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이현우 의원 발언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농업기술과장의 교육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축산과)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응급복구 조치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피해 조사와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예산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2억 566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으로 2024년 신흥배수장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금 1만 원과 그외수입으로 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선선로 이설공사 정산금 13만 7000원, 평지배수장 정비사업 관급자재대 선급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9582만 5000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 과태료로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의 특별교부세로 낙동지구 긴급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4월에 교부되어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민방위대 육성비가 감액 교부되어 2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남읍 수산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지원 사업이 올해 공모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안전보안관 운영과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도비 58만 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도비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42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인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억 1620만 원은 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과로 예산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1억 875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0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생활안전문화 운동의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 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보안관 운영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에 필요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추가 구입을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4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린이교통공원에 포토존과 벤치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으로 하남읍 수산리 지역의 안전협의체 운영과 활동비, 강사 수당 및 수산리 우수 측구 설치비에 대한 전체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화재로 인한 주거 소실로 임시 거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의 기타보상금으로 지원민방위대 육성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의 공공운영비로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사업 공제회비는 공제회 가입에 따른 집행 잔액 3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자연재해예방의 시설비에서 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 관리비는 국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내에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는 보수 공사와 용역비에 10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장20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원, 삼랑진배수장 제진기 설치 및 보수보강에 4억 5000만 원, 낙동지구 긴급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각 사업별로 시설비 6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인력운영비의 공무직근로자 보수비는 조직 개편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이 정보통신과로 편제됨에 따라 예산 이관되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인건비 5개월분에 대한 3억 999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로 인해 안전재난과 부서 인원 감소로 하단부 기본경비가 조정되어 40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사무실의 노후된 냉장고와 복사기를 교체하여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외에 10개 사업에 대하여 10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이교통공원 포토존 벤치 구입에서. 이왕 이렇게 포토존 하실 것 같으면 금액을 좀 더 증액해서 설치를 했으면 더 나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600만 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교통체험을 하고 나서 애들이 남는 거라고 사진밖에 없는데 사진 찍을 곳이 좀 마땅하지 않아서 포토존 만든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포토존 중에도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 ‘나도 경찰’해가지고 남자경찰관 모자 쓴 거 하고 여자경찰관 그 옆에 포돌이, 그 옆에 굿바비가 교통 하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 여름이 되면 그늘막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늘막 저번에 시장님께서 지시하고 했는데 그늘막을 추가로 좀 설치를 하셨습니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개소를 신규로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정희정위원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어린이교통공원에.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아, 예. 그때 교체하면서 기존 파라솔형 그늘막을 이설 설치하면서 5개소를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가 또 더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파라솔 그늘막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위치를 더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자동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한 데에 수동으로 된 거를 이쪽으로 좀 옮기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정위원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주시면 더운 날 우리가 교통공원의 취약적인 부분을 보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그다음에 겨울에 춥고 하면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비를 좀 더 올려서 더울 때는 또 우리가 진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다음에 학교 이런 데에도 경찰과 좀 연계를 해서 교통 캠페인이라든지 교통지도 이런 부분들을 안에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 직접 찾아가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방향을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상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2947만 원이 증액된 336억 7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3억 5931만 600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업정산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 수입 등이며, 마지막줄 보조금 증가분 8억 9157만 8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신규 편성 건으로 상세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57만 6000원은 2024년 사업정산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7394만 9000원이 증액된 494억 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액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 경력에 따라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5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은 삭감하고 384페이지 청년농업인 선발 운영비로 세부 목록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8억 7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로 176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량 확대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로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79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상단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로 1억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딸기연구소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은 시설딸기연구소를 밀양으로 유치하기 위해 딸기연구소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농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은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 인원 증가로 모니터링, 통역비, 외국인 등록비 등 행정경비 등을 1억 16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부 농업e지 비대면인프라 지원 사업은 농림사업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태블릿 모니터를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동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8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 