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의 교육으로 나노경제국장이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읍면동 주민 건의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및 경상적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1586억 742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7%인 744억 658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619억 1958만 5000원, 특별회계는 125억 4628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72억 6868만 6000원, 지방교부세 229억 3512만 1000원, 조정 교부금 등 18억 6200만 원, 보조금 202억 5187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0억 4818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3억 414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환경 분야에 157억 8479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13억 406만 6000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91억 3364만 9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86억 351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5억 9027만 1000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억 7961만 2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3억 3477만 2000원, 교육 분야에 8억 690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및관광 분야에서 32억 9801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기정액 3124억 2236만 1000원에서 392억 3153만 4000원이 증액된 3516억 538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67억 2181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 125억 971만 5000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액은 기정액 5339억 6815만 1000원에서 637억 7608만 원이 증액된 총 5977억 442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12억 6984만 5000원, 특별회계에서 125억 623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증금 63억 원,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1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노융합과에서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사업에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에 6억 3100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23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재해대책비에 30억 9000만 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31억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금호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에 7억 원, 동촌도로 보도 설치에 5억 원, 남산〜평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 원, 초동천 제방 정비에 3억 5000만 원, 정곡 소하천 정비에 3억 원, 지방하천 긴급 보강에 3억 원, 석남재 도로 자동 염소분사 장치 설치에 2억 5000만 원, 서편도로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 정비에 2억 6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에서는 대흥지구 스마트 침수예방사업에 7억 원, 무안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5억 4000만 원, 구기하저수지 정비사업에 4억 원, 부로 유수지 정비에 4억 원, 초동 반월용수로 정비에 4억 원, 도방동마을 세천 정비에 4억 원, 신월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 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용역에 3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 시설 조성사업에 18억 원, 삼랑진 초등학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개소에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삼랑진 배수장 보강에 4억 5000만 원, 낙동지구 긴급 급경사지 정비에 2억 6000만 원, 건축과에서는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에 1억 1000만 원, 간판개선 사업의 기초 조사 설계를 위한 용역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삼랑진읍 일원 불법 성토 현황 조사용역을 위해서 1억 5340만 원, 농지 이용관리 지원 사업에 15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경상전출금을 위해서 14억 8663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해서 8억 7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7억 430만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의 2024년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9억 8402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3억 7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유통과의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10억 8735만 원,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7억 6800만 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2억 64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축산과에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5억 5182만 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에 속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상하수도과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를 위해서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정수구입비가 7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급수공사비에 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국고보조반환금 2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19억 6656만 원, 죽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8억 9200만 원, 검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6억 435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12억 50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9억 4940만 8000원에서 3억 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결산 사항과 지출계획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입 부분은 결산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 1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2억 276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부분은 다둥이 렌터카 무료 대여 사업에 4200만 원, 밀양‧밀성 풋폴 스포츠클럽 U15 지원에 6000만 원, 경로당 비상벨 설치 사업에 1500만 원 등 3개 사업 예산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억 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4286만 1000원이 증액된 57억 5813만 2000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청년 창업시설 임대료 955만 7000원은 조직 개편에 따라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된 업무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에 있어서 2024년에 추진한 보조사업 이자수입과 보통예금계좌 이자로 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입 보조금 반환수입은 사업 수행을 위해 교부한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61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유류 카드 발생 포인트 3000원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31억 84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4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등은 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3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등반환금은 2024년 사업 정산결과 이자수입과 집행 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3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억 4343만 6000원이 증액된 210억 824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박람회 운영입니다. 9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대전에서 개최되는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와 홍보 부스 설치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관리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8억 9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밀양 숲속마을 영농조합법인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선정에서 3회차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도비 확정 내시 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며, 아래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25년 선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응모에 선정된 기업에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세무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서한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411만 2000원과 답례품 부족분에 대한 답례품 및 배송 비용을 기정액 대비 6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물가안정 사업의 전통시장 가격 표시제 모범거리 조성은 경남도의 전통시장 가격 표시제 모범거리 조성사업에 밀양시가 선정되어 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투명한 가격 표시로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에 있어 전통시장 축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경남도가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지자체는 제외시킴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공공 배달앱 활성화 사업은 공공 배달앱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지역 경기 침체와 소비자의 카드사용 증가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규 지원 사업으로 업소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쿠폰발행 이벤트 행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은 당초 예산 편성 시 도비 지원금이 미확정되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나 이후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9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5년도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시청 서문거리 경관 사업이 선정되어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청서문 도시 이미지 개선 기본구상 용역은 시청서문의 시설 노후와 인프라 부족으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손상이 노출되어 시청서문 도시 이미지 기본구상 용역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소상공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되어 도비 추가 지원을 받아 총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사업 또한 도비 추가 지원을 받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기존 할인판매보증금은 기정액 60억 원에서 1월부터 4월까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누계액인 278억 100만 원의 10%인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32억 199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할인판매보증금 보조는 밀양사랑상품권 5월부터 12월까지 추가 발행분 634억 39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국비 31억 7100만 원과 도비 3억 1200만 원, 시비 28억 6090만 원을 부담하여 총 63억 4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균특 증액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와 시비 등 총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주차장확장 사업은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에 따라 보상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1월 중 도비 지원 계획 변경 통보로 총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상남 예림 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마암터널 입구에서 출구까지 사업을 하반기 시행할 예정에 따라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2월 중 경상남도의 사업계획 변경 확정 통보에 따라 총 5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 271페이지는 보전지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입니다. 2번에 기금 운용의 기본방침에 있어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개시하기 위하여 쑥쑥 자라나는 초등꿈나무 사업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였고, 모금 완료 후 2026년 지출 시 별도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8억 2245만 1000원이고, 2025년 수입계획은 5억 6320만 원, 지출 계획은 1억 3560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은 12억 5005만 1000원입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수입계획은 13억 8565만 1000원으로 기타 기부금수입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32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전년도말 조성액 8억 2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 금액은 13억 8565만 1000원으로 4개의 고향 사랑기금 사업으로 상반기에 추진 중인 치매어르신 돌봄 기계대여 사업에 추가하여 다둥이 렌터카 무료대여 사업과 밀양밀성풋볼 스포츠클럽 지원, 경로당 비상벨 설치 사업으로 총 1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12억 5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67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현재 밀양아리랑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상인 전체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한 사람 고용해 가지고 작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올해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우리 밀양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한다고 일방적인 통보가 있어서 그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이 3000만 원에 한 명이거든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요.

