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 하시면서 알찬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의 정 주요 업무보고와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회 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팀장 정창수입니다. 먼저, 김강조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시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 4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열린 의회 바른 의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역할 수행과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회기 운영의 적정성 도모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 의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 능력 향상 및 의정 활동 사항 대 시민 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8회에 80일간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6월 13일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어 1월과 5월, 6월, 8월을 제외하고 매월 개회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서 본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각종 간담회 개최, 소외계층 지원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및 의원역량 강화입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도모와 의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장단 간담회를 월 1내지 2회 개최하여 의회운영 방향 및 주요사항 협의 등 의회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의원 국내·외 연수는 국내 2회, 국외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연 1내지 2회 정도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연구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의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 방송, 홍보물,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언론, 방송 등 주요 언론사를 통한 의정활동사항 홍보와 LED전광판 및 의회 홈페이지 등에 주요 의정 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홍보 동영상, 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등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에 프롬프터를 설치하고, 운행 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교체 구입하기 위한 개선 사업으로 프롬프터 설치 사업은 의사진행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보조하기 위해 1,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프롬프터를 본회의장에 설치할 계획이며, 운행 연한이 경과 된 의장전용 일반승용차는 6,8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 구입하여 의정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 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트가 뭡니까?

프롬프터가 연대에서 앞에 글씨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앞을 보면서…….

발언대에 그걸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까?

자연스럽게 앞을 보면서 읽는 것이 앞에 글자가 보이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국회에 있는.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 우리가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 질문할 때 자료를 띄우잖아요. 자료를 띄우면 뒤에 전광판이 나온다, 아닙니까?

예.

전광판이 작아 가지고 글자 같은 것이 잘 안 보이는데 애초에 그것을 좀 크게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뒤에 4개 붙여 놓은 그것 말씀입니까?

예, 그게 좀 작아 가지고 이런 것을 올리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자료 올려놨다, 이것만 보여 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거든요.

참고 자료 올리실 때 말씀이죠?

예, 우리 시정 질문할 때 서류를 띄우잖아요. 띄우면, 사람을 비추는 것은 되는데 사진이나 서류 같은 것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이 반영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전광판 그것만 바꾸면 되지 않나,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이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의정 연구회 활동하면서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의정 연구회 예산서를 제가 올렸는데 그때 우리 지방 재정 연구회원들하고 우리가 강연을 개최를 해서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비용을 청구하니까 의원들 것만 교재비용이 된다, 그러고 시민들 교재는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리 하더라고요. 그게 꼭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전에 우리 다른 의회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국외 연수도 전문가를 몇 명 참가 시켜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번 에 우리가 일본에 소각장 갔다 왔죠. 소각장 갔다 왔는데 통역이전문가가 아니니까 통역을 해 주는데 그 양반이 오히려 내 한테 물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소각장에 대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으면 이 사람이 이해를 잘못하니까 묻고 답하는 게 안 되요. 그래서 다른 데는 국외 연수를 갈 때 거기 가는 곳에 전문가를 몇 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연수가 휠씬 알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의회에 그런 것조차 하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그게 가능한 건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비용 문제 아닙니까. 비용 문제, 데리고 가려면 비용만 있으면 데리고 갈 수 있죠.

비용이 있어도 지금 지방 재정 연구회하면서 내가 예산서는 이미 짜 놨더라고요. 이미 짜 놔 가지고 그것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1인당 2만원 정도인데 시민들 1인당 2만원 정도 교재비가 되었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리 가지고 돈을 다 거두었어요. 시민들 실컷 참여 하라 해 놓고 우리가 돈을 다 거두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의원 연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정 연구회인데 의정 연구회는 당연히 의원들끼리 전문 분야를 잘 모르면 당연히 그전문가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되요. 그러면…….

강의료 같은 것은……. 그러면 제가 타지자체에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를 고쳐야 된다든지 어떤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조례 개정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하고 관계 법령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 심의 할 때 그때 의정 팀장님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경 위원님.

구성 결의안은 그냥 구성하자는 결의안이니까 이것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마치고 따로 물어 보세요. 의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전에는 또 법대로 안 했잖아요. 관습대로 내려 왔으니까, 박미경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거고 관습은 한 번 바뀌었지 의 장 법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장 법입니까? 의장법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의장이 추천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까지 관습은 의장이 추천했습니까? 위원장 의사를?

법상으로는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은 의 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