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현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에서 문화예술진흥과 국가유산 보전,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지원, 교육 및 아동복지 지원, 농업기반 조성 및 산림자원 보호, 대중교통서비스 분야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출연 기관에 대한 전출금을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 총액은 1조 1586억 7429만 4000원으로 기정액 1조 842만 842만 7000원에서 6.87%인 744억 6586만 7000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9억 195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5억 46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 등 229억 3512만 1000원, 보조금 202억 5187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억 4818만 8000원, 세외수입에 72억 6868만 6000원, 지방세수입에 31억 원, 조정교부금에 18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3억 414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환경 분야에 157억 8479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13억 406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1억 3364만 9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86억 351만 4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5억 9027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6억 13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억 7961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억 3477만 2000원, 교육 분야에 8억 6907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8649억 7291만 7000원 대비 477억 4404만 8000원이 증액된 9127억 1696만 5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7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31억 원, 세외수입에 7억 8673만 5000원, 지방교부세 222억 1512만 1000원, 조정교부금에 17억 6200만 원, 보조금에 56억 686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41억 7497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590억 4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563억 415만 5000원, 특별회계 26억 9627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세출 예산액의 4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부서별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시설관리공단운영비를 기존 전출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23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보건소 구내식당 설치와 관련하여 2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회계과의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과 밀양시청 증축과 관련하여 2억 7000만 원, 미래교육과의 거점 스터디 센터 환경 개선에 5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스마트 컬처 플랫폼 조성에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4억 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에 11억 3000만 원, 생활권 로컬 브랜딩 사업에 8억 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8억 원, 밀양 향교 및 국가유산 보수 등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2억 원, 표충사 관광지 보상 부지 매입에 2억 1000만 원, 얼음골 신비 테마관 조성에 4억 원, 우주천문대 과학체험 공간 확충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에 1억 원, 무안 공설운동장 맨발 산책로 정비에 2억 원, 평능 게이트볼장 정비에 1억 원, 하남체육공원 화장실 정비에 1억 5000만 원, 밀양 요넥스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도우미 사업에 4억 9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9억 원, 경로당 보수에 3억 원, 재가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의료 급여 부담금에 18억 1100만 원, 기초연금에 62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아동 급식비 2억 4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5억 원, 어린이집운영비에 5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염병관리과의 365 안심병동 사업에 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 기금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이며 수입과 지출 내역의 변동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수입 계획의 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884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2000원이 감액된 10억 3884만 6000원으로 결산 사항을 반영하였고 수입 부분 62만 7000원의 이자수입 증액과 지출의 양성평등 실현 사업에 1682만 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637만 5000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부서별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4964억 4696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18억 67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 등이 발생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216억 6512만 1000원이 증액된 4191억 6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2억 7902만 8000원 증액한 253억 2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 운영 일반운영비 낙동강협의회 협력사업 부담금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제안제도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은 조직 개편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프린터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발간실 운영을 위해 고속 프린터 자산취득비 4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행사운영비로 각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비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공단에서 수행하는 위탁 사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의 예산 과목을 전출금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획실을 포함한 체육진흥과 등 9개 부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비는 23억 3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2월에 신규로 위탁한 소각장 인력 31명 충원에 따른 현원 9명 증가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 복리 후생비입니다. 아래 보전지출입니다.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유보금으로 처리한 1억 원을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설명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홍보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 자문단 운영 예산이 본예산에서 3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홍보 자문단이 11명이 있고 이게 원래 계획은 두 번 대면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두 번을 했습니다. 새롭게 구성한다고 한 번 하고 아리랑대축제 때문에 자문단 운영을 한 번 했습니다. 이후에 하반기 운영 자금이 없어서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22년도는 1회, 23년도도 1회, 24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서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 자문단의 역할은 어떤 건지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밀양시 자문단 역할이 뚜렷하게 된 건 전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예산에도 자문을 구하고 홍보 방향이나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자문단장님이 홍보 전문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론인도 2명 포함돼 있고 광고 분야도 세 명 있고 지역에 계신 분도 한 다섯 명 있으니까 밀양 전반의 홍보에 대한 참고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예,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홍보 자문단에 대한 역할이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분들을 개최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 두 번 개최를 하셨다 하니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홍보 자문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2월 17일경에 새로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하면서 한번 개최하고 아리랑대축제 개최하기 전에 우리가 아리랑대축제에 대한 홍보 방향을 자문 구하기 위해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해마다 새로 그렇게 구성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임기가 끝났고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좀 알차게 구성하자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2월 17일 날 별도 조금 저희가 섭외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하셨는데 한 번은 시작하시는 그런 거고 한 번은 내용이 뭐 있었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한 그

