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현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에서 문화예술진흥과 국가유산 보전,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지원, 교육 및 아동복지 지원, 농업기반 조성 및 산림자원 보호, 대중교통서비스 분야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출연 기관에 대한 전출금을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 총액은 1조 1586억 7429만 4000원으로 기정액 1조 842만 842만 7000원에서 6.87%인 744억 6586만 7000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9억 195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5억 46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 등 229억 3512만 1000원, 보조금 202억 5187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억 4818만 8000원, 세외수입에 72억 6868만 6000원, 지방세수입에 31억 원, 조정교부금에 18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3억 414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환경 분야에 157억 8479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13억 406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1억 3364만 9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86억 351만 4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5억 9027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6억 13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억 7961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억 3477만 2000원, 교육 분야에 8억 6907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8649억 7291만 7000원 대비 477억 4404만 8000원이 증액된 9127억 1696만 5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7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31억 원, 세외수입에 7억 8673만 5000원, 지방교부세 222억 1512만 1000원, 조정교부금에 17억 6200만 원, 보조금에 56억 686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41억 7497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590억 4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563억 415만 5000원, 특별회계 26억 9627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세출 예산액의 4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부서별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시설관리공단운영비를 기존 전출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23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보건소 구내식당 설치와 관련하여 2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회계과의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과 밀양시청 증축과 관련하여 2억 7000만 원, 미래교육과의 거점 스터디 센터 환경 개선에 5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스마트 컬처 플랫폼 조성에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4억 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에 11억 3000만 원, 생활권 로컬 브랜딩 사업에 8억 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8억 원, 밀양 향교 및 국가유산 보수 등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2억 원, 표충사 관광지 보상 부지 매입에 2억 1000만 원, 얼음골 신비 테마관 조성에 4억 원, 우주천문대 과학체험 공간 확충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에 1억 원, 무안 공설운동장 맨발 산책로 정비에 2억 원, 평능 게이트볼장 정비에 1억 원, 하남체육공원 화장실 정비에 1억 5000만 원, 밀양 요넥스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도우미 사업에 4억 9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9억 원, 경로당 보수에 3억 원, 재가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의료 급여 부담금에 18억 1100만 원, 기초연금에 62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아동 급식비 2억 4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5억 원, 어린이집운영비에 5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염병관리과의 365 안심병동 사업에 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 기금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이며 수입과 지출 내역의 변동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수입 계획의 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884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2000원이 감액된 10억 3884만 6000원으로 결산 사항을 반영하였고 수입 부분 62만 7000원의 이자수입 증액과 지출의 양성평등 실현 사업에 1682만 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637만 5000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부서별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4964억 4696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18억 67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 등이 발생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216억 6512만 1000원이 증액된 4191억 6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2억 7902만 8000원 증액한 253억 2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 운영 일반운영비 낙동강협의회 협력사업 부담금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제안제도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은 조직 개편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프린터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발간실 운영을 위해 고속 프린터 자산취득비 4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행사운영비로 각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비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공단에서 수행하는 위탁 사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의 예산 과목을 전출금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획실을 포함한 체육진흥과 등 9개 부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비는 23억 3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2월에 신규로 위탁한 소각장 인력 31명 충원에 따른 현원 9명 증가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 복리 후생비입니다. 아래 보전지출입니다.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유보금으로 처리한 1억 원을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설명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앞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담당관실인데 저는 추경 후에는 이월되는 사업은 최소화되거나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특히 시설비가 이렇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올려놓고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올해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오는 시설비 예산 중에 이월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까? 혹시 그 고민 한번 해 봐 주셨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들어온 걸 100% 이월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일단은 자료가 왔을 때 1차적으로 이월이 안 되는 조건 하에 가능하면 올해 집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이 보면 내년에도 지금 편성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해 뒀습니다. 설계비하고 착공할 수 있는 비용 그래서 최소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파이가 한 100% 같으면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한 30에서 50% 정도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걸 100% 맞다고는 저도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조금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하셨는데 이월액이 크면 클수록 교부세 받는데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을 했지만 시설 쪽으로, 특히 시설 쪽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내년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각 부서에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한번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6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들을 다 이렇게 시민 불편 사항 개선 과제 운영 해가지고 우수공무원 포상 해가지고 이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공무원 포상도 삭감이 됐고 우수부서도 삭감이 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지금 기획실에는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만 인구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이거는 행감 때도 일 잘하는 부서에 포상금도 좀 직원들 주고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올리라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포상금을 삭감하고 어떤 부서는 증액을 한다?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여지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우수공무원 포상 우수부서 포상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좀 상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획실의 업무 중에 일부를 인구정책을 만들면서 지금 시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제안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전략은 인구정책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인구정책으로, 즉 지난해 당초예산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편성하고 이걸 이체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반기니까 삭감하고 인구정책에 편성하는 것이 나중에 결산이나 여러 모로 적의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으로 기획실에서 없애라고 한 거는 아니고 이 부분은 인구정책으로 변경됐다고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나 이게 저도 착각을 했네요. 그렇죠? 시민 불편사항 개선 과제하고 지금 인구정책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인데 하여튼 같은 맥락으로 해서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부서 이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적극행정 같은 거는 감사 쪽이니까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 쪽은 그러면 공보감사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500만 원이 늘어난 내용입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에 특히 읍면동에서 불요불급하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첫 번째 것 보면 기간제에서 저희가 500억을 편성한 거는 지금 당초예산에 한 3000만 원 했는데 지금 현재 한 28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사유는 읍면동에 연초에 보면 대중교통 어르신들 환급해 준다고 앱을 막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6개 읍면동에 거기에 한 2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저 운문산하고 관광지에 성수기에 주차 관리 때문에 돈이 한 860만 원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 140만 원밖에 인건비가 안 남았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2000만 원 중에 지금 한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읍면동에 보면 부북에서 열린음악회, 상동의 장미길, 초동면 연가길, 상남에서 가우라 하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거는 10월 달에 가곡동 낭만콘서트 해가지고 1차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한 1500만 원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남는 돈이 한 5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가을 되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행사가 조금 생기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여비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밀양시 전체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인건비에 500만 원, 행사비 500만 원 해가지고 조정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동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사전에 지역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면 그것도 조금 틀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포괄사업비 같은 종류의 예산이라든지 행사 실비가 증액된다든지 뭐 깜빡하고 못 올린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추경을 하기 전에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다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미리 그런 요청을 좀 구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영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입 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2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항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으로 증지수입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 총 총 1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7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 세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28억 2479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 34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홍보 자문단 운영, 회의 개최 증가에 따른 참석수당 부족분 보전을 위해 15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는 밀양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시정홍보 촬영 장비 보강을 위해 카메라 렌즈 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시정 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는 시기별, 상황별 맞춤형 홍보를 위한 시안 제작비 300만 원과 2020년 이후 신규 홍보 영상이 제작되지 않아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진로교육원, 국립밀양등산학교, 햇살문화캠퍼스 등 새롭게 조성된 관광자원과 밀양시의 자연․문화․체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공식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2000만 원 증액은 지역 밀착형 홍보 수단으로 시민 체감도가 높고 반복 노출을 통한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인 대도시 전광판 등 광고비 2000만 원과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경남FC 홈 경기장 내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비 2000만 원, 시민 신뢰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방송 매체를 통한 프로그램 제작, 협찬 및 TV 캠페인 등 시정 이미지 홍보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감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직원 소통 교육과 온라인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기 위해 6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는 2025년 1월 1일자 감사․조사 담당 분리에 따른 인원이 증원되어 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이 감소되어 총 440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위에서 3분의 1쯤 되는데 홍보대사 활용 시정 홍보로 신규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홍보대사 활용한 사업들을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이나 문화예술과에서는 개별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 홍보대사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임명 체계가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추천을 해주면 공보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보대사 7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문화예술 파트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세도 많고 손숙 분이나 이재용 분이나 연세도 많고 실제로 밀양의 홍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번에 각 추천한 실과소에 해촉을 할 건지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안 그러면 활용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조치를 그렇게 취하고 필요하면 새롭게 홍보대사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이 2000만 원 신규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뭐 산건위 위원님이지만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려고 그러고 홍보해가지고 저희가 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이미지를 내세워서 그분이 사회를 보신다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노래를 하시면 노래하시는데 그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홍보대사 소개하고 저희가 어떤 어떤 경비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하려면 그냥 자기들이 사회를 본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가 밀양 홍보대사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밀양의 어떤 작은 부분들 이런 장점들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작게나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3년도부터 조금 23년도에는 5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면 주로 박태희 씨, 이상인 씨, 방성호 씨 물론 연예인들이 자기 고정 팬도 있고 하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새롭게 홍보대사를 임명을 해서, 위촉을 해서 좀 폭넓게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가 홍보대사 한 번 위촉하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3년인데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에 오달수 씨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안 일으키면 저희가 강제로 해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위촉을 하면 3년간만 연임이 됩니까? 계속 자동 연임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실과소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명단만 놔둘 필요도 없이 그냥 해촉할 수 있으면 해촉을 하자고 그렇게 실과소에 권고도 하고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숙 씨나 이순재 씨 같은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3년 뭐 자동으로 재위촉 안 하면 해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동으로 저희가 해촉하려고 하면 해촉했다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실과소에서 지금 해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임이 그러면 재위촉이 계속 몇 년간 되는 겁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해촉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용 안 하고 해촉을 통보해 버리면 되는데 그 실과소에서 해촉 통보가 사실상 좀

