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정팀장 정창수입니다. 먼저, 김강조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시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 4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열린 의회 바른 의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역할 수행과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회기 운영의 적정성 도모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 의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 능력 향상 및 의정 활동 사항 대 시민 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8회에 80일간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6월 13일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어 1월과 5월, 6월, 8월을 제외하고 매월 개회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서 본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각종 간담회 개최, 소외계층 지원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및 의원역량 강화입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도모와 의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장단 간담회를 월 1내지 2회 개최하여 의회운영 방향 및 주요사항 협의 등 의회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의원 국내·외 연수는 국내 2회, 국외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연 1내지 2회 정도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연구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의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 방송, 홍보물,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언론, 방송 등 주요 언론사를 통한 의정활동사항 홍보와 LED전광판 및 의회 홈페이지 등에 주요 의정 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홍보 동영상, 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등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에 프롬프터를 설치하고, 운행 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교체 구입하기 위한 개선 사업으로 프롬프터 설치 사업은 의사진행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보조하기 위해 1,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프롬프터를 본회의장에 설치할 계획이며, 운행 연한이 경과 된 의장전용 일반승용차는 6,8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 구입하여 의정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프롬프트가 뭡니까?

프롬프터가 연대에서 앞에 글씨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앞을 보면서…….

발언대에 그걸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까?

자연스럽게 앞을 보면서 읽는 것이 앞에 글자가 보이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국회에 있는.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 우리가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 질문할 때 자료를 띄우잖아요. 자료를 띄우면 뒤에 전광판이 나온다, 아닙니까?

예.

전광판이 작아 가지고 글자 같은 것이 잘 안 보이는데 애초에 그것을 좀 크게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뒤에 4개 붙여 놓은 그것 말씀입니까?

예, 그게 좀 작아 가지고 이런 것을 올리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자료 올려놨다, 이것만 보여 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거든요.

참고 자료 올리실 때 말씀이죠?

예, 우리 시정 질문할 때 서류를 띄우잖아요. 띄우면, 사람을 비추는 것은 되는데 사진이나 서류 같은 것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이 반영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전광판 그것만 바꾸면 되지 않나,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이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의정 연구회 활동하면서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의정 연구회 예산서를 제가 올렸는데 그때 우리 지방 재정 연구회원들하고 우리가 강연을 개최를 해서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비용을 청구하니까 의원들 것만 교재비용이 된다, 그러고 시민들 교재는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리 하더라고요. 그게 꼭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전에 우리 다른 의회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국외 연수도 전문가를 몇 명 참가 시켜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번 에 우리가 일본에 소각장 갔다 왔죠. 소각장 갔다 왔는데 통역이전문가가 아니니까 통역을 해 주는데 그 양반이 오히려 내 한테 물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소각장에 대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으면 이 사람이 이해를 잘못하니까 묻고 답하는 게 안 되요. 그래서 다른 데는 국외 연수를 갈 때 거기 가는 곳에 전문가를 몇 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연수가 휠씬 알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의회에 그런 것조차 하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그게 가능한 건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비용 문제 아닙니까. 비용 문제, 데리고 가려면 비용만 있으면 데리고 갈 수 있죠.

비용이 있어도 지금 지방 재정 연구회하면서 내가 예산서는 이미 짜 놨더라고요. 이미 짜 놔 가지고 그것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1인당 2만원 정도인데 시민들 1인당 2만원 정도 교재비가 되었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리 가지고 돈을 다 거두었어요. 시민들 실컷 참여 하라 해 놓고 우리가 돈을 다 거두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의원 연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정 연구회인데 의정 연구회는 당연히 의원들끼리 전문 분야를 잘 모르면 당연히 그전문가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되요. 그러면…….

강의료 같은 것은……. 그러면 제가 타지자체에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를 고쳐야 된다든지 어떤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조례 개정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 국에 의원 국외 연수가 개별 200이 책정되어 있고 의원 국외 연수 수행해 가지고 200이 10명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연수갔을 때 부족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 부분이어서 보탬이된 겁니까?

국외 연수는 우리 직원들은 계산을 합니다. 비행기 값이라든가 차량 운행비라든가 그리 계산을 직급별로 계산을 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니까 좀 모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만원 해 가지고 10명인데…….

200만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직급별로 차등 지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멀리가면 200만원 오버할 수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좀 못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전부 산정을 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그리 되어 있어요?

예, 코스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냥 200만원이면 200만원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10명 이상이 간 것도 아닌데 여유가 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 하길래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미스가 나는 건지…….

의원님들도 계산이 다 다릅니다. 의장님 조금 많고 부의장님 조금 작고 그 다음 의원님들은 조금 더 작고해서 그쪽은 한 200만원 정도 거의 의원님들은 맞춰 줬고, 우리는 조금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맞춰져 가지고 개별 200만원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안 가시는 분 있잖아요?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시는 분은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반납이 되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만약에 10명이 간다 그러면 200만원에2,000만원만 올려 가지고 거기서 조절을 한다…….

아니 1인당 20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의장님은 더 많이 되고…….

