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노승태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57억800만원에 3억2,900만원 증액된 60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진주문화원 진주천년사 발간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2017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진주천년사 연구와 책자발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원 신청하였으나 2,000만원 지원받고 부족예산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1,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진주문화원이 구 보건소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다 금년 1월 계량기 분리 사용결과 월 18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부족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가람문화거리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에 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화장실이 준공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하수시설원인자부담금 2,000만원이 미편성되었고, 야간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등 2개와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 1,100만원 외 3,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3,100만원이 삭감한 6,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누리 외 4개 문화단체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조정된 사업입니다. 하단부분 도통사 제향 신규사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동면 유수리에 소재하는 도통사는 도 문화재로 문화재 자료 63호로 지정된 곳으로 매년 음력 8월 27일 공자 탄신일에 공자 추자 안자를 모시고 지역유림들이 제향을 하는 행사로 이번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의병도시 협의회 분담금 400만원 삭감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임의협의체 분담금 편성 개선 권고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자치단체분담금 300만원으로 과목을 분리 편성했습니다. 다음 망진산 봉수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96년도 진주문화사랑 모임에서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봉수대를 최초 복원하여 우리시에 관리권을 이관한 것으로 현재 봉수대 돌 틈이 많이 허물어져 붕괴 우려가 있어 전면 해체 복원하고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유네스코창의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1억2,900만원에 1억500만원 증액된 2억3,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편성된 사업은 내년도 유네스코창의도시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제학술토론회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중국과 유럽권의 창의도시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음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작성 용역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신청서는 영어와 불어, 한국어로 작성 제출토록 되어있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민 설문용역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의도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민속예술 부분 홈페이지 제작비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공예 분야 홈페이지 작성에 1,000만원 편성하였으나 민속예술 분야가 추가됨으로써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및 참석자 보상금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방춤 복원 및 경연대회를 위해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뚝배기춤 복원 및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도비 증액 내시됨에 따라 1,7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응석사, 청곡사, 의곡사, 두방사 4개 사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향교에서 체험관광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을 4,500만원 신청하여 4,000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500만원 지방비로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2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1,0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진주천년사 올해 처음 발간한 겁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진양사, 진주시사 이후에 아직까지 진주에 관한 책을 발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문화향토연구소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진주에 강ㆍ하ㆍ정 3씨 정씨 고문서 같은 걸 전체적으로 찾아가지고 자료를 많이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처음에는 360만원 잡아놨다가 3,000만원 더 올려 3,300만원을 진주문화원에 줘서 발간사를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건 민간경상보조 말고 전체적으로 다른 돈이 또 있습니다. 순수하게 진주천년사 발간만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겁니다.
이성환위원
대충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알 수 있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진주의 선사시대부터 지금 근대 현대사 그걸 총망라한 진주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이건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기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선이 된 겁니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이성환위원
국비는 없고 그냥 시비로 3,000만원?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국비가 2,000만원 확보되고 나머지 3,000만원, 당초 5,000만원 신청했었는데 2,000만원만 지원받고 모자라는 3,0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2,000만원 국비로 지원되었네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원요. 그건 문화원으로 바로 직접 지원된 겁니다.
이성환위원
남가람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 이게 시설은 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 외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3,100만원 신청한 겁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뒤 대밭 쪽으로 하고 앞 쪽에 어두워가지고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을 앞뒤로 하나씩 설치하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언덕이 세 군데 있어 가지고 구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난간 휀스도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성환위원
난간 휀스나 보안등 같은 건 신축할 때 같이 설치되어있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지금 신축 공사가 끝이 났다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이?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다시 3,1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안등하고 난간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미리 해 놓은 겁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할 겁니다, 지금.
이성환위원
할 겁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고.
이성환위원
다시 신규 발주를 해서 할 거다?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망진산 봉수대 보수정비사업요? 봉수대 그 자체만의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변하고 같이입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봉수대를 전체적으로 다 허물어서 다시 축조하고 그 주변에 재단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지금 위험해서 저희들이 휀스를 쳐놨습니다, 접근을 못하도록.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1억5,000으로 그 주변정비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그 밑에 재단까지만.
박미경위원
봉수대 그 자체하고?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봉수대하고 봉수대 밑에 재단하고 거기만. 전체적인 밑에 주차장하고 그것까지 다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봉수대와 봉수대 관련된 재단거기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한두 달 정도, 필요한 자료도 빼고, 지금 현재 그 돌은 어디서 가져 오냐면 한라산 백두산, 지리산, 울릉도, 월아산 돌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진주문화사랑모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돌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하면 공기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민원이 있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이라서 이 사업이 착수되는 게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그 이전에도 그 주변이 민원이 많았던 게 과장님께서 그 주변에 일찍이나 조금 늦게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여기 오고 나서도 갔고 문화계장할 때마다 거기 가서 매년 제를 지내기 때문에 1월 1일 매년 가봤습니다.
박미경위원
새해 할 때도 그렇고 그 위에 해 뜨는 걸 본다고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실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이 보면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이야기를 한참 전에도 했었는데 그 주변이 어둡다 보니까 조금 늦게는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해가지고 와서 그 위에서 약간 불손한 행동들도 하고 그래서 민원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가로등이 조금 한 두세 개 더 해서 밝으면 훨씬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으쓱하니까 자꾸 그런 공간을 찾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봉수대 그 주변도 항상 사람들 별 의식 없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보이는 거기도 촬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생각했던 게 그 주변에도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방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특히 그 주변도 천전동이니까 천전동에서 나름 경관 조성한다고 무궁화 심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일단 보안등 가로등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한다고 휀스를 쳐놓은 그 상황에서도 지금도 저녁 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뒷동산이라서 늘 올라 다니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안전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진주천년사 발간 공모사업을 언제?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작년 2016년에 2017년 사업으로 진주문화원 연합회에 신청한 겁니다, 문화원에서.
민아
강민아위원
신청을 해서 2,000만원 확정 받은 건 언제였던가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확정 받은 건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고 문화원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문화원으로 갔든 어땠든 그게 확정된 시점을 혹시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확정된 시점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된 걸로 아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올 초 정도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서류 자체를 확인은 안 하셨고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확정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그건 더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2,0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고 부족분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가 각종 대학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했을 적에 애초에 총 사업의 소요되는 예산을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대응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런 건 비율도 정해져 있고 물론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000만원의 근거가 그냥 그저 문화원에서 3,000만원이 부족하니까 3,000만원을 달라하면 이렇게 정해진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0만원으로 정해진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계획에 보면,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책 발간하고 자료수집하는데 3,000만원이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책 발간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전담기획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책 발간 원고료비하고 인쇄비 이게 전체적으로 3,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고료하고 인쇄비만 3,450만원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응하고 국비를 확정 받았던 사업계획서, 아니면 교부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문서로 확인을 해 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문화원이 지지난해 사업에서 해마다 정확하게 사업명칭을 모르겠는데 문화원 회원들과 함께 역사적인 내용을, 역사탐방입니까? 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보니까 보훈지청에 사업비를 청구하고 그 부족분을 시비로 청구한 게 아니라 그 부족분을 초과한 금액을 시비를 청구했고 시에서는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한 사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었거든요. 이건 확인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세 부분이 계량기를 따로 달아가지고 월 180만원 정도 부과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근거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의 3개월치 합산이 되어있다고 하지만 전기세 나오는 그 부분을…….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영수증 관계 저희들이 챙겨서 해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통사 제향부분인데 이게 8월 27일 공자 탄신일에 맞추어 제향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00명 정도 되고 원래 도통사 제향이 순흥 안씨 종문회에서 그 행사를 하다가 8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지역의 유림들이 내용을 알고 찾아오고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들 종중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역유림들이라든지 진주시의 전체적인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런 건 알려 가지고 교육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데 이런 사업을 알려 가지고 도통사가 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에.
민아
강민아위원
우리시에서도 제향에 참석을 쭉 해왔었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시에서도 문화재 자료로 도통사가 지정되고 했으니까 와서 지원해주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민아
강민아위원
언제쯤 요청하셨어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올해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추경하기 전에 7월초 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사실은 이 분들이 행사를 몇 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83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쭉 해오던 행사고 한데 사실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추경에 이렇게 신규 편성하는 건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꼭 추경에 해야만 하는 이유? 올해부터?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흥 안씨 종문회에서 하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강민아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8월 27일 제향을 지내죠? 지났죠?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공자 탄신일 기준으로 해서.
허정림위원
예, 8월 27일 지내신다고 되어있는데 이제 추경에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내고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음력 8월입니다.
허정림위원
음력 8월입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허정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아직 멀었죠?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다른 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안하고 이번에 대첩광장 조성위원회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계시죠?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공사는 전체적으로 업무가 다 이관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로.
