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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무권 의원 발언

265회 제6본회의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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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석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남도 기관별 재해 수습 복구 및 1일 점검 회의 참석으로 금일 오전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지역개발과, 안전재난과, 허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축산과) -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순서는 지역개발과, 안전재난과, 허가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밀양물산주식회사, 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및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상수입니다. 지역개발과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목차, 172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7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하남읍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남읍과 초동면 일원 통합형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억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심지인 하남읍 일원에 다함께키움터 및 행정복지센터 단지화, 재생거점인 초동면 일원에 농촌재생거점 조성입니다. 올해 5월 공모 신청하여 6월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하여 기본계획 승인 시 확정 예정이며, 금번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75페이지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협약입니다. 2020년 6월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 2021년 7월에 농식품부와 밀양시가 농촌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규모이며 대상사업은 부북면, 무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청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에 366억 원, 연계 사업인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3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시행 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지 인근에 축사 등 유해 시설의 철거 이전을 통해 농촌공간정비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0억 원, 사업 내용은 유해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 등입니다. 금년 8월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시행계획 수립 후 2026년 7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봉대지구와 마찬가지로 유해시설 정비 및 경관 정비로 농촌공간을 재생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 중이며, 이행계획 수립 후 2026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 종합 및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3년 종합개발 4개소, 자율개발 6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종합개발 1개소, 자율개발 4개소를 선정하여 세부설계 마무리 단계로 9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종합개발 1개소 및 자율개발 2개소를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상생 네트워크 구축 등 3개의 전략과 그에 따른 14개의 세부사업을 통하여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시행 중이며 총 사업비 78억입니다. 상반기에는 가공 R&D 그룹 활성화 사업 및 신활력 블랜딩 구축 사업 등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하드웨어 사업인 신활력 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인 밀양형 팸투어 운영 및 비전공유포럼을 개최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의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촌저수지, 운정저수지, 미라저수지 3개소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140억 8000만 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입니다. 금년 4월에 운정지구 3차분 공사 착공 및 6월에 미라지구 사전 설계 재심의하였으며, 7월에 중촌지구 정비 사업을 준공하고 8월에 미라지구 정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82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벼 농사 및 원예작물 재배지의 배수개선을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안면 삼태지구, 내일동 활성지구, 상동면 고정지구, 상동면 중섬지구 이 네 지구의 배수장 및 유입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8억 원, 사업기간은 지구당 3년씩 소요됩니다. 금년 3월에 삼태지구 2차분 공사 착공하였고, 고정지구‧중섬지구가 2026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경남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9월에 활성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이며, 10월에 삼태지구 1차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초동면 봉황리, 산외면 희곡리, 무안면 무안리, 하남읍 파서리 일원에 4개소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입니다. 금년 4월에 봉황지구 외 3개소 공사 착공하였으며, 6월에 희곡지구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봉황지구, 금청지구, 파서지구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밀양 관내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을 정비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51건 5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 시행 중이며 현재 39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12건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8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농로 및 세천 등 비법정 시설물 정비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82건 8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행 중이며 현재 47건은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35건은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1회 추경 편성 예정인 54건 사업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는 농어촌공사 소관 사업입니다. 186페이지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양수장, 가압장, 송수관로 8조 20.3㎞를 설치해 수자원이 풍부한 낙동강 원수를 양수하여 청도천에 부족한 물을 보충하여 가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4억 5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입니다. 20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개편 사업입니다. 하남읍 일대 상습 물 부족 지역인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 1개소, 사업장 1개소, 송수관로 3조 15.4㎞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8억 4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입니다. 2024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삼랑진읍과 하남읍 일원의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장 4개소, 유수지확장 1개소, 배수로 총 9.67㎞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5억 97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입니다. 올해 11월에 예림지구와 오산지구 착공 예정이며 2027년 12월에 부림지구를 준공하고 2029년 12월에 예림지구 및 오산지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하남읍 등 6개 읍면 일원에 노후되거나 파손된 농업기반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억 2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입니다. 금년 2월에 국전지구와 송산지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에 반월지구 및 3개소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방금 보고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보면 봉대지구와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2년 말부터, 또 삼거지구는 2023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상당히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축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영업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 관계가 진행을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하게 더 발전된 사항은 없지만 계속 저희가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사실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억

석희억의원

예. 이게 주민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삼거지구 같은 데는 오히려 돈사이기 때문에 정말 피해가 크거든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주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긍은 하는데 보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잘 의논을 해서 어쨌든 지주도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 정리되고 나면 혹시 부지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농촌공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활 속에 있는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다른 시설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농림부라든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거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부지를 다른 시설로 활용을 그렇게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억

