀양시도 이제 포함이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인구를 유입하고 인구를 현재처럼 그냥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스마트팜, 귀농귀촌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 그리고 명확한 분석을 해서 정말 예산이 수반되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반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귀농 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면 우리 밀양시가 더 나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아주 중책을 맡으셔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역시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인구 10만이 무너지면서 시민들의 허탈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귀농귀촌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 우리 밀양만의 어떤 브랜드와 이미지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밀양을 많이 찾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차별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밀양만의 어떤 밀양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은 힐링, 치유, 웰니스 관광 쪽으로 강점을 두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모든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자연 환경을 활용한 건강한 삶을 유지를 한 치유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밀양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통팔달돼 있는 이 교통망이 좋다 보니까 하룻밤 머물고 자고 가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머물 수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더욱더 발굴해서 하룻밤 머물러서 자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이 지갑도 열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방향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밀양이 힐링의 도시로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래재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요가 컬처타운, 또 허씨고가라든지 이런 좋은 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성 중인 치유의 숲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활용을 해서 우리 밀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한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 밀양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연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구 증가는 일자리, 교육, 의료 인프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노력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담당관님 “내리실 역은 삼랑진역입니다”라는 책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말씀은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이 책이 지금 우리 밀양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제고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도 읽어봤는데 베스트셀러로서 상당히 밀양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책도 결국에는 키워드가 힐링이에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도시에서 굉장히 힘든 삶에 지쳐서 귀촌을 하면서 밀양에서 새로운 터전을 꾸리고 또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지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를 좀 건네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정에서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귀촌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들었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양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불친절하다라거나 또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업무태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손님이라고 느끼고 이분들을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 주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47페이지에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을 5명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친절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앞선 제가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확대해서 잘 하시는 공무원들은 확실히 우리가 우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무원의 기본이 친절해야 되고 또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이 시점에 밀양시에 전입을 하는 분은 위대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주인으로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전 공무원이 인사부터 시작해서 친절은 기본베이스로 깔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법에는 귀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재량부분은 오시는 분한테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인허가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그런 부분이 적극 행정의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또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담당관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어떤 포상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과감하게 우리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친절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좀 페널티를 주는 방향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서 동기부여도 하고 사실 또 우리 밀양시의 인력 구조 자체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속하게 나가다 보니까 젊은층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친절 교육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더 친절한 밀양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억