상인회 전체 경리 전반을, 사무를 보고 또 상인회 민원접수, 또 시설물 관리 고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의 서무 업무하고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매니저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예. 과장님 욕보십니다. 266페이지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해갖고 5000만 원인데 회사가 어딥니까? 기업이.

예. 선도 사회적기업은 지금 주식회사 루나라고 LED 경관 조명하고 안내판 제작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기업 보니까 뒤에 나노융합과 앉아 있는데 나노융화과에서도 루나, 루나. 우리 무안 가는데 위에 있는 그 회사 아닙니까? 루나 이거 우리 여기서는, 지역경제과는 올해 들어와 내가 처음 보는데 우리 나노융합과에 루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좀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우선 이윤 창출보다 지역에서 지역 인력을 고용을 해서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 밀양 지역 사회에 환원도 하고 좀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또 단체, 우리 사회활동하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농업경영인회 우리 지역사회에 단체활동을 한다든지 어려운, 어렵다 하면 그렇습니까? 조금 그런 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환원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이 회사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신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도 보니까 물품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 밀양시에서도 물품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루나가 사회적기업에 해당 되 우리 신청해서 안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장님 입장을 내가 한번 듣고 싶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루나에 전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내가 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예.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에, 몇 년 전에 동가리시장 간판 정비할 때 이 업체에

아니 공사 말고 이렇게 우리 지금 선도적 기업하면서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기업에서는 작년인가 지역의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하면, 지역 인력을 고용하면 그 인력 비용의 한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예산서 말고도 그전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네요?

예. 이게 첫해가 아니고 쭉 몇 년 동안 사회적기업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것 보다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지원을 하지 특별히 단독으로, 시비 단독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 단독이 아니고 도비, 시비 공모사업이나 신청해서 하는데 거기 회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주면서 직원들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하는데 직원도 모르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아무리 자기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우리 사회적기업이 되면 우선순위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데 되면 물품이라든지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우리 밀양시를 통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루나 회사하고 접촉해서 우리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현황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이거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까지 파악을 미처 못 한 거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 보니까 2명이네요. 아, 2명 지원받았네.

지금 전체 인원은 한 10명 내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2023년도에 일자리창출은 4명이고 보험료는 또 10명이었네. 일용직이라 해야 되나, 기간제라 해야 되나. 하고, 2024년도에는 2명 예산지원이 그렇네.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면 현황파악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회사 루나에 대해서 내가 지역경제까지 처음 들어보는데 하도 내가 나노융합과에서 루나, 루나, 루나 많이 들어봐 갖고 내가 생소해서, 너무 귀에 익어 갖고 거기도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싶은데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나 싶어서. 거기는 포기를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처음에는 나노융합과를 통해서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빼내고 여기서는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받은 게 아니고 도하고 직접 소통한 거 아니에요?

예.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대상이 좀 될 만한 사업체는 신청하도록

단독으로 신청했죠. 단독 했지 않습니까? 단독.

예, 예.

사회적기업이 우리 루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루나도 우리 지원해 주는 거는 좋아요. 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이 밀양에 좀 있죠?

예.

그런 지원이라든지 형평성 있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선 구매해 줘야 되는 그런 하여튼 농공단지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밀양시도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또 단독으로 똑똑해서 그렇겠지만 또 인력 지원도 지원금 받고 하면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 보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좋아 갖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밀양시 특히 지역개발과 이런 데서 상당한 물품 구입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 이런 부분은 이중적인 지원이 또 우리 밀양시에 어떤 사회적 환원을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이면 또 우리 밀양시에 환원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밀양시에 환원 한, 좋은 일 한 일이 있습니까?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 우리 지역에 물티슈라든지

예?

지역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마스크는 누구나, 단체에서나 전부 다 마스크 주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이면 우리가 우선 구매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루나라고 하는 회사도 또 밀양지역사회에 환원차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혜택도 많이 받고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상생하는 거지 자기는 받을 거만 다 받아가고 환원하는 건 안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우리 그거는 우예 돼 갑니까? 상설시장주차장. 보상은, 4명 그거는 다 완료됐습니까?

예. 현재 상설시장주차장 관련해서는 토지보상은 지금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한 사람 같으면 이발소.

예. 그 건물.

