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정충채 관광진흥과장은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 전체회의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정림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55억8,868만2,000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5억2,019만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이 있는데 본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문화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국장은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불출석함을 알려왔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대표로 보고하고,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사항이 있는 면동 중 선임부서인 금곡면에서 대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건 중에 시정요구가 6건, 건의요구가 1건입니다. 먼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의 처리결과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시정홍보 현황, 정보공개 제안유무 처리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은 비밀은 부정경제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소정의 영업 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별 시정홍보현황은 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으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진주소식지 발행 중단에 관한 후속조치 시급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소식지를 대처할 시정홍보수단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로 시정홍보 공백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홈페이지, SNS, 이통장 회의, 각종 봉사단체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정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정홍보 공백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진주소식편집위원회의 임기가 2017년 11월 10일까지이며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위원 해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진주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며, 향후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곧바로 위원회 활동이 재개할 수 있도록 현 편집위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진주소식편집위원회 일정 위원 미위촉 사례 시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친근한 진주소식 발행을 위해 진주소식편집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향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위원을 미위촉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내실 있는 편집위원회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을 재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추천 시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시정공고료 집행의 처리결과입니다. 공고료 지급기준은 전년도 예산집행의 60%, 역사성 20%, 홍보실적 10%, 유료부수 5%, 협회가입 5% 5가지 지표로 구분하고 전체 백분율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고료는 이 5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여 공고료를 객관성 있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명예기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비율이 맞도록 구성하여 처리결과입니다. 제3기 명예기자는 총 45명 중 남성이 35명, 여성이 10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고 50대 이상 37명으로 인원 또한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5월 구성된 제4기 시민명예기자는 총 35명 중 남성이 26명, 여성이 9명, 50대 이상이 23명으로 이전보다 다소 균형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별 및 연령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매체 선정 시 인지도 있는 매체 선정 및 홍보 채널의 다양화 등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 시 홍보로 인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에 출입기자로 등록되어있는 언론사 외에도 방송사, 통신사, 신문사 등 109곳의 언론매체에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인지도 있는 방송사, 중앙지 신문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인터넷신문에도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시정홍보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시정홍보에 주력하는 등 홍보채널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10페이지요, 맨 밑에 “판단됨”, 판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9페이지 말입니까?

10페이지.

아, 10페이지.

판단의 주체는 공보관입니까?

판단의 주체요?

어디 제3의 기관에 법을 해석하는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 5월 25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결과가 일부 부분 공개도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5월 25일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무슨 건 때문에 해석을 맡기게 되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작년 5월 25일입니다. 언론사별 시정홍보 현황 관련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 부정경제방지법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질의를 했는데 일부 공개가 타당하다?

예, 일부.

그런데 왜 처리결과는 그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외부공개제한도 둔다하고 부분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해놨더라고요. 전부를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언론사별 시정홍보 현황이 외부공개가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였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2016년 연말부터 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까?

앞에 2016년도 정확한 일자는 제가 맡은 지가 2개월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일자가 궁금하기보다는 어찌되었든 왜 이런 영업비밀에 해당되어서 비공개대상으로 설정을 한 것이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제한대상이 되지 않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이번에 2대가 추가되었죠?

예.

2대 말고 다른 데도 요구를 할 텐데, 그죠? 일단 여기 2대 빼고 19대 현재 있죠?

예, 그러면 21대가 됩니다.

설치되어있는 위치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설치요?