석희억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 감소나 인구 정책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 밀양은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좀 늦게라도 인구정책담당관 제도가 생긴데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골 가보면 촌 면 단위로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50% 넘어가는 데가 대부분이고 또 1년에 한두 명 태어나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이 많이 머물러야 인구 증가의 요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수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많이 들어올 거고 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농업 정책, 청년 정책,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유치나 굉장히 어려운데 한편 또 한 방면으로 저는 귀촌 쪽에 상당히 비중을 좀 뒀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밀양시에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행정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의외로 도시에서 옛날에 밀양 인구가 많이 살았던 그 시절에 밀양 출신들이 연세가 들어서 퇴직할 때 돼 가면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밀양은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귀촌 조건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서 최소한 20년 이상은 삽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아까 의원 중에 말씀하시는데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개인적인 생활을 해보다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도로 확충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구가 그 귀촌 집단이 늘어날 때 점차적으로 확장시켜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집 짓고 자기가 들어와서 한 20년 살고 그런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없습니다. 자기들 먹을 걸 다 가지고 옵니다. 밀양시에 도움을 주지 크게 밀양시에서 지원해 줄 게 기반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왔을 때 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을 좀 채워주면 충분히 한 방편이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행정에 어떤 편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민원 업무를 계속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늘 듣는 이야기인데 민원인들 하는 이야기가 밀양에 가면 뭔지 절차 받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인구 정책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허가과에 이야기할 때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절차 밟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일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서 안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못하게 말리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 밀양에 가면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도와주더라. 뭐든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더라, 협조해 주더라 이런 소문만 나면 제가 볼 때는 귀촌 인구 굉장히 늘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좀 불신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함께 지금부터는 친절하고 또 신속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측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정말로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청년 일자리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청년 주거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담당관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우리 밀양에도 여러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보면 대다수가 밀양에는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수요층이 정말 취약하다. 쉽게 말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노산단이 조성되고 여러 산단들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래서 밀양에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캤지만 외부에 갔던 청년들이 다시 우리 경남이나 밀양으로 들어 올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들어올 청년들, 그리고 또 있는 청년마저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분포도 자체가 젊은층이 얕아질 수밖에 있는데 그 청년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시는 밀양에 행복주택이 한 몇 호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로서는 공공임대형해서 휴먼시아가 있고 국민임대주택,밀양 가곡동에 영구임대, 그다음 우리 가곡동에 아윌 행복주택 104세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LH임대주택을 제외하면 행복주택은 금방 담당관님 말씀처럼 104호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 경제형 지원주택사업에서 향후에 약 250세대 구축해 나갈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의 청년인구가 담당관님 한 어느 정도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그 1만 5000명의 청년들이 우리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이런 주택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청년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들 우리 밀양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동료 의원 말했지만 빈집 활용하자라고 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일환으로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같은 경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 말씀했지만 임대료 만원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보면, 사업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2023년부터 한 내용들을 보면 주로 나노산단에 있는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구축사업에 거의 다 소멸대응기금을 써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센터들 구축도 중요하지만 센터들 구축하고 기업이 들어오려면 풍부한 청년 노동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동력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업유치가 힘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전남 화순인가 거기에 보면 주거주택 큰 단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 만원의 임대료로 공급해서 여기 보니까 200세대 정도되는 주탁에 보면 지역청년들이 110세대, 120세대 들어오고 나머지가 외부에서 군지역이지만 거의 90세대가 들어오고 또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 거기에서 자연스레 신혼가구가 생기면서 신생아 탄생이, 군지역 시골에서 아이 울음소리 힘들지 않습니까? 자연스런정책들이 이루어져 젊은 청년들 유출을 막고 충분한 청년들 인프라 되었을 때 기업유치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빈집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라도 강진군하고 해남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동네별로 리모델링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 100만 원 정도 임대료 받고 만 원 주택을 하고 있었고 또 강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리모델링도 해주고 있지만 전입자가 귀농을 해서 신축건물을 하는 데도 비용을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 주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기업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월 60만 원 정도까지 월세를 내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까지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부분은 일단 빈집 공모사업 방향도 빈집 리모델링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도전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시급한 부분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대책은 또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아까 서두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LH공공주택들의 최대 보증금이 우리 시의 경우에 거의 4300만 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입니다. 처음에 우리 시청 직원들만 해도 최초 임용 받아 외부에서 오는 임용 공무원들 보면 근처에 있는 원룸이나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데 사실은 상당히 대도시에 못지 않는 그런 주거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수십 만 원이 되고 거기에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얻기 위한 대출이라든지 그 안의 관리비라든지 엄청난 주거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서 제가 말한 이런 정책들은 정말 제도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정착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정말 우리 지역으로, 밀양으로 들어오기를 망설이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좋은 인프라가 대도시를 떠나려는 유출되는 이런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하는데 기획실과 의논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조영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남기

최남기의원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여러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인구 증가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사실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좀 구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다 인지하시다시피 무엇보다 젊은 우리 밀양에 사는 청년들이 외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그 가운데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밀양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들어오는 그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걸 보니까 다른 타 도시와 좀 비교해서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에도 본 의원이 여러 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애기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인구 증가 정책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결혼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부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잘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획기적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좀 올려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부영건설의 회장님께서는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아기를 낳으면 1억씩 지원을 해 주는 물론 그거는 사기업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인구 증가 정책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추진계획에 조금 획기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논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귀농, 우리 밀양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 밀양에 대학이 없으니까 타지로 다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방대학 여기 가까운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멀리 있는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집에서 주소지를 두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소를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우리 밀양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어디를 어느 지방에 몇 명 갔다, 몇 명 갔다 이런 걸 다 파악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다 졸업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물론 이렇게 또 취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에 귀농 부분, 그다음에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줘가지고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 집에서 주소를 두고 다니면 인구가 거의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부분은 저도 첫째 한 500만 원, 둘째 700만 원, 셋째 한 1000만 원 정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200, 500, 1000만 원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도에서도 우리 경상남도에 너무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너무 경쟁이 있다 해서 도에서도 주관을 해서 총괄적인 금액을 좀 맞추자는 회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나가서 진학해서 돌아오는 부분은 사실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인구 증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밀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잘 고안해서 좀 정책을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담당관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이 깨진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많은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들어보니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주요 업무보고라고 올라온 자료 내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및 유치.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및 유치 여기에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의 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연구 용역한 결과로는 11개 정도를 타킷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의원