그러면 이발소 그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남은 한 사람도 끝까지 협의를 해서, 협의하는데 최선을 다해 갖고, 협의가 안 되면 또 불가하게 수용절차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은 주차장답게 만들어 주시고 굳이 우리 주차장에 건축물, 삐까삐까한 건축물은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인회 사무실도 지금 기존 주차장에 우리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제를 해 주시고 진짜 주차장, 우리 주차장다운 주차장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같은 거는 웬만하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회에 좀 고맙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사무 감사할 때. 주차장 건 이거 내 갖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을 해서, 아니면 사업이라도 변경해라 하고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또 그쪽에서도 아차 싶어서 법무법인까지 사서 보상협의를 안 해줬는데 하니까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 우리 의회도 힘날 거 아닙니까? 집행부만 힘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영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질타를 하고 아니면 사업까지 포기하라고 의회에서 하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리랑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또 말씀 들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민생지원금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사업은 투자심사 시에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사 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당초 도로 굴착 허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의회에서 된 사항인 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꼭 반영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 지역이랑 인접해 있고 또 인구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지속적인 민원, 그리고 사업추진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성에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인근 타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있을 시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전체적인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좀 그리고 계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밀양시의 동 지역은 기존으로 중압관이나 관이 매설돼 있어 가지고 큰 경제적 부담이 없는데 읍면 지역에 기존 관로가 매설이 안 돼 있는 데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매설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신청하면 아예 기본 관이 안 깔려 있으면 비용부담이 너무 많아서 아마 주민들의 합의가 좀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주거지를 형성하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스공사와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점이 되면 앞으로 보급확산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공급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로드맵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없도록 문제와 최소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 갖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25년부터 29년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급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또 저하고 소통도 하고 보고도 오셨는데 같은 예림지역에 있는 경찰서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길 건너에 있는 우리 양림간, 동촌 이 마을도 통상 예림지역에 속해 있는 마을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또 공급하는데 있어가지고 소외되지 않고 진정한 에너지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일전에 또 설명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으로 지금 읍면의 현실은 어저께 시작과 동시에 전혀 뒷 번호가 틀린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헛걸음을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실상으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이 좀 명확하게, 준다 하니 그냥 무턱대고 막연히 이렇게 오셔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는 걸음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상으로 어저께 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조금 막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면 치아뿌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에서 또 읍면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확하게 홍보를 하시고 또 이 홍보에 대해서 우리 또 어르신들이, 또 마을 이장님들이 조금 숙지를 해서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언론이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청을 하러 올 때 어르신들이 옆에 가니까 니도 같이 신청하는 김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데 앞으로 마을 이통장님을 통해서 요일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안내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NS를 통해서 그냥 홍보를 하게 되면 젊은층은 다 받아들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그게 SNS로 온다고 해서 그거를, 글은 아신다 하더라도 그걸 문자를 끝까지 읽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옆에서 가니까 같이 가자 이래서 또 가서 헛걸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청 기간 안에 모든 분이 신청을 다 해야 되지만, 물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어저께도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고생을 하면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68페이지 보시면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 1회 추경에 4300만 원을 쓰고 다음에 2026년 이후에는 4억 5000을 쓴다 이렇게, 총 4억 9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민간배달앱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때문에 지자체에서 활성화 해 보겠다고 시작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앞에 우리 밀양시 말고 앞에 우리 광역시에서도 이걸 먼저 주도적으로 하다가 대부분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밀양시 이렇게 한번 보니까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라고 했는데 지난 5년간 가맹점수는 106개고 총 주문 건수는 2026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고 또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했던 타지자체 공공배달앱 운영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에서 하는 홍보 차원에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민간에. 그래서 배민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아무리 수수료가 없다고 이렇게 부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벽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4억 9300만 원이라는 이거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뒤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창원시라든지 거제시, 진주시 등은 이미 이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 배달앱보다는 어차피 내가 볼 때는 거의 민간배달앱을 다 씁니다. 배민을 거의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보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더 자력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잘못하면 자칫 아무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타지자체의 사업들을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에서 하기는 힘들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른 지원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배민의 수수료가 지금 거의 한 10% 정도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해서 거의 뭐 남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지역 우리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좀 활성화 해 줄 것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요식업 관련 단체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도 하고 또 이 배달 앱 관련 회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앱의 기능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결론은 실제 공공배달앱을 하더라도 기존 배민에 익숙해진 그 이용자들이 배민에서 벗어나 우리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것이냐 이게 최대의 큰 관심입니다. 요점입니다. 이 공공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짧게 얘기하시고.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점주들께서는 수수료가 적게 드는 공공배달앱을 요구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민간배달앱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차라리 일정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공공배달앱은 거의 수요가 없을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배달앱, 여기 공공배달앱 밀양에서 해달라니까 공공앱 진출하겠죠. 이분들만 그냥 앉아서 우리 아까운 세비를 그냥 받아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맞고, 차라리 민간배달앱을 건수별로 해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우리가 카드 수수료 보전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을 달리 하는 게 맞다. 배달앱을 그냥 이거 공공배달앱 만들어봤자 공공배달앱 진출한 이분들만 돈 가져갑니다, 제가 볼 때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5년간 점포라고는 106개고 주문 건수라고는 2026건밖에 없는데 5년간. 여기에 지금 4억 9300만 원을 쓴다 이건 정말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도시가스 보급 그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면 경제성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해서, 지역민이 그 도시가스를 보급함에 있어서 자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률 합의가 돼야만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남에는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됐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되는 거고 타 읍면에도 그렇게 해달라 하면 실질적으로 배관가는 거리라든지 타당성에 있어서 자부담이 많이 든다면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LPG 저장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에 주 지원하는 내용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할인쿠폰을 좀 많이, 쿠폰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새로 선정된 공공배달앱의 이용자들이 많이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걸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 정말 쿠폰하고 발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 다른 제도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배민이 저렇게 전국 거의 80〜90%를 선점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거기에 손이 익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지자체에서도 우리보다 더 재정도 좋고 더 인구도 많은 그런 지역에서도 포기했던 사업을 우리가 다시 꺼내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또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 앱보다는 소상공인에게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 자생할 수 있는 방식을 좀 택해달라, 선택해 달라.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시고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3억 6700만 7000원에서 1294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7995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7000원에서 1236만 2000원이 증액된 1236만 9000원입니다.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발생이자 150만 8000원과 사업비 집행 잔액 1085만 4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93억 6700만 원에서 55만 7000원이 감액된 93억 6644만 3000원입니다. 수소환경 소재‧ 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도비보조금의 실제 교부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사업비인 도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114만 4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37억 5979만 6000원에서 2억 9840만 8000원이 증액된 340억 5820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도비보조금의 실제 교부금액에 따라 55만 7000원을 감액했고, 산업부 신규 공모에 선정된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완충저류시설 운영비는 행안부의 지자체 재정 분석 결과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865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82만 원을 증액한 6647만 4000원으로 과목 변경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782만 원은 상수도 사용량 및 전용회선사용료 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구입 예정이었던 수소차가 단종이 되고 신차 발매로 인해서 차량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사업비 도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로 반납금 11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27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 3827만 1000원에서 2722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6549만 4000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6억 1877만 6000원에서 156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3445만 2000원입니다. 기타사용료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2단계 처리시설이 조기 준공됨에 따라서 상수도비용 3개월분 23만 원을 감액해서 6억 185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처리시설 시운전 비용은 1590만 6000원을 시공사로부터 납부 받아서 세입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년도 정산결과에 따라서 1149만 7000원을 증액한 124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예탁금 이자수입은 실제 이자발생액 5만 원을 증액해서 185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3827만 1000원에서 2722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6549만 4000 원입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실제 운영비 증가분인 3558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행안부 지자체 재정 분석 결과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억 497만 8000원으로 355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집기 구입비도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과목에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949만 5000원을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세입 규모에 맞추어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단위 사업을 내부 거래로 변경했습니다. 예비비는 164만 3000원을 증액한 60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페이지 수소상용차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설명, 과장님께서 안 했죠?

예.

파악은 좀 했습니까?