석희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며칠간 계속되는 폭우 피해 상황 집계 및 관련 회의 등으로 과장님께서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내 폭우 피해 상황과 복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자료는 7월 20일 19시 취합 기준의 수치입니다. 먼저 시설별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상황입니다. 피해유형은 대부분 침수로 인한 피해로서 단위는 헥타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142.7헥타르에 시설하우스 고추와 깻잎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고추가 25.6헥타르, 깻잎이 69.4헥타르입니다. 지속적으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조사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피해사항입니다. 시설은 도로, 하천, 소규모 공공시설로서 도로가 12개소, 하천이 12개소, 소규모 공공시설이 9개소입니다. 현재 도로 12개소 중 통제구간 1개소가 있고 응급복구 중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복구 완료 9개소입니다. 하천 12개소 중 응급복구 중이 9개소, 복구완료가 3개소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9개소 중 통제가 4개소, 응급복구 중인 곳이 3개소, 복구 완료가 2개소입니다. 도로구간이 통제가 되어 있는 구간은 무안〜고라간 지방도 1080호선으로서 도로 옆 법면 사면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복구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상황이고 복구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수산천과 검암천 부분에 응급 복구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일부 응급 복구가 필요한 구간들은 저희들이 장비나 인력을 지원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부분은 상동 포평 세월교 구간에 지금 스라브 윗부분으로 아직까지 수위가 떨어지지 않아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마을 안길이나 도로 포장 구간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피해 사항입니다. 유실이나 수목 전도로 인해서 66개소에 사태가 발생된 곳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응급복구 및 조치 완료가 42개소, 향후 복구 예정이 부북면 춘화리 화산마을에 1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실과별 조치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 하천의 피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좀 전 말씀드린 통제구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천, 검암천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수산천 ,금암천에 대한 복구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7월 22일 화요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과 소관 삼문동과 가곡동 둔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는 어제 오전에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 및 하수처리 시설 점검이 완료가 되었고, 빗물 받이 및 우수관로 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허가과입니다. 민간 허가 대상지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건축과 소관 주택침수 피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12가구에 대해 지원금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일시적으로 대피했던 주민들이 주택으로 복귀를 했고 지금은 현재 수요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은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데 KTX 밀양〜청도 구간 노선은 현재 전체 운행 횟수에서 70% 정도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면 안정이라든지 철도 노반 상태를 점검하면서 운행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100%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삼문동과 가곡동 둔치 부분 청소를 완료를 했고 부산물 제거도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부분입니다. 피해 건수 66건 중 42건은 조치가 완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7월 27일까지 농작물 피해 접수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까지 피해 현장 실사를 공무원이 이제 실사 조사를 할 예정이고 27일까지는 계속적으로 피해접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읍면동에서는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민원접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접수는 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고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홍의장

방금 지난 며칠 전 폭우 사태로 인한 긴급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기

최남기의원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안전재난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밀양도 폭우로 인해서 조금 전에 보고하셨지만 피해 본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앙테니스장 알죠?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신흥 말씀이십니까?
남기

