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고생합니다. 명예 감사관 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운영을 해 오다가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가 이번에 실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활동한 분들은 임기가 다 만료되고 이번에 8월30일날은 새로이 위촉을 10분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아, 그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10분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분들입니까? 10분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던 분이라는 것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이 2분이고 전직 경찰관이 2분이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10분으로 구성되고,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감사할 때도 이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입회를 하게 되고 또 각종 공사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부실 공사다 뭐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하면 그런데도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 보고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간담회 참석하실 때도 교통비조로 여비조로 해서 4만원 지급한다 그것도 활동으로 본다 이 말씀이네요? 집행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다 이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 진주시가 지금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해도 각종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몇 건이 지금 터져서 언론이 크게 보도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명예 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역할이 청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집행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명예 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임무수행 중에 비밀 같은 것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설한다든지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감사관 제도를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 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좀 시키고 그리될 때는 그런 게 있을 때는 해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갑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명예 감사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완장하나 더 찬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기의 마음 가짐이라든지 그렇게 행동으로 비쳐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누가 된다 글자 그대로 아까 말씀 드린 우리가 목적이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맞게끔 품위하고 맞게끔 행동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합니다. 우리 교통과에 누가 계시나요, 지금?

교통과에서도 요 근래 그런 민원을 많이 좀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것이 올해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낮에는 그렇다치고 야간하고 그 다음에 우천시에 도저히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 와요. 그래서 비가 오고 하면 수막이 발생이 되니까 수막이 발생되면 이게 우리 시각적으로 눈에 바로 수막이 비쳐지니까 그것을 난반사라 그러는데 그리되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차선이 많이 안 보이는 거지, 저도 운전을 해보면서 민원을 계속 접하고 실지 그렇나 이리 싶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50대, 40대 후반 50대중반 이리 되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던데 이게 일반 우리가 차선 도색할 때 페인트 쓰는 부분하고 야광이 되는 야광 페인트 도색하는 부분하고 물론 단가 차이는 상당히 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든다손 치더라도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통 사고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 아닌가 이리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야간에 차를 가지고 계실 거니까 운전하시거나 특히 우천시에 차선이 지금 시가지에 보입니까?

아니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기정하고 이래 보면 동 지역에 차선 도색한다고 해서 3억5,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더라도 계속일반도색을 가지 고하면서 예산을 몇 억 씩 몇 억 씩 하는 그 부분을 차라리 제대로 된 도색 우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도색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한 꺼 번에 다 못 한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예산도 더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민들이 너무 그 부분에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야간 되면 새로 도색 해 놓으면 그때는 조금 보여요. 조금 지나고 나면 탈색되어 버리고 또 아예 안 보이는, 그렇다고 하면 계속 예산만 소모되고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야광 페인트하고 제대로 된 쪽으로 도색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서는 시 전체가 그렇게 차선으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꼭 좀 명심하시고 그 부분 한 번 그렇게 지금부터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 3개월 전에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제가 하면서 지금 내가 기억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는데 2억8,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가 되고 또 반납을 시키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본 위원이 지적 사항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전혀 사전 준비가 우리시에서는 안 되어 있었다 즉, 다른 것 보다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2억8,500이, 정확할 겁니다. 받았다가 그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결산 검사장에 과장님 오셨나 누가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하니까 2017년도에 준비를 하고 2018년도에 우리 시는 전기 자동차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그리하시던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와서 의아스러워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5대 쪽에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그리되어 있고 지금 급속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완속하고 해서 8군데,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특히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중점적으로 충전소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8군데 설치한부분 가지고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도 사업 시행한다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고 권장 되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인프라부터 대폭 확충을 하시고 구비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개설 부분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 부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자전거를 주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 시에 자전거 도로에 대폭 개설이 되고 또 이렇게 확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쌍수를 들고 저는 환영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예 산을 이번에 보면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근래에 아직 정식 개통식은 안 했습니다만 임시 개통을 해서 하는 부분이 문산 사거리, 구, 문산역부터 시작해서 반성 수목원 앞에 까지가 지금은 임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 진주역에서 반성 수목원까지 그러면 우리 이현, 신안동쪽에서 반성수목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35킬로 편도가 그렇습니다. 왕복 한 70킬로 정도 되니까 요즘 토.일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자전거 동호회 소속된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남녀노소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새로이 개통된 도로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녀 우리 자전거 동호회 회원님이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 왕복 70킬로 구간의 자전거 라이딩을 하게 되면, 신 진주역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그러고는 화장실이라든지 편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지금 신축되어 있는 반성역에 거기에 화장실에 들러 가지고 이용하시고 그러고 나서 반성 수목원에 가서 수목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편의 시설을 이용하고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산 사거리에서 금곡 방향으로 가는 이 기존 도로에 우리 자전거 도로가 서로 관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바닥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서 가는 부분이라는 표시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지금 양방향으로 다니는데 우리는 서 가지고 차 끊길 때 까지 거기에 처음 그 도로를 다니시거나하는 분들은 좌우에 자전거 도로가 이 구간이 폐철도고 폐선 부지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차가 끊길 때 까지 양쪽에 대기를 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있는 어느 동네로 들어 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한 번 가 놓으니까 거기에는 철길 건널목이 있던 부분인데 현재는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겸용으로 교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산 말씀드린 그 도로 조금 지나면 구진양고등학교 또 올라 가는 쪽에 거기 철길 건널목이었죠.