예.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2029년 사업을 하고, 199억 사업을 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참고 자료, 이거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한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전부 다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하고 나면 전부 다 이윤이 다 남는다 해갖고 이윤이 남는 거는 한 개도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우리가 보면, 자료에 보면 한 13억 정도 인건비 하고 한 5년 정도 하면 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 합니까? 나중에 되면 또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할 거 아니에요?

예. 박진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사실 사람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업무 처리하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시행 주체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인데 10명 정도인데 좀 답답합니다. 우리 하기는 해야 되고 사업은. 기반구축을 위해서. 또 하고 나면 실질적인 우리 밀양에 아무런 오는 그거라 해야 되나, 혜택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이런 부분은 없고 우리 나노도 우리가 언제부터입니까? 한번 보자 10년, 18년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우리 나노에 투자한 지가. 약 한 20년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밀양에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무후무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라든지 뭐 이런 상용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제가, 과장님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 했지 싶은데 또 수소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사업을 또 한다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거야 우리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쪽지 주는데 한번 말씀해 보이소, 보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보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요. 또 운영기관, 수행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경비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항상 의회와 소통을 해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나노용합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가 딱 알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알아서 우리 나노융합과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TP에서 하는 건 TP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다 되고 나면 우리 나노융합과장이라든지 계장님들이 국회의원이나 가서 만나갖고 우리 밀양시에서 하겠다. 좀 도와달라 이런 식이더라고. 저는 처음에는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면 반대더라고. TP에서는 TP에서 지 먹고 살 거를 다 중앙정부하고 조인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나면 됐으니까 우리 나노융합과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노융합과에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 갖고 그 기관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우리 밀양시 공직자도 이런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있는 거 찾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다 찾아서 조인이 되고 나면 밀양시에 통보하는 거죠. 아,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실적을 올리겠다, 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관 댓명 있는 연구원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 밀양시에서 계속 투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차피 하는 사업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사업 이제 마무리 잘 하고 앞으로는 이런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TP라든지 또 오늘 이 자료 올라온 우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공모사업을 만들어 갖고, 중앙정부하고 만들어 갖고, 산자부하고 만들어 갖고 또 시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걸 물고 또 우리 밀양시 공직자들은 다른 것도 바쁜데 물고 또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더라고. 저는 거꾸로 알았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만 다 거꾸로 내려오는 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예. 아무래도 그런 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와 연계된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팁을 얻어서 또 예산 확보하고 하는 부분에 역할이 있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특히 우리 고생 많으시지만 뒤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자제 좀 해 주시고, 진짜 우리 밀양 시비를, 예산을 진짜 너무 쓸데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물 먹는 하마처럼 빼먹는 데가 이런 연구기관단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떤 취지에서 말씀 주시는지 잘 알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노융합과 관련해서 한 3년 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국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나노국가산단의 핵심이 나노산업, 그리고 또 한 축이 수소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상용차용 전주기반 구축하는 사업까지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소관련 사업예산이 약 한 840억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 판단하기로는 약 한 84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우리 수소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가 우리 원소기호 1번이지 않습니까? 초고압, 초극저온 그런 어떤 수소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때문에 또 날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수소산업의 핵심은 그런 수소의 성질을 가두기 위한 산업, 핵심은 그겁니다. 그게 저장용기 탱크 관련이겠죠. 연료니까 그 저장용기 탱크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핵심 산업이 거기에 연결되는 커넥션 밸브입니다. 밸브산업. 여기에도 우리가 그때 나노융합본부에 본부장이 나오셔서 연료탱크까지도 지금은 파워트레인의 일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파워트레인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여기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가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 그거를 전달하는 미션을 통해서 구동축을 전달하는 이게 파워트레인이지 사실상 이 연료탱크와 연결하는 커넥션들은 저는 파워트레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수소 관련해서 한 축으로 밀양이 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어떠한 수소 관련 사업보다 지금 우리 수소 상용차용 이 전주기반 구축하는 이 사업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우리 밀양이 승산이 있겠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세계적 정책에 맞춰서도 마찬가지지만 2035년 우리가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이 상용차용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절대 우리가 말하는 전지, 전지로 하는 그 동력으로는 그 엄청난 마력을 품어줄 수 없기 때문에 꼭 내연기관으로 구성이 돼야만 큰 트럭들이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저장용기 이 탱크 산업은 충분히 우리 밀양으로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학 연계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폴리텍대학인데 폴리텍대학은 이런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기능장, 기술인, 세계적인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내고 하는 기술인 양성이지 여기에 대한 집적된 기술을 한 거는 우리가 좀 더 연구기관하고 조금 조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대학을 꼭 집어서 했는데 사실은 저번에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동아대학교에 가면 정말로 이 수소 관련해서 밸브연구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 대학하고 빨리, 하루빨리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과 함께 조금 해야만 우리가 밀양이 선제적으로 좀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수소 상용차용 저장용기와 관련해서는 인근 대도시의 창원이나 울산이 제가 발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 만들고 차 만드는 데는 당연히 우리 밀양의 현실적인 한계로서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 부분인 이 자동차용 탱크 관련 이 사업은 우리 밀양이 딱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딱 집중해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여러 센터들이 이 센터에 앞서서 구축 단계를 지나서 개관한 센터들이 지금 운영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유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면 의회 입장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희망으로 돌리려면 제대로 된 하나의 센터라도 제대로 자리 잡아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업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지만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낯선 분야가 돼서 저도 앞으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밀양의 가능성을 수소로 잡아라 하는 이 맥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꼭 염두에 두고 동아대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축적돼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밀양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이 상용차용 전주지원기반 이 시설, 이 센터만이라도 좀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수소, 나노산단 안에 수소연구 특화단지로 해서 우리가 수소를 가겠다고 해서 수소연구단지 인구소멸기금을 460억 넣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우리가 정부는 관심도 없는데 우리 밀양이 선도적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웅 국회의원님이 당선되고 우리가 나노융합과하고 미팅 자리에서 의원님께 진짜 부탁드린 게 우리가 울진이 수소, 그다음에 창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밀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플러스 밀양을 넣어서 밀양을 용기 부분에 대해서, 탱크 용기 부분에 대해서 밀양을 꼭 좀 포함을 시켜 달라 해서 이번에 보니까 창원 플러스 밀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앞에 우리가 과장님으로 있다가 국장하시고 퇴임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주로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단지를 계속한다 하는데 이제는 연구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 본 사업 190억 원 들여 가지고 생산유발 효과 419억 하고 부가가치 유발은 285억, 직간접 고용효과는 751명이 예상된다 하는 이것 참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용역을 할 때는 좀 더 실현 가능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생태계 조성 이런 거 그만하시고 산단이 거의 어느 정도 준공이 되니까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소부장에 대한 부분, 소재‧부품 부분 이런 특화된 우리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 어차피 나노산단이라 하지만 나노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나노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실한 중소기업이라도 유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여기 공공폐수처리시설 있죠?