그게 사실은 한 번 위촉해 놓고 해촉 통보를 하기가 안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1년간 뭐 기간을 재위촉할 때는 재위촉을 하도록 만든다든지 해서 재위촉이 안 되면 저절로 해촉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제가 와서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게 법적 조치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입장 곤란한 거는 자동 해촉되는 걸로 재위촉을 안 하면, 그렇죠? 해촉하고 실질적으로 이 홍보대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밀양을 알리고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인데 추경에 올라온 게 전부 다 홍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홍보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가지고 위탁 사업비가 3억 5000, 1억 5000 이렇게 잡혔는데 본예산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편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00만 원, 8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는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위탁비가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팀이 올해 1월 1일자로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당초 작년 예산을 거진 소비를 다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는 어떤 8000만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것도 있지만 새롭게 IPTV나 스팟 광고나 안 그러면 방송국하고 제작하고 협찬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요를 조사하니까 한 8000 정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 저희가 방송국 협찬은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리고 IPTV나 광고 나가는 데 대해서는 광고회사에 돈을 주기 때문에 어떤 위탁이지,

그 세부 내역을 보면 KTX 주요 역사에 특별 광고를 하고 옥내외 매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물론 방송에 한번 나가는 것도 크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TV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광고를 다 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연세 있으신 분이라든지 집에서 휴대폰 보기가 힘드신 분들이 TV를 위주로 보시는데 저는 사실 TV 거의 안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TV 자주 보십니까?

저는 한 번씩 봅니다.