지금 아리랑대축제 하면서 각종 홍보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했어 거기에 기본 틀을 맞춰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예, 계속 활성화가 되면 우리 시에 시책을 반영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새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단순 개최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정기적이고 실속있는 자문단 운영으로 그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요새는 자문단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의견 주시는 게 많은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실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그렇게 감안하셔서 효과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안에서 알차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위에서 3분의 1쯤 되는데 홍보대사 활용 시정 홍보로 신규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홍보대사 활용한 사업들을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이나 문화예술과에서는 개별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 홍보대사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임명 체계가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추천을 해주면 공보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보대사 7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문화예술 파트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세도 많고 손숙 분이나 이재용 분이나 연세도 많고 실제로 밀양의 홍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번에 각 추천한 실과소에 해촉을 할 건지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안 그러면 활용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조치를 그렇게 취하고 필요하면 새롭게 홍보대사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이 2000만 원 신규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뭐 산건위 위원님이지만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려고 그러고 홍보해가지고 저희가 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이미지를 내세워서 그분이 사회를 보신다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노래를 하시면 노래하시는데 그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홍보대사 소개하고 저희가 어떤 어떤 경비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하려면 그냥 자기들이 사회를 본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가 밀양 홍보대사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밀양의 어떤 작은 부분들 이런 장점들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작게나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3년도부터 조금 23년도에는 5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면 주로 박태희 씨, 이상인 씨, 방성호 씨 물론 연예인들이 자기 고정 팬도 있고 하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새롭게 홍보대사를 임명을 해서, 위촉을 해서 좀 폭넓게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가 홍보대사 한 번 위촉하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3년인데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에 오달수 씨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안 일으키면 저희가 강제로 해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위촉을 하면 3년간만 연임이 됩니까? 계속 자동 연임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실과소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명단만 놔둘 필요도 없이 그냥 해촉할 수 있으면 해촉을 하자고 그렇게 실과소에 권고도 하고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숙 씨나 이순재 씨 같은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3년 뭐 자동으로 재위촉 안 하면 해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동으로 저희가 해촉하려고 하면 해촉했다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실과소에서 지금 해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임이 그러면 재위촉이 계속 몇 년간 되는 겁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해촉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용 안 하고 해촉을 통보해 버리면 되는데 그 실과소에서 해촉 통보가 사실상 좀

그게 사실은 한 번 위촉해 놓고 해촉 통보를 하기가 안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1년간 뭐 기간을 재위촉할 때는 재위촉을 하도록 만든다든지 해서 재위촉이 안 되면 저절로 해촉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제가 와서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게 법적 조치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입장 곤란한 거는 자동 해촉되는 걸로 재위촉을 안 하면, 그렇죠? 해촉하고 실질적으로 이 홍보대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밀양을 알리고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 중에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에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저희 제가 여기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지금 홍보대사는 사실상 활동하고 계신 분이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7명 중에. 그래서 지금 추천한 실과소에서 해촉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유가 되는데 그 해촉 사유가 없으면 못하고 그래서 해촉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자동 해촉되도록 해촉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만기 씨 같은 경우 그분이 테레비에 자주 나와가지고 그 지역을 홍보도 하고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마는 꼭 그 이만기 씨를 위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텔레비전 보면 아침에 보니까 그 지역에 그, 뭡니까 연예인들이 그 지역을 홍보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양 출신, 같은 값이면 우리 밀양 출신의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또 그게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다니면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좀 활동을 해서 우리 밀양시 여러 관광지도 많고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사를 위촉해가지고 실제 여기 보면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해촉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방성호 씨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많이 하긴 합니다, 밀양을.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의 어떤 역할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상인 씨는 사회도 보면서 박태희 씨나 이런 분들은 공연을 하면서 밀양시를 홍보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뭐 방성호 씨를 해촉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전부 지금 뭐 이순재 씨나 손숙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촉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처럼 밀양시를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급이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여 줄 사람을 홍보대사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담당관님, 우리 홍보계가 신설되고 홍보계 인원이 3명이죠?

