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이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98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에 자치 법규 개정 공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 삭제하고 결산 검사 위원 일비 기준액을 현실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에 개정 공고에 따라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규정 하고 있던 결산 검사 위원 정수를 5인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결산 검사 내용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결산 검사 특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 위원 일비 기준액을 타시군의 사례 우리 시의 세입 세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박미경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규
김홍규위원
원래 결산위원이 5명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성환위원장
3내지 5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5인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하고 일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뒤에 보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시면 우리 시군별로 일비를 주는 현황을 뽑아 놨는데 그걸 좀 보시고 우리 진주시가 그래도 예산 규모가 월등한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