최남기의원

사포로 넘어가는 둑 길.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예.
남기

최남기의원

중앙테니스장 여기에 실내테니스장에 물이 들어왔고 그 옆에 복숭아 밭인데 주인은 아마 상남 사람인 것 같아요.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물이 상당히 많이 잠겨 가지고 소방서 차가 와서 아마 물을 퍼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에 대한 아직 보고는 안 들어왔습니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읍면동에 접수받은 부분을 취합을 해서 조사를 들어갈 예정이라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세부적인 어떤 지역별, 그다음에 필지별 이런 내역들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중앙테니스장 거기도 물이 들어가지고 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 물이 들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일단 내이동에서 보고가 안 들어왔다 하니까 뒤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님 업무보고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오늘 과장님께서 폭우 피해 점검 및 대책 회의 참석 때문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보고 순서입니다. 허가과장직무대리는 교육 참석으로 건설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손희삼입니다. 허가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허가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목차, 256페이지 정책목표, 25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신속‧친절‧공정한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하는 허가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친절 향상과 현장 행정 강화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원편의를 위한 원스톱으로 116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6개 담당별 인허가 민원은 41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청렴도 향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공장, 야영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서 전 직원이 집중분석 및 토론 과정을 거쳐 인허가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장 1건, 창고 3건, 야영장 3건, 버섯 재배사 6건, 태양광 19건, 기타 5건 총 37건에 대해 집중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허가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합토론으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입니다. 밀양시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타 시군구에서 우리 시로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100만 원의 주택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16세대에 1600만 원을 지원하여 25명이 우리 시로 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폭이 4m가 되지 않을 경우 현행 도로의 중앙에서 양방향으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한 측량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6건에 63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각종 인‧허가 조성 부지 사후관리 실시입니다.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안전관리 점검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 원상복구 명령 9건, 고발 4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와 고발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허가 부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화롭고 건실한 허가행정을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65페이지 농촌소멸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10평입니다. 이내로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 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77건입니다. 본 사업 도입으로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 귀촌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도시민이 손쉽게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 조성 사업으로 향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도 전환 가능한 농막에 대하여 농촌체류형쉼터 전환을 유도하여 불법 농막을 점차 줄여나가 불편한 농막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불법 농지개량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입니다. 불법 농지개량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로 효율적인 농지개량 관리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불법 성토 집중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농지개량행위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올해부터 법제화하여 성토 대상지를 사전에 파악해 수시로 점검하는 등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즉시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필요 시 농지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각종 회의, 언론, 문자 및 SNS 등 홍보를 통해 불법 성토 대상지를 조기에 파악하고 농지 불법 성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업무처리 개선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시 위반사항 등으로 연장 처리 불가 또는 급박한 시정조치로 민원 불편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연장 신고 가능 여부를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허홍의장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원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58페이지에 신속‧친절‧공정한 허가 진행을 원스톱 민원처리로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허가과는 정말 원스톱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업, 환경, 농지, 건축, 산지, 개발허가담당을 한 군데 모아놓은 어벤져스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처리안을 가지고 가면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또 환경 분야에 클레임이 걸리고 또 한 가지를 해결하고 가면 또 건축 분야에 클레임이 걸린답니다. 이 어벤져스팀을 모아놨으면 하나가 들어오면, 민원이 한가지 들어오면 이 부서 안에서는 전부 다 공유를 하셔서 그렇게 민원인 시간을 줄여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그걸 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런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타 자치단체를 가면 한 분의 공무원이 몇 개 면을 가지고 거기에 면에 속하는 민원을 가져오면 그 직원이 전부 다니면서 업무처리를 2〜3일 안에 해결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좀 하시더라도 그런 업무를 해 주도록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허가 부서에서 오면 대부분 법령만 따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민원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또 업무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국장으로 7월 1일 날 왔는데 앞으로는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법령을 검토해서,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허가 사항의 규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는 100% 저희들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원태의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인구 10만이 무너져서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밀양을 생각하는 그분들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밀양을 찾아올 때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에서 저희들 이렇게 계속 민원처리로 딜레이 되고 하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오지마라 할 거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첫인상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태의원

이상입니다.