허정림위원
조성위원회까지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아, 조성위원회는 원래 당초가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이 문화재계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
언제 이관되었어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허정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성위원회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죠?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조성위원회는 이번에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구성하고 회의를 하셨죠?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위촉장은 줬습니다. 한번 위촉장 주는 회의를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한번 위촉장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위촉장 주기 위해서 그때 한번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없었습니다.
허정림위원
아, 위촉장줄 때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앞으로 회의하시면 예산이 나가실 것 아닙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편성 안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하나도 없는데 회의 안 하실 겁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회의해도 저희들 회의비를 별도로 준 게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다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조성위원회는 안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도시개발과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를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 하니까.
허정림위원
여기로 가져오는 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같은 업무니까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있으면 거기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허정림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업무분장에 있어서 같은 과에서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같은 과에서 개발을 하고 예산도 물론 그 과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조정위원회 회의는 예술과에 붙여 놓고 개발은 도시개발과에 하고, 예산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들이 2개 부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처음부터 그 문제를 생각하셔서 업무분장을 잘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음에 예술과에서 개발과로 간 것부터도 이해를 못 하겠고, 실제로 조정위원회 그에 앞서서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회의를 하는데 그 문제도 분장을 해서, 그때는 다 이관을 시켜 놓고 업무는 이렇게 분장을 하고.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그 전체적인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토목이라든지 전문이 없으니까 그쪽에 전체적인 공사는 토목공사를 많이 하니까 도시개발업무가 이관되었을 것이고 실무적인 문화와 관련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는 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두 과가 잘 협의를 하셔서 다시 합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문화위원회 조성위원회는 회원 분 거기 계신 분들은 여기 예산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하셨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진주평거동에 청동기유적지 있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LH하고 이양 안 받아왔죠?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안 받아왔습니다.
이성환위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LH에 “전체적으로 너희가 정비를 야무지게해서 해주라”, 저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얼렁뚱땅 “진주가 가져가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성환위원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LH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골치가 아프니까 건물도 좋지 않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을 정비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서로 LH하고 진주시하고 그동안 책임공방만 해서 계속 저렇게 놔둬버리면, 저게 2,900평 되지 않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올해 들어서 혹시 한번 수리나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풀 베는 관리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한 분 있어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이성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밑에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가 470m 되어있지 않습니까? 휀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주민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쪽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바로 뒤거든요, 이 유적지가.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진주시에서 관리하면 진주시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겠나, 계속 이렇게 책임공방만 해서 그걸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191페이지에 진주천년사 발간 이게 정말 진주에 아직 이런 천년사 발간이 한 번도 안 된 적이 맞습니까?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 진양사, 공식적으로 시에서는 진주시사, 그 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인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길선
강길선위원장
생각했던 것하고는 의외네요. 보통 구 도심이나 이런 데 동지 옛날에 유적지 이런 데 향교지 이런 건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년사가 아직 한 번도 발간이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게 안 되어있는 걸 오래 전부터 저도 문화계장할 때 문화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후로 진주시사나 진양지 이후로 진주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이 없다, 이건 앞으로 후대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오래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문중에 있는 고서라든지 이런 걸 소장해 있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늦었지만 이 부분은 꼭 발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본 위원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구 도심의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뭐냐면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대첩광장 조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고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성위원회를 선임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조성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그게 실은 제가 오기 전에 다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와서 위촉식은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 구성할 때 제일 처음 발언자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김중섭 교수님하고 김수업 교수님이 제일 먼저 제안한 사업입니다. 아니 위원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구성하는데 경상대학교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대학교 교수가 너무 많으면 이건 학계 위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진주대첩광장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광장이 되어야 되지,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공인 경제인도 있고 학교 시민단체 등 이런 식으로 역사와 관련된 전문가 분들로 구성한 겁니다. 제가 당초 제안한 김수업 교수님은 전화도 했었고 집에까지 실제 방문도 했었습니다.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부탁을 하러 갔었는데 실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거기 가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거실에 있으면서도 말씀도 안 하고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고 따님 때문에 가라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나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번 강신웅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은 열려 있습니다. 밖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충분하게 위원을 다시 위촉을 하시더라도 거기 와서 서로 토론하고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정이 어떠니 하지 말고 거기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면 그 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시민들이나 구 도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이백 억도 아니고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역사적인 사업인데 이런 조그마한 불협화음으로 인해 큰 역사적인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상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 이해를 시켜서 함께, 광장이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역사적인 유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성을 들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승태
노승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중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13억3,000만원이 증액된 73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문화관광해설사 9명 활동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기금하고 도비가 604만원이 증액되어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반영시키고 시비 594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는 195페이지 상단에 있는 외빈초청여비 2,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집행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소싸움 경기장 보수비 2,700만원 증액 건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소싸움 경기장에 있는 계단 947m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합하면.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전국민속소싸움 행사지원으로 도ㆍ시비 해 가지고 7,200만원 증액 건은 10월 축제 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경비로 도비 확보에 따른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사업비 기금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축하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86개소에서 축하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도내에서는 창원, 김해, 거제, 통영, 창녕, 우리시 해가지고 6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3,32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는 11월 17일 진주성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콘텐츠 지역개발 지원사업비 1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안한 LH와 우리시 동반성장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LH가 각각 50% 부담해서 역사, 문화, 첨단 콘텐츠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하고 건물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 LED등 스크린 영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축제기간에 진주성을 배경으로 해서 하루에 2번 정도 매일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추석연휴에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아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사업비가 국비 7억, 도비 2억, 시비 1억 해가지고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국비만 2억이 되었는데 국비가 추가로 7억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올해 2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절차가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도비도 이번 추경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해서 이번에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158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은 급량비가 7,000원에서 8,000원 단가가 조정되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번 유등축제에 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의 정확한 판단과 생각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유등축제 상황보고회 LH에 행사가 하나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체험참여행사에 유람선 타기가 있습니다. 있고, 유람선 타기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유람선 타기체험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영에서 임대해 온 배, 그 다음에 우리시의 구조선, 그다음 논개호, 또 기타 배 하나 해 가지고 4대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약이 넘쳐나고 심지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공공기관 유관기관에서도 압력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유람선 타기체험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 논개호하고 구조선을 매각을 했죠, 온비드를 통해서? 지금 유람선 체험 어떻게 할 겁니까? 배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등축제의 묘미가 유람선 타기고 유람선 체험인데 안전총괄과에서 논개호하고 구조선을 매각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매입자를 대상으로 그 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지…….
조현신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매입자가 뭔 매입자 대상이라. 이게 배라는 게 안 있습니까? 우리가 배를 무상양여를 할 때 법에 공유재산관리특별법, 그 다음에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상임대를 받아 운영을 안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나 이 법에 의해 준해서, 육성에 관한 법률에 준해 무상양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상양여고 무상임대고 다 재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유람선 운영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다, 배 임대 1대 해오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인승 이런 것?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잘 모릅니다.
조현신위원
1,000만원입니다,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부교 설치하고 기름 값, 그 인건비, 어떻게 할 건데요? 답을 내려 보세요. 자, 지금 축제현황에는 유람선 체험이라고 버젓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사실을 일부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축제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죠. 안전총괄과에서 배를 입찰한 건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 의해서 입찰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우리과에서 입찰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사전에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내구를 연장시켜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묻고,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을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못 한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대 보유하고 있고 또 1대 빌리면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자를 대상으로 일단 접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조현신위원
매입자는 이 배를 산 데 말입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과는 하천관리라든지 배를 관리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추궁하시는데 축제 15일을 위해서 배를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최선을 다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신위원
자, 과장님, 배를 남강에 띄우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천점용허가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박 안전검사입니다. 그러면 배를 갖다 최소한 10월 1일부터 띄우려하면 20일 이전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선박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바로 “니가 와가지고 검사해 주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축제인데 배를 빌려온다는데 매입자 배를 빌려온다고요? 아이고, 그건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런 사항을 윗선까지 보고 하십시오. 나중에 축제 때 되어 배 지금 딱 운영할 수 있는 게 1대입니다. 1대 그것도 정상적인 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배를 빌려오더라도 딱 1대밖에 없어요. 지금 광양에 있는 배 1대밖에 없어요. 8인승입니다. 그 배도 파티선입니다. 없어요. 그럼 통영에 있는 배 20인승을 빌려오려고 하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전가를 시키지 마세요. 책임 전가를 시키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유등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 전체적인 사업비 세목별로 해가지고 조금 조정하세요. 조정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체험이 조금 피크가 안 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를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운영하는 것 해갖고 해양소년단이라든지 자기한테 불이익가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수입의 얼마를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에 책임전가 부분은 아니다 이리 생각 들고.
조현신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현실적으로 법령에 그리 된 걸 갖다가 자꾸 추궁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수임료가 특정업체에 들어가는 게 다 재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재단으로 가도 자기들이 다 수익을 찾아갑니다.