한 번씩 보시는데 아마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면 TV 광고보다는 인터넷 휴대폰으로 해서 보는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게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방송 매체나 옥내외 매체를 활용하는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옳다는 생각이 들지만 충분히 그거는 본예산에 태울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추경 때라든지 이런 거는 적은 예산으로도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유튜브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틱톡이나 이런 이런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이쪽으로 광고를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도 많이 없는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난 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NS 광고 활동을 해가지고 정말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래재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관광객들이 다 차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쪽을 좀 더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광고에, 홍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 중에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에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저희 제가 여기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지금 홍보대사는 사실상 활동하고 계신 분이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7명 중에. 그래서 지금 추천한 실과소에서 해촉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유가 되는데 그 해촉 사유가 없으면 못하고 그래서 해촉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자동 해촉되도록 해촉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만기 씨 같은 경우 그분이 테레비에 자주 나와가지고 그 지역을 홍보도 하고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마는 꼭 그 이만기 씨를 위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텔레비전 보면 아침에 보니까 그 지역에 그, 뭡니까 연예인들이 그 지역을 홍보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양 출신, 같은 값이면 우리 밀양 출신의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또 그게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다니면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좀 활동을 해서 우리 밀양시 여러 관광지도 많고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사를 위촉해가지고 실제 여기 보면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해촉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방성호 씨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많이 하긴 합니다, 밀양을.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의 어떤 역할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상인 씨는 사회도 보면서 박태희 씨나 이런 분들은 공연을 하면서 밀양시를 홍보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뭐 방성호 씨를 해촉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전부 지금 뭐 이순재 씨나 손숙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촉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처럼 밀양시를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급이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여 줄 사람을 홍보대사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담당관님, 우리 홍보계가 신설되고 홍보계 인원이 3명이죠?

예.

3명 가지고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다 지금 구성원들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부족함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세 분이서 이렇게 밀양시를 홍보하는데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저도 검색을 많이 하다 보면 자주 영상이 올라와요. 우리 직원들이 연예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도 잘해 주시고 밀양을 홍보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직원들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같이 영상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많은 예산을 올리시면 예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밀양시를 홍보해서 밀양시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생활인구 늘리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9240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4157만 6000원입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요가컬처타운의 이용료 등이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303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4161만 8000원,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보조금 3367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314만 4000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4억 4356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4533만 2000원입니다. 미래전략 일반운영비 120만 원, 여비 300만 원은 부서 변경에 따른 것이고 연구개발비 1억 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연계 발굴 용역,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중앙부처 공모 사전 기획 등 용역비입니다. 일반보전금 840만 원, 포상금 2610만 원은 부서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670만 원은 다기능 프린트 구입비입니다. 70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인구 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6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신용보증보험 심사를 통과하는 기업체가 없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750만 원은 아빠를 육아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조성 사업 55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청년 정책 일반보전금에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및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 사업비입니다.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비 1억 7351만 9000원 창호 및 업무 공간 천정 시공비입니다. 청년 정주여건 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은 진장 청년거리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차광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 경험 사업 2325만 원은 청년 일 경험 수당과 기업 멘토 수당입니다. 7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경남 청년 장애인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감액하고 경남형 DNA 시드인력 양성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은 균특 및 도비 내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73페이지 청년 창업 스타트 지원사업 69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청년 채용 일수가 부족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1083만 6000원은 미래전략과 직원이 16명이었는데,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직원은 13명으로 직원 수를 반영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보전지출 1억 4445만 3000원은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100% 인상을 해서 1억을 더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올해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겼고 그 앞에는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에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용역 중에 2023년하고 2024년도에 미래전략과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밀양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24년도에 2024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2024년도에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해가지고 비슷한 용역을 세 번을 했습니다. 하고 24년도에는 24년, 25년 햇수 숫자만 바꿔서 용역을 했습니다. 비슷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분받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받는 그런 거기에 맞춘 계획 수립이 되겠고 또 시행 계획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매년 이 시행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매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2024년 밀양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그다음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수립, 그다음에 2024년도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수립.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출발할 때는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이 구분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광역계정은 도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도 순서를 정해서 행안부 가서 설명을 하게 돼 있고 기초계정은 우리가 바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행안부에 가게 되는데 이 계정 자체가 분리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기초와 광역을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용역을 했을 때 밀양시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용역을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양시에서는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집니까, 아니면 용역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이 전국에 89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계획 수립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4등급 SA, A, B 이래가지고 등급을 해서 2024년도에는 A등급을 받아서 120억을 확보했는데 지난해부터 평가 기준이 8개 시․군에서 양호를 받으면 160억 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게 받게 되면 72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투자 계획을 잘 수립하느냐 이 용역을 가지고 기준에 맞게 잘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88억 원이나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 용역은 160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용역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계획 수립을 한 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공공기관을 밀양에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신감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구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획실에서 보던 정책개발 업무가 우리 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는 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가 좀 천지개벽,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가고 공공기관 부분은 그리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지금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용역비는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실탄입니다. 이게 공모사업 대응도 보통 보면 공고를 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하면 보고서를 100매 기준으로 만들고 거기에 요약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요즘은 PT도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 PT 발표 그다음에 PT 발표해서 1등을 하지만 현장에 와 봅니다.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가령 우리 밀양시가 발표한 내용이 현실과 맞는지 그 현장에 옵니다. 좋은 예로 올해 저희들이 전국에서 한 군데 뽑는 과학체험관 조성사업에 밀양시가 전국에서 한 군데 뽑는 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우주전문대를 한 20억 원 들여서 지금 콘텐츠 부분을 업그레이드할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보니까 이런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작성해서 대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등 우리가 국․도비 확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용역비는 실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학체험관 유치를 잘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혹시 밀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1개 기관 정도 용역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형식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기관, 기관마다의 인원이 얼마인지 그러면 어느 규모로 와야 되는지 등등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용역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 밀양에 유치됐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11개 기관에 대해서 세밀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사실 도의 인재개발원이 이전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10만이 무너지고 해서 다시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는 첫째 우리 밀양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밀양이 가진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활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연구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유치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개발팀하고 그다음에 전략팀이 있습니다. 전략팀하고 해서 지금까지 밀양시가 해결하지 못한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마무리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추진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또 추진력 하시면 우리 담당관님 최고 밀양시에서는 잘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셔서 밀양시가 더 발전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가 밀양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면 하여튼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 전 직원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사실 인구정책 담당관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10만이 무너진 이런 사태에서 어쨌거나 다시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혹시 담당관님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밀양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밀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외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밀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주소를 옮겨가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좀 관리를 해가지고 대학 갔다가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밀양에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이 자기 집에 엄마 아버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돈도 많이 아껴질 거고 그렇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리를 좀 해가지고 정책담당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공기관 유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혹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미래전략과 시절에 용역을 줘서 11개 기관 정도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목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상반기에는 경상남도 산하의 인재개발원이 의령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소문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강사진 수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수도권 강사도 와야 되고 좀 양질의 강사들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밀양이 적지가 아니냐 교육기관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도에서 과열된다는 분위기에서 접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테나를 좀 높여가지고 밀양에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 밀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산지보전지역이 많아서 개발에 애로 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과 함께 대처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에 여러 공공시설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주소를. 공공, 우리 시에서 지금 많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분명 타지에 주소를 두고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주소를 밀양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기업체뿐만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소방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나가서 이렇게 독려를 해 봅니다마는 해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사정은 청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유는 많이 됩니다마는 좀 자주 찾아가서 그래도 좀 못 살도록 괴롭혀서라도 한 분이라도 이전해 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실실거주 미전입자를 파악을 해서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청년을 다시 유입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노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유치가 잘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밀양시 집행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다 같이 힘을 쏟고 인구 10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올해 안에 10만을 채울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해 보시고 담당관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혀서 못 살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살고 싶을 정도로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하고 청년 월세 플러스 사업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도와 시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혜택을 보는 청년을 한 해 더 우리 밀양 시비를 태워서, 순수 시비를 태워서 해주는 것이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고 청년 월세 플러스 사업은 순수 시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죠?