허홍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의원

예. 금방 동료 의원 설명을 잘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곁들여서. 258페이지 신속‧친절‧공정한 허가행정 전개. 그 세부이행사항을 보면 민원처리기한은 반으로, 시민만족은 두 배로 일사천리 시민맞춤형 허가행정을 제공하겠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만 볼 때는 “야, 밀양시가 참 잘하는구나” 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허가과 공무원들 그거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못 느낄 수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밀양에 가면 좀 까다롭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발행위에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하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과연 심의위원회 통과되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했는데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게 선행이 돼야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밀양에 가면 다 된다. 해주려고 애쓰더라. 친절도 중요하지만 허가민원이 접수가 되면 되는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이 민원 접수를 할 때 안 되는 것들은 접수 안 합니다. 밀양에도 약 한 40명 가까운 건설사가 있는데 다들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이 사전 검토를 해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해주면 좋은 소문이 납니다. 밀양에 가면 다 잘 해주더라, 해주려고 애쓰더라 이런 소문 안 나면 상당히 밀양에 인구 유입도 힘들고 이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주 듣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부산 같은 사람들이 와서 밀양에 일을 한 번 해보고 내가 말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수시로 듣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 많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원스톱도 당연한 거고 처리기간도 당연한 거고 이걸 처리되도록 제가 아까 우리 박원태 위원장님 아까 말씀했는데 사실 청도 쪽에 가면요 정말 우리가 느낄 때 담당 공무원이 이 정도로 관심 있게 신경 써서 서비스를 잘해주는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해줍니다. 실제 딱 들어가면 1층 입구에 민원실이 딱 있어요. 허가민원을 거기서 다 처리하거든요. 그 담당자 한 사람이 처리 다 해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장님이시니까 총괄하니까 더 신경 써주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또 말씀을 드리면 262페이지에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문제인데 지금은 설계비를 100만 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또 지원받는 사람도 드러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밀양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밀양에 얼마만한 이익이 돌아가느냐 하면 첫째 땅을 삽니다. 땅을 사면 밀양에 있는 지주들이 거래를 하면서 땅을 팔 수도 있지만 등록세, 취득세를 냅니다. 그러고 개발행위를 하고 주택을 지으면 또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를 또 냅니다. 세금도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농지는 농지 조성비 납부하지요 산지도 또 산지 조성비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원주택 하나 지으려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보통 한 1500에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비도 물론 한 400〜500만 원 가지만 토목설계비가 임야 같은 경우는 또 한 300만 원 정도 따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비만 해도 한 700〜800만 원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고 밀양시에 그만한 혜택이 돌아온다고 보면 저는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만 원 더 얹어 가지고 이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도 토목 건축하면 실제로 최소한 한 600만 원 조금 임야라든지 도로 조명 받고 하면 한 800만 원까지 갑니다. 이 정도 드는 것 같으면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지원받는 숫자가, 건수가 16명 생각보다 대개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하신 행위를 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절차를 간소화하고 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1000제곱미터 미만은 진입도로가 4m, 1000에서 5000까지는 6m, 5000이 넘어가면 8m 이렇게 확보해라고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럴 때 그거는 저희들이 또 어느 정도 규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오고 난 뒤에 허가과에 공장이라든지 다른 이런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일단 차량이 들어가면 우리가 건축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진입도로는 3m를 진입도로로 보기 때문에 3m이상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연장이 길 경우는 중간 중간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하면 일단은 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건의를 해서 그런 걸 좀 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지고 나면 개발행위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건 건마다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밀양은 이런 식으로 좀 허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자 하고 건축도 건축선에 대해서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이 일몰제가 됨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현실상의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을 해주던 부분인데 짓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 공유지에 대해서는 건축에서 말하는 건축선을 우리가 지정하면 건축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지정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건축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 규제를 완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은 사실상 지금 100만 원으로 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부서라든지 다른 의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해서 지원이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 가능한가 어떤가를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억

석희억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구 유입의 첨단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셔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의장

예. 다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국장님 며칠 전에 제가 담당 부서에 한번 전화를 했었던 민원입니다. 암새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지나서 올라가면 지금 성토 작업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예. 성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집중호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갔다 오면서 그걸 보고 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또 가보니까 그대로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인사유지에 성토를 함에 있어서 법면에 가림막을, 도로법면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교통에 방해를 하고 또 그 가림막 자재가 도로에 그대로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로를 점용할 경우는 일시 도로점용 점사용료를 받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부지에 가로막을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는 도로 일시 점사용료를 받도록 만들고 안 그러면 개인부지에도 최대한 통행이나 이런 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면까지 성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땅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법면 상단 부분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 상태일 겁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점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성토를 어느 정도 하고 또 허가가 어디까지 나갔는지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조사해서 저희들 조치 계획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알겠습니다.

허홍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상철입니다.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목차와 292페이지 202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9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미래 선도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미래 선도농업 전문인력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38여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12여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등 지원을 통해 건실한 청년 농업경영체 성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우수 후계농 및 후계농업 경영인 발굴,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추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청년 후계농 의무사항 이행 지도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래 선도 농업경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미래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기후변화 등 미래 농업 대응을 위한 실용 영농기술 확산 및 지역 맞춤형 기술 교육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6개 교육으로 상반기에 28회 134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통해 31명의 교육생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교육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문농업기술 외 4개 교육으로 실용 영농기술 확산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농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유도 및 역량강화를 통한 스마트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농가소득 향상 기반조성과 스마트 농업 확대 보급 시범을 위한 사업입니다.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 시범 등 8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1억 13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농업인의 정착 유도와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 확대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 및 가사노동과 병행하는 여성 및 임산부 농업인 지원을 통한 영농활동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7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1만 5457건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사후 검증을 거친 후 11월 중 지급 예정이며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영농 기반조성 자금 지원입니다. 금리인상과 영농자재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 지원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9억 715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로 92명을 선정하여 39억 7150만 원 융자 시행 중이며, 농어업발전기금 대상자로 51명 선정하여 29억 5300만 원 융자 시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발전기금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신규 전입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 및 지역민과의 융화를 통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 및 안정 정착 지원으로 사업비는 융자포함 15여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귀농인 51명, 귀촌인 677명이 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모범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귀농‧귀촌 홍보를 통해 인구 증가 시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농촌인력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외 농업 인력 공급 체계 구축 및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농촌 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베트남 타이빈성과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년 대비 계절근로자를 167% 확대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15회에 걸친 모니터링 실시와 언어소통 도우미 채용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력중개는 상반기에 1만 2355건을 중개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는 라오스 554명, 베트남 155명을 고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경남도로부터 1500여 명의 인력을 승인받았습니다. 향후에도 계절근로자 유치를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인 MOU체결 국을 발굴,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 준비와 더불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남읍 외국인근로자 숙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11월 정도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이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안면 숙소는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고 기획 용역 실시 중입니다. 1회 추경 시 지장물 철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기계 보급 및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통한 적기 영농 실현과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임대는 4450명의 농가에 2141건의 임대를 진행하였고,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168대 9억 2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 고장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홍의장