사업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신규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요에 따른 신규 편성으로 도비 내시 확정으로 1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관작물 재배 지구 조성 사업은 위양지 일원에 경관작물 재배 지구를 조성하여 농촌 관광과 지역 홍보 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63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 중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사업은 2025년 농식품부 사업 미선정으로 국도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고자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로 7억 4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자재 살포기 지원 사업은 병해충의 적기 공동방제로 방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부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부분은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으로 8억 3602만 9000원 증액된 9억 1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페이지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한데 이 위치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게 과연 사업효과를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농지임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약 1만 1000평.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거 해도 사업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려고 하면 이게 들어오는 진입로 아닙니까? 하면 이쪽 하우스는 할 수 없지만 이쪽으로 한쪽에 몰아서 하든지. 원래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하려면 평수가 좀 커야 우리 함안에 해바라기 축제 이런 부분도 보면 그 촌 골짝 거기에 해바라기가 방대하게 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거 조그마하게 이래갖고 무슨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 한쪽으로 밀어 갖고 사업을 해야지 이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못 해서 이렇게 놔둔 겁니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제외된 부분은 농지법에 따라서 임차가 불가한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왜 뭐 때문에 불가합니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는 임대를 못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농촌공사를 통해서 하면 안 됩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해 줘 보십시오.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지법상 96년도 1월 1일 이후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차는 할 수는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는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임차가 불가능한 농지라서 저희들도 그걸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부득이하게 지금 임차 불가능한 농지를 빼고 임차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사인 간에는 사실은 96년도 이후에도 다 우리가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를 통해서.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일반 임대를 합니다. 뭐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기 그렇는데. 96년 이후에 농지 거래가 1건도 안 된 거 아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골에는 하우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다 하는데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약 1만 1000평을 심으면서 이래 띄엄띄엄 심어 놓으면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겠냐는, 좀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죠. 그래도 한쪽에 몰아 심으면, 크게 돼 있으면 보기 좋은데 띄엄띄엄 한쪽에 빵구나 있고 이러면 사업 예산 대비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위양지 앞에 경관작물 유채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거 심어 놓으면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또 들어가는 애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야자매트도 좀 깔아주고 이래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 위치도를 보니까 좀 너무 뻐끔뻐끔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예산에 대비해 좀 미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혹 방법이 있으면, 아니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논 주인한테, 경작자한테 심어 달라고 우리가 종자비하고 다 주고, 인건비 주고 좀 심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안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거 보면 나머지 땅들은 다 우리 놀려 놓거든요. 우리 나락 농사짓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가을에, 늦가을에 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물. 이거 1년 내 내 우리 작물 심을 거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경작자한테 우리가 종자를 줘서, 그 인건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걸 단체에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 모아서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님 1개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영도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앞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너무 한쪽에 편중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차피 이 사업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심의한 차순위가 지금 또 해당될 거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금액 당초 예산 편성 부분만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추경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업 대상자는 전년도 사업대상자 심의할 때 추경분까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확정돼가 있는데 그 부분도 단디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추경 부분 예산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에 보면. 본예산에 우리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한 거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제가 볼 때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또 유능하시고 하니까 한 번 더 우리 본예산 때 심의한 자료 내용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량을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많이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고 오늘도 또 말씀 주셨고 해서 올해 사업대상자 확정된 거는 개인한테 자기가 대상자 확정됐다는 게 통보가 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사업 지금 수요조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 대상자 선정할 때에는 아직까지 저희 부서 내에서 최종 어떻게 하자고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특정 지역에 한 30% 정도 이상이 초과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걸 하면 적정하지 않겠나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4% 정도 되고 그 전년도는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그래 파악을 했는데 내년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는 한 반 정도로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11개 읍면입니다. 우리 농촌이 11개 읍면이죠.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그래 달아서 2년 동안 50%, 60%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전체 신청자 중에 보면 또 산내면이 수적으로 월등히 또 많이 들어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데 월등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농업 도시지 않습니까? 아니, 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한 사람들 못 받았다고 야단이에요.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김종화 의원까지. 그분들이 뭐라 합니까? 정보공개 요청을 좀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하고 좀 자기들한테 다 보여 달랍니다, 자기들이 확인해 본다고. 실질적으로 큰, 이렇게 자꾸 동네를 대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50〜60% 그거는 있을 수, 제가 볼 때는 행정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 사업도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확인해 보시고, 그거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업 선정을 한 거지 다른 거 선정한 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선정자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죠, 저는. 과장님 앞서 답변하실 때는 그냥 올해는 손을 못 댄다. 저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렇게 편중되어 있다면 선정자를 다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조금, 번거롭겠죠. 우리 과에서는.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추경분에 대한 사업대상자 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특정 지역에 많이 편중되었더라면 대상자를 다시 재선정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그것까지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올 10월 전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기술센터에 버스임차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소장님, 소장님!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화