조현신위원
그래, 수익을 찾아가는데…….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벌어 가지고 탈탈 다 주고 자기들 인건비만 받아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조현신위원
그걸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 볼까요? 해 볼까요? 그게 맞는가? 과장님 생각이 맞는가? 제가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항이 유람선 체험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배 수급이 탐탁지 않다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람선 체험이 유등축제 기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전국소싸움대회 지원에서요, 전국민속소싸움 행사지원에 도비는 1,200만원 시비가 1억4,200만원 있습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1억4,200만원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된 게 6,000만원 됐죠.
허정림위원
6,000만원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럼 당초에는 있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7,200만원 합해가지고 1억5,400만원으로 증액되어…….
허정림위원
그럼 당초에는 그냥 민속소싸움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이틀 정도 축제기간에 초청경기를 했죠.
허정림위원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도에서도 이번에 도비 교부해서 만약 이번에 안 쓰고 반납하면 내년에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허정림위원
전국대회를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전국으로 하려고 하신 건 언제 기획되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한 8월 정도요.
허정림위원
8월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원래 당초에 이런 기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비로 올해 8월에, 토요상설경기는 8월 혹서기 기간에 한 달 쉬었습니다. 쉬고, 우천이 많이 오고 하면 많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8월 말고는. 경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시켰습니다.
허정림위원
이게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는데 전국단위 소싸움은 단기간에 준비해서 가능합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허정림위원
가능하십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전국에 소를 보유하고 청도라든지 의령이라든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번에 도에서도 자기들이 1,200만원 주지만 이번에 개최 안 하면 전국대회는 앞으로 도비 지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정림위원
그럼 이번에 개최하면 내년도에는 전국소싸움 하면 더 많이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노력은 해야죠. 일단 저희들이 1,200만원 이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1,200만원 이상이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여러 도비 때문에 변동되었는데 문화관광지 견학은 왜 삭감되었죠?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문화관광지 견학요. 194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관광지 견학 부분은 삭감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이라든지 하다 보면 개인별로 자기네가 이리저리 수지타산이라든지 실제 쓰는 것 보니까 현실대로 반영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도비가 60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0만원 늘었습니다. 도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계수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관광지 견학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원래 계획되었던 견학은…….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줄은 건 아니다.
허정림위원
줄은 건 아니다? 그래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국도비가 도비까지 지원이 되었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노력보다는 지역국회의원이 많이 노력하고, 도에서도 2월에 세 차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작년에 2번 부결되고 올해 겨우 되었는데 당초에서는 도비 2억원을 확보 안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못준다 이리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달라고 했고. 그래서 부결되었는데 이번 2월에 통과되고 나서 도에서 전향적으로 2억원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국비 문체부에서는 당초 2억원을 편성했는데 지역국회의원이라든지 해서 7억원이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어쨌든 국도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많이 개선해서 이번에는 잘 치를 수 있도록, 예산도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2015년에 전국민속소싸움행사 지원 국비는 있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국비?
민아
강민아위원
예.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국비는 없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쭉 없었죠?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국비는 없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국비는 없었고, 도비는 얼마였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도비 작년에 한 푼도 집행 못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작년 말고 2015년?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2015년도 1,2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도비가 편성이 안 되었던 겁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면 우리가 개최를 안 해서?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개최도 못 했고 편성도 안 했고 그랬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둘 다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둘 다입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도에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개최 안 하면 도비…….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왜 둘 다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깠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개최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신청자체를 안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개최를 안 하면 도비지원이 없다, 사실은 2015년까지 제 기억으로 제가 시의원이 되고 2015년까지 해마다 전국민속소싸움을 개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2015년까지는 했죠.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개최를 안 했죠? 유독 2016년에는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금액도 몇 억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가까이 되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자기들 출전하면 출전수당 주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주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활성화하려고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혹서기에는 피하고, 짐승도 사람에 준하기 때문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 더운데 소싸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8월 정도 한 달 쉬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쓰러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활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관중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긴축 운영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015년에 시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시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민아
강민아위원
1억5,000만원 입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아, 1억5,000만원 아니네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억 넘었죠.
민아
강민아위원
3억이 넘었다고요, 시비가?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15년.
민아
강민아위원
2010년부터 전국민속소싸움 행사 지원한 것 도비하고 시비하고 내역을…….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2010년부터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지만 답변하시는 과장님 스스로도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이 분들이 어떤 행사가 되었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다시 지원을 결정하신 겁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금액을 토탈하면 2억원이 옛날보다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긴축은 맞는데 조금 더 활성화,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옛날에 10원 줬기 때문에 지금도 10원 준다 이런 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변동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플러스 얼마 했고 마이너스를 얼마나 했는지 그 답변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이건 예산으로 길들이기에요.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길들이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행사장에 와 보시고 하면 옛날에는 도박이라든지 관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야라든지 나머지 관중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구노력도 하고 있고 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자료를 만드시냐면 2016년에 진행되어오던 전국민속소싸움을 개최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지금 추경에 새롭게 반영해서 하는 이유,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떤어떤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부터 지원금액과 함께,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작년에만 유독 중단되었던 행사가 이러한 금액으로 개최되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공연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각 지자체 축제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면 설치장소가 어디가 됩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망경동 광장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 광장?
심광영위원
예.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 쪽에서 진주성을 보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이는 100m 폭은 40m 해가지고 강 건너편에서 진주성을 보고 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풀이 우거지고 하면 미디어파사드 공연 효과가 큽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담벽에 성벽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끈다든지 그런 연출을 해야죠.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위치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LED등으로 건물외벽에 쏘아가지고 착시현상이라든지 그런 것 일으키게 하는 공연인데 특수효과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릉인가 속초인가 강원도 해안가에 오래된 호텔에 싸가지고 했는데 상당이 공연이 좋았거든요.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다른 데 행사한 것 보면 경복궁, 전주 풍남문 이런 데서 미디어 파사드 공연했었거든요. 그런 설치 사례를 참고해야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경복궁하고 서울에 남대문이라든지 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서 했냐하면 연세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총괄 지휘가, 그 분이 우리시에 와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저희들이 1억9,000, LH 1억9,000 해서 3억8,000인데 다른 지역에 풍남문 한 데 보니까 6억 7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액도 싸고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멋진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큰 행사 준비한다고 예민하고 수고가 많으신 건 아닌데 굉장히 답변이 전투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동료위원님이 개인 좋아라고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 전체를 위해서 발언하는데 개인 말투 단어 가지고 과장님이 하시는 건 발언대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리고 강민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소싸움 자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똑 같이 한 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관광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만원 단원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3억5,016만원 대비 39억2,969만원이 증액된 82억7,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28회 해양소년단 해양기능경기 지원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5대에 대해 차량 1대 당 1,700만원을 지원하여 재원비율은 국비 1,400만원, 시비 300만원이 1대 당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으로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지원하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4개 업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천연가스버스 13대를 지원하여 차량 1대 당 1,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 행사에 경남일보가 공모 선정되고 나서 행사비용이 상승되어 자부담 증가가 많다고 해서 행사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역에서부터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행사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입니다. 긴급 및 소규모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규모의 사업으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풀베기라든지 상평동 제방둑 마루에 이번에 여름에도 많은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따른 보수, 그 다음에 대신로 자전거도로 보수에 따른 필요한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교부터 유수역까지 자전거도로 일부 개설공사를 위해서 도재정지원 건의사업이 지금 10억이 도비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거기에 시비 25억을 해서 총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계기금지원 계획 변경으로 하천지구 쓰레기 정화사업 168만원을 감액했고 남강 D구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비 1,83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강C구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대상 지적에 따라 용역비 4,5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계기금 정산결과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및 상수원 관리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6,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2016년 결산자료 및 과태료 수입 등을 반영해서 예비비 68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15억5,708만원 대비 2억1,742만원 증액된 17억7,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촌사봉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비 9,360만원을 삭감해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건데 여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시스템 통신표준규격에 적합해서 연속자동측정이 되고 상호 교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속자동측정기 교체 및 부유물질 4개 항목 측정제품 개선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잔액 1,3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1억7,420만원을 예비비로 2억3,1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700만원 5대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걸 지원한다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이건 예산이 만약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심사를 해서, 개념은 그런 겁니다. 일반자동차가 있고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전기자동차로 인한 차액이. 그 차액만큼을 지원하는데…….
심광영위원
전기자동차 이게 일반차량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지원하는 차량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아반떼다, 이게 2,000만원이다 그러면 저기자동차는 3,7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사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면 일반차량 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우리시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심광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충전소가?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충전소가 8개소 정도 지금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진주에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이건 주로 버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버스입니다.