방금 보고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건의사항 2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미래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해가지고 있는데 요즘 농업은 다 선진농업이고 이러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물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활용 또는 AI등을 활용해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하반기에는 그런 교육도 한번 계획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그런 교육이 현재까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아주 좋은 건의사항이라고 순간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교육 과정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드론 교육은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299페이지에 귀농‧귀촌 유지 및 안정 정착 지원 여기서 제가 지역구가 조금 그래서 그렇는데.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용평 활성동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이지만 농업이 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아 무리 늘고 싶어도 동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하는, 농촌지역이긴 하지만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비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혜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이게 상위 정책에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따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금 마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비를 동지역에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농사를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쪽으로 혜택을 좀 줘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귀농귀촌 했던 분들과 비슷한 그런 혜택을 가져야 동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고민을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게 법규상 돼 있는지 지침상 돼 있는지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관련 지침이나 법규를 검토를 한번 해보고 우리 자체 내부 규정이라거나 지침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무권의원

예. 가곡동도 멍에실이라든지 남포리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있고 그다음 교동도 모례 지구 쪽에, 그다음에 내이동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쪽 지역에 있으면 시내와 더 가깝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귀농귀촌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이런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299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안정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최대를 말씀하시고 인원까지도 귀농귀촌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관련 예산 지원 관련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보고 드리기는 예산 관련 부분은 생략하고 귀농한 인원수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예. 보고서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도 인원을 이렇게 좀 몇 명 귀농귀촌 했다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앞서 허가과에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귀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사업비 15억 5000만 원 중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전체 금액이 얼마나 지금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산, 울산 현수막 광고 통한 밀양시 귀농귀촌 시책 및 홍보라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을, 꼭 이렇게 부산하고 울산을 표기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장 많은 지역이 방금 말씀 주신 부산하고 우리 밀양 인근 지역이라서 그쪽으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그렇다면 인근 지역이 부산, 울산 말고도 김해, 양산 좀 큰 도시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경북이지만 밀양하고 가까운 도시인데 홍보를 하려 하면 이런 데도 꼭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부산, 울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이상입니다.

허홍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보고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는 교육 참석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우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202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30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농작업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극한 폭염 온열 질환 예방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활성화 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 교육 및 치유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활성화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 식물 활용 시범 등 9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 교육농장 활성화 등 5개 사업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남은 4개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7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8926만 2000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제13회 경상남도 친환경 농업인 대회를 11월 중 개최 예정인데 경남도내 친환경 농업인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343만 7000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유기질 비료 적기 공급 및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14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 사업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10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 육성 품종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2320만 원입니다. 작물별 경작시기에 따른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원예특작분야 시설현대화 확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억 9571만 9000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한 농가 독려 및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농가 농산물 품질향상입니다.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등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2842만 2000원입니다. 상반기 시설원예 토양개량 지원 등 2개 사업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과수‧화훼 농가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등 16개 사업에 상반기에는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13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분야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454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스마트농업 현장교육장 고도화입니다. 지역특화 및 유망 소득작목 실증 시험재배 및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 농업 기술의 현장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6684만 6000원으로 현장 교육장을 운영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실증 시범포 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꽃 단지 및 시가지 교량 꽃 관리입니다. 사업비 13억 7753만 7000원으로 연꽃 단지 및 시가지 교량 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연꽃 단지 토지 2필지 4387제곱미터를 매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꽃단지 토지 3필지 714제곱미터를 매입하고 11월 중에는 연근 캐기 체험행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과학영농 시설채소 농가 농산물 품질 향상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맞춤형 토양관리, 퇴비부숙도 검사, 유용미생물 공급 등 스마트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정확한 영농 기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고온 생리장해 예방 온도저감 기술 시범입니다. 고온기 생육장해 사전 예방으로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홍의장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소장님 아무도 질문이 없어서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밀양의 대표 농작물인 고추와 깻잎이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고추, 깻잎 외에도 보고받은 바로는 콩, 깨, 맥문동, 꽃, 고수, 블루베리, 복숭아, 단감 등 과일 분야에도 좀 피해가 있었는지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부분 피해를 입은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피해 입은 농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민의 아픔을 좀 덜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7월 19일까지 호우로 인한 재해 피해신고를 화요일까지 신고를 받고 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힘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는 본청에서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재해 조사 지침에 오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MDMS에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입력하면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무권의원

농업 1위 도시 밀양 말만 그렇지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농민에게 우리 밀양시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권의원

이상입니다.