김종화위원
버스임차 우리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시죠?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은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은 수시로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입찰을 통해서, 물론 입찰을 통해서 사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입찰된 회사가 밀양 관내 회사가 아니고 지금 다른 쪽에 있는 회사하고 지금 입찰이 되어 있죠?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입찰과정에서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이야 물론 우리 지역 거를 우선으로 이렇게 쓰겠지만 입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어떤 입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는 약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방법들을 조금 강구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업체가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여성 바우처카드. 우리 신청 언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셨습니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지급이 1인당 20만 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바우처카드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지급되기는 7월에 일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으로 3월에 신청을 해서 취합해서 업무 처리하는 데까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우처카드 받으시는 분들이 신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웬만하면 조금 빨리 취합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올 안에 1년 안에 써야 되는 부분은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빠르게 좀 지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정희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이 이게 지금 감액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2024년 작년 연말에 도에서 가내시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수요 조사할 때 저희 시에서는 11농가가 신청을 했고 도에 11농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남도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 대상자가 4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정희정위원
지금 4명으로 농가 사업자가 감소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창업농들이 자부담을 마련 못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청년창업농들이 밀양에 와서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막상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 부분이 너무 부담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런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서 이 자부담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보면 거의 금융기관에 융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융자를 하려고 해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채권 담보를 할 그게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자부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혹시 우리 청년을 위한 기금이라든지 청년창업농에 대한 우리가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또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이 청년들이 진짜 밀양에 농업을 하러 왔는데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면 사실 돈 있는 사람만 농사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작 우리가 청년농을 유치를 한다고 해놓고 젊은 사람 청년들이 그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어떤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금융권에 자부담을 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청년농들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386페이지 딸기연구소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 신규 편성인데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소장님! 이게 스마트유통과입니까? 스마트유통과에서 하든지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우리 딸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 딸기의 딸자도 취급을 안 했을 건데. 답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별로 보면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기관유치다 보니까 우리 농업 정책 분야에서 정책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기관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스마트유통과나 농업기술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같이 우리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딸기 딸자도 한번 해본 게 없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지. 사업이, 예산 편성이 농업정책과에서 할 편성은 저는 아니라고 보죠. 소장님도 평생을 우리 농업에 몸 담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딸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해봤습니까? 우리 여기 직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딸기하고 전혀 그게 없었는데 어떻게, 용역 온 그대로 보고 말 겁니까? 그래도 농업기술과라든지 스마트유통과에서는 딸기하고 접촉도 하고 또 농가들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아니까 또 용역을 줌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방향이 좋겠다, 이런 방향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우리가 딸기연구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 용역비 2000만 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도 우리 용역비를 좀 괜찮은데 해서, 진짜 우리 딸기연구소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용역비 이거 일반 우리 용역비 아무거나 다 줘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아닙니까? 기본적인 용역비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앞에 진주인가 어디에서도 우리 딸기연구소 유치하려고 5분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그냥 예산만 해서 해보겠다, 건성적으로 해보겠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 소장님이나 센터에서 딸기연구소를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그에 맞는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이 부서는 농업정책과가 아닌 농업기술과라든지 연구소면 내가 볼 때 스마트유통과보다는 농업기술과가 맞겠네요.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기관유치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업무 추진하면서 스마트유통과나 농업기술과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이원화 돼 버린다는 거죠, 이원화.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과장이 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딸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인데. 아무리 주무 부서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또 예산도 그에 맞게 용역비를 편성하자. 최고 기본 용역비 아닙니까? 이게. 최고 기본 용역비. 그것 보고도 해야 되고, 또 타당성도 봐야 되는 건데. 2000만 원 용역하는 건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가져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그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 안 되면 다시 놔두더라도 부서하고 잘, 이게 어느 부서에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잘 아시지만.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예산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 밀양 우리 농업 현장에서 정말 매년 가장 중요한 노동력 수급 문제, 그 노동력 수급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거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 사업이 상대적으로 의회에서 느끼기에 조금 진도가 더디게 좀 느껴집니다. 