아니요. 전국에서. 전국 공공기관 몇 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제가 전체적으로는 개수는

정무권의원

개수는 파악 못 했죠?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정무권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50개에서 이거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용역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11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11개는 대충 한번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이건 인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체국 물류지원단, 그다음에 코레일 관광개발주식회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한국환경보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해서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무권의원

정말로 우리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24년 2월에 나노기술원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방문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무권의원

그런데 우리 나노산단에 있어서 이런 나노기술원도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지나 지금 나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단지만, 연구센터만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거 어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의원

혁신도시가 된다면 최고 좋겠지만 혁신도시는 사실상 어렵다고 치면 우리 시가 11개 중에서도 정말 우리 밀양에 뭐가 맞는지, 농업 쪽으로 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환경 문화 쪽으로 오는 것이 맞는지 이런 거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벌써 찍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의원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지자체보다도 먼저 한 몇 개 기관을 꼭 우리 밀양에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선제적이고 또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서 공공기관 유치만큼 지금 빠르게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아직까지 연구가 조금 덜 됐고 국토부에서는 올 10월에 이거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우리는 또 미리미리 좀 살펴가지고 타 지역보다 한 발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야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쪽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 정부가 바뀌고 나면 균형 발전 쪽에 방점이 찍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먼 지역을 가중치를 준다는 이런 동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꼭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행정지원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여 시민 중심 소통과 주민 참여 확산,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 인사 시스템 강화 및 맞춤인재 양성,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등 4대 전략 과제와 8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4개 담당으로 담당별 사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소통‧투명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소통하는 열린행정 실현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경청으로 시민 행복 행정과 공감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지난 1월 16개 읍면동 방문에 이어 시민들과 소통 창구인 ‘소통하기 좋은 날’을 5회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25개 단체와 기관 단체장 수요협의회, 시정 모니터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반기는 읍면동 방문 시 건의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하기 좋은 날’과 유관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인 대화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 사랑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출향인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밀양인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 사랑 실천까지 이끌어 내겠습니다. 상반기는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출향인의 날 행사를 추진해 고향의 축제 참여 기회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별 향우회 행사에도 8회 참석했습니다. 덧붙여 지역 농산물 판매는 3105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인구감소 대응 토론회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행복만들기 등을 추진하여 우리 시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향우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행정적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밀양시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현황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남원시, 우호 협력 도시는 해운대구와 완도군입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일본과 중국 2개국 4개 도시이며, 우호 협력 도시는 중국 한단시입니다. 상반기는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와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일본 3개 도시와 남원시, 완도군을 초청하여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난핑시 당서기가 방문해 협력 심화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일본 세토우치시와는 자매도시 승격 결연을 맺었습니다. 하반기는 야스기시와 청소년 국제 교류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의 축제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밀양시를 알리고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춘 주민자치회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는 주민자치회 역량 사업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읍면동별로 실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하반기는 지난 4일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9월까지 읍면동별 찾아가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9월에는 2026년도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 수립과 역량 사업 심의를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성과 중심의 소통하는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 비전을 선도하는 우수 인재 관리 시스템을 정립하고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갈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는 능력 중심 시스템 인사 추진과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발령과 전문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그리고 2개 부서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성형AI 교육 개설 및 직무 전문 사내 강사인 마이 강사를 임명해 강의 능력 향상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는 전 부서 자체 조직 진단 및 심층 분석을 통한 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시정 비전 실현에 적합한 인사 및 조직 운영에 힘쓰겠으며, 성장 단계별 교육을 내실화하여 조직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직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호 이해와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는 공무원 해외연수, 연찬회,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구내식당 특식의 날 운영 등 2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벤트를 비롯해 특식의 날 운영, 재충전을 위한 연찬회 등을 실시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한 행정 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방금 보고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럼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임금협상 우리 행정과에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박진수부의장