심광영위원
버스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8,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매년 당초예산할 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놓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심광영위원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해마다 자전거도로가 계속 늘어나니까 자전거도로가 개설한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보수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는 이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 했는데 올 여름에 기후가 굉장히 덥다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예상 외로 많이 파산되었습니다. 많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안전상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시가 매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도로 구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매년 유지보수비도 같이 덩달아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치중할 게 아니라?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되어있는 도로들이 대개 겸용도로나 자전거도로가 미터는 많지만 사실은 기능이 저하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건 거의 폭이 5.5m 자전거 전용도로 위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시내에 접근할 수 있는 램프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자전거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자전거도로는 많이 개설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도로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전거동호인들 보면 자전거도로를 활용하기보다는 일반도로에서 타시는 동호인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개설하고 계속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선진국에 자전거도시 있는데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자전거도로 트랙을 따로 만들고 그리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활성화 용역을 해서 공청회를 작년에도 했고 그 앞에도 했고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올해도 11월경에 할 건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실제 유럽 같은 데는 이런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도로로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게 문화 문제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타고 들어가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양보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광영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용활성화를 위한 용역들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청회 요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진로를 자전거도로를 원웨이(One-Way)라든지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타도록 해보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은 참 좋은 안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선진국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기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시민들이 거기 수준에 못 따라가는 것을 시가 시행했다가 굉장한 시행착오를 할 것이다…….
심광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진주시 자전거도로 안타고 일반도로에서 많이 타거든요. 자기들끼리 구간 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즐기는 그 구간에 자전거트랙을 다 깔 수 없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의 정책은 동호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반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 부분도 아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매년 자전거도로 개설비 올라오고 증액되고 유지보수비가 덩달아 증액되어야 될 것이고 나중에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이 그 전에 트랙을 신설한 데는 시간이지나면 하자보수가 생길 거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유한적인 인원이 그 전체를 관리하려면,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연구하고 있고요.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킬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냐 하면 하나를 만들어도 정확하게 만들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남강 양안입니다. 남강 양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폐선부지 44㎞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게 레제용이 아니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폐선로라는 게 옛날사람들이 기차역으로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것이 생활권 도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남강 양안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저도 휴먼빌에 살고 있지만 시청까지 자전거타고 오면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차 타고 오면 한 20분 걸려요. 이게 레저용이냐, 생활형 도로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MBC에 기술국장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엠코에서 자전거 타고 MBC 갑니다. 그럼 거기는 자기가 그냥 승용차 타고 가면 25분이나 걸린대요. 자전거 타고 가도 똑같대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것이 레저용이 아니고 생활권도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도로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되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킬로수를 늘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이용을 많이 하는 것만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점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충전소 8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충전소가 급속이 6개소고 완숙이 2개소인데 급속은 시청, 진주휴게소 상하행선, 그 다음 서부청사, 한전, 대영기공사 이래서 급속이 6개소고 완속은 갤러리아백화점, LG베스트샵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대형 어디라고 하셨어요? 대형 기공사?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대영기공사.
민아
강민아위원
이게 어디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대영기공사가 회사입니다. 정비공장.
민아
강민아위원
아, 회사. 아, 정비공장 안에 설치를.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 6개소와 2개소를 언제 다 설치하신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몇 개가 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몇 년도에 얼마얼마 했다는 건 별도로 자료를 빼야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원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를 국비를 반납하시면서 그 이유가 충전소가 없어서 그랬다 말씀하셨잖아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충전소가 부족해서 그랬다 이렇게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할 정도로 부족했다면 원래 몇 개에서 갑자기 8개소로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해마다 조금조금씩 늘어났는데 이게 의회에서도 몇 번 그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조금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우리도 생각했을 때 전기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우리시에서 올해 5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대를 구매를 해서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이 정도 되고 해놓고 다음에 더 충전소가 부족하다면 빨리 확보를 해서라도 이제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야 될 시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지자체는 충전소가 몇 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건 빼봐야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희망하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공고를 할 겁니다, 정식으로.
민아
강민아위원
예?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공고. 공고절차를 거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언제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여기 예산 확정되고 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 아까 경남일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가 늘어났다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자전거대행진을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개를 하고 있었죠. 하나는 자전거동호회를 위주로 한 자전거대행진이 있었고 하나는 언론사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을 상대로 한 자전거대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일보에서 작년부터 이 돈이 너무 적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한 4,400만원 정도 든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2,000만원 나오고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넘어가더니 올해는 안 되겠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할 거니까 증액시켜 달라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저희들도 검토해보니까 너무 언론사에 부담시키는 건 곤란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한 2,000만원해 주면 좋겠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올릴 수 없고 1,000만원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아니네요? 그냥 제안서를…….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아니, 3월에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선정된…….
민아
강민아위원
어디에 공모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아니,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민아
강민아위원
아, 우리시.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보조금을 누구한테 줄 건지 우리가 그걸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그 돈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경남일보가 언론사고 하니까, 또 들어온 데도 없고 이렇게 가지고 행사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경남일보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놨었는데 경남일보에서 시행하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짜보니까 작년부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민아
강민아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왔던 행사인가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매년 해 왔죠. 오래 되었죠.
민아
강민아위원
이걸 해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대행진이라는 행사를 놓고 우리시는 이걸 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왔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이게 한 2년 되었죠. 보조금에 대한 지급방식이 옛날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언론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시행해왔는데 보조금 시행방식이 변경되면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그래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9월에 행사했는데 올해는 언제 행사할 계획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10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작년에 경남일보하고 창원경륜공단하고 공동주최했어요, 이 행사를?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맞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창원경륜공단하고 공동주최하는 이 사업을 진주시에서 공모를 한 결과가 경남일보와 창원경륜공단이 공동주최하는 걸로 공모사업 결과가 그렇게 나서 행사가 진행되었던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경남일보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돈이 부족하니까 말 그대로 스폰서를 협조를 구한 거죠. 협조를 구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창원경륜공단이라는 게 자전거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니까 협력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아까 올해 제안서라고 말씀하셨죠? 경남일보에서 제출한 제안서, 그리고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했던 서류들 그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건 전체로 일괄적으로 된 거죠.
민아
강민아위원
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하자면 전기자동차 자격요건이 되면 차액부분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죠? 그 자격요건이라 하면 매뉴얼이 갖추어진 게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자격요건이 맨 처음에 되려면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죠. 어려운 게 뭐냐면 공동주택은 거의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다 어렵잖아요, 공동주택은. 그럼 지정주차장에 거기에 그런 완속충전기라든지 자기 개인충전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럼 그 사람만 거기에 대어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하려 그러면. 개인은 개인 자기주택에 내가 하겠다 위치에 확보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 가지고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공고할 때 자격요건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방금 이야기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관계입니다.
박미경위원
주차장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개인충전기가?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개인충전기는 보조가 됩니다. 보조가 되는데 장소가 문제라는 거죠.
박미경위원
주차장 장소만 확보되면, 그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사람들의 공고를 받아 심사를 해서 하죠.
박미경위원
그런데 저희시에는 차액부분을 지급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건 전국적인 똑 같은 사항입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박미경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어떤 데는 300에서 한 500 정도 그냥 금액을 책정해서…….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래, 그 책정되어있는 금액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고 그게 차액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액이다, 왜 그렇게 지원하느냐 했을 때 차액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박미경위원
그 정도의 차액이다……. 그런데 5대라고 묶었잖아요? 5대가 될 수도 있고 이 예산 가지고 6대도 될 수 있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국비지원이 되는 문제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를 했는데 5대를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0대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추경 때 5대만 확보하고 나머지 전기자동차는 내년에 확보해서 그래서 5대를 하게 된 겁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도시 해서 자전거도로를 우선 확보하고 생활자전거도로고,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도 그야말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진주시는 아직 좀 늦은 상태입니다, 다른 시보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건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인데…….
박미경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이 인프라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 과에도 그런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도대체 국비지원사업인데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저희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에 가면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그 분들이 차를 지금 안사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되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 사고자 한다고 해서 지금 차를 안사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분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격요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5대에 한정되어있다면 일단 실망감이 가지 않을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말인데. 거의 다 해가지고 해봐야 몇 개월 차이입니까.