설치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기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전기공사 인쇄물 제작 업체선정 주의 지적에 대하여, 긴급성 투명성을 요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시공 경험, 계약 이행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추천하고 있어 사업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실정이나 향후에는 정기인쇄물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조율을 통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사업체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향후 계약 시에 업체현황 관련사류 등을 면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시의회 동의 이행 건의에 대하여 의회 동의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시의회 동의를 득하는 것은 향후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면장 이재기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하고 금곡면 소관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단속을 강화를 해서 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시 확인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비상급수시설 등의 관리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관리지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방독면의 인구대비 적정수량 확보를 위해서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번 비상사항 발생 대비 대민홍보 철저에 대해서는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등 관내단체회의 시에 연계해서 방독면 사용법과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대민홍보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번 도로점사용료 체납액 징수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부과 시 즉시 납부토록 안내하고, 체납된 도로점용료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번 농가창고 신축 후 목적외사용 사례 점검에 대해서는 최근 5년 이하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한 농업용 창고를 자체 점검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점거를 통해서 목적외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면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면 우봉마을 내 삼상전기가 인입되지 않아 발생한 민원불편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면은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금곡 우봉마을 암반관정 삼상전기 인입공사와 금곡 상인담 양수장 삼상전기 인입공사 관련자료를 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공통사항 및 금곡면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면장님, 금곡 우봉마을하고 그 다음 상인담 양수장 단상을 삼상으로 전환하는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이런 내용을 면장님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상인담 양수장은 소류지 위에…….

그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서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면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이후에 우리시 관내에 양수장이나 암반관정 단상에 대해서는 전환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상 변압기를 설치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한전과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단상을 삼상으로 전환하는 사업비를 우리 시비가지고 싹 해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기에 오니까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시 관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금곡 쪽에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인데 왜냐 하면 삼상 전환하는 설치비, 그러니까 설치비와 버금가는 이 수리비가 투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도 수리 개보수가 투입이 되지 말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수리비가 투입되니까 이 차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론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실질적으로 중요민원으로 다뤄져야지, 그래서 아마 본청에 해당부서에서도 조금 심각성을 인지해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면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니까.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금곡면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성형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신축의 효율성 처리검토를 보고 드리면 5건에 싱크대 벽 도색 방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신축대비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면 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신축 등 업무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번 항목에 중앙동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중앙동에서는 청년몰이라든지 중앙동 현황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숙박업소 음식점 등 의 정보 등은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중앙동 행정사무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19페이지요. 두 번째 항목에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맞도록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는 문화예술단체가 입주 가능하다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시정요구사항을 하는 것은 문화예술단체가 입주 가능해서 예총도 입주가 가능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예총이 유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해서 계약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건 이해하고 계시죠?

예.

21페이지, 지금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습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휘자가 없이 연습 중에 있습니까?

국악관현악단 말입니까?

예.

예, 지금 지휘자가 공석이 되어있습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단이 뭐죠?

시립교향악단.

교향악단도 마찬가지로 지휘자가 없이?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가 없이 연습이 가능한가요?