그것이 200만원이면 예산 최고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몰랐던 게 저희가 7대 들어와 가지고 주고 네 번째죠. 국외 연수가, 그 전에 세 번째까지만 해도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 도 의장단에서 안 했어요?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했다, 라는 말을 한 번 도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우리 일반 의원들 아마 사실 모를 겁니다. 다른 의원들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어요. 왜냐 하면 그냥 1인당 200만원에 넘지 않는 거기에서 여행사도 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단이 이 앞에도 그러면 했다는 거잖아요. 이 앞에 내리 3회는, 그래서의 장단이 내가 그렇게 우리가 해서 감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소, 하는 말을 한번 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하길래 왜 이번에만 특별히 의장단에서 이렇게 감수를 해야 하나라고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단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여행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죠?

예.

이번에 몇일 냈습니까?

6일 정도 냈습니다.

6일?

그때 기간이 좀 촉박해서 6일 정도냈습니다.

6일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 그 공고에 보면 제가 잘못봤나요? 화, 수, 목 그렇게 되어 있던데, 사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45일전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촉박해서 조금 그런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게 45일이 20일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하고자하는데 물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업체라도 어느 여행사라도 다들 의회에서 국외 연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몰라도, 왜냐 하면 다 의회일정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5월에할 수도 있고 9월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 가끔씩 클닉을 해서 들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이라 함은 오후에 오늘 화요일 오후에 올려서 업무시간이 6시까지 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이틀인 거야, 이틀인 것 같으면 재수 좋으면 와서 빨리 그것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앞에 것도 미리 한 번 훝어 봤어요. 물론 4일 한 것도 있는데 기본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리급박한 것 아닌 것 같으면 일주일은 기본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업체가 되든, 공정하게 두루두루 이렇게 우리가 주려고하면 기회를 주고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의를 해야지 뭐하러 공고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좀 더 다른 여행사에서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군데 밖에 안 들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 업체 밖에 할 수 없었다하는 그 말이 참 부끄럽게 들리기도 하고 껄끄럽게 들리기도 했는데 일주일에 그것을 공고를 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정이 계속 변경된 그런 사항도 있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교체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6,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등급을 맞춰 가지고 차량 가액이 나온 겁니까?

제네시스 지 80입니다.

지 80……. 이게 최신형입니까?

최신형으로…….

이게 몇 CC입니까?

3400CC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은?

차량은 체어맨입니다.

몇 CC입니까?

2800CC입니다.

지금 이 차량이 연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1년 되었고 7년 경과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입 기준이 있습니다.

킬로수는 얼마나 뛰었습니까?

지금 7년에 13만1,000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충족되는 거다 그죠?

예,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는 어느 종에 몇 CC를 타고 있습니까?

집행부도 아마 체어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CC입니까?

아마 그것도 2,800CC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어맨에 2,800, 지금 시세로 보면 이것 3,400이랑 가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가액은 체어맨은 그 당시 구입 가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이것은 6,800만원으로 제네시스 지 80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산정 해 놨습니다.

꼭 이것을 사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을 다른 타 시 군에 보면 대부분 다 제네시스 지 80이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이게 앞에 한 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한 번 캔슬이 났었죠?

예, 작년에…….

그때 정말 활동적인 의정상을 보여 주자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해 가지고 그때도 아마 미루어 졌었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한 번 시도해 보자 하는 뜻에서 좀 더 낮춰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 안전성을 CC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안전성을 따져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어차피 사면 신형을 사기는 해야 됩니다. 굳이 3,400까지 사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많이 따라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른 타시군의 의장님 의전 차량이 우리 진주시 체어맨이 좀 약간 후지다 할까 최고 좀 그래서…….

그러면 보여 주기식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의전은 차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변에 참고로 해서 했다 하니 주변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을 거잖아요. 있으면, 우리 서부 경남권에 받으셨을 겁니다. 참고로 하셨다 하니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 국외 공무 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제정된 이유 현재의 변화에 걸맞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회 연수 및 출장 규칙 제4조 3항 중 당연직으로 의회 부의장 포함 시 의원 3명과를 당연직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와로 변경하여 당연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의 요청에 의한 진주시의회 의원의 해외 마케팅 사업 등에 참여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심의를 생략하기 위해 동 규칙 제5조 제2항 중 규정에의 한을 규정과 2인 이하의 의원이 시장이 주관하는 사절단으로 해외마케팅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며 제6조 제3항에 위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의 경우 당연직 의원이 참석할 수 없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공무 연수 및 출장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단서를 신설하고자합니다. 또한, 제8조 본문에 여행 계획서를 출국 4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타지자체의 현황과 비교하여 현 실정에 맞게 20일전까지 제출토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18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성 일자는 2017년 11월30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 할 때는 지금 추경에 하는 분들 했고 이게 당초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 하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시기로 의장님 직권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 직권이라고도 이야기 하셨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를 보면 돌아 가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임위 추천이 아니라 의장 추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떠한 식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면 여지껏도 참고로 해서 올렸지만 그 상임위에서 해서 추천을 해서 올렸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실행해 왔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참고로 하겠다는 그 선까지죠?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성 결의안은 그냥 구성하자는 결의안이니까 이것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마치고 따로 물어 보세요. 의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의장님한테 가서 물어볼 것은 없고 지금 운영위원회니까 이 건이 올라 왔으니까 제가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또 법대로 안 했잖아요. 관습대로 내려 왔으니까, 박미경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거고 관습은 한 번 바뀌었지 의 장 법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의장이 추천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까지 관습은 의장이 추천했습니까? 위원장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