그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안전 표지라든지 노면의 어떤 표지라든지 그 다음에 반사 거울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그대로 자전거도로니까 그대로 달리고, 차량은 기존 자기들 차 다니던 길이니까 차도니까 차도 그대로 지나버리고 그래서 요근래에도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사고날 뻔한 경우가 몇 차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구간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전혀 지금 안전에 대한 표시판이나 과속 방지턱 이런 부분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희망교에서 유수역까지 35억7,000여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계속 개설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개설하는 도로도 그렇고 기존 지금 개설된 도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전하게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참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서 인천까지 180킬로 라이딩을 하면서 부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물론 거기는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전혀 차량이 단 한 군데라도 교차하거나 보행자가 같이 무슨 겸용으로 쓰거나 하는 것 없이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180킬로 그 구간에 양 옆으로 편의시설 그 다음에 북한강, 남한강, 한강, 인천 아라뱃길 4개강을 계속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라이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하루에 자전거 운동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진주 인구하고 똑같은 35만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나 지리적인 조건이 환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존 자전거도로망을 개설하고 구축해 그런 입장에서 좀 안전하고 제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망 인프라망을 구축해 주십사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고 곧 아마 반성수목원까지 이 근래 임시 개통된 부분이 11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나 중순 쯤에 정식 개통식을 할 거라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한번 그 구간을 한 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안전 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좀 해 주셔야 만이 인사 사고가 안 일어 나겠다 하는 부분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여튼, 철길 건널목이 있던 그 구간은 차량들이 그대로 질주를 하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이제 자전거 도로 개설 되었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이게 자전거 도로라 생각하고 운전하는 차량을 가지고 건널목을 통과하는 사람은 차도다 생각을 하니까 전혀 안전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꼭 좀 점검을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고 하여튼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진주 향교와 마을 안길 개설 공사가 옥봉 새뜰 마을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평생학습과에서 계획중인 충효 교육관 별관 신축할 그 위치에 진입로 개설하는 그 공사가 이 공사 혹시 아닙니까?

건너편에,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 맞죠? 그러면 이게 사업비 8억을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부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가 다 8억속에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속에 지금 건물이 3채가 있고 또 다른 구조물이나 다른 지장물은…….

아니, 그런데 보조금 보상 부분에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정확하게 다 동의를 하고 승낙이 이루어지고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정철규 위원님도 말씀을 평생학습과 질의 시간에 말씀을 했고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이 17억에 대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손 치더라도 원인행위 정도만 이루어지고 실시 설계를 비롯한 모든 단계는 다음 해를 넘어가야될 것 같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월되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본 예산에 계획을 세우고 편성하는 것이 옳고 맞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한 부분을 우리 정철규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이 앞 번에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아니 부기를 보니까 위치나 모든 게 충효교육관 별관 신축할 그 부지 진입로라는 게 한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지금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감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답변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민가가 3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보상금이 적고 자기들 만족할 수 없다,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50미터에 불과 3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행정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소통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수용을 한다, 아, 참!

본 위원 상임위 소관인 평생학습과에도 17억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계획성 없이 너무 계획성 없이 우선 두리뭉실하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진입로 개설 공사 부분도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 보면 크게 진척된 사항없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 싶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평생학습과 소관은 자꾸 여기서 말씀드릴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이 더더욱이나 금년에 전혀 행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 부분도,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 순서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하다 이리 싶은 거예요. 하여튼,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선에서 판단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은 이 정도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