박미경위원
그렇긴한데 너무 자격요건을 까다롭지 않게 해서 충분히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자격요건은 타 자치단체나 지침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 파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그 자전거도로인데도 나란히 되어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더 많이 다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이 길은 희망교에서 너무 잘되어있는데 아무래도 가로등, 제가 지역에서 아무리 원래 자전거도로로 설계되어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혹여나 앞으로도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까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전거도로가 177㎞, 물론 전용도로가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험하다, 보안등 개념으로 필요하다하는 건 설치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망진산 남부산림연구소 가는 데도 두 군데 쉼터에는 친환경태양광발전소를 해서 2개 설치해 놨죠. 저쪽 내동 가는 데도 그쪽에 쉼터 거기 나무가 많이 가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데는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위험하다 싶은 데는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 177㎞에 사람도 다니지도 않은데 자전거만 다니고 있는데 다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어느 구간은 하고 어느 구간은 안할 거냐,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민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1대가 지나가도 내가 어두우니까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다 켜라, 그게 참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숙제로 가져가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로는 보안등 개념으로 위험한데는 우선 설치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민원 들어온 데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가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 같으면 놔둬도 아직까지 되겠다 판단하니까 그리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박미경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주민들께서 그냥 넘겨 흘릴 수도 없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리해도 혹시 행정에서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여하튼 저희들은 민원 들어오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두 번 세 번 밤에 나가서 과연 위험하다싶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문제입니다, 자전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직도 축제가 시작이 되면 거기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부딪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주변에 위원님들 다 와계시지만 칠암동하고 평거동쪽 거기 자전거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럼 저희들이 홍보 몇 번하고 자전거동호회원들이 몇날 며칠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또 그리 다닙니다. 이게 시민의식 문제인데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플랜카드도 몇 개 붙여 놓고 홍보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숙제이긴 하지만 잘 풀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50페이지에 밑에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측정기 교체, 그다음에 제품사양 개선, 밑에 또 수질원격시스템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있는데 원격시스템이 지금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에 기존에 있던 원격시스템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교체를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체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 원격시스템이라는 게 일방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빼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전달만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 왜 그러냐하면 행정기관도 공공기관도 이걸 조작을 해서 방류수가 수질이 그런 걸 해가지고 한 군데인가 문제가 발생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고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일이 와서 확인을 못하니까 앞으로 양방향으로, 지금은 우리가 보고해야만 볼 수 있는 내용을 자기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감시를 하겠다, 그래서 방금 이 시설이 양방향으로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을 개정을 해서…….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방향에서 양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까?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을 바꿔서 강제성을 줘 놓은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강제성으로 교체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 다음에 계속 언론에서 지역 환경위생하고 수질오염 때문에 떠들고 있는 남강수초, 그것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방금 그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수초가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전문가들도 그게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지금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당초에서는 우리 청 내 이야기지만 부서의 업무 상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업무소관 문제도 걸려 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환경정책과라는 것은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데지,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지, 뜯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훼손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게 환경정책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축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했으니까 제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우리가 축제에 필요한 것만큼은 제거를 해 보겠다, 안 불편하도록 하겠다 그 정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이 수변환경정화활동 봉사활동에 두세 번 따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수변정화활동하는 봉사활동위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수초가 이렇게 흐르면 수초원 그 자체는 정화도 시키고 물이 가다가 거기에 스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화작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마 가봤을 겁니다. 수초에 쓰레기더미 걸려 있고 이물질 걸려 있고 굉장히 더러운 오물 걸려있는 것 혹시 안 보셨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내에서 매년 우리가 수거작업을 했었는데 남강에 수초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렇다고 거기에 휴지나 다른 것들이 걸려있다고 다 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제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을 걷어내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걷어내는 작업도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별로 수초제거작업예산이…….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아니, 수초제거 예산은 없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수초가 아니고 수초에 걸려 있는 강변 바닥 정화작용이나 쓰레기 정화작용이 별로 예산에 올라온 게 없는데 그게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건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올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남강 하류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매년 되어있고 그래 가지고 그건 읍면동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읍면동에 배가 없는데 수초가…….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아니, 수초가 아니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니까 수초 쓰레기를…….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수초는 최근에 거론이 되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장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되지,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아니,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나무에 걸려있는 쓰레기들은 남강 하류 쪽은 읍면동에서 들어가서 물이 빠졌을 때 제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초에 관한 것은 매년 우리가 축제하기 전에 촉석루 위주 주변으로 청소선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하고 해양소년단이나 특전사를 통해서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강 자체를 전부 쓰레기를 제거한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너무 어리벙벙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데요. 전체 다를 너무 넓어서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행정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부분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요한 건…….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럼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어느 부분?
길선
강길선위원장
남강 변에…….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남강 부분 어느 쯤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동방호텔 앞쪽이나 진주성 앞쪽이나 그쪽 부분으로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진주성 앞쪽은 하고 있어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동방호텔 앞쪽에는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가보죠. 매일 걸어 다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크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제가 과장님이라면 일단 어느 부위이고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말 심하면 “그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 넓은 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정말 황당하거든요, 답변하시는 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아니, 위원장님이 처음에 남강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남강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하고 있다고. 그리고 매일 그쪽으로 걸어 다니는데 봤느냐 하면 그건 내가 매일 걸어 다니는데 안 봤겠습니까? 다 봤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축제기간이고 과장님하고 서로 언쟁하자고 우리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이고 적극성을 띄는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자전거 타기 행사 예산이 제법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진주가 친환경적인 자전거도시로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흐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고 저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도가 시민들의 평가가 어떠냐, 적극성을 띄느냐 호감도를 가지느냐, 효율성이 얼마나 가지냐 평가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위원들도 이걸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드리는 건 이런 행사를 하면 공식으로 우리위원회에 ‘위원님들,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가를 해주면 좋겠다’든지 참가의사를 독려한다든지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깎는다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건 집행부에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나가는 행사는 위원님들이 알고 일정이 중복되어 안 가는 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몰라도 현장을 볼 수가 없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오픈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좋은 행사는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는 건 저는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는 반드시 관련위원회에 초대장이 아니더라도 공지라도 안 그러면 공고 공문이라도 전달해주시면 우리가 회람을 돌려서 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백 구십 몇 킬로를 다 가로등을 하냐, 그것 가로등 하면 매일 전등 갈아 넣다 볼일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곳은 하는데 아마 건의를 들었을 겁니다. 여기 상평교 넘어가는데 옆에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지역구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가 너무 음침하고 너무 어두워서 상당히 안전상이나, 의외로 저녁에 그쪽 부분으로 돌아서 워킹하는 분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셔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나중에 위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 직원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허정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청소과 1회 추경예산은 1,393만2,000원이 증액된 183억7,482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자원재활용 세부사업으로 필름류 포장재 내 잔재물 처리비용이 1,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잔재물 처리비는 압축 재활용 필름류 중에서 고형연료 재료로 부적합한 이물질이나 불용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급량비 343만2,000원은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입니다. 세입예산 4,698만5,000원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2016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잉여금 4,698만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산림과장 구본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3억에서 20억3,490만원이 증가된 103억3,5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상단 산림 경영분야입니다. 당초예산 26억173만원에서 989만원이 증액된 26억1,162만원으로 아래 FTA 피해보전직불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국비 98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제 피해지원 품목이 도라지로 선정되었는데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연말경에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 사전홍보와 심의회 개최 등의 운영비 689만원과 현지조사에 따른 추진여비조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하단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49억3,555만원에서 6억2,663만원 증가된 55억6,219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임도시설 경상은 임도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임도 풀베기 기계차량을 2014년도에 구입 사용해오고 있는데 타이어와 부속이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 수리비조로 6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배정에 따라 당초 9억6,283만원에서 3억3,839만원 증가된 13억12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올해 재선충 피해목 제거량을 당초 7,000본 제거에 인력 12명을 계획하였으나 장기가뭄과 무더위로 재선충목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제거작업 인력이 28명이 증가된 40명 인건비조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부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당초 924만원에서 2,595만원 증가된 3,51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주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예찰결과 방제작업 원활을 위해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제현장에 사용할 노후된 GPS기 5대와 기계톱 9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당초 5억2,890만원에서 2,857만원 증가된 7억5,74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제거량을 3,000본 계획했으나 장기가뭄과 고온 등으로 고사목이 2,000본 정도 증가된 5,500본으로 그 제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당초 산불예방 사역기간을 5월 15일까지 했으나 지난 5월 6일 장기가뭄에 따른 산불진화대원 연장사역에 따른 추가인건비 부족분 확보에 따라 당초 18억3,080만원에서 2,772만원 증가된 18억5,85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단 산림휴양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6억6,591만원에서 13억9,640만원 증가된 20억6,231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 시설비에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올해 4월 24일자 월아산목재문화체험장 일원 96㏊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선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받도록 되어있고 본사업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행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월아산 목재체험장 주변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재미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출렁다리, 에코어드벤처, 잔디썰매장 각종 놀이를 할 수 있는 잔디구장, 그늘막 등의 조성사업비가 당초사업에서 빠져있어서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월아산 청소년목공체험장 보행로 설치사업비조로 6,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위 건물인 목재체험장으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건물 주변이 맨 땅으로 되어있어 평일에 바람 불 때는 흙먼지가 날리는 것은 물론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등 불편함이 예상되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목계단 2개소와 투수블록 시공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500만원이 증액된 7,7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월아산 청소년목공체험장 냉난방기 구입 8대와 목재체험장과 목공체험장에 사용할 목공 가공장비와 실습테이블, 의자, 이동식 수납함 등 장비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은 당초 2억3,927만원에서 5,200만원 증가된 2억9,12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군림공원 관리시설비에 방어산 군림공원 계획수립 및 자연자원조사 용역비조로 2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지수 방어산 군림공원이 93년 12월 16일자로 지정되었는데 자연공원법 제14조와 제15조에 의거 매10년마다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제36조에 의거 매5년마다 자연 자원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정 이후에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아서 작년 연말 정부합동종합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거 산출했는데 군림공원 계획 수립 1억2,000만원과 자연자원조사비 7,000만원 정도, 그래서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 민간대행사업비로 숲해설 위탁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9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숲해설 대상 산은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선학, 비봉, 가좌산에 대해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운영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등록업체인 사단법인 경남숲교육협회, 진주업체입니다.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기본경비는 급량비 단가상승에 따라 당초 9,706만원에서 198만원 증가된 9,90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거의 10억 넘는 돈이 반영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게 아니고 용역설계 당시에 반영되어 예산이 다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월아산 자연휴양림 지정된 게 올해 4월 24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산림청에 확인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겠다, 국비지원을 잘 해다오” 하니까 충분히 알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광영위원