예.

3명 가지고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다 지금 구성원들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부족함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세 분이서 이렇게 밀양시를 홍보하는데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저도 검색을 많이 하다 보면 자주 영상이 올라와요. 우리 직원들이 연예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도 잘해 주시고 밀양을 홍보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직원들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같이 영상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많은 예산을 올리시면 예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밀양시를 홍보해서 밀양시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생활인구 늘리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9240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4157만 6000원입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요가컬처타운의 이용료 등이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303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4161만 8000원,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보조금 3367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314만 4000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4억 4356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4533만 2000원입니다. 미래전략 일반운영비 120만 원, 여비 300만 원은 부서 변경에 따른 것이고 연구개발비 1억 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연계 발굴 용역,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중앙부처 공모 사전 기획 등 용역비입니다. 일반보전금 840만 원, 포상금 2610만 원은 부서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670만 원은 다기능 프린트 구입비입니다. 70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인구 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6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신용보증보험 심사를 통과하는 기업체가 없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750만 원은 아빠를 육아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조성 사업 55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청년 정책 일반보전금에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및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 사업비입니다.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비 1억 7351만 9000원 창호 및 업무 공간 천정 시공비입니다. 청년 정주여건 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은 진장 청년거리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차광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 경험 사업 2325만 원은 청년 일 경험 수당과 기업 멘토 수당입니다. 7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경남 청년 장애인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감액하고 경남형 DNA 시드인력 양성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은 균특 및 도비 내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73페이지 청년 창업 스타트 지원사업 69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청년 채용 일수가 부족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1083만 6000원은 미래전략과 직원이 16명이었는데,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직원은 13명으로 직원 수를 반영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보전지출 1억 4445만 3000원은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100% 인상을 해서 1억을 더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올해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겼고 그 앞에는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에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용역 중에 2023년하고 2024년도에 미래전략과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밀양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24년도에 2024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2024년도에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해가지고 비슷한 용역을 세 번을 했습니다. 하고 24년도에는 24년, 25년 햇수 숫자만 바꿔서 용역을 했습니다. 비슷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분받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받는 그런 거기에 맞춘 계획 수립이 되겠고 또 시행 계획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매년 이 시행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매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2024년 밀양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그다음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수립, 그다음에 2024년도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수립.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출발할 때는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이 구분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광역계정은 도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도 순서를 정해서 행안부 가서 설명을 하게 돼 있고 기초계정은 우리가 바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행안부에 가게 되는데 이 계정 자체가 분리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기초와 광역을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용역을 했을 때 밀양시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용역을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양시에서는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집니까, 아니면 용역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이 전국에 89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계획 수립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4등급 SA, A, B 이래가지고 등급을 해서 2024년도에는 A등급을 받아서 120억을 확보했는데 지난해부터 평가 기준이 8개 시․군에서 양호를 받으면 160억 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게 받게 되면 72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투자 계획을 잘 수립하느냐 이 용역을 가지고 기준에 맞게 잘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88억 원이나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 용역은 160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용역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계획 수립을 한 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공공기관을 밀양에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신감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구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획실에서 보던 정책개발 업무가 우리 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는 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가 좀 천지개벽,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가고 공공기관 부분은 그리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지금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용역비는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실탄입니다. 이게 공모사업 대응도 보통 보면 공고를 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하면 보고서를 100매 기준으로 만들고 거기에 요약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요즘은 PT도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 PT 발표 그다음에 PT 발표해서 1등을 하지만 현장에 와 봅니다.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가령 우리 밀양시가 발표한 내용이 현실과 맞는지 그 현장에 옵니다. 