예.

여기 지금 증액된 게 보니까, 증감액이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시운전하는데 1590만 원 정도, 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경상적위탁사업비에 3600만 원 이렇게 증액됐는데 삼양식품 2공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식품회사가 더 이상 폐수 처리 능력 우리가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식품회사가 지금 삼양 만약에 3공장을 밀양 나노산단에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죠?

예. 지금 용량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부하 다 찼죠?

예, 예.

그래서 삼양에서도 3공장까지도 고민을 했었지만 우리가 폐수처리시설 용량 부분에 있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삼양이 결국은 3공장은 포기를 하고 중국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3공장은 중국에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삼양식품이 밀양에 와서 1공장, 2공장 나노산단에서 지금 세계적인 K푸드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밀양이 K푸드의 거의 성지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이런 삼양식품이라는 회사들을 식품회사는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투자유치과 다음에 있지만 정말 나노융합과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과와 같이 제대로 좀 업무를 연찬을 해서 기업들을 유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나노산단안에 공공을 빼고 나면은 사실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MOU 체결해 놨던 기업들도 지금 못 들어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에 투자유치과장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유치에 좀 더 시장님과 함께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7억 7788만 3000원 대비 1억 3247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70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73만 4000원은 2024년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 사업 등 기업 지원 사업 8건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999만 6000원은 2024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 6463만 7000원은 2002년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그외수입 940만 원은 이주정착금 수령 후 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 이주정착금 반환금으로 내년부터는 후지급 등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해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의 내시 감액에 따라 90만 원 감액해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농공단지 노후도로 및 우수관 정비사업도 도 내시 감액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 2025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61만 2000원은 2024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4억 9409만 6000원 대비 3억 5077만 5000원 증액된 158억 4487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활동 지원 협의회 운영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7700만 원은 전략적 기업유치 및 홍보를 위해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와 팸투어를 위한 것입니다. 그 아래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은 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인원 축소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당초 시비로만 편성되었던 1억 3200만 원 중 7217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791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시설비 하남농공단지 노후도로 및 우수관 정비 사업은 도 내시 축소에 따라서 도비 500만 원, 시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에 대한 자치재원 17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푸드테크 인력양성은 부산대 밀양캠퍼스의 농식품부 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 선정에 따른 등록금 시비 지원분 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분 보전지출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외 3개 사업에 대한 발생이자 및 정산반납금 545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강창오 위원님께서 참석 대상 기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우리 밀양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실 예정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는 저희가 이 투자유치설명회 때 전체 설명을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참석범위는 한 11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지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정 최종 책임자가 저는 반드시 참석을 해서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소통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까지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속해서 꾸준하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난 회의 때 수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 중에 개최를 하실 예정인데 이 행사 이후에 사업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예.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또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던 게 우리 전국적으로 나노산단이 준공을 두고 있는데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나노산단을 한번 알려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와 그리고 중견기업연합회 그리고 나노산업협회, 수소산업협회 이런 기업들이 우리 밀양을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우리 밀양은 저는 밀양을 사랑하지만 외부인들에게 우리 밀양의 어떤 특장점을 알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무자의 PT도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 직접 PT를 하시고 직접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저희들은 서버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중소기업중앙회 시장님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것 때문에 업무 협의를 하러 가십니다.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픽스가 안 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못하고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가서 날짜를 픽스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밀양도 알리고 또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기업유치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후속 조치 저희들이 계속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밀양에 대한 홍보 자료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돼 있는 거는 시장님이 직접 PT를 하시고 직접 앞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투자유치과장도 역임을 하시고 기업인들과 수차례 이렇게 소통을 해 오셨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실무진들의 어떤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 정치인들까지, 그리고 앞서 말씀이 있으셨던 향후 기업인들까지 우리 밀양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총망라해서, 정말 총동원을 해서 차제에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가급적 이런 성과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그때라도 분명한 어떤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밀양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인력 수급 관계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할 때 도비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까지도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비를 1억 2000 확보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누가 밀양에 과연 투자를 할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사업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기업유치와 상반되는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통근버스 도비 지원은 올해로 아마 종료될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서 인력 수급이 충분하거나 밀양에 그런 로컬 인력이 있으면 기업들도 당연히 밀양 인력을 채용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생산 등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 일단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 조정도 조금 하고, 그리고 또 인력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확대 또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금 노선 조정을 도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노선 조정을 먼저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력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이거와 병행해서 우리 밀양의 인구 증가 시책과 연관돼 있는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그리고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 임차비 지원 사업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인력 수급에, 이거 한다고 해서 100%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사업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꼭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기업들 지원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밀양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치만큼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소홀히 하면 타지자체에서 또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이전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밀양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충실하게 하고 또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거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만을 가지고는 기업유치가 어려울 거라고 제가 9대 들어와서 3년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지원책 이런 거를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장님하고 서울에서 할 때는 좀 더 우리 밀양이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은 넘들과 똑같은 정책으로는 저희들이 유치에 불리한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조건, 좀 더 획기적인 조건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요구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요구를 하고 계시고. 아마 여태까지의 어떤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획기적으로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쪽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안을 가지고 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저희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상 이상의 안을 가지고 저희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회발전특구가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2단계로 해서 그게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파급적일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정이 꼭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16일부터 23일까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마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저희들 밀양시가 지정될 것으로 저희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수소발전특구까지도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투자유치 관련은 국장님, 과장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 시민 모두의 염원이고 또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설명회 같으면 우리 의회도 정말로 함께 동참하면 그게 또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준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39억 1670만 8000원에서 10억 5729만 2000원이 증액된 14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수수료 1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7억 8945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정산금 반납이자 691만 6000원과 24년 사업장폐기물 처리지원 정산금 반납이자 12만 원이 증액된 2703만 6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후 철거물 매각대금이 발생하여 3억 3457만 2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24년 사업장폐기물 집행 잔액 253만 원 증액된 403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24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과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용역,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위탁사업 정산반납금 1억 3002만 8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4년 슬레이드 처리지원 사업 국비 1억 966만 4000원과 도비 3289만 9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총 1억 4256만 3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비가 140만 6000원 감액되어 1311만 4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14억 9288만 원에서 23억 6249만 2000원이 증액된 338억 55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1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사무관리비 580만 원, 일반보조금 1680만 원 감액하였으나, 야생 멧돼지 주체 처리 방식 지침 변경에 따라 사체 랜더링 처리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 2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은 국도비 내시와 변경된 사업계획 반영하여 민간경영사업보조 400만 원 증액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800만 원 감액하여 총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국유지 매수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등으로 시설비 6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는 행안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전출금과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편성된 기정액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단체등이전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143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관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입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를 929만 7000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10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전기승합차 구매 지원 사업은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전기화물차 사업비 4220만 9000원 감액, 전기이륜차 사업비 1214만 원 증액, 전기승합차 사업비 1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2025년도 수소 광역버스 구매 신청에 따라 수소버스 구입비로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을 수소차로 구입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를 3310만 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3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위생상태 악화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비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삼문동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243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면대상자 수수료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음식물쓰레기 감면수수료 부족으로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감액되어 28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80만 원 감액되었으나 사업 수요량을 감안하여 1억 증액된 사업비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국비 사업 개소당 지원 기준액이 감소하여 국도비 360만 원 감액되었으나 기이 선정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비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은 축제기간 다회용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규정 이행을 위하여 주변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운영 관리는 행안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전출금으로 편성된 기정액을 전액 삭감하고 잔치단체등이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후 처리 용량 증대에 따른 추가 운영비가 발생하여 청소 용역비, 수선유지비 등 위탁사업비 6700만 원 증액하고 CCTV 설치 등 자본 적위탁사업비 5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물량 변동으로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48만 원 감액하고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비 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1명 퇴사하여 2442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8억 560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6억 9257만 3000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4억 595만 4000원 증액된 50억 9억 80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입 변경이므로 4억 315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따라 2559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6억 9257만 3000원에서 4억 695만 4000원 증액한 50억 98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시설 건립을 위해 시설비 800만 원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8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 내용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사업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RFID 물품관리비와 홍보물품 구입비, 점검 여비 등으로 4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로 4억 2838만 5000원 증액하였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140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 2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결산에 따라 279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1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중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서는 소각장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자본전출금은 별도로 편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상예산, 그리고 자본예산으로 구분을 해서 자산을 취득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상전출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위탁되면서 CCTV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금 소각장에 이 시설이 필요해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새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확보한 게 경상적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사업비로 구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에는 경상적전출금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이 뒤에 나온 자본적위탁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취득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취득한 사항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취득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1차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취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 요청드립니다.