주로 다른 지자체나 전국단위를 보면 자연휴양림 이런 데 보면 레일바이크라든지 루지라든지 아까 과장님 설명 드린 그물망으로 특수소재로 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트리하우스라든지 다 반영되어 원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급조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죠?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원래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냥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보고 설계용역을 해서 진행하다가 이번에 산림청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게 된 겁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응모를 했었는데 올 4월에 최종적으로 자연휴양림 지정이 되었습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3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청소년 목공체험장 이것 조성한 것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개장시기가 늦었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듣기로는 한 8월 9월초 되면 거의 개장이 된다는 쪽으로 우리가 현장방문갔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개장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아마 9월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지금 현재는 목재문화체험장도 그렇고 목공체험장도 그렇고 8월말부로 건축공사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깥에 주변 부대시설하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지 않습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보고 안전부분 같은 것 그 다음 목재체험장에 맞지 않는 난간 이런 부분 몇 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그때 지적받고 그 이후에 보완을 다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볼 때 개장시기가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조금 전에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아마 예산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면 10월말까지 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1월초에 개장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위치는 목공체험장 주변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변에서 벗어나서 어느 특정한 위치를 정해서 놀이터를 준비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목공체험장 바로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계곡 쪽에 3,000평 정도 그 부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놀이터라는 건 어린이들 놀이체험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시소를 탄다든지 미끄럼틀을 탄다든지 말 그대로 놀이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놀이체험장을 말한다는 겁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놀이체험장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체험장에 뭐뭐가 들어갑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단지가 조성된 좌측 숲에 거기는 출렁다리하고 그 다음 그늘막 에코어드벤처 줄 타고 울렁울렁하는 시소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잔디썰매장, 다목적 잔디구장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시행계획서 나온 것 있지요?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이게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도 가 설계를, 가 안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대충 5억에 대한 비용추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시고. 과장님,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이 물론 국비 지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전국적인 목재체험장이나 일반체험장을 할 때 이 체험장이 10개에서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체험장이 사양길이라는 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가 된 금액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운영비, 그 다음 보수비 이게 이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까딱 운영 잘못하면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게 체험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때도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염려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지난번에 몇 군데 지자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충북 청량 이런 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패한 그런 사례다 싶고, 그 다음 충남 금산하고 경기도 용인에 두 군데 목재문화체험장에 가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아무 지장이 없겠다. 특히나 우리는 시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20분 거리거든요. 또 좋은 것이 LH를 비롯한 11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 또 공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자신 있게 추진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나름대로 애를 쓰겠지만 사실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이런 것도 원래는 원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고 추가로 다시 또 5억을 넣고, 거기에 아직도 오픈도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계속 들어가고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고, 이게 사실은 그냥 좋게만 생각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사실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저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목공예체험장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전문가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믿어봐야 되지 않겠나,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고 한 게 답변이었고, 그 다음 몫은 집행부와 거기에 관리운영자가, 이걸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는 건 말 그대로 다른 데 벤치마킹 했듯이 성공의 사례를 따라야지 실패의 사례를 따른다면 정말 시민들의 질타와 비난을, 공신력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짜투리예산 식으로 올라오는 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성도 아직 안 끝나고 사용도 안해 보고 분명히 본 설계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한다는 건 상당히 걱정을 하게 만들거든요. 잘 하려고 애쓰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이런 조성사업을 추가로 잡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원래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는 아니되었다 그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이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실무팀장님 전념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에러가 없도록 머리 맞대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리고 방어산이 어디쯤 있는 겁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지수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지수에 방어산이 있다고요?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거기에 전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겁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93년도 그때 지정하고 난 뒤는 기본계획도 수립 못했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이것도 미사용 일몰제에 해당되는…….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자연공원법은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공원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일몰제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해당이 없는데 조성을 하는 거다?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기본계획은 수립해놔야 되거든요,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국병입니다. 2017년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 상 1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추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7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액은 1,820만원이 증액된 12억2,7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청원경찰 야간근무자의 급식비 단가증액으로 70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입장료 카드 결제가 많음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부담액 증가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함으로써 연말에 퇴직하는 퇴직자의 퇴직수당 부족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의 야간근무자 급식비 단가 증액으로 1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 1,327만원을 증액하여 9억6,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2016년 순세계잉여금 1,327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 9억1,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환경공무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해가지고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공무직이든 정규직이든 퇴직금이라든지 5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거기에 따르는 퇴직금은 10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정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이 분은 이렇게 1,500만원을 한꺼번에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병
박국병진주성관리사업소장
그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가정경제 사정상 매우 어려운 일이 있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을 중간 정산해서 일부 타 갔기 때문에 연말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 분 예산을 쉽게 이야기해서 빨리 당겨 쓴 그런 요량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 퇴직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놓은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먼저 적립이 되어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이 먼저 수령을 했고?
국병
박국병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분이 중간에.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 빈 부분을 충당을 한다 이 말입니까?
국병
박국병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진주성관리사업소가 특별회계라서 퇴직금을 사업소 자체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원래 공무원은 공무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병
박국병진주성관리사업소장
우리는 특별회계가 되어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다음에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관리사업소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국병
박국병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이것 적립 안 해 놓으셨어요?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급여에 적립이 되어있으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필요 없고 적립된 통장에서 별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국병
박국병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고 보고 당초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 퇴직금은 어차피 자기가 퇴직할 때 찾아가야 되지만 중간에 조금 찾아가겠다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특별한 나름대로의 경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직장인들 공무원들 퇴직금 정산하는 방식하고 이것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일단 제가 질의는 여기 까지 할 테니까 상세하게 질의 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병
박국병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제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병
박국병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 장세민입니다. 매립장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 예산이 80억1,82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5억6,966만원보다 14억4,8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단에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매립장 매립 복토장비 구입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매립장비 불도저가 노후화되어 수선비가 너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하고 대체장비로 굴삭기 1대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현재 굴삭기를 1월부터 임차하고 있습니다,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굴삭기는 궤도형으로 바뀐 용량이 1.27㎥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으로 환풍기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악취로 인해서 가호마을 입구에 있는 5공구 의무경비대 내무반의 생활이 악취 때문에 어렵다고 계속 환풍기 설치요구가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현재 의무경비대는 10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음식물 제2처리장 반입 및 전처리 설비 개선사업으로 12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음식물쓰레기 악취관련 내동면 가호마을 주민들이 집단시위 발생으로 인해서 근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 한국환경공단기술진단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제2처리장은 건식 혐기성소화설비의 효율감소로 건식소화조를 습식소화조로 변경하기로 하고 변경하기 전에 우선 악취제거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입 및 전처리 설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께 드린 참고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선할 사업은 전체 8건으로 먼저 스크류 탈수기 교체입니다. 발효를 위한 전처리 단계로 가장 중요한 장비고 함수율이 70% 이하로 탈수하는 장비인데 현재 설비가 처리용량 10톤이나 내부 마모가 많고 효율이 저하되어 한 5톤 정도밖에 처리 못하고 함수율도 72%에서 73% 정도여서 미숙성 퇴비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체수량은 2기이며, 개략 보수비는 9,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협잡물 제거용 완충탱크 설치입니다. 폐수 협잡물이 제거기에 투입되기 전에 중간 저장조 기능을 하는 것으로 현재 소화조 내에 비닐 등 이물질 유입이 과다하여 완충 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량은 1개에 3,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가스공급 송풍기 교체 설치입니다. 바이오가스를 발전기로 투입하기 전에 압력을 적정하게 승압시켜 주는 장치로서 기존 장치의 링 브로워 내부마모가 가스누출이 발생되고 있고 또 가스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지 못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설치수량은 주기기 1대와 예비비 1대로 사업비는 1,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퇴비 및 후부숙조 발효기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발효기 내의 교반이 공기교반 방식으로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기계식 교반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개선수량은 발효기 3대 후숙조 3대로 개략사업비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분진제거기 설치입니다. 탈취 배관 내의 분진 제거 장치로 3단 약액 세정탑 저 앞에 분진제거기를 설치하여서 분진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치수량은 2대로 1처리장에 1대, 2처리장에 1대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농도용 악취제거 설비 설치입니다. 기존 3단 약액 세정탑에서 악취효율을 완벽히 처리하지 못하여서 고농도의 악취 제거 1차 처리기를 세정탑 앞에 설치하여서 최종 배출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설비입니다. 설치 수량은 1개로 개략사업비는 3억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악취제거설비 오버홀 작업입니다. 악취제거기 내부에 충진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제조사 측에서는 충진제를 3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권장하고 있는데 2처리장이 2013년 준공 후에 아직까지 교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6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부지경계 악취측정기 설치입니다. 부지 경계 내에 악취농도를 실시간으로 계측해서 사전에 악취를 탐지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지 경계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4,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있는 기본경입니다. 급량비 단가인상에 따라서 1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매립장 및 음식물처리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질의를 하면서 이전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시설개선을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의하게 적기에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게 되어있죠? 쉽게 말하면 산업환경지원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진단하게 되어있고, 그 진단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해야 되고, 그 진단결과를 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페널티를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진단결과에 의해 총 8가지의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왔는데 제가 한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포크레인 구입하는 것 있죠? 이게 집성토를 불도저를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세민
장세민매립장사업소장
불도저가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계속 노후화되어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앞에 예산이 수리비가 올라왔을 때 너무 과다하게 소비가 된다, 그런데 불도저를 재구입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구입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작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교검토를 한 게 있습니까?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답변이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관림팀장 박종한입니다. 이게 제가 와가지고, 저도 1월에 왔는데 작년 10월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비가 해마다 한 이삼천 만원씩, 올해 당초에서 6,000만원이 반영되어집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장에 입고를 시켰습니다. 입고를 시켜 가지고 수리비를 빼보니까 계도하고 고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계속 타다 보니까 궤도가 녹이 슬고 이래 가지고 궤도를 갈고 하부 장치를 가는…….