좋은 예로 올해 저희들이 전국에서 한 군데 뽑는 과학체험관 조성사업에 밀양시가 전국에서 한 군데 뽑는 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우주전문대를 한 20억 원 들여서 지금 콘텐츠 부분을 업그레이드할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보니까 이런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작성해서 대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등 우리가 국․도비 확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용역비는 실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학체험관 유치를 잘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혹시 밀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1개 기관 정도 용역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형식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기관, 기관마다의 인원이 얼마인지 그러면 어느 규모로 와야 되는지 등등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용역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 밀양에 유치됐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11개 기관에 대해서 세밀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사실 도의 인재개발원이 이전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10만이 무너지고 해서 다시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는 첫째 우리 밀양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밀양이 가진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활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연구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유치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개발팀하고 그다음에 전략팀이 있습니다. 전략팀하고 해서 지금까지 밀양시가 해결하지 못한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마무리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추진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또 추진력 하시면 우리 담당관님 최고 밀양시에서는 잘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셔서 밀양시가 더 발전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가 밀양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면 하여튼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 전 직원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사실 인구정책 담당관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10만이 무너진 이런 사태에서 어쨌거나 다시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혹시 담당관님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밀양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밀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외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밀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주소를 옮겨가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좀 관리를 해가지고 대학 갔다가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밀양에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이 자기 집에 엄마 아버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돈도 많이 아껴질 거고 그렇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리를 좀 해가지고 정책담당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공기관 유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혹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미래전략과 시절에 용역을 줘서 11개 기관 정도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목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상반기에는 경상남도 산하의 인재개발원이 의령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소문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강사진 수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수도권 강사도 와야 되고 좀 양질의 강사들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밀양이 적지가 아니냐 교육기관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도에서 과열된다는 분위기에서 접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테나를 좀 높여가지고 밀양에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 밀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산지보전지역이 많아서 개발에 애로 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과 함께 대처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에 여러 공공시설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주소를. 공공, 우리 시에서 지금 많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분명 타지에 주소를 두고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주소를 밀양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기업체뿐만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소방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나가서 이렇게 독려를 해 봅니다마는 해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사정은 청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유는 많이 됩니다마는 좀 자주 찾아가서 그래도 좀 못 살도록 괴롭혀서라도 한 분이라도 이전해 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실실거주 미전입자를 파악을 해서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청년을 다시 유입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노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유치가 잘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밀양시 집행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다 같이 힘을 쏟고 인구 10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올해 안에 10만을 채울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해 보시고 담당관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장으로 7월 1일 날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은 잘, 다 하신 것 같네요.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청사 안내 LED 전광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청사 입구 내 LED 전광판 설치를 통한 행사 안내 등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밀양을 만들고자 함이고 편성 사유는 “시청사 입구 주요 행사 안내 시간 및 위치 등을 통하여 민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현재 기존 설치된 전광판이나 이런 유사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게 돼 있는 게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저희 청사 외부에 있는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건 주요 행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1층에 들어오면 우측에도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이 큰 게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거나 우리 밀양에 있는 관광지를 알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LED 전광판은 시청 입구 들어오면 지금 무분별하게 행사 알린다고 엑스 배너하고 종이를 많이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사에 들어오면 관문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주로 저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안내도 하고 행사 위치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처럼 이 전광판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은 본 위원도 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예산서상의 부기 명목만으로는 이 전광판의 활용 방안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신규사업을 하다 하면 이게 올해 본예산에 필요로 해서 이렇게 딱 설치를 해 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추경에도 이렇게 설치해서 할 수 있다고 필요로 되어집니다마는 신규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존 