혹시 하남이나 무안 쪽에서 조금 사업 진행이 저희들속도감 있게 안 보여지는 이런 이유라도 혹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 진행 과정에 있어서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라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늦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향후 나머지 절차들은 하남 같은 경우에는 정상 추진될 것이고 무안도 행정절차 등 기간을 좀 최소화하도록 협조도 구하고 해서 향후 사업 진행은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어쨌든 우리 농촌이 고령화에 의해서 노동력 수요 충당 자체는 급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반 인프라를 좀 잘 갖춰야만이, 또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도내에서도 우리 밀양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잘 하시고 아울러 또 우리 의회에서 당부드렸던 지역 농협과의 어떤 연계 부분도 잘 소통하시고 아울러 또 우리 의회하고도 자주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5분 자유 발언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일 많이 와 있는 상남지역 이쪽에서도 공모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말씀 잘 들었고 상남면이 지금 우리 읍면 지역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고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당 과장으로서 가지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 사항은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남하고 무안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상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조영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우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 세입예산액은 50억 524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2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의 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1억 3898만 3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8억 2344만 5000원, 400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국‧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89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15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61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예산 증감 5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농촌 후계인력 육성과 하단 부분 학습단체 육성은 농업정책과로 부서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하단 부분 시설채소 고온 생리장해 예방 온도 저감기술 시범사업은 이상고온에 대응하여 고온기 생육장해 사전 예방으로 시설채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중간 부분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은 봄‧가을철 서리 피해, 여름철 고온기 햇빛차단, 수확기 조류 피해 등 다목적 차단망 보급을 통하여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 부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로 3억 7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 농작업 대행료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약제 지원과 다음 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1억 1975만 원, 3억 6525만 원, 1억 27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 이외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80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도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8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경남도가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원을 통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로 1억 4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과수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720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FTA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은 FTA 대응 및 생산시설현대화로 과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로 9억 84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과 장기저장제 지원 자체 지원은 사과 수확 후 장기저장제 처리로 과실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하반기에 집행됨에 따라 본예산 확보 시 소액 편성하여 추가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소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 하단부에 용두교 퇴수라인 철거 및 설치 예산이 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후 교량 퇴수라인을 보수하는 내용입니까?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니까 밀양교, 남천교, 용두교, 예림교 이렇게 4곳에 농업기술과에서 생산한 꽃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수를 잘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편성이 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고민을 했는데 기존 신규 설치 같으면 시설비로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기존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차원이라서 저희들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 건축물, 그리고 동부대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난방하고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9억 70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76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4억 138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3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수입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액 대비 2억 9837만 2000원 감액한 27억 527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4억 6743만 3000원 증액한 37억 56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보전수입 등은 국고,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9516만 5000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9억 900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27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건이며,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 변경 및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83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치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관내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과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농업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2170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행사운영비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행사 운영입니다. 밀양시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에 따라 지역 방문객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원활한 행사추진과 지역 농산물 홍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밀양딸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딸기 표준규격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밀양딸기 생산자협의회 협동조합의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본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생산단지 글로컬 육성 지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수출 농업단지 수출 농가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8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밀양 농식품 수출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해외 핵심 상권 진입을 위한 판촉 행사 추진을 위해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저온 창고 및 선별장 등 소규모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6440만 원 증액된 3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에서 AT 직접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편성한 4억 5600만 원을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민간 자본사업보조입니다. 무안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조성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억 9000만 원 감액한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비 사업에서 2025년부터 지방비가 포함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0억 873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풋고추 소비촉진 특판 행사입니다. 