예. 이현우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방금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을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이게 추경이 확보된 이후에 물품을 매입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일부 사전 매입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어서 추후 다시 이런 절차가 거꾸로 되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 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회계 원칙상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항목별로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한 업무 미숙이라고 이해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집행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직 예산 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에 대해서 좀 약간 업무적 착오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거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철저히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전 지침이 없이 이렇게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꼭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경제국장 권일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31억 9000만 1000원에서 10억 3923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2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3년 3월부터 출범되어 운영된 리본 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과 대중교통 환급지원 K-패스, 전기저상버스 구입 보조 등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260억 1246만 1000원에서 45억 2110만 원이 증액된 305억 3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된 예산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비 지원 사업은 터미널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여객터미널 운영비를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입니다. 2024년 운행손실 지원액을 준용하여 시내버스 2억 6081만 7000원, 마을버스 71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운행손실 지원액은 9월 중 확정 예정입니다. 하단부 300페이지 상단 부분 수소버스 및 저상버스 구입 보조입니다. 수소버스 1대 구입을 위하여 자체 및 이전재원을 포함하여 수소버스 구입비 5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구입 보조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수산버스 정류장 공공요금 및 버스 안내판 유지비로 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3개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외 3종 사업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와 보행자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시청 정문 교차로 개선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국도 감응 신호 구축입니다. 2025년 일반 국도 감응 신호 제어체계 구축 사업 선정으로 국도 58호선 4개소에 감응 신호 제어 체계 시비분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 용역 수행시기 도래에 따라 밀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하반기 공한지 주차장 신규 조성비와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지급 예상액 상승으로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불법주차장 생활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입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로 시설물 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의 택시운송 사업 지원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유도 및 택시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아리랑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 떨어지는 11개 읍면, 총 106개 마을의 택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입가구 및 세대원 편입 마을에 대한 이용권 추가 배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성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진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에 일반 국도 감응신호 구축 위탁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구축 사업공모에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업무협약을 맺게 되는 겁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누락을 하셨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다시 한 번 하고 보고가 안 됐다면 여기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밀양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우리가 중요한 업무 협약, 제휴를 맺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사전 보고도 없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나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당연하게 이렇게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한번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협약인지 파악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절차를 지켜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파악을 하고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지금 인지하셨다고 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향후에는 이런 부분 분명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더라도 담당 부서의 책임으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꼭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응신호 참 좋은 신호 구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나노교 아시죠? 나노교, 나노교.

예.

나노교에서 사포 가는데 있다 아닙니까? 사포 쪽으로 가는데.

예.