조현신위원
불도저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작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별 다른 게 없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현재 불도저보다는 포크레인이 효율이 낫다.
조현신위원
자, 그럼 이건 정수물품입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이건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불도저가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하나 구입하겠다 이 말이지요?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그 다음에 이게 스크류 탈수기 이게 함수율 관계 때문에 이걸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스크류가 원통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회전날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 회전날개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통으로 되어있는 이걸 통째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회전날개 외에 컨베어 벨트라든지 소모성 다른 걸 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비가 9,000만원입니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스크류 탈수기 자체가 2억5,000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신설하면. 그런데 이야기하신 스크류가 닳아 가지고 마모되어 그것만 가는 겁니다.
조현신위원
그 안에 회전날개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그 비용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갈면 한 3억 정도 들어요.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3억이나 2억5,000만원 정도 합니다.
조현신위원
안에 스크류 회전날개만 한다. 그럼 이게 설치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이게 2013년에 설치한 겁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한 4년 정도.
조현신위원
4년이 지났는데 마모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안에 회전날개만 부속만 간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그렇게 되면 함수율이 보통 70% 이하로 떨어지는 것 맞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새 기계는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노화가 되기 때문에 부속을 갈면 다시 원상태로 됩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함수율이 70% 이하로 자신합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분명히 자신하죠?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추경예산 중에서 제일 이슈화되는 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특위에 가면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함수율을 회전날개를 교체함으로 인해 함수율이 떨어짐으로 인해 처리하는 톤 양도 줄어들 수 있다, 그죠?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분명히 그렇다, 그죠?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쓰레기매립장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전의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잡물 제거용 완축 탱크 설치, 지금 되어있는 탱크 앞에 완충용 탱크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날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부유물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개 더 설치하겠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탱크를 중간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
조현신위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제거기 투입 전에 중간조를 하나 설치하겠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완충하는 탱크입니다.
조현신위원
제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개 더 설치하겠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하수부유물이라든지 안에 침전지까지 제거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안에 침전물까지?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일단 이물질이…….
조현신위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부유물질 말고 중간조를 처리했을 경우에 침전되는 물질까지 제거가 되겠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여기서 한번 걸러가지고 빼면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스공급 송풍기 교체, 지금 링 브로워 식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링 브로워 식으로 되어있을 건데?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되어있는데 발전기 출력 시 헌팅이 발생한다, 헌팅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발전기 출력 시 전격 저압 유지가 어렵다 이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 상태의 전격 토출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그건 너무 전문적이라서 제가…….
조현신위원
그래서 윈 부하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발전기 출력을 전격적으로 전격토압을 계속 유지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맞죠?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이 출력이 낮다보면 폭발의 우려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교체를 하겠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어 불꽃이 튀면 가스누출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1대하고 예비비 1대까지 하겠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이게 1,200만원. 그 다음에 퇴비 및 후숙조 발효기 개선사업, 이건 지금 현재 회전방식이 무슨 회전방식입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지금은 공기교반 회전방식입니다.
조현신위원
공기인데 퇴비가 쭉 들어오다 보면, 지금 탱크에 얼마나 퇴비가 들어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탱크는 지금 350톤 짜리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350이 들어오는데 350이 들어오다 보니까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산소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제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설명해 보세요.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공기교반 방식에 의해 퇴비가 숙성이 골고루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강제로 휘젓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현신위원
강제로 하겠다는 설치 방법 아닙니까, 그죠? 기계식으로 바꾸겠다? 이게 6,000만원?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회전을 시켜 가지고…….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이게 지금 발효기 3대하고 후숙조 3대하고 6억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6억?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공기가 유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회전을 시켜 산소공급을 더 시켜 주겠다? 그래서 발효를 좀 원활히 하겠다 이 말이지요?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이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350톤이 나왔을 때 강제로 회전을 시켜 산소를 공급해 줬을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기의 발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 기술적 검토가…….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들 처리장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악취도 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진단한 결과 이렇게이렇게 하면 개선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압축교반 방식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분진제거기 이건 쉽게 말하면 가루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탱크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죠, 2처리장에?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건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 고농도용 악취제거설비, 지금 현재 있는 악취탑이 용량이 부족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 생각하십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이게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그 당시 공법은 맞았다고 보는데 현재 해보니까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고농도용 악취제거기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인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
기존 3단 세정탑 이외에 그 전면에 고농도용 악취제거 설비를 하나 더 하겠다? 3억?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그 다음 악취제거설비 오버홀 설치 이게 사실 청소하는 건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이게 안에 있는 건 교체해야 되는데 준공하고 나서 한 번도 충진제를 교체를 안 했답니다.
조현신위원
한 번도 안했어요, 이때까지?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제조사 측에서는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비용입니다.
조현신위원
악취제거를 이때까지 설치하고 한 번도 안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2013년이니까 교체주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신위원
아, 이건 2처리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이해가 가고. 그럼 이것도 할 주기가 되었다, 그죠?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부지 경계 악취측정 이게 지금 안 되어있습니까?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법에는 규정이 없었다고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단에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조현신위원
이건 실시간 데이터를 설치를 해놓고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주민들이 와 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죠?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그런 시설입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고가입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이게 인터넷으로 선으로 실시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12억 정도 추경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소장님, 이 시설을 12억을 들여, 지금 하나 더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건식을 습식으로 바꾸는 것 있죠? 내가 보니까 그건 여기 계상이 안 되어있어요. 이건 보니까 내년에 하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그런데 5월 12일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지금 추경 때 올라온 8가지 이걸 예산투입해서 시공을 다 완료했다, 이전에 났던 냄새보다는 어느 정도 저감효과가 있겠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지금 최고 중요한 건 소화조 개선사업이 되어야 되고, 소화조 개선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이 사업을 해야 악취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정이지만 50% 정도는 개선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조 개선 그게 40억 짜리인데 그게 되어야지만 제대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건 소화조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을 한다면 50% 정도는 개선이 안 되겠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50% 이상?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조현신위원
추가적으로 건식에서 습식으로 바꾸는 소화조 그게 해결이 되면 몇 프로 정도?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그 정도 되면 칠팔십 프로 정도는 안 잡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칠팔십 프로만 되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자신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일단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이 개략 사업비도 환경공단에, 위원회에 책자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내나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냄새가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 이상의 것이 보도가 되면 진주쓰레기매립장이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냥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조치결과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죠? 이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 다 공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공히 이렇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럼 시설 개선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데 답사를 하십시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저희들도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할 때 용역사하고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개선되어있는 우수사례를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현신위원
차후에는 조금 판단미숙으로 인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그야말로 냄새가 저감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관림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12억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번 임시회 때 현장확인 가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던 발효조입니까, 야외에? 그때 예산 삭감되었던 것?
세민
장세민매립장사업소장
예, 협잡물 제거기.
길선
강길선위원장
협잡물 제거기입니까? 그 예산이 여기 같이 올라온 겁니까?
세민
장세민매립장사업소장
그건 빠져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때가 2억 얼마였습니까?
세민
장세민매립장사업소장
1억3,000만원.
길선
강길선위원장
1억3,000만원은 일단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민
장세민매립장사업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여기 음식물처리장에서 대체로 예산이 2처리장 맞죠?