예, 원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1년이었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 해 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시비라도 태워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청년 월세 지원사업 도비 매칭된 이 사업은 당초에는 사업 규모가 25명을 계획했는데 15명이 늘어나서 4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40명하고 그다음 페이지 청년 월세 플러스에는 27명 해가지고 총 67명이 혜택을 본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세 지원사업 25명 해주고 그렇게 15명을 더 해주려고 예산을 태웠고 지금 청년 월세 플러스는 27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년 월세 플러스는 당초에도 27명이고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었다고 하는데 늘은 인원도 지금 여기 설명서에서는 27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27명 곱하기 20만 원 해가지고 열두 달 해서 64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그럼 얼마라는 겁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면서 월세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접수를 해 보니까 한 125명 정도 접수가 돼가지고 한 5대1 경쟁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청년 월세 플러스는.

청년 월세 플러스는 27명이었습니다.

27명에 20만 원 하면 당초에도 6480만 원이 맞는 건데 그런데 4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도 이 청년 월세 플러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었었는데 미래전략과 시절에 보니까 이게 아니 그전에 업무를 보는 일자리경제과, 지금 기업경제과입니다. 거기서 당초예산을 많이 얹혀놓고 자꾸 실적은 많이 안 하면서 추경 때마다 감액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더 얹혔었는데 실적에 따라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더 있었는데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27명으로 따르다 보니까 다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니 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예산은 4000만 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27명으로 잡아놨거든요? 당초에도. 그럼 20만 원을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앞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안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20만 원이지 딱 명수당 20만 원이 아니고 월세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 폭이 20만 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최대 20만 원 20만 원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예, 자기들이 월세 그 부분에 따라서 원룸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 한도가 20만 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전세 2000에 월세 15만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밖에 지원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면 손해일 건데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지금 125명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다 더해봤자 67명밖에 안 되니까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경쟁률이 5대1입니다.

여기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도 제법 있습니까, 아니면 밀양시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인원이 많습니까?

예, 기존의 청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밀양에 들어와서 어느 기간 2∼3개월 지나야 되지 바로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 기간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 11페이지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보면 당초에는 25명을 선발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에 보니까 8월부터 12월에 이제 8, 9, 10, 11, 12 다섯 달 동안 또 15명을 더 증감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산출 기초에 보면 15명 증가 인원 곱하기 20만 원 곱하기 12달로 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3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형평성 차원에서 1월 달부터 혜택 본 사람은 1년치를 받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7월부터 또 이렇게 주면 청년들 사이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 생각에는 소급해서라도 1년 치를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준다?