사거리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직진 신호밖에 없지 강둑에서 오는 거 하고 동네에서 나오는 차 좌회전 신호하고 별로 없는데 그 기름값 아깝게 가면 대기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감응신호 구축 사업을 하라고 건의도 좀 하고 했는데 엉뚱데 공모사업이지만 선정되고 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이지 그 사포산업단지 출퇴근하면서 좌회전 신호 아무도 없는데 거기 대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도 시내 주변에 실질적으로 감응신호 구축 필요한 데는 그런 데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가 분배되는 비율이 좀 상이하여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또 신호에 비해서 불필요한 그런 타임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반 국도 감응신호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보호를 준다든지 뭐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봐집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좀 틀리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어디입니까? 저쪽에 아파트 무슨 아파트고 무안 가는데 거기에 롯데. 다리 건너갖고 둑, 거리 차량 뒤에 한번 확인해 보이소. 몇 대 오는가. 하루 종일 있어 봐야, 거기. 일부 거기 어디입니까? 그 맞은편에 우리 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포마을. 거기서 나오는 차 사포산업단지 신호 받기 싫어 갖고 동네 안길로 통해서 도랑 둑 쪽으로 해갖고 우회전해가 신호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차량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리 하루에 한 댓번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직진하는 차량들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시간 8시인가 하여튼 좀 늦은 시간 되니까 그게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그런 거 잘 한번 검토해서 감응 신호로 직진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교통신호 체계에 편의성을 조금 증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가 직진 차량입니다. 90%가 넘습니다, 거기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이게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이 계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지적하신 잔여표시장치는 우리보다 중국이 벌써 한 15년 전부터 차량부터 해서 보행까지 잔여시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가까운 중국 칭따오가도 거리마다 그렇게 중국은 이미 한 15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아까 차량에 대한 잔여시간 이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게 교통에 있어서 차량이 진입하는 속도를 가지고 빨간불 적색신호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그 차량이 감응을 해서 그 차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AI가 그렇게 교통체계를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시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시니까 그것까지는 좀 그것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도 공모사업에 우리도 참여를 하면 선도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선정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페이지 299쪽에 여객터미널 운영비 3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일부 우리가 여객 시외버스 터미널에 일부 화장실하고 우리가 교체를 일부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거의 뭐 공공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또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0만 원을 넘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밀성여객이라든지 이런 여객들이 철수를 하고 나면 정말 관외로 가려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애로점이나 또 우리가 밀양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한 번 더 민원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 사업이 아시다시피 이용객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그리고 자가용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시외버스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시민들, 그리고 또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적자가 지속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우리 보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협조해서 그게 보편타당성이 있고 합당한 요구라 하면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우리가 지금 밀양교통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화장실을 신축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지만 또 개인 사업자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화장실 설치 계속 못하고 옆에 간이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크골프장에 있는 그 화장실을 일부 대체를 해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인접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또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차장을 신축할 때 좀 화장실 시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밀양교통의 근무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희정 위원님께서 여객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전에 우리 밀양 시내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원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구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구기. 청도면 구기. 거기도 밀성여객이 부산에서 왔다갔다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없었던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이 계시지는 않지만 세세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어디 할 거 없이, 실상으로 우리 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버스가 여객이 있어야만 또 장거리 이동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꼭 우리 시내뿐만이 아니라 여객터미널 부분들을, 우리 밀양 관내에 있는 터미널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수요조사를 좀 하시든 해서 빠짐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한 제로페이스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저희들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래라저래라 이상한 그림이 나올까 싶어서 전문가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올 하반기에 1차 용역이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 최종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와 소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확정안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이 마련되면 지금 이런 편의시설들이 거의 새로 구축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때 같이, 물론 시급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 또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우리 국장님이 용역, 우리 안정된 운영 효율화 용역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대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299페이지에 우리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운영손실보상금을 이렇게 보면, 자료에 보면 거의 3년간 2023년도에는 30억 원에 육박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9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36억 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버스노선 재조정하고 통합을 통해서 효율을 좀 높이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적도 있었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삼랑진 같은 경우 아리랑버스 수요응답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우리 시대적 반영 어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읍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요응답형 체계로 향후에 좀 확대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도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편차가 시내하고 시외에 있는, 외지에 있는 서비스의 편차가 이렇게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결국은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조영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통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결국 수요응답형 아리랑택시를 확대하고 수요가 작은 노선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섣부르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또 저희들이 전문가도 없으면서 이거를 이래라저래라 이래 한다 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문가에게 모든 걸 일임해 놓은 상태고 그 중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와도 소통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 드렸으니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봐집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염태선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148억 3177만 2000원에서 55억 3119만 2000원이 증액된 203억 62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00만 원은 시유지 내 벌채 숲가꾸기 산물 판매에 따른 수입금이며, 부정이익환수금 14만 6000원은 밀양아리랑대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폴리에틸렌제물받이 생산업체의 직접 생산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산림재해대책비 등 국고보조금 45억 558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9억 68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48억 3312만 2000원에서 78억 354만 4000원이 증액된 526억 36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사업은 임산물유통기반조성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2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산사태 예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산지사방, 사방댐 등 사업량 변경에 따라 9842만 6000 원을 증액하였고, 부북면 전사포리 산 18-2번지 일원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기슭막이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임차 헬기 계류장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원,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 영농 부산물 파쇄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차량 1대, 산불 현장 지휘본부 에어텐트 1동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장면 감물리 1538-4번지 외 4개소에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위해 시설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보상금 7000만 원은 수종전환 방제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 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시설비 및 감리비 3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30억 9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운문산 등산객과 산내면민 간 갈등 해소 및 등산객 편의 제공을 위한 읍면동 건의사항으로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2억 8000만 원은 관내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청도면 당숲공원, 하남읍 당말리공원 정비 사업비입니다. 내이동 주민불편사항 개선사업으로 요청된 내이동 제5어린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내송체육공원 경관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 원은 실시계획 인가 취득 전에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00만 원은 읍면동 꽃길, 꽃동산, 화분 꽃 식재 및 관리 재배정 예산 1억 9000만 원과 망향의 동산 계단 정비사업 2000만 원, 무안면 동산마을 녹지공간 정비사업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3억 60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상단부에 녹지관리창고 사무실 비품구입, 그리고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각각 1000만 원씩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내역을 보니까 소모품 구입 내역에 교육용 간이 테이블 및 의자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용 간이 테이블 및 의자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면 안 되고 비소모품, 그러니까 비품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비소모품으로, 비품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사무용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비소모품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품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게 되면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품으로, 소모품이 아닌 비품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차제에 파악이 안 되셨다라고 하면 이 소모품, 비소모품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더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물품관리 업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산청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나서 뉴스에 보면 산사태가 날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점검해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매기는데 이번에 일어났던 부분이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이유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307쪽에 있듯이 그냥 실태조사만으로 끝나면 등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에는 신속하게 우리가 산림과에서 지정해 놨던 그 부분에 폭우가 어느 정도 내렸는지 그걸 판단해서 빨리 등급을 상향을 해서 대피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38개소에 대한 기초조사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한 부분은 참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를, 지적만 하지 마시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좀 더 폭우가 내린다든지 이럴 때는 그 관리를 빨리 등급을 올려서 대피를 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같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일단은 지금 폭우라든지 산불도 마찬가지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은 지금 재선충이 너무 확산돼 있어서 전체를 다 벌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재선충을 방지 예방을 위해서 인도를 또 개설하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분 용역을 줄 때 금액은 적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포함해서 그렇게 재선충에 걸린 목을 제거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수목이 제거됨으로 해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깊고 또 그런 내용까지도 좀 더 우리가 세세하게 용역을 할 때 기초를 잘 해 놓으면 다음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재선충에 대해서 정말 지금 계속적으로, 급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지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인력을 동원 안 하는 바는 아닌데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재선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국비도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진전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확대되는 느낌, 더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산림과에서 그냥 막연하게 베고 없애고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점, 좀 강력한 방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누차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또 특히 밀양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최고 앞서가는, 재선충병에 최고 앞서가는 그런 위치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단순히 산 전체의 소나무 재생충병을 다 한목에 제거를 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는 맞고 예산도 제한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어떻게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어떤 그거는 사실 답변이 바로 어렵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산림청이라든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원칙대로 일단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단목보다는 전체 어떤 집단 고사지 위주로 해서 수종갱신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서 또 우리 생활권, 생활에 불편한 부분들 가시권에 있는 그 부분들을 단목 방제를 하고 또 보호해야 될 수종들,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나무들은 조금 예방 주사를 놓아서 그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부터 제가 또 이 부분 방제 기준은 안 걸린 것부터 걸린 쪽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도 드렸고. 물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재선충 걸린 나무들을 그러니까 모두베기를 해도 일부 산주가 몇 그루는 좀 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베지를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니까 재선충에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재차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재선충을 방지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재선충 약을 친다고,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방제를 해서 이렇게 좀 하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양봉농가들에 대한 큰 피해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음 놓고 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사리 모든 거 우리 밀양시는 그냥 재선충에 대한 걸 포기해도, 지금은 포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기를 하고 한 그루 죽으면 두 그루 심는 차라리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방제를 해서 좀 줄이려고 하겠지만 근데 현실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대개적으로 이렇게 산이 계속 붉어지고 있으니까 좀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래서 계속 죽어가는 나무가 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손 놓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또 추후에 산불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정말 저는 화약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말라 있고 또 불이 나게 되면 정말 이게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해결방안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이제 단호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공장이 어딥니까? 307페이지.