지금 자기들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출석하신 관광진흥과장을 대신하여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중채 과장이 2017아시아 태평양도시 정상회의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있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유등축제 글로벌화 PPT자료 홍보자료 보고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축제 홍보 팸플릿 개선입니다. 처리결과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 관련해서 식품접객 업소 위생 및 친절교육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이상의 민원발생 시 모범음식점 136개더라고요. 지정을 취소하고 팸플릿 안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불편요인 사항과 더불어 재발요인을 사전에 교육하여 시 및 위생업소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팸플릿 가독성 제고 관련해서는 10월 축제 기간에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축제행사가 개최됩니다. 한정된 지면에 다양한 정보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글자의 크기나 색상 등에서 연령대에 따라 다소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팸플릿 제작 시에 글자 크기,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가독성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기간 중 풍물시장 음식부스 사업자 선정 문제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풍물시장 부스 분양은 196동인가 되는데 분양에 대해서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신청자 본인 참여공개추첨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이나 전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행사장 점검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향후 위생과 세무서 등과 합동단속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부스 내에 가격표시제 시행, 카드결제 확인 등 요금준수 및 전대 예방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며, 바가지요금 근절 위생교육은 부스 운영권자의 사전교육 강화, 그리고 전매 적발 시는 추후 부스운영 접수자격 제한 등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유등축제 전시물 설치 시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등제작 시에 가각 날카로운 부분을 보완하도록 신경과 점검을 하고 있고 다만 다량의 등 제작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질 향상을 위해 육상등 위주로 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등제작 및 전기 자재 사용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자재는 예산의 문제로 일회성 사용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으나 설치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여 문제가 있는 전기선은 파기를 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처리결과는 이제까지 지원한 사항은 총 10개입니다. 2016년도 4개, 2015년도 3개, 2014년도 3개입니다. 지원조건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1개가 지정이 되어 공사 중이 되겠습니다. 제도보완 관련해서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건전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기 시행한 업체와 형평성 문제, 최근 호텔 신축 등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영역에 공적인 기능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건 완화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객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거론되어 왔던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지속해서 캠페인도 하고 있고 자전거동호회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 타고 있는 전동차 스쿠터 같은 것은 단속을 해 달라 해서 협조공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구 도심지역의 자전거도로 확대 설치 관계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으나 현재 이용률이 높은 소외되고 있는 구 도심지역에 하루빨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래서 우선 남강변을 따라서 잘 조성되어있는 자전거도로를 구 도심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연결도로를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계입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읍면지역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은 기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폐선 부지를 활용한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자전거를 타고 시내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편의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산림연구소부터 상평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조속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협의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평교 자전거도로는 하천관리청과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설치방식에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 기초파일을 완료하고 경사로 파일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교량을 12월까지 놓고,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2월 23일까지 되어있는데 준공기간 내는 완성을 해서 이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설치방법이나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 어사천하고 가좌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되다보니까 우수기 시 남강댐에서 한 200톤 정도의 물만 방류하면 백업(*)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도 우려를 해서 교량 높이, 즉 홍수위선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너무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파일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하기 때문에 당초 준공기일 내년 2월까지, 그 외 교량공사 이건 나중에 기초파일만 해놓고 나면 다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준공이 공사기한 내 마치는 것은 본 위원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그 일대 자전거교량 도로가 다 건설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냐면 사실 그 지역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전거 교량하고 도로를 그리 잘해놓고 사실 암흑천지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기보다도 어차피 국비를 포함한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보안등은 적기적소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몇 번 가서 검토했던 사항이고 특히 다리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안등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청소업체와 종사자 간의 갈등 문제 등 청소대행업체의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하여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체결 시에 근로조건 이행여부를 정산검사 실적평가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해 복지 등 근로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청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행 시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행탑승자의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안전사고 발생 방지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환경공무직 및 청소대행업체의 수거현장 점검과 정기적인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차량 탑승자 및 직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의류수거함 관리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있는 의류수거함은 1,02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1,026개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쓰레기투기장으로 변질되어있는 정비가 시급한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차로 시가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260개소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헌옷을 의류수거함에 넣지 않고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시 의회 동의 이행관계입니다. 관계법령 등으로 의회의 동의가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상책임 등 시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운행 조정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운행 조정과 관련해서 우수대비와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민간대행업체, 그리고 청소과, 건설과의 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취약지역이나 우수기에 비점오염원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용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면도로변에 무단투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장단속반이나 시민수사대 등을 활용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방법 개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만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서부지역 개발관련해서 보조구장 내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을 이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신안동 공설운동장이 현재 재활용 대형폐기물집하장 공설운동장 연계와 관련해서 부지 물색 등 이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국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석루 쪽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유물 발굴작업이 금년 5월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고 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유물 발굴사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다시 한다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청동기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영상실 수유실 활용할 계획이고, 국제학술세미나나 수변카페 설치는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2층 회의실은 각종 세미나나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평거동 청동기유적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항은 현재 공공근로 인부 1명을 배치하여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시설훼손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사항은 우리시에서 문화재청에 보존유적 해제조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유적 정비를 시달한바있습니다. 53페이지 호국사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국사 주지스님과 사무장과 수차례 상담을 하였으며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바있습니다. 만약에 팔게 되면 매각대금이 조계종 종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촉석루 주차장 개방 이 부분을 보면 처리결과에 ‘완료’ 되어있는데 ‘성벽에 인접한 차량 주차 시 진동에 의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되어있는데 답변이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걸 바로 표기가 곤란해서 실질적으로 축제가 끝나면 유물 발굴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성벽에 붙어있는 주차장까지 발굴에 포함됩니까?