혹시 우리 전년도에 임금 협상한 결과를 좀 알고 계십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직 임금 관련해서 2025년도 임금 협상 중이고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 부분을 저희도 최근에 발견을 해서 지금 위험수당 부분이나 이걸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또 호봉수에 대해서는.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3개 권역이 잘못된 걸 확인하고 그 부분도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조정에 노력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행정과에서 노조에 가입하면 차별을 받지 않고 비노조들한테는 차별을 준다, 불이익을 준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년도 임금 협상표를 보니까 나 직군을 보겠습니다. 다 1호봉부터 해서 어느 정도 10호봉까지는 1.99% 해서 1.97%, 그다음에 11호봉부터 23호봉까지는 2.58에서 2점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군에 보면 노조를 탈퇴한 24호봉부터는 보면 0.5%, 0.53% 임금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 과장님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우리 일반 9급으로 치면 10호봉이 기본급이 많아야 됩니까? 9호봉이 많아야 됩니까? 호봉수가 많은 사람이 기본급이 많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박진수부의장

근데 지금 나 직군을 보면 호봉수가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본 임금은 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잘못된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군별 호봉이 제대로 잘못된 걸 확인하고 지금 그 부분을 바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바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임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과장님 때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또 우리 담당 계장 있을 때 일어날 일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탈퇴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우리 밀양시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임금 협상을 해서 아무 일 없게 하려고 비노조에게 불이익을 준다하는 거는 우리 밀양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앞서 작년도에 기본급 임금에서 불이익 받은 거는 올해에 다시 협상을 해서 앞에 오르지 못한 임금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인건비를 인상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피해 보는 공무직들이 없도록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그리고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 직원들 환경미화원 다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직원들만 지금 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 거 우리 과장님께서 또 미리 파악하셨다니까 감사한 일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도 파견 나와서 하면 월 수당을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비노조라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는 맞지가 않다. 이런 부분은 꼭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임금 협상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69페이지와 70페이지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6개 담당에 정원과 현원 모두 2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 357억 69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5193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48.9%인 5067억 98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예산액은 1420억 57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594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8 죄송합니다. 537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불가능한 10억 52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체납액 정리율을 높였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각각 6월, 7월, 9월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하반기에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과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계획입니다. 정확한 과세 관리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 과세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으로 우리 시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징수 목표액은 1758억 34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837억 7700만 원을 부과하여 5월 말 현재 85%인 712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누락 없는 세원 관리와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해 납기내 징수율과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여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 공동주택 가격 결정을 고시하고 과세대장의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2만 7531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여 2만 6756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정기분 주택 건축물 재산세 65억 9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재산세분은 약 139억 1100만 원을 9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정확한 공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 고지된 1기분과 9월분 재산세의 납기일에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밀양시 금고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밀양시 제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복수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농협은행에는 3500억을, 경남은행에는 606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협력 사업비는 농협은행에서 1억 3100만 원을, 경남은행에서는 3000만 원을 약정대로 출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징수 환경이 악화되어 체납 누적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평 과세와 재정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년도 지방세 527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8.6%인 520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이월 체납액 66억 1900만 원 중 16억 6900만 원을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9억 54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현재 5월 말 체납액은 39억 9600만 원으로 26억 23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68억 5500만 원 중 6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 경남도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는 체납자의 미사용 수표 4000만 원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여 3700만 원을 추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허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도 체납 확인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납세회피 수단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우리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실시하여 채권 압류와 압류재산 공매, 그리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가상자산 등 금융 재테크 자산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로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체납 징수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세수 감소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 회피 등 악성 체납자 관리에도 더욱 집중하여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25년도 신규 사업인 모바일 체납고지 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체납고지서 송달 오류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1만 920건을 발송하여 세외수입의 경우 25년 상반기에 1307건을 징수하여 지난 4년 평균 대비 약 44%의 징수 건수를 증가하는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추진 기대와는 달리 이 사업이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열람률이 지금 현재 32%밖에 되지 않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종이 고지서에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발송을 하여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같이 홍보를 할 계획이며, 이런 방법으로 우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5세 이하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도 확대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강화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과장님 저는 밀양시 금고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이죠?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예.