설치돼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추경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꼭 그렇게 지금 추경이 해야 되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전광판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타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조금 했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하려고 하니 추가 프로그램 설치비가 1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고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기존 조달청에 있는 것에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당초에 올려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 이렇게 좀 추진을 하는 게 지금이라도 늦지만 청사 운영이나 오시는 내방객들에게도 좀 더 안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또 이해는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국․도․시 단위 행사 등 장비 임차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1회 추경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거는 저희들이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음향이나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음향장비나 안전 펜스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으로 추가로 확보했고 지금 현재 추가 비용은 예정되어 있는 도지사 순방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추가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음향장비 등에 사용하려고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도지사님 순방 때도 음향 장비를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도지사님 거는 거의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방문을 하시는데 장비가 좀 미비한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앰프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하시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추가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도 장소랑 어울리다 보니 음향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 음향 장비가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경축 행사 시에도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별도의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데 도지사님 방문도 있지만 시민의 날 경축 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편성의 우려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의 날 이 부분은 부기가 잘못 표기된 게 맞습니다. 따로 저희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 예전에 아마 안전 펜스 부분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좀 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부분을 그 예산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부기가 내용 설명서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증액 필요성이 있으면 재판단할 필요가 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잘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중간쯤 보면 보건소 구내식당 신설을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소모품 구입, 리모델링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약 한 3억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5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 또 도서관에 있는 미래교육과 직원, 또 여성회관에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간담회 때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구나.’ 필요하다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난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무실 캐비넷에 서류 보관을 해야 되는데도 물품을 보관하고 이렇게 업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감염병과가 생기면서 물론 가곡동으로 가면서 그 공간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지만 이 구내식당도 또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건 느끼는데 그것보다도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내식당 하려고 하는 지하층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을 지금 제가 몇 평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반 저희 사무실 공간 2개 정도는 됩니다.

공간은 구내식당으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3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같으면 직원들이 쓰기에는 한 100여 명 활용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주변 상권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구내식당이 생기면 주변의 식당들이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짐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어떤 원성이 좀 안 높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주변에 있는 상권들하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기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우선에 필요하니까 또 한 5∼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위원님 말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나 미래교육과에서 몇 년 전부터 직원들이 식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여에 비해서 식대비가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실제. 그래서 점심시간도 솔직히 활용도 못하고 집에 가서 먹는 사례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에 있던 건강센터가 가곡동으로 이전하면서 공간이 일단 마련이 돼서 추진을 계획을 했고 방금 말씀하셨던 컨테이너박스에 장비가, 서류가 있는 거는 이미 정리를 해서 일부는 다 철거는 했고 자료들은 지하창고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우선이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내식당처럼 월 2회는 쉬는 거는 그대로 방침을 가져갈 거고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주변에도 조금 알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상권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반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잘 진행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82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2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추경에 혹시나 뭐 지나고 난, 그러니까 25년도 1월부터 미집행되어서 이렇게 12개월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급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선택제가 저희들이 행정 수요가 좀 많이 늘다 보니까 보통은 본예산을 할 때 전체 실․과에서 일단 예측을 해서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추가 업무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부서에서 협조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올해도 사실 상반기에 한 24명, 하반기에도 8명 채용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일일이 너무 다양합니다. 급수도 다양하고 임기제 부분도 좀 다양해서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어서 부득이 이렇게 21명으로 계산을 좀 올렸습니다, 산식을.

그러면 이 임기제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는 국비 지원이라서 대상 인원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에 있어서 장소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인원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는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동물보호센터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저희 채용 인원에 포함을 시켰고 지금 운영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다 포함이 돼 있고 현재는 운영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산정은 일단 포함은 시켜 놓은 인원입니다.

보호센터 아예 설립도 안 되고 장소 선정도 안 됐는데 일단 근무는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준비로 인해서 3월 1일부터는 채용을 해서 안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두 분은.