올해 풋고추 출하 물량 증대 및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에 따른 시장가격 지속 하락에 따라 소비 촉진 행사 추진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비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정보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팜 확대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개소, 사업규모 1.27헥타르이며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억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GAP 활성화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GAP 인증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 따라 GAP 인증 신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2000만 원 증액한 55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일반운영비입니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활력 창출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26년 3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시기 지연으로 일반운영비 기정액 28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청년농들이 소액의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리프트카 등 6개 품목의 시설장비구입비로 2억 284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식 도시락 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맞벌이 부모 부담 감소 및 도내산 식재료 판로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559만 1000원 감액한 1억 3267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인의 가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제품 생산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32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기존 구입 예정이었던 수소차의 단종 및 신형 출시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1001만 원 증액한 46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24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로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 국비 집행 잔액 외에 39건 1억 2214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268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도위원장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건물에 있어서 우리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 아주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물은 건물인데 부대시설입니다. 과장님 이 부대시설이 정말 사가지고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AS. 대기업에서 설치를 하고도 AS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그리고 또 현장에서 아무리 큰 기업에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AS부분 때문에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안에 부대시설 자체가 입찰로, 농어촌공사에서 입찰로 이루어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사람이 부대시설에 사고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적어도 12시간 안에는 현장에 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조금 선정을 해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설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AS기간 안에는 잘 해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 옵니다. 그러면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제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철저하게, 물론 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를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우리 과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절대로 AS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AS하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AS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이 시공업체가 SUNJIN CONTROL & ACCESS에서, 시공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이 SUNJIN CONTROL & ACCESS에서 6개월 동안은 상주하면서 이 스마트팜에 상주한 이 건물들과 그다음에 이 상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 및 유지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6개월 상주하면서 이런 AS나 하자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같이 신경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건물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 안에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환경제어기도 있을 것이고 냉방기도 있을 것이고 난방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가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을 기존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AS기간이 지나고 난 2년, 1년이 경과하고 나면 부르면 안 옵니다. 그럼 농사 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업체입니다. 제가 신청했던 업체가. 근데도 그 업체에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팜 온실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사후 관리 AS 문제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그래서 농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는 이 임대형 스마트팜 자체가 우리 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하기 때문에 더 더욱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거는 불 보듯 분명한 거거든요. 개인이 해도 안 되는데 관에서 하면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시설 하나하나를 선정을 하실 때 입찰로 하시더라도 명확하게 추후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AS와 빠른 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담당하시는 분께서 정말 이 부분은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좋습니다. 스마트팜 온실 좋죠. 하지만 그 사후 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모습보다는 광범위하게 크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하시는 분께서 정말 초기부터 잘 짓고 챙기고 하셔야만이 추후에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와서 민원 제기도 줄어들 것이고 민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발치해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도 내가 부탁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과장님 좀 잘 챙기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전북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한번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김제에서도 밀양은 정말 김제보다 더 월등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우리 자연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김제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수한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하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속하고 발 빠른 대처가 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또 저렇게 잘 지어놨고 훈련 시설에 있어도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또 과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제에 어떤 발생했던 하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행사운영비 700만 원. 준공식 할 때 대외적으로 좀 하자는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붕 뚜껑 있다 아닙니까? 그거 우리 업체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렸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준공 단계가 지붕이 되어 있었고 벽체가 올라간 상태라 가지고 지붕에 보면 형태가 영남루 처마 모양으로 지금 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모양만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모양은 휴게소에서 당시에 디자인을 공모할 때 영남루 처마 모양을 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붕 처마 모양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도 그런 식으로 좀 일체화를 시켰고 제가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 처마 모양이나 그거를 배경으로 잡아서 영남루 모양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 건축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 지붕이 지금 보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하얗게 돼 있어서 거기를 좀 이렇게 변형시키는 건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들어가는 전면에 보면 우리 딸기야미하고 굿바비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 포토존 벽에 일단 영남루 조형물을 벽에 부착을 좀 해서, 벽 부착물 조형물을 만들고 밑에서 빛을 야간에 좀 밝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바꿔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입구에 영남루 조형물을 해서 밤에 볼 수 있도록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벽에.
진수
박진수위원
벽에?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우 의석에서 - 포토존 뒷 배경으로 해서.)