영도

조영도의원

금년 5월 30일 기준으로 잔액을 보면 1금고 금액이 있고 2금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 600억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런 부분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가서 강력하게 어필한 적이 있는데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여러 신용사업 부분도 있지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하면 신용사업에 있어가지고 이만한 잔액이 이렇게 굴러간다면 은행이 신용사업 보유해 있는 예금과 대출이자의 마진을 가지고 은행이 운용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000억이라는 이 금액에 우리가 예금과 대출이자의 갭이 1%만, 1% 더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때그때 기준금리나 우리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 예금 마진의 폭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1%만 가정하더라도 연간 1금고가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약 한 30억 정도로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 역시도 600억 원이면 6억 원 이상의 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협력 사업비를 보면 그 금액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표현을 하자면 초라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밀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지자체 1금고나 2금고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이는 협력 사업비가 우리 밀양시보다는 거의 10배 이상, 5배 이상 하는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협력 사업비 문제로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난해 약정이 체결되었지만 지금 현재 도내 금고 현황 운영을 지자체별로 경남의 시군을 저희들 조사를 하면서 우리 시가 우리 예산, 저희들이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운용하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 금액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계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금고가 2027년까지 약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가 이 협력 사업비를 더 많이 타 시군과 좀 비슷하게 재정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를 같이 업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협력 사업비 외에도 타 시군에는 잘 없는 저희들 지역 환원사업을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매년,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협력 사업비를 포함해서 한 12억 정도를 하고 있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 7000〜8000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을 이런 지역 환원 사업으로도 지금, 공헌사업으로도 투자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저희들 금고 운영 관리 업무에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은 일단 이 목표는 협력 사업비를 올해는 10%를 올렸는데 매년 다음 약정 체결할 때 타 지자체와 조금 유사하게 협력 사업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계속 지금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 부서에 우리가 예금 예치 부분들은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용을 좀 잘 해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 1금고의 역할과 관련해서 제가 시민장학재단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사실은 농협이 이렇게 밀양시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금융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1금고로서 그 역할을 맡기고 어마한 재원을 맡긴 만큼 충분히 우리 밀양시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지자체의 협력 사업비를 많이 이끌어올 수 그런 거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조영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 순서입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는 교육 참석으로 행정국장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진명입니다. 회계과장의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202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8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및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24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3630억 7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170억 5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지출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회계 실무자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보통예금 계좌 관리 및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전략적인 자금관리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자금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금리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자수익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월 20일 기준 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예금은 2530억 원, 공금예금은 40억 72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20일 기준 18억 86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는 45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고액자금 지출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금 지출계획에 따라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여유 자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장단기 예금의 탄력적 분산 운용으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고 관내 업체의 수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지속 운영 등으로 대금이나 노무비 등의 체불 및 지연 지급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는 정기 재물조사와 전자태그 즉시 발행 및 부착으로 물품 관리에 정확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불용물품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부료, 매각료 부과 금액은 429건에 1억 5121만 5000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대부료 3건 228만 1000원으로 전체 징수율은 98%입니다. 하반기에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의 적극적 대부와 무단점유지 변상금 수시 부과, 그리고 지적공부와 대조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연중 정비로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의 “아리랑어울림센터조성사업” 복합공간으로 추진 중인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91페이지의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2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올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으며, 5월에 변경안을 반영하여 재설계에 들어가 연말이 되어야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무안면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다기능 복합센터로 조성 중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812-9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092㎡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올 8월 착공하여 내년 10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청도면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어울림 복합센터로 조성 중입니다. 청도면 구기리 101-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302㎡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 2월에 임시청사와 창고 이전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하고 현재는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밀양시청 증축 사업입니다. 방문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사 증축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이며 30억 원의 사업비로 2층 식당 위로 수직 증축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사무실, 회의실 등 연면적 660㎡ 정도입니다. 2025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7월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남면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상남면행정복지센터는 1994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2017년 실시한 내진 성능 평가에서 콘크리트 벽체 편심 하중의 비정형성이 크게 평가되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 보강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착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월에 내진성능 평가 후 9월 내진 보강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97페이지 초동면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초동면행정복지센터는 1988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2017년 실시한 내진성능 평가에서 일부 기둥 부재 부분 파손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내진성능 평가에 착수하여 9월 내진보강 공사를 시작하고 12월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고 총무위나 건설위원회나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지적들이 각 부서마다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또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시죠? 국장님.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종화