허홍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와 327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항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밀양딸기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6차산업 선도입니다. 밀양딸기의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생산, 가공, 체험, 유통을 연계한 농촌 융복합 산업 모델을 구축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밀양딸기 농촌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밀양딸기의 태국 수출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을 확대하고 딸기 6차산업 대학 운영과 딸기 체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딸기 1943 브랜드 홍보를 위한 체험 전시 행사를 추진하고 밀양 딸기 지리적 표시 등록과 역량강화 행사 추진 등 브랜드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는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총 1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맑은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 34개소를 대상으로 86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유통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공공급식 지원 사업 운영 확대입니다.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교 학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여 69억 419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경남진로교육원에, 6월부터 경남 특수교육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밀양시 농산물 공급실적은 51%로 지속적으로 밀양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인 유치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지역산 과일 소비 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공공급식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입니다. 함양〜울산고속도로 밀양 영남루 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고 밀양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직매장은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에 30평 규모 총 사업비 6억 원입니다. 전년도 4월에 한국도로공사의 행복장터 설치 승인을 받았으며, 올 4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로 8월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준공 후에는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장식을 개최하고 밀양 물산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파머스마켓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 농산물 판매 및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합한 문화 관광형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밀양물산에 공공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2억 5007만 원이며, 레스토랑 등 연간 사용료는 8667만 6000원입니다. 5월 기준 총 2만 5248명이 방문하였으며, 해당기간 총 결제 건수는 3만 3707건입니다. 하반기에는 파머스마켓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 및 신선도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말 기존 계약 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운영 방향을 재검토하여 방문객 증가 및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판로 다각화 및 안정적 판매 기반 마련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거래 장터 운영, 온라인 및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밀양팜 쇼핑몰을 연계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직거래 행사, 축제 및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총 42회 직판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밀양팜 쇼핑몰을 포함한 총 판매액은 16억 7431만 1000원입니다. 또한 밀양 대표 브랜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와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밀양물산과의 협업을 통해 밀양 우수 농산물 온오프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계절별 특화 상품 판로 개척과 홈쇼핑, 박람회 등 전국 판매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가공기기 활용 및 가공 기술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 사업장 및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17억 1540만 8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종합가공 시설을 운영하여 농업인 시제품 생산을 33회 진행하여 딸기잼, 딸기칩, 고추분말 등을 가공하였고,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프로그램 9회, 가공아카데미 이론과정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시설 보조사업 추진 및 농산물 가공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 종합가공시설과 관련하여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HACCP컨설팅 및 인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밀양 농식품 해외 브랜드 마케팅 강화 및 신시장 확대입니다. 밀양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수출농가와 업체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억 7700만 원으로 K농산물 종묘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출탑 우수시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외 1개 사업에 대해 42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K농산물 종묘비 지원과 전략 품목 통합 지원 등 수출농가 지원과 수출업체의 해외 판촉전, 수출상담회 참석 지원을 통해 수출 판로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마친 청년농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반조성 및 온실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여 상주 관리 감독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15%입니다. 하반기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추천받은 스마트팜 시공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온실 시공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2026년 4월 공사 준공, 5〜6월에 온실 시운전 및 임대농 선발을 거쳐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에 29억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주택 타입별 가벽공사 및 2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40%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3월 준공, 6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 예정 시기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입주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스마트팜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ICT융복합 및 연계 시설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3600만 원이며, 온실 신축 면적은 1.6㏊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으로 국비 사업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사업은 7월 초 설계 적정성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 중입니다. 도비 사업인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4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신축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고 디지털 농업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유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의장

방금 보고한 스마트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스마트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용호