예, 소급해서라도 1년치를 반영해가지고 주는 것이 청년들 상호 간에 위화감이나 이런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급해서 주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미리 받았던 사람도 약간은 억울한 점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2월부터 대상이 돼가지고 3월부터 아니면 8월부터 대상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는 소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여기는 나중에 결산 추경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이 틀려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도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금액을 수령하는 상황,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청년 월세 플러스도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4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충분히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 500에 월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득이 되는 건데 월세 2000만 원에 15만 원, 뭐 10만 원 이래 가지고 월 10만 원밖에 지원 못 받는 이런 경우는 어리석은 청년들 아니라면 충분히 계약서를 바꾼다든지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그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기왕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계약서를 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인원이 그 청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25명이나 된다면 내년에는 이런 청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조금이라도 작게 지원을 하더라도 전체 청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뭐가 정확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도 밀양에 더 오래 거주한 그런 청년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담당관님. 저번 주 업무보고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구 10만이 무너져서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많이 줘서라도 이렇게 우수 기업 유치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단기 플랜, 장기 플랜 이런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라도 인구를 늘리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과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또 좋은 의견 계시면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주시면 함께 노력해서 밀양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2280만 원에서 1억 338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661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80만 원에서 1억 163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119만 9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024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하반기 발생 이자수입 1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반환 수입 126만 2000원과 그외수입인 위탁비 교육비 반납 17만 800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1494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800만 원에서 1741만 6000원이 증액된 3541만 6000원으로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820만 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691만 2000원, 보험비 230만 4000원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997억 1832만 6000원에서 1억 8216만 7000원이 증액된 999억 49만 3000원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예산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사무관리비의 행사 차출 경비 7800만 원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로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50만 원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층 입구에 주요 일정 및 행사 위치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청사 안내, led 전광판 설치 비용이며 다음 자치행정 사무관리비의 임차료 500만 원은 하반기에 예정된 도지사 순방 등 각종 행사의 장비 임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제교류 국제화여비 5300만 원은 하반기 시책 개발 및 정책 연수 등 공무국외출장 수요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경축행사 1000만 원은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과 제30회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행복 만들기 사업 1000만 원은 전국 밀양향우연합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고향의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향우와 시민이 함께하는 육아 소통 시간을 가지고자 기존 향우와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인사 관리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 760만 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수요 증가와 공무직 근로자의 충원 소유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290만 7000원 증액은 예기치 못한 의원퇴직자 발생 및 2024년도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퇴직금 일부 지급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무원 교육훈련의 위탁교육비는 교육과정 수요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예산 변경은 없으며 국제화 여비 80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 5000만 원 증액은 장기 교육 훈련 교육생 경비 추가 확보 및 교육 수요 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후생복지 증진의 사무관리비 4296만 8000원 증액은 시청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단말기 및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그리고 보건소 구내식당 신설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포상금 직원 능력 개발비 지원 4000만 원 증액은 지난 2024년 신속 집행 우수 기관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직원들의 직무 관련 학습 기회 및 교육 훈련 경비를 지원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직장어린이집 운영 3261만 3000원 증액은 석식 제공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차량 임차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9873만 4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990만 3000원은 보건소 및 미래교육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 비용이며 시청 구내식당 시설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 452만 원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아래 주민자치회 역량 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사업 변경 요청에 따라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등 예산 과목 및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전체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 안보견학 및 교육 1000만 원 증액은 최근 신규 회원 증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2304만 원 및 82페이지 상단 자율방범대원 보험비 768만 원은 자율방범대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도비 30%를 포함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괄 기타직 보수 3억 9924만 3000원 증액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실무 수습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1753만 2000원 증액은 2024년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상승 그리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정․현원 조정으로 예산액을 조정했습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0만 8000원은 2024년도 지원 사업 발생 이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장으로 7월 1일 날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은 잘, 다 하신 것 같네요.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청사 안내 LED 전광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청사 입구 내 LED 전광판 설치를 통한 행사 안내 등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밀양을 만들고자 함이고 편성 사유는 “시청사 입구 주요 행사 안내 시간 및 위치 등을 통하여 민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현재 기존 설치된 전광판이나 이런 유사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게 돼 있는 게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저희 청사 외부에 있는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건 주요 행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1층에 들어오면 우측에도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이 큰 게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거나 우리 밀양에 있는 관광지를 알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LED 전광판은 시청 입구 들어오면 지금 무분별하게 행사 알린다고 엑스 배너하고 종이를 많이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사에 들어오면 관문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주로 저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안내도 하고 행사 위치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처럼 이 전광판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은 본 위원도 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예산서상의 부기 명목만으로는 이 전광판의 활용 방안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신규사업을 하다 하면 이게 올해 본예산에 필요로 해서 이렇게 딱 설치를 해 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추경에도 이렇게 설치해서 할 수 있다고 필요로 되어집니다마는 신규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존 설치돼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추경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꼭 그렇게 지금 추경이 해야 되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전광판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타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조금 했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하려고 하니 추가 프로그램 설치비가 1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고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기존 조달청에 있는 것에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당초에 올려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 이렇게 좀 추진을 하는 게 지금이라도 늦지만 청사 운영이나 오시는 내방객들에게도 좀 더 안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또 이해는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중간쯤 보면 보건소 구내식당 신설을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소모품 구입, 리모델링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약 한 3억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5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 또 도서관에 있는 미래교육과 직원, 또 여성회관에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간담회 때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구나.’ 필요하다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난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무실 캐비넷에 서류 보관을 해야 되는데도 물품을 보관하고 이렇게 업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감염병과가 생기면서 물론 가곡동으로 가면서 그 공간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지만 이 구내식당도 또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건 느끼는데 그것보다도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내식당 하려고 하는 지하층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을 지금 제가 몇 평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반 저희 사무실 공간 2개 정도는 됩니다.

공간은 구내식당으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3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같으면 직원들이 쓰기에는 한 100여 명 활용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주변 상권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구내식당이 생기면 주변의 식당들이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짐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어떤 원성이 좀 안 높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주변에 있는 상권들하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기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우선에 필요하니까 또 한 5∼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위원님 말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나 미래교육과에서 몇 년 전부터 직원들이 식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여에 비해서 식대비가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실제. 그래서 점심시간도 솔직히 활용도 못하고 집에 가서 먹는 사례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에 있던 건강센터가 가곡동으로 이전하면서 공간이 일단 마련이 돼서 추진을 계획을 했고 방금 말씀하셨던 컨테이너박스에 장비가, 서류가 있는 거는 이미 정리를 해서 일부는 다 철거는 했고 자료들은 지하창고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우선이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내식당처럼 월 2회는 쉬는 거는 그대로 방침을 가져갈 거고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주변에도 조금 알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상권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반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잘 진행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니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보건소 식당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 주변 상권하고 같아 병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150명 정도의 인원이 물론 도시락도 한 20명 내지 30명은 싸와서 먹는 직원들도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주위의 나머지 한 130명 정도 되는 우리 직원들은 밥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130명이 빠져버리면 그쪽에 있는 식당들 거의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없습니다. 소문난 칼국수인가 남연숙 칼국수 빼고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쪽에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태워서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경기 어려운 시기에 추경으로 보건소 식당을 운영한다? 시민들의 반발이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명, 100명이 시장실에 찾아오고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주변에. 저희 사실 시청에도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주 1회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위생의 날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활성화 방안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직원들의 후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시기를 많이 끌어왔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가까이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다가 공간이 없어서 계속 미루었던 사업이라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계실 것 같고 방금 다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니면 주 1회를 조금 초창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시행을 해도 내년으로 리모델링 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고 이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서 81페이지를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 안보견학 및 교육 해가지고 예산이 182%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회원이 350명에서 500명으로 150명 증가됐는데 182%나 증가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2023년에 비해서 지금 한 500명으로 돼서 150명 증가된 수치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의 활동 영역이 예전보다 좀 많이 넓어졌고 예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해서 워크숍 개념으로 한 40명이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좀 증액한 거는 회원 증가에 따른 견학이나 아니면 교육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1박 2일 워크숍 하고 교육 프로그램 양면으로 좀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안보견학 및 교육이 있는 그런 단체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단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쪽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부분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해병이나 뭐,

해병은 없어요.