김종화의원

그리고 또 총괄책임이 우리 행정국장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을 철저하게 좀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일반 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반 재산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또 이게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죠?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예. 그래서 처분을 땅만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정재산 때문에 이게 법정 문제도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정재산 자체를 일반 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가지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매각을 해서 시 행정에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좀 잡힐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올해 이 부분을 진행을 좀 해 주십사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나 심의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과별로 다 공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산의 매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일부 공유재산 부분을 좀 매각하고 정리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시세나 확보를 위해서 그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유 재산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일반 재산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시민들께서 또 그게 필요하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국장님 계실 때 어쨌든 이번 연도에 또 이런 일들이 조속하게 좀 진행이 되어서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해서 정말 이게 수익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그냥 버려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매각을 통해서 시민들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시로 보면 또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국장님 정희정 의원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에 밀양시청 증축. 간담회 할 때도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공간이 3층 부분에 옥상정원 해놓은 그 부분이죠?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저희들이 오늘 앞에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질의할 때 10만 인구가 붕괴되고 계속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이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굳이 30억을 들여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옥상정원을 없애고 여기에 660㎡의 건물을 증축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에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보면 민주평화통일 민통이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와 있는 데가 많은, 대부분 시군에서 타 시군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문기구다 하지만 굳이 시청 안에 둘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그 공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청 안에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굳이 증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민주평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밖으로 보내서 우리가 지금 유휴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비워둔 공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빈 공간으로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했던 거를 30억을 들여서 다시 철거하고 거기에 증축하고 안에 또 이거 하고 나면 또 새로운 비품, 또 이렇게 지금 30억만 들어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 6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7월 달에 건축심의위원회 하고 8월 달에 설계 용역 착수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우리 재정의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5층에 보면 새로 생긴 부서들이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직원이 나가려고 하면 밖에 있는 직원이 일어나야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대개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이런 증축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평통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공간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희정

정희정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폐합이 되어야 될 과들이, 유사 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조직 개편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통폐합돼야 될 과들이 많고 이게 정말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과를 하나 더 만들고 또 몇 개 더 신설을 하다 보니까 그 과장 자리를 비롯해서 그 계들이 분리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별 무리 없이 왔던 과정들이 오히려 부족한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람은 똑같은데 부서가 분할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공간들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고 자리를 늘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도 결산과 행감을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부분들이 과에 대한 분과가 오히려 우리의 업무를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도록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조직 개편을 이렇게 했는지까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조직 개편을 통한 분과보다는 폐합이든 통합이 더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지금 인구는 줄고 직원 수는 그대로지만 분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행정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다양화되고 또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요해지는 부분도 늘어나고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그런 조직 개편에 맞게 청사가 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혹시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단순화돼야 되는 부분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행정이 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이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시의원마저도 이게 어느 부서에 건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3년 시 의원하면서 지금 분과를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업무를 보면서도 한 번씩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가 서로 미루는 그런 행정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서로 미뤄서 앞에는 여기 과였는데 지금은 여기 과라고 그 과를 부르면 우리는 그 과 아닙니다 이렇게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서로가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까지 와 있어서 시의회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그럼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조직 개편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을 하고 초기라서 조금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직원들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자주 생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이거 분명히 업무에 대한 분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조직 개편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업무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의회마저도 헷갈려 하는 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이 오히려 시청에 와서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업무를 정말 찾아가기 쉽고 편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보면 대부분 다 더 헷갈려 하고 또 여기 물으면 여기 가라, 저기 물으면 저기 가라. 결국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개선 방향을 찾아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잘 개선해서 시민들의 그런 불편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희정