세민
장세민매립장사업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2처리장 예산이 12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1처리장에도 이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민
장세민매립장사업소장
1처리장은 올해예산 유지보수장비를 가지고 우선 급한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2처리장이 2013년에 준공된 것 아닙니까?
세민
장세민매립장사업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1처리장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사실 이렇게까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처리장은 5년 되었는데도 계속 유지보수한다는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5년도 10년도 넘은 처리장에서는 유지보수비가 안 늘어나는데 기본적인 소모품이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이나 남아있는 2처리장에서 지금 1억씩 몇 억씩, 내년에 본예산에 몇 십억 올라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에 보고 드렸던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1처리장이 설계용량이 50톤인데 현재 30톤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 처리 못한 용량이 2처리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처리장에 부화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 드렸던 1처리장은 다시 뜯고 짓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처리장은 새로 짓는 걸로 하고 2처리장은 부화 걸리는 것 때문에 개선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2처리장은 현재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현재 2처리장은 60톤인데 거의 60톤 정도를 물고 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장
팀장님, 월 60톤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100톤이 들어온다면 1처리장에서 30톤밖에 처리가 안 되고 나머지는 2처리장에 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팀장님, 매일 100톤씩 들어옵니까? 확인해봤습니까, 장부?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평균적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12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0톤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100톤 처리 안 됩니다.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그러니까 100톤은 안 들어오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부하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톤수는 정확하게 100톤 안 들어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100톤이 들어오는 빈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12억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1공장하고 나면 2처리장에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다 부수고? 그때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1처리장은 새로 짓는 걸로 결정을 보고를 드린 거고 2처리장은 현재 개보수 쪽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1처리장은 2005년도에 준공되어 너무 낡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설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때 용역보고를 할 때 용역결과에 추가로 예산을 넣어온 내역을 보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처리장 내구연한 5년과 향후 들어갈 유지비를 본다면 짓는 게 낫다고 그렇게…….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그 내용은 1처리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닙니다. 1처리장 아닙니다. 2처리장입니다. 팀장님 그때 용역 설계보고 설명한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본 위원이 그때 보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그건 1처리장을 새로 짓는다고 보고를 드렸고, 2처리장은 새로 짓는다고 보고를 안 드렸…….
길선
강길선위원장
1처리장은 새로 짓고 2처리장은 내구연한이 안 되어 유지보수가 책정되어 내려왔는데 한다면 앞으로 들어갈 유지보수비를 본다면 2처리장을 지어야 될, 짓는 게 훨씬 낫다고, 1처리장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 짓는 거고 2처리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부실로 지어가지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본다면 차라리 2처리장도 신설하는 게 향후로 본다면 더 적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때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도 그런 쪽으로 어쩔 수가 없다, 2처리장이 계속 고장이 나는 걸로, 그런데 부품이 지금 이것 1개 간다고 완벽하게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2억이 들어가도 다른 부품이 또 고장 나면 거기에 또 몇 억이 들어가고 몇 십억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걸 다 더하니까 몇 백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땜방질 식으로 넣는다는 게 본 위원은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리고 아무리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다지만 계속 이렇게 목돈이 들어간다는 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발효조 몇 프로 차가 있는가 압니까, 팀장님? 첫째는 여기 예산을 들이려고 하지 말고 발효조의 수위를 현재에 한 70% 60%까지만 낮춰도 악취제거 엄청 줄어듭니다. 예산만 들여 가지고 악취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분명히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현장도 가고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에 노력을 해서 발효조의 수위를 낮추고 그 다음 협잡물 전 처리를 좀 더 섬세하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먼저 팀장님 주십시오. 이걸 논하기 전에. 이 예산만 올라오고 용역에 나왔다고 해서 다 줘야 됩니까? 지금 용역이 다 맞다고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용역이 안 맞는 게 한 두 가지입니까, 시에서 나온 용역이? 12억이나 예산이 오면서 이것만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12억을 다 주십시오.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뭘 가지고 이걸 달라는 데요? 저희들이 다시 또 현장점검 가 볼까요, 시정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도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을 해야지, 왜 시정을 안 하고 자꾸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들이밀면 뭐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하고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퇴비화 설비 이것 아직 아닙니다. 얼마든지 퇴비화 설비 현재 시스템에서 절감하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줄일 수 있는 건데 덜렁 6억을 올린 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퇴비화 설비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12억2,300만원이 여기에 보면 퇴비화 설비 퇴비 및 후숙조 발효기 개선작업 6억 이게 부분적이지만 퇴비화 설비 장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퇴비 설비하는 건 13억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전에 보고 드렸던 내용에 보면…….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여기 팀장님이 준 자료에 퇴비화 설비 구분에 퇴비화 설비에서 시설개선 안에 소프트웨어는 퇴비 및 후숙조 발효기 개선작업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온 건데요. 물론 의회에서도 이 앞에 그런 대규모 삭감이 있고 해서 저희 위원들도 되도록이면 필요한 예산은 인정을 해야 되고 하도록 독려하는데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과 지금 확인이 되는 내용이 팀장님 아무 것도 확신을 안 주지 않습니까? 예산이 12억이나 올라왔는데 달라면 무조건 필요하니까 용역에 나왔으니까, 그럼 용역교수님을 데리고 와보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용역 결과에 나왔다고 해서 다 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12억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게 이리 이리 됩니다” 이런 성의 정도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용역결과에 나왔다고 12억을 이렇게 내역을 해서 갖다 주는 법이, 일이 억도 아니고 일이천 만원도 아니고, 제가 도저히 팀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결과에 나와서 팀장님 모르겠다면 제가 용역결과 담당팀장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던 것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일단 그 문제는 제가 공단에 팀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문제까지를 답변 드리는 건 안 맞고요. 그 다음 지금 이 문제가 악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팀장이지만 상세한 걸 그것까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답변할 부분이 있고,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만 답변드릴 수 있는 거지, 상세한 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의원이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고 확인을 거쳐야 되는 건 집행부입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민간인을 불러들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팀장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억 정도 예산을 가져온다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내용을 알고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억 정도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때 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무엇이며 질타했던 게 무엇이며 시정을 권고를 했던 게 무엇이며 어떤 질의를 했으며 그 정도는 파악을 해 와야 되는 게 팀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국장님의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민간인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이? 팀장님이 파악을 하든 소장님이 파악을 하든 누가 파악을 하든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가 1처리장은 큰 문제가 없는데 2처리장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처리장을 준공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제대로 시운전을 해보지 않고 준공과정이 허투루 되었고, 건식소화조가 계속 작동하지 않은 점, 그걸로 해서 2차 3차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런 문제 지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그 문제는 제가 현재 입장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앞에 준공된 지 몇 년 되었고, 저나 소장님이 판단하는 건 현재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보수할거냐 개선할거냐 답변 드려야 되지, 앞에 준공이 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언급하는 게 부담스럽고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도 알고 계시다시피 검찰에 고발되어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으러 두 번이나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응당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위원님이 물어본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새로, 저도 그걸 여쭤볼게요. 이걸 위원장님 견해대로 다시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있어서 하자보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그래서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제가 진단결과서를 몇 번 읽어봤는데, 저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읽어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건식소화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화조를 개선하고 그 다음 보고 드렸던 12억을 개선한다면 다시 짓는 건 아니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1처리장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로 지어가지고 하면 용량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진단 자체가 1처리장 2처리장 같이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팀장님,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무감사 때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내용에서 용역결과에 2공장만 수십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자, 그럼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2공장에 100억을 넣는다 그러면 완벽합니까?” 하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100억을 넣더라도 다른 부품이 고장이 나면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해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용역 나온 대로 그때그때 예산을”, 그렇게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12억을 넣고 나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팀장님이 용역결과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용역결과에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2공장이 많이 부실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금 이런이런 부분이 불안전하게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급한 문제가 뭐냐?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그때 70억인가 80억 추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제가 답답하고 신뢰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왜 답변이 한결같지가 않고 일관성이 없고 땜빵질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냐 이겁니다.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전에 보고 드렸던 내용이 보면 지금 올라왔던 14억하고 퇴비 후숙조 13억하고 소화조개선사업하고 40억 이래 가지고 8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길선
강길선위원장
80억이 들면 새 거와 같은 마모가 앞으로 10년 이상 쓸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어차피 기계라는 건 유지비가 들고 보수비가 들어가는 건 맞다 아닙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기계유지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계 유지비이고 소모품 교체하는 수준입니까? 지금 들어간 돈이? 예산 들어간 것만 해도 팀장님 얼마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니까? 그런데 소모품성으로 들어갔다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1공장 소모품 왜 그리 안 들어갔습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종한
박종한관리팀장
1공장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다 예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 그 부분만 반복이 되는 거고 일단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신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지금이라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한도 내에서 찾으십시오. 있습니다. 꼭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주장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조정을 해 오십시오. 이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기로 한 계수조정을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과 미진한 설명부분이 있어 차수를 변경하여 월요일 오전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9월 11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