예, 의용소방대 뭐 자율방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 없,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시고 6.25 참전 전우회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이런 쪽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보훈단체 보훈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인가

저희 민주평통을 포함해서 국민 단체 한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보 관련된 교육이 전부 다 있어요. 거기 있는 회원님들이 다 예산을 올려 달랍니다.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질의 드린 것처럼 안 맞아요. 여기만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아니면 보조금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몇 등급을 받아야 이 증액이 가능합니까?

C등급인 경우에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B등급 이상일 때는 좀 상승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C등급이면은 예산 동결이잖아요. 그런데 증액하는 근거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증가 부분이 좀 1차적이고 이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금방 안보 말씀을 하셨는데 안보 부분에 역량을 좀 더 키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안보 견학을 하는 관변단체 다 올려줄까요, 그러면? 다 올려야지 왜 여기만 올리느냐는 거죠. 여기 한번 봅시다. 주요사업 설명서 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지방보조금 심의 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2024년 6차 회의를 할 때 그 심의를 해가지고 평점 78점을 줬어요. 그렇게 C등급을 받은 겁니다. 이것부터 A, B를 받고 나서, A를 받고 나서 이게 올라와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정말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한 40명 교육하던 거를 1박 2일로 한 110명 정도 해서 견학을 가는 것과 기존 하던 교육을 병행하는 걸로 일단 산출근거는 만들어졌습니다.

검토 확실하게 해 보신 것 맞습니까? 의회 통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신 겁니까? 말씀드릴게요. 주요사업 설명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 사업비 1550만 원 시비, 산출기초 일반수용비 926만 원, 급식비 324만 원, 차량 임차 300만 원 이거 맞습니까?

이 부분은 방금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수용비가 52만 원, 급식비 778만 원, 차량 임차 700인데 작성에 오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과장님 여러 부서에 오래 많이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대략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뒤에 직원들 가르쳐주세요.

저희 과만 말씀드리면 25개 단체입니다.

과만 25개죠? 다른 데 엄청나게 더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회원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보 견학을 간다, 뭐 다른 안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안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을 간다?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문화 뭐를 하기 위해서 문화 선진지 문화 탐방을 간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단체의 회원 수가 증가했다고 안보 견하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칙과 규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개 단체가 있다 보니 한꺼번에 일괄 다 올릴 수는 없는 게 저희 시정, 시의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자유총연맹에 올린 거는 기존 이 단체의 활성화가 안 되던 부분에서 최근에 증가하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안보 부분이나 시민의식 고취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통과되면 사용이나 적절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 등 예산 운영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C등급이라서 안 되는 이유 또 이렇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도 안 한 이유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간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 출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5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6월 27일입니다. 제출된 사업비 산정 산출 내역에서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세부 산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요사업 설명서의 산출 기초와도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C등급으로 줬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A등급, B등급 아니면 C등급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서 C등급 이면 그냥 예산 동결이 돼야 되는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회원 수 증가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C등급을 줬는데 또 이거를 적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서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이해서 되십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산출내역은 저도 뒤늦게 확인을 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좌우가 상이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1000만 원 증액 부분은 차량이나 급식, 일반수용비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등급에 따른 동결이 원칙인데 올리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은 행정과장님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이걸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C등급 받은 데를 예산 인상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업 올라오는데 국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평가 규정에 보면 C등급일 때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결의 원칙으로 할 때는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들이 다 동일할 때 동결이 되고 일부적으로 C등급인데도 예산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의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있을 때 그런 물가인상분이나 반영해서 조금 상승시켜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4년까지는 활동이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부진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낮게 나왔고 올 1월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전 읍면동의 자유총연맹 단체를 다시 정렬을 해서 새롭게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명 정도로 늘어나면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회장님이나 단체 임원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들이 올 계획들이 작년과는 많이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단체에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는 여기가 미비했고 미비했는데도 그냥 넘어갔고 참 답변이 좀

아니 제가 24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2024년도에 350명이었는데요, 550만 원 예산이었고요, 예? 이게 500명이라고는 하나 500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150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180%가 늘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82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2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추경에 혹시나 뭐 지나고 난, 그러니까 25년도 1월부터 미집행되어서 이렇게 12개월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급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선택제가 저희들이 행정 수요가 좀 많이 늘다 보니까 보통은 본예산을 할 때 전체 실․과에서 일단 예측을 해서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추가 업무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부서에서 협조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올해도 사실 상반기에 한 24명, 하반기에도 8명 채용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일일이 너무 다양합니다. 급수도 다양하고 임기제 부분도 좀 다양해서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어서 부득이 이렇게 21명으로 계산을 좀 올렸습니다, 산식을.

그러면 이 임기제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는 국비 지원이라서 대상 인원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에 있어서 장소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인원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는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동물보호센터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저희 채용 인원에 포함을 시켰고 지금 운영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다 포함이 돼 있고 현재는 운영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산정은 일단 포함은 시켜 놓은 인원입니다.

보호센터 아예 설립도 안 되고 장소 선정도 안 됐는데 일단 근무는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준비로 인해서 3월 1일부터는 채용을 해서 안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두 분은.