예. 이거는 부북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내용인데 부북의 밀양 폐차장 인근입니다. 뒤쪽 산자락 쪽이고 저도 현장에 갔다 온 부분인데 위쪽에서 물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 도랑으로 해가지고 뒤쪽에 산사태라든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산기슭 호완작업을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산림연구원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에 해서 사방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시비를 우리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해볼게요. 어느 지역에 집이 있어가지고 불편하다 하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하기 힘든다. 보통 우리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산림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와 갖고 아, 이게 위험하다. 사태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을 하는 거, 임야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의원들이 지역에 이렇게 돈이 5000만 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위험하다 해달라니까 다 산림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거는 맞지가 않다 해서 다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근데 이걸, 그럼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북북 말고도 무안이라든지 초동이라든지 다 해갖고 무안면 건의로 해서 올리면 다 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는 산림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게 진짜 재해가 있다. 그럼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이걸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데.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해줬다. 해줬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우리 골짜기에 보면 집도 한 채도 있을 거고 창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사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림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아,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사업을 하는 걸로, 도비 받아서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앞서 가는 같다. 또 예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박진수 의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보통 산사태 예방사업은 보통 그렇게 도로 신청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시행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현장 여건을 봤을 때 너무

아니 현장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 여건이 다 위험해서 우리 읍면에 이야기하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하면 산림연구원이 와서, 직원이 와서 해 보면 이게 맞지가 않다 해서 다 못하는 사업이 한두 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골짜기 계곡물 바위가 떠내려 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해줬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다 치자.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후죽순 다 해줄 거예요. 예가 돼 버리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밀양 시비 들여서 골짝 골짝 지금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죠, 그러면. 과장님 직접 가보셨겠죠. 이해하는데 그러면 저하고도 다른데 한 열 댓 군데 댕겨 볼랍니까? 이거 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면. 다 해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산림부서에서 산림과에서 했던 예로 산림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맞다.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예산도 크게 수반이 되지 않지만 한 가지 해주고 나면 계속 뒤따라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업까지 다 하려면 우리 밀양시가 예산이 남아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이해 가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당연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검토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안전 부분에 우선을 두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은 마음이 좋아서 그렇다아이가. 마음이 아파 갖고. 그래 해버리면 다음에 퇴직할 때까지 다 해달라 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맞게, 절차에 맞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위험하면 산림연구원에서 사업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그러면 돈 기천만 원 가겠어요. 그 위에까지 몇 억을 들여서 다 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제가 그거 하면서 사방사업까지 이렇게 확대까지 해석은, 검토까지는 못했었고 하여튼 의도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의도는 저도 이해하는데 그런 의도대로 한다면 지금 사업할 데가 12개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특히 동부권 더 많고 서부권에도 엄청난 사업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강창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3년 내내 지금 9대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인데 아직도 우리 산림녹지과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산림과가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또 그 인원이 기간제까지 합치면 거의 시설관리공단 수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 분장할 때 이 산림과를 분과를 좀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게 산림과에 대한 업무를 좀 분과시키는 게 맞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좀 갈 것 같다. 그래서 가로수와 공원 정비라든지 이런 산림 쪽에 하는 행정하고 그다음에 산림 하고 시설 쪽에 또 방제하고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좀 서로 분과를 시켜서 업무를 좀 더 세분화시켜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산림녹지과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단지 몇 개월 만에 이걸 다 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좀 국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또 기획실하고 시장님과 또 함께 의논하셔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 용역을 줘놨습니다. 우리 밀양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올 하반기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게 100%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이면 거의 수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희들 밀양시, 저희 국에서는 산림과 녹지를 구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냈었고, 또 환경과 위생을 분리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 국의 소관은 이 2개 부서는 일단 분리 의견을 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합치는 저희 국내에서도, 나노경제국 내에서도 합치는 부서 안을 하나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용역내용에 담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안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그 판단 결과에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분명히 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