정희정의원

88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계약 관리 해서 계약계 업무가 행정국 소관이죠?.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 부분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쪼개기였습니다. 쪼개기. 쪼개기 계약 아시죠?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행정국장 초보라서 쪼개기 계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하나의 계약, 한 개의 계약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질상을 보면은 1억의 금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입찰해야 되죠. 그거를 공무원들이 2000만 원씩 쪼개기 해서 다섯 군데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계약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정말 필요하고 급한 사정이 있는 그런 소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같은 성질의 금액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계약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게 공정한 것 같지만 누구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과 거의 같은 형태의 방식입니다. 협상의 계약이. 그래서 앞에 지금 우리 안병구 시장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의 계약을 의회에서 근절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협상의 계약은 자제를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오늘 행정과의 업무를 같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직원들과 함께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쪼개기와 협상의 계약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제가 더 업무연찬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예.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이경숙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늘봄 확대, 공교육 역량 강화 지원, 나노 기술 인력 양성 등입니다. 2025년도에는 3개 기관에서 추진 중이며, 밀양시에서는 아이 키움 배움터 운영 외에 2개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청소년 나노스쿨 운영, 나노마이스터고에서는 나노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추진하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나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미래를 여는 학습증진 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비를 활용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입시 컨설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진로 멘토링을 운영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교육 플랫폼을 정식 운영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명품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9개 기관에 27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7월에 내년도 교육경비 신청 접수와 10월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기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경남진로교육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개원과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체험처 29개소와 음식점 30개소를 연계한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족도 분석 후 2026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진로교육원이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밀양다봄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형 초등돌봄 체계입니다. 위치는 밀양 초등학교 내이며, 2025년 6월 말 현재 106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후 3월부터 밀양다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 후 9월 2026년 운영계획을 밀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기준 22개소에 1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용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5년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시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의 거점기관 역할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삼문동 184-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면 47면 규모로 건립됩니다. 2025년 2월 착공하여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18.5%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시민대학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성인 문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일상이 학습이 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립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장려를 위해 시립도서관과 영어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간 도서 및 비도서를 적기에 구입 배치하였고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5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입니다. 영어도서관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층 건물을 공간 재배치하고 3층으로 수직 증축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1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2025년 6월 실시설계 공모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인 7월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후 12월 공사 착공이 되도록 진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신축‧이전입니다. 권역별 복합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교육청 소속 밀양도서관을 신축‧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밀양대 체육관 자리이며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3월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후 5월 도교육청에서 건축기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 밀양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용역을 도교육청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상호 재산 교환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다봄사업 상생지원 사업입니다. 밀양다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위축 우려에 대한 상생 지원 대책입니다. 특성화 운영 지원 확대, 내외부 시설 개선 등으로 돌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오래된 건물의 안전성과 임대료 부담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 확충 시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공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지금 밀양 다봄센터 구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130명인데 현원이 106명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왜 정원보다 미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숙

이경숙미래교육과장

예. 정무권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조금 우선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정원은 미달이 되었지만 방학 기간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정원이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정무권의원

이것 꼭 밀양 시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셔틀버스가 있어가지고 운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미래교육과장

예. 지금 삼랑진이나 산내 이런 먼 지역까지는 안 되고 부북이라든지 가까운 시내권 지역에만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의원

그렇다면 부북이나 사포 정도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미래교육과장

예.

정무권의원

홍보가 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러니 좀 잘 해가지고 정원을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또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방향도 좀 강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미래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원을 다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제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제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봄 사업 상생 지원과 관련해서 다봄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설명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해놓으셨고, 계속해서 다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상생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MR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도 너무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VCR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센터도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챙겨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미래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3회 정도 개최를 했고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아니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3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