박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용호입니다. 지금부터 밀양물산주식회사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59페이지부터 373페이지입니다. 먼저 362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 및 세부사업입니다. 2025년도 밀양물산의 정책목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시장 경쟁력 확보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소득과 경영이 보장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 드리며, 후계 세대에겐 비교적 오염 덜 된 깨끗한 자연 환경을 유지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렇게 안정된 농업이 우리가 바라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고 그것이 우리 농업의 바람직한 미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밀양물산의 정책목표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육성과 밀양 농업 전체의 시장 경쟁력 강화로 하였고,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1. 밀양물산의 공공성 강화, 2. e커머스 온라인 유통 강화, 3. 밀양 농축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매 채널 다각화, 4.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 및 수출 확대 이렇게 4가지로 정했으며, 지금부터 밀양물산이 현재 하고 있는 세부이행사업과 향후 중점 추진계획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현재 밀양물산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몸엔 우리 지역 밀양 농산물이라는 기본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밀양 농산물 중심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관내 43개 학교 총 1만 470명에게 급식을 공급하였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약 34억 1500만 원 상당의 급식 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1881개 품목을 관내 외 67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경남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등의 기관과 한국카본 같은 기업체에도 공급하면서 전년 대비 실적의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농공단지 내 공단과 위탁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도 밀양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밀양 농산물의 점유율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 참여를 더욱 늘려서 공적 기능을 강화하며 품질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운영하여 공공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365페이지 밀양 농산물 홍보를 위한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도시 박람회 및 관내 외 행사의 직거래 홍보장터 참여를 통해 밀양물산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19회 홍보 행사를 통해 약 50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 중 직거래장터 18회, 대도시 박람회 1회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4일부터 6일 사이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관내 12개 업체와 함께한 밀양물산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그 외에 공공기관 연계 장터 확대, 관광지 축제와 연계한 홍보 행사 등을 통해 18회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총 37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8월 중순 예정인 함양〜울산고속도로 내 밀양 영남루 휴게소의 행복장터 로컬푸드 개점에 맞춰서 밀양물산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밀양 농축산물의 소비지 확대를 기존의 민간 유통업주와 경합하지 않는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 밀양의 우수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대도시 유통망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맑은 미니수박, 딸기, 사과, 자두 등 신선 농산물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유통매장과 백화점에 납품하였고, 이를 통해 밀양 농산물의 소비처 확대와 유통 판로 다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롯데마트 부산, 울산 권역 납품 확대, 롯데백화점 입점 등을 통해 밀양 농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온라인쇼핑몰 밀양팜을 통한 온라인 유통 채널 활성화 사업입니다. 향후 가장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 중 하나로 입점 농가 수를 더욱 늘려서 판매 상품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채널도 밀양팜 사이트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기획전 등으로 넓혀가며 밀양 농산물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6월 기준 밀양팜 회원수는 전년 말 대비 1554명 증가한 1만 2744명, 참여농가는 122호이며 6월 20일 기준 누적 매출액은 약 6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참여 농가에는 상세 페이지 제작, 컨설팅,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판매 채널도 밀양팜 쇼핑몰에 국한하지 않고 카카오톡, 톡딜, 네이버 몰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입점 농가를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입점된 농가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며 명절 등 특수기에 각종 온라인 프로모션을 병행하여 온라인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밀양물산은 소규모 농가와 영세 영농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처가 부족하고 상품화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의 농산물 판로 확대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총 공급 금액은 약 1억 8652만 원으로 로컬푸드 판매점, 어린이집, 관공서 직거래, 관광지 직거래 행사, 기업체, 백화점 납품 등을 통해 방울토마토, 딸기, 감자, 고추류 등 다양한 품목을 납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판매 애로를 겪는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판로를 확장하여 이들 상품의 소비 경로를 다변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특히 밀양팜 꾸러미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규모 생산자들의 안정적 판매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밀양물산은 밀양물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농촌 테마공원과 파머스마켓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밀양 농산물 인지도 제고에 힘썼습니다. 6월 20일 기준 농촌 테마공원에 약 3만 426명이 방문하였고, 수입액은 약 6000만 원으로 수강료, 상품 판매, 대관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욱이 승강기대학 단체 대관과 진로교육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률을 높여서 단체 방문 20회, 사전 예약 17건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파머스마켓에는 69농가가 참여하여 약 1억 1457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로교육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어린이 대상 특별 프로그램과 명절 특판 행사 등을 통해 시설 이용률과 매출 향상,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밀양물산은 2025년부터 지역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농촌 융복합 인증 사업을 새로이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판로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 융복합 사업 인증 및 사업주 확대를 위해 서류 및 신청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그중 총 2개소의 신규 컨설팅을 완료하여 현재 융복합 사업자 인증 추진 중이며, 인증 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인증 및 재인증 농가 대상 안내 자료 제작 및 판로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H마트와의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밀양시와 호주 경제인연합회와의 MOU 체결을 활용하여 밀양 농산물 수출 기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밀양 제철 농산물 꾸러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 물산의 자체 카카오 채널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월 1〜2회 배송 방식으로 밀양 지역의 제철 계절 농산물과 가공식품, 특산물 등을 꾸러미 형태로 구성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타킷은 타향에 계시는 향우님들도 고향 밀양의 맛을 안내해 드리는 콘셉트이며, 소규모 농가 제품, 홍수 출하 농산물, 신규 개발품 등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신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홍수 출하 품목의 물량 해소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거쳐 회원 확대와 홍보 콘텐츠 제작,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하며 향후 출향인 대상 고향 꾸러미 구성을 집중 홍보하여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는 물론 신규 고객층 확보와 함께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정상품이 아닌 딸기 등외품의 가공 유통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밀양 물산은 가공용 딸기 활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상반기 수매실적은 약 7977kg, 금액은 약 1400만 원 정도고 생과, 냉동 페이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딸기를 이용한 자체 딸기잼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으로 출시하여 관내 카페 및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판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딸기 농가의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급 물량과 판로를 더욱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밀양물산은 관내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공동 