3월 1일부터 채용이 된 것 같으면 지금 추경에 이분들 급여, 시간제임기제 급여를 편성하는 거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소급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저희 예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1월부터 채용되는 인원도 있고 추가 인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나누지를 못해서 전체로 예상을 해서 스물 한 분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 21명에 있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한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23명입니다. 이 23명 산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들이 계속해서 하니까 중간중간에 면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직하시는 분이 계셔서 현재 여기서 채용하는 인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래쪽에도 기존 계셨던 부분도 있어서 그 인원도 두 분을 감안해서 23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본예산에 다 올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해서 지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는 몫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채용 계획을 다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수요가 너무 많이 있어서 중간중간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의회에서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이 사업 설명서에 한번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기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는 자료 작성할 때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12개월 한 게 중간중간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12개월을 잡았다 이 말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인원을 저희가 예비비 개념처럼 포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개월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인원도 21명이 아닌,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퍼뜩 잘, 물론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해서 안 가서 그럼 20 그러면 이 돈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정무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국자유총연맹 이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이 25년도면 24년도의 기준을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24년도 7월 29일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23년도 기준을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에 한 거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금은 2024년도 것에 대한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월 29일 날 하면 작년을 평가를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은 자유총연맹이 활성화가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인원도 작았을 뿐더러 조직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는 인원 부분을 떠나서도 이 단체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올해 평가는 지난해, 2024년 평가를 할 때는 비록 C등급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올해는 평가가 좀 더 나아질 걸로 저희들이 예측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평가한 23년도 기준, 또 25년도 기준의 자유총연맹의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서 좀 설명드리기가 죄송한 부분도 있고 앞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2023년에 대한 2024년도 평가에는 C등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평가를 올해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앞에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에서 좀 더 인원도 많이 늘고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단체별로 하고 있고 읍면동의 조직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들은 사실 이렇게 인원이 확 느는 단체도 없을뿐더러 활성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원을 떠나서 활성화되고 있어서 등급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이번에 이런 기회에 좀 더 단체의 활력화나 조직이나 안보 교육 쪽으로는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1박 2일로 안보교육을 가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인원이 사실 작다 보니까 하루 그냥 잠깐 견학하는 정도 버스 한 대에서 이렇게 가는 거였고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버스 세 대를 해서 한 110명으로 해가지고 1박 2일로 가는 견학하고 자체 교육도 이 편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기존에 한 5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오다가 인원이 상당히 늘고 1박 2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거는 안보 견학 및 교육 경비에 550에서 1000만 원을 올려서 1550만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위에 상단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시책 개발 등 해외연수 이게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1억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인원 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뭐 혹시 가는 행선지가 바뀐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저희가 연수 계획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까지는 시책이나 이쪽 부분에 예산이 좀 많았었습니다, 한 3억 정도.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격히 줄어서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시책 관련이나 정책 관련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에 계획된 5개 분야가 이미 계획이 좀 잡힌 부분을 반영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3억 예산을 잡아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줄여가지고 시행해 오다가 다시 5000을 추경에 올려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사실은 코로나 한 3년은 저희 제로였고 2023년부터는 조금 올라갔는데 한 50%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올해도 그 정도 수준밖에 한 2억 1000 정도 올려줬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정책적으로나 시책적으로 견학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된 5건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더 반영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 이게 가는 그 행선지가 바뀌었다든지 해서 이렇게 경비가 올라갔나

예, 추가적으로 좀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 올릴 때 그때 한 번에 올리셔도 되는 건데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실․과별로 수요는 받았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산청에 폭우로 인해 피해서 막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삼십 여 분의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가서 일손 돕기도 좋습니다마는 안 다치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오늘부터 30명씩 산청으로 지금 일단 가고 있습니다. 