3월 1일부터 채용이 된 것 같으면 지금 추경에 이분들 급여, 시간제임기제 급여를 편성하는 거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소급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저희 예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1월부터 채용되는 인원도 있고 추가 인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나누지를 못해서 전체로 예상을 해서 스물 한 분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 21명에 있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한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23명입니다. 이 23명 산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들이 계속해서 하니까 중간중간에 면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직하시는 분이 계셔서 현재 여기서 채용하는 인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래쪽에도 기존 계셨던 부분도 있어서 그 인원도 두 분을 감안해서 23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본예산에 다 올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해서 지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는 몫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채용 계획을 다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수요가 너무 많이 있어서 중간중간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의회에서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이 사업 설명서에 한번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기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는 자료 작성할 때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12개월 한 게 중간중간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12개월을 잡았다 이 말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인원을 저희가 예비비 개념처럼 포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개월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인원도 21명이 아닌,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퍼뜩 잘, 물론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해서 안 가서 그럼 20 그러면 이 돈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정무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국자유총연맹 이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이 25년도면 24년도의 기준을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24년도 7월 29일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23년도 기준을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에 한 거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금은 2024년도 것에 대한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월 29일 날 하면 작년을 평가를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은 자유총연맹이 활성화가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인원도 작았을 뿐더러 조직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는 인원 부분을 떠나서도 이 단체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올해 평가는 지난해, 2024년 평가를 할 때는 비록 C등급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올해는 평가가 좀 더 나아질 걸로 저희들이 예측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평가한 23년도 기준, 또 25년도 기준의 자유총연맹의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서 좀 설명드리기가 죄송한 부분도 있고 앞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2023년에 대한 2024년도 평가에는 C등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평가를 올해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앞에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에서 좀 더 인원도 많이 늘고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단체별로 하고 있고 읍면동의 조직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들은 사실 이렇게 인원이 확 느는 단체도 없을뿐더러 활성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원을 떠나서 활성화되고 있어서 등급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이번에 이런 기회에 좀 더 단체의 활력화나 조직이나 안보 교육 쪽으로는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1박 2일로 안보교육을 가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인원이 사실 작다 보니까 하루 그냥 잠깐 견학하는 정도 버스 한 대에서 이렇게 가는 거였고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버스 세 대를 해서 한 110명으로 해가지고 1박 2일로 가는 견학하고 자체 교육도 이 편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기존에 한 5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오다가 인원이 상당히 늘고 1박 2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거는 안보 견학 및 교육 경비에 550에서 1000만 원을 올려서 1550만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위에 상단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시책 개발 등 해외연수 이게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1억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인원 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뭐 혹시 가는 행선지가 바뀐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저희가 연수 계획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까지는 시책이나 이쪽 부분에 예산이 좀 많았었습니다, 한 3억 정도.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격히 줄어서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시책 관련이나 정책 관련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에 계획된 5개 분야가 이미 계획이 좀 잡힌 부분을 반영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3억 예산을 잡아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줄여가지고 시행해 오다가 다시 5000을 추경에 올려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사실은 코로나 한 3년은 저희 제로였고 2023년부터는 조금 올라갔는데 한 50%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올해도 그 정도 수준밖에 한 2억 1000 정도 올려줬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정책적으로나 시책적으로 견학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된 5건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더 반영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 이게 가는 그 행선지가 바뀌었다든지 해서 이렇게 경비가 올라갔나

예, 추가적으로 좀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 올릴 때 그때 한 번에 올리셔도 되는 건데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실․과별로 수요는 받았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산청에 폭우로 인해 피해서 막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삼십 여 분의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가서 일손 돕기도 좋습니다마는 안 다치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오늘부터 30명씩 산청으로 지금 일단 가고 있습니다. 거기 현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간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급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제일 좀 시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갈 때도 안전 부분은 계속 교육을 좀 시켰는데 저희들이 잘 챙겨서 직원들 안전까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42억 110만 6000원이 증액된 1576만 9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자동차세 23억 원과 지방소비세 8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세 31억 원을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지방세 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의 기타수입이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 카드 적립금 등의 그외수입이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90억 6644만 7000원과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7억 2122만 7000원을 포함하여 보전수입이 107억 87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9억 1454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28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증감액과 사유입니다. 먼저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 수당 확대 지급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무인수납기 미사용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고속프린트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3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세무과의 정원 감소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3759만 6000원을 감액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여기에 200만 원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아마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이 4명인 걸로 표기가 돼 있네요? 10회 하는 걸로 돼 있고 해서 5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기부심사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안 줬어요?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지정 기탁받은 거를 저희들이 통보받으면저희들이 심의 요청이 오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저희들 심의위원회로 통보할 때는 좀 시기적으로 급박할 때 오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심의로 이 위원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올해 5월에 도 지침에 따라서 서면 심의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도록 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추경 때 하반기에 한 10회 정도를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위원 4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인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7월 4일까지 기부심사위원회가 15회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심의 방법이 조금 전 말씀처럼 서면으로 진행해가지고 본예산에 위원회 운영 예산이 미편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게 처음부터 오랫동안 많이 15회나 했는데 그때는 지급을 안 하다가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세무과는. 그런데 감액된 게 86페이지 예산서 국내여비 이래 가지고 인원이 축소돼서 감액됐다는데 이 국내여비가 어떤 종류의 국내여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관외나 관내 출장 시에 지급하는데 정원이 28명에서 27명으로 한 명이 감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한 명분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서운영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 대비 절반이나 삭감이 됐는데요?