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관이라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상호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밀양시 새마을부녀회,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밀양딸기, 해맑은 미니수박 등 약 18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자, 포도, 대추, 사과 등 품목을 더욱 다양화하고 공동 구매 수요가 있는 조직을 계속 발굴해서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상호 간의 지속 가능한 유통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물산의 세부이행사업과 향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방금 보고한 밀양물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물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물산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3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38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우 경산우 품질고급화 시범사업 및 가축 재해보험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봉산업 육성 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스마트 축산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사육시설 현대화와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327만 4000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낙농산업 기반 지원과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8242만 6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및 하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추가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악취발생을 경감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495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고품질 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 개량과 브랜드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607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우 개량 기반조성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선제적 가축질병 차단 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7493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축질병 예방백신 신속한 지원과 조류 인플루엔자 상시 예찰 및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질병 예방백신과 소독약품 지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위생관리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단계 이력 관리와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71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도록 지원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란계 농장 안전성 검사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동물보호‧복지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과 중성화수술 지원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325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유기동물 포획 관리를 추진하여 동물보호와 유기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보호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전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고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1만 27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으며 반려견 유치원과 미니 동물원 운영,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부터 반려견 수영장 운영, 10월에는 반려가족 문화축제 개최, 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려견 유치원 확대 운영 등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민간보호소의 열악한 시설 및 환경으로 질병 부상의 우려가 있어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밀양시 직영 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노후 어선 교체 지원과 외래어종 수매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7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외래어종 수매와 수산 종자를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지원 및 노후 어선 교체 지원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조업 기반 조성과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방금 보고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352페이지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24년도부터 우리 시비가 전액 9억 1600만 원 하고 올해 8억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쓰여지는 돈인데 이렇게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만큼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2024년, 2025년 올해까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시비 대비 수익성은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공존 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더 열심히 운영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그럼 상반기 추진실적이 2500만 원 수입이 다 상반기에 들어온 이 수입입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상반기 수업이 6900여만 원 됩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기타수입 합해가 6900만 원이다. 6000만 원이네요. 아, 6900만 원이네요.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6900만 원입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입장료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경대학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경대학교가 올해 연말까지 위탁기간이거든요. 위탁기간이라 가지고 우리 상반기 때 저걸 보면서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를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가지고 종합검토를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적자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지만 이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만큼은 흑자로 된다라고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적자죠?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 적자가 나고 지금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수익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수익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올해 연말까지 민간위탁 운영이 끝난다 했으니까 잘 지켜보고 또 검토해서 정말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강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해서 사업위치가 선정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선정을 위해서 선정 중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선정이 덜 된 상태입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그런데 이 면적에 보면 부지면적이 4103㎡ 면적도 나오고 이걸로 볼 때는 확정이 된 걸로 아는데 선정 중이라고 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되면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억

석희억의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지금 무안면 일원에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정이 되면몇 개 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억

석희억의원

예. 이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부분인데 빨리 그 절차에 하자 없이 진행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의장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축산과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되고 또 이 지적사항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진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기자 기사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더 이상 대책도 없다.” 이게 기사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과장님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셨 개선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밀양시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개선할 방법도 없다”면서 기자들에게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반문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게 오보입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일단 반려동물 지원센터에 대해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취재가 갔으면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또 대경대에 대한 이런 지적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방법 없다, 뭐 없다.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간담회,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간다는 자체가 밀양시 행정이 정말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기자의 잘못,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을 무조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반성하고 지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앞으로 밀양시가 세금을 절약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는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