거기 현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간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급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제일 좀 시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갈 때도 안전 부분은 계속 교육을 좀 시켰는데 저희들이 잘 챙겨서 직원들 안전까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42억 110만 6000원이 증액된 1576만 9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자동차세 23억 원과 지방소비세 8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세 31억 원을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지방세 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의 기타수입이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 카드 적립금 등의 그외수입이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90억 6644만 7000원과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7억 2122만 7000원을 포함하여 보전수입이 107억 87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9억 1454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28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증감액과 사유입니다. 먼저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 수당 확대 지급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무인수납기 미사용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고속프린트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3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세무과의 정원 감소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3759만 6000원을 감액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여기에 200만 원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아마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이 4명인 걸로 표기가 돼 있네요? 10회 하는 걸로 돼 있고 해서 5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기부심사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안 줬어요?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지정 기탁받은 거를 저희들이 통보받으면저희들이 심의 요청이 오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저희들 심의위원회로 통보할 때는 좀 시기적으로 급박할 때 오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심의로 이 위원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올해 5월에 도 지침에 따라서 서면 심의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도록 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추경 때 하반기에 한 10회 정도를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위원 4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인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7월 4일까지 기부심사위원회가 15회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심의 방법이 조금 전 말씀처럼 서면으로 진행해가지고 본예산에 위원회 운영 예산이 미편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게 처음부터 오랫동안 많이 15회나 했는데 그때는 지급을 안 하다가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사무가구 구입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도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원 대상이 보면 내구연한에 근거한 노후 사무가구 및 신규 사무 가구인데 정확한 작성이 필요한데 주요사업 설명서 사업 내용에 보면 그 사유가 2025년 하반기 인사 발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및 노후 사무가구 교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가구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를 하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사 발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이라는 거는 타당한 이유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2차 추경 때 이미 하반기 인사 발령 및 2025년도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로 5200여만 원이 2차 추경 때 올라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2025년도 이 조직 개편에 따른 1억을 이미 구입했는데 그 내용을 또 적어놨어요. 이거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무가구 교체하는 것 또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세워야 되지 추경 때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당초예산 세울 때 이미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판단밖에 안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물품 구입비나 이런 부분 보면 작년 연말에 조직 개편이 반영된 부분 외에도 저희가 이번에 대강당 쪽에도 미팅룸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정도면 청사 이전이라든지 삼문동 청사 이전하면서 거기에 또 짓기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민원실이나 이런 데 짓기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이 새로 설치되다 보니 거기에 부족한 물건들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품 구입비가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 파악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당초 예산이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 세울 때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좀 부족했다면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그 내용을 아까 청도면 사무소라든지 삼문동이라든지 이런 데 상세하게 들어간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좀 해주면 이해가 쉬운데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2025년도 하반기 인사 발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그다음 노후 사무가구 교체 이렇게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케비넷을 보면 케비넷 크기가 규격이 800×400×1900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케비넷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케비넷은 같은 케비넷 아닙니까? 규격은 똑같은데.

캐비넷 규격은 같더라도 배치되는 장소가

캐비넷은 같은 캐비넷을 사는 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지난해에는 한 개 개당 단가가 30만 원인데 올해는 45만 원입니다. 이게 50%나 인상이 됐거든요? 이게 정확한 가격 파악을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단가 당초에 구입할 때 규격은 그런데 재질 면에서 철제 캐비넷과 그리고 나무로 제작된 캐비넷의 단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샀던 캐비넷하고 올해 캐비넷하고 규격은 같아도 캐비넷 재질이 다르다, 제품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서 되는데 규격이 같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같은 거냐는 걸 먼저 물어봤던 거고 가격이 50%나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같은 규격이고 같은 제품 같으면 이거는 너무 좀 차이가 심하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와 관련해서 재정보증보험료가 본예산에 600만 원 편성했다가 해마다 이렇게 200만 원씩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아마도 당초에 저희가 1월 달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는데 끝나고 나면 해마다 보험료가 조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예측을 해서 아마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보험에 가입해야 될 공무원 숫자도 조금 연동적입니다. 어떨 때는 늘었다가 어떨 때는 줄었다가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게 조금 여유롭게 해서 가입이 되고 나면 조금 정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내년도 편성할 때는 올해 보험료를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3년 정도 평균을 보면 한 200만 원 가량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후 그런 걸 잘 조정하셔서 본예산부터 명확한 추계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 불용액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시민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셔서 거기 지금 휴게소지 않습니까? 3층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식당 위에. 그거 하면 직원들 담배 피우시는 분도 계시고 휴게소로 하는데 휴게소는 별도로 마련을 또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 증축된 건물 옥상에 똑같이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한층 올라가는 거고 시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