당초보다 예산을 조금 많이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 활동이 좀 관외 출장도 체납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출장이 잦았는데 전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회 추경 때 전년도 대비해서 상반기까지 지출한 금액을 비교를 해서 조금 여유분이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예로 들어가지고 행정지원과도 제가 국내여비를 보니까 여기는 8800에서 1000만 원밖에 안 깎였어요. 그래서 없는 과도 있고 있는 과도 있고 이런데 행감 때 숨은 돈 잘 좀 찾아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불편한 건 없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진명입니다. 회계과장의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50억 450만 원에 1억 2216만 8000원이 증액되어 51억 2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상경비 이자수입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반환 기간이 지난 세입․세출 외 현금 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책 사업으로 선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960만 1000원이 감액된 50억 7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공공운영비 중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 2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계약 및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책상 등 물품 구입비 30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에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 손실 보상금 3420만 원과 밀양 예비군 지역대 석면 철거 공사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는 시청 지하주차장 구조 보강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결과 경미한 보강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어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부시장 관사 매입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강당 앞의 미팅룸과 CCTV 관제센터 등에 설치할 냉난방기 구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는 올해는 지역개발과의 이월예산으로 추진하고 26년도에 편성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이전 설치비 집행잔액 20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내진보강 지원사업 예산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공사비 5000만 원과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밀양시청 증축 시설비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와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사무가구 구입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도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원 대상이 보면 내구연한에 근거한 노후 사무가구 및 신규 사무 가구인데 정확한 작성이 필요한데 주요사업 설명서 사업 내용에 보면 그 사유가 2025년 하반기 인사 발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및 노후 사무가구 교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가구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를 하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사 발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이라는 거는 타당한 이유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2차 추경 때 이미 하반기 인사 발령 및 2025년도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로 5200여만 원이 2차 추경 때 올라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2025년도 이 조직 개편에 따른 1억을 이미 구입했는데 그 내용을 또 적어놨어요. 이거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무가구 교체하는 것 또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세워야 되지 추경 때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당초예산 세울 때 이미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판단밖에 안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물품 구입비나 이런 부분 보면 작년 연말에 조직 개편이 반영된 부분 외에도 저희가 이번에 대강당 쪽에도 미팅룸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정도면 청사 이전이라든지 삼문동 청사 이전하면서 거기에 또 짓기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민원실이나 이런 데 짓기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이 새로 설치되다 보니 거기에 부족한 물건들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품 구입비가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 파악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당초 예산이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 세울 때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좀 부족했다면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그 내용을 아까 청도면 사무소라든지 삼문동이라든지 이런 데 상세하게 들어간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좀 해주면 이해가 쉬운데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2025년도 하반기 인사 발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그다음 노후 사무가구 교체 이렇게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케비넷을 보면 케비넷 크기가 규격이 800×400×1900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케비넷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케비넷은 같은 케비넷 아닙니까? 규격은 똑같은데.

캐비넷 규격은 같더라도 배치되는 장소가

캐비넷은 같은 캐비넷을 사는 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지난해에는 한 개 개당 단가가 30만 원인데 올해는 45만 원입니다. 이게 50%나 인상이 됐거든요? 이게 정확한 가격 파악을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단가 당초에 구입할 때 규격은 그런데 재질 면에서 철제 캐비넷과 그리고 나무로 제작된 캐비넷의 단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샀던 캐비넷하고 올해 캐비넷하고 규격은 같아도 캐비넷 재질이 다르다, 제품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서 되는데 규격이 같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같은 거냐는 걸 먼저 물어봤던 거고 가격이 50%나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같은 규격이고 같은 제품 같으면 이거는 너무 좀 차이가 심하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설명하셨는데 잘 이해가 조금 안 돼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에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 사업에 아까 뭐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연기를 하는 바람에 8억의 예산을 삭감했다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건립비 예산이 지역개발과하고 회계과하고 예산이 합쳐져서 건립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공건축계에서 지금 10월경에 발주를 할 계획이고 그 발주를 하면 지역개발과가 지금 이월된 예산이 한 23억 정도 있고 올해 예산이 7억 정도 해서 한 31억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31억으로 올해는 예산을 쓰고 지금 회계과에 8억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올해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과 이월예산 23억 하고 올해 남은 7억하고 해가지고 30억에서 31억이 남는데 이 돈으로 그러면 청도면 행정복지센터를 계속 건립을 하는 겁니까?

예, 건립하고 내년도에 8억이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드린 내용도 올해 7월 11일 창고 공사는 완료가 됐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6월 16일부터 사무실을 이전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거는 안 나가죠, 전혀?

예, 임시청사로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도면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데 차질은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삭감이 되니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준공이 늦어지나, 착공이 늦어지나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꾸 늦어지면서 거기는 우리가 임대료가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한 1년 정도 한 달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직원 이야기 한번

월 440만 원 나간다고 합니다.

1년이면 뭐 아이고야 5000만 원 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청도면에도 발생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맨 하단에 밀양시청 증축공사 설계 용역으로 이렇게 30억 예산 중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식당 있는 3층에 지으려고 하는데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여기가?

660㎡입니다.

그러면 200평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예.

아까 행정과에서 이야기할 때 보건소 식당 하는 거, 거기는 몇 평 정도 되는지.

거기는 아까 54평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54평? 200평 지금 200평 규모에 부서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시청 증축을 한다 아닙니까? 몇 개 부서가 들어가고 몇 개 인원이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사무실을 한 3개 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브리핑룸이 공간이 없어서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브리핑룸도 거기에 조성을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회의실도 하나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직원들 자리가 부족해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네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5층에 가면 인구정책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관광진흥과의 직원들의 근무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때 제가 업무보고할 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있는 직원이 화장실 가려고 나가려면 옆에 있는 직원이 일어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셔도 뭔가 안내해서 앉아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이라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인구 10만이 깨어지기 전에 이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인구가 10만이 지금 깨어진 상황이고 그런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가지고 당장 한 달 안에 깨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추이로 보면 깨질 수밖에 없었고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 이하일 때 우리가 전체 밀양시의 관공서 용적이라고 합니까? 이제 지을 수 있는 공간하고 인구 10만 이상일 때하고의 차이가 있고 지금 이 증축하는 부분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 그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인구 10만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인구 10만이 붕괴하면 그런 기준 면적에는 지금 초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그거를 그렇게 심하게 단속하지 않는 것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보건소는 그와 반대되게 1개 부서 정도는 55평이면 충분히 들어가고 남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그쪽에도 산림녹지과 정도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2∼30억도 아낄 수도 있고이런데 거기는 공간이 비어서 식당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식당 위에 사무실을 짓겠다 하고 이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국장님.

공간 자체가 업무가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청사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공간이 남는다고 저희가 보건소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는 지금 저 수영장 있는 거기 있죠? 그거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습니까?

보통 체육진흥과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시청으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오시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 또 직원들도 결재를 받는다든지 어떤 업무 협의가 있을 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읍면동도 있는데 뭐 그 정도로로 어려워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이 부분은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전체 사업도 우리가 손을 볼 수 있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문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과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