거기까지가 다 포함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건으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게요. 소장님, 진주성관리사업소에 관련된 청원경찰들한테 근무 시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담당계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인 1개조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자라고 같이 의논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리 안 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시의원들이 청원경찰들의 근무상태가 모범적이지 못하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온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단히 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라고 했다는데 왜 의회에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청원경찰들한테 하셔서 시의회에 오해가 생기게 그렇게 발언하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한데요, 시의회에서 앞으로 이런 데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해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의사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은데 아무튼 소장님 의회하고 청원경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할 시 주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소장님,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정확하게 몰라서, 해인사 말사, 진주에 있는 해인사 말사가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12교구거든요. 거기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때는 해인사 말사 관계사찰, 즉 호국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걸 해인사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동의 절차를 구해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할 때는 조계종 앞으로 등기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이걸 매각하고자 할 때는 조계종, 즉 12교구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몇 번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보고만 받았는데 호국사 어떤 부지를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해마다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호국사 옆에 도로부지가 약간 있고요…….

어디 도로?

호국사에서 북장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일부 포함되어있고요. 그 다음 화단으로 조성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 땅이 조계종 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구 땅인데요?

호국사 부지입니다.

호국사 부지인데 이걸 우리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호국사에서 ‘안돼, 못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320만원 매달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해봤는데…….

그런데 이건 안 될 이유가 없는데요.

현재 주지스님 입장으로서는 뭐…….

귀찮아서 그래요. 이건 안해 줄 이유가 없어요.

320만원씩 매달 받던 돈이 이제 팔아버리면 조계종 종중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은 시로부터 사용료 320만원을 자기들 호국사 내에 받고 있는데 매각하면 이 돈을 못 받으니까 안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해결돼요.

좋은 방안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 번 만나봤는데 말도 못 꺼내도록 그런 정도였습니다. 차후에 지속적으로 접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땅을 사겠다는데 자기들 월 임대료 그것 때문에 그리하는 거네요. 그거네요, 보니까.

바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저희들이 알겠는데 32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다 이야기하니까 혹을 더 붙이겠더라고요. ‘이것도 작은 거다 더 올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더 두고 보는…….

더 달라? 이 320만원이 결정된 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한 사오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과거에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지급하고 몇 년 전부터는 월 320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그게 다 화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주차면수가 되는 그쪽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몇 개 되는 주차면수가 같이 접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건 호국사 관할입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분명히 아니죠?

예.

주차면수 나오는 거기는 전혀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그건 호국사 개별부지입니다.

개별부지요?

예.

위원장님, 지적도에 표시해서 어떤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안 해 주는지 지적도 현황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청동기박물관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요, 지금 청동기박물관에 그전에는 학예사가 계셨죠?

예.

지금은 학예사가 안 계시죠?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럼 학예사가 없는 곳에는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학예사를 고용할 계획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용할 계획입니까? 고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용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공동으로 해도 안 괜찮겠느냐…….

그럼 진주시에 학예사가 안 계신데 학예사를 한 분 고용하셔서 이성자미술관하고,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신 이성자미술관하고 청동기박물관하고 같이 하실 거란 말씀입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감사지적사항이 될 거라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몇 년 간 시에서 그걸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도 방치하고, 청동기박물관을 거의 방치 수준으로 놔뒀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자미술관은…….

아니요. 이성자미술관 빼고 청동기박물관요. 기존에 있던 학예사를 없애시고 학예사없이 그냥 박물관 명칭을 쓰시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관람료가 9,560만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예사까지 고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사실상 지금 현재 유물로는 아주 특별하게 관리, 학예사까지 해서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관리할 게 거의 없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학예사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전시할 수 없어서 그 전시물을 국립박물관이나 아니면 경상대에 있는 박물관이나 옮긴 것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경상대하고 동아대학교하고 몇 개 학교하고 LH공사에서도 몇 점 있고 그렇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예.

학예사 계실 때는 다 전시를 하셨죠?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보시고요. 또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진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강구 방안을 나중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장세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협잡물 처리비용 절감대책 마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하는 협잡물 우리시 매립장에 직매립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외부로 위탁처리하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도 4월에 경상남도와 반입 협의를 거쳐 가지고 7월에 변경 승인을 받고 8월 29일 사용개시 신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매립장에 협잡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연간 6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