진수
박진수위원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이소.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포토존 뒷 배경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 우리가 저런 로컬푸드 매장을 짓고 또 우리 밀양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냥 밋밋한 로컬푸드 매장보다는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거 표나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425페이지에 딸기 표준화 규격 사업에 좀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딸기에 대해서 앞에 뭡니까? 규격 포장재 제작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밀양시에서 스마트유통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다른 사업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 말씀을 절대 안 드립니다. 근데 신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선별비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되는 게 공동선별비가 우리 무안 고추가 한 20년 넘었죠. 처음 할 때. 할 때 얼마나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까, 아시죠?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공동정산 때문에 다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빠져나오고 지금은 이제 체계화 돼 갖고 대농가 위주로 해서 공동 선별부터 판매까지 정산까지 싹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공동선별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다가 차후에 우리 남밀양 농협에서 감자하고 당근입니까? 일부 품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왜 공동선별비를 못 받습니까? 다른 부분, 90%가 못 받잖아요. 일부 받는 게 왜 받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공동선별, 공동정산, 공동 판매를 하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주는 거예요. 사업목이 딱 명칭이 돼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마트유통과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만들어 놓은 조직을 다 깰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안 그래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세요. 우리 딸기를 도와주는 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란 말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가 마음이 좀 아픈데, 좀 질타를 하고 싶은데 그때 하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거는 우리 스마트유통과에서 여태까지 20년간 넘게 이루어진 공동선별에 대해서 판을 다 깨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갖고 또 우리 딸기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다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지 이 부분은 오늘도 내가 이 담당하시는 담당 만나 캤지만 이런 거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무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지만 남밀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작목반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작목반 있어요. 그분들 뛰어나가 갖고 우리 공동선별한다, 선별비 주세요 하면 우리 밀양시에서 안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셔가지고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우리 딸기생산자 협의회 회장님이 바뀌었었는데 우리 최병호 회장님하고도 제가 그 말을 한 번 했었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 그런 거는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거는 딱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지원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타 작물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 박스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에 또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라고요.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숙지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서 433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4102만 2000원에서 7억 3843만 증액된 53억 794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반려동물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로 카페 임대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당초 1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116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4년 가축재해보험 환급금으로 보험 가입자 중 계약해지,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52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7억 444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4억 9114만 5000원에서 16억 8736만 원 증액한 151억 785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은 승마단 운영을 위한 승마용품 구입비, 교육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재해보험은 하반기 가입 축산 농가를 위하여 2억 1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경남도 재정여건의 사유로 중단되어 25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바로 아래 자체사업으로 증액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37페이지 하단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은 7개소 사업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개소 사업 선정되어 5억 59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상단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은 하계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억 2690만 원 증액하였으며, 439페이지 상단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기타보상금은 축산 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양돈농가 질소저감사료 급여 및 분뇨 처리 개선에 따른 이행 활동비로 231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중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가축분뇨 적정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량 증가에 따라 29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41페이지 중간 소 브루셀라 채혈 보증비는 가축 질병 감소로 인하여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4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상단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은 한우 사육농가에 럼피스킨병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1240만 원 증액하였고, 바로 아래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은 소 사육농가 중 50두 이상 100두 미만인 중규모 사육농가에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와 44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상단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꿀벌농가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축산농가 스마트 소독 지원 기타보상금은 축산농가 축산 지붕 등 사각지대 소독을 위해 방역 위생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 기타보상금은 관내 대동물 진료병원 당변제 참여 수의사에게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금으로 1475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447페이지 상단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기타보상금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입양장려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7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하단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수압 여과식 아쿠아포닉스 스마트 양식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450페이지 상단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에 따른 행정비와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3182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53페이지까지 보전지출반환금은 2023년, 24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00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도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하단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쿠아포닉스 스마트 양식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이 용어가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농법인 것 같아요. 2025년도에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셨네요. 2월 3일에. 먼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와 관련한 타 지역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펌프를 태워 먹고 또 물고기가 폐사하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회 사전 보고 절차를 누락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이현우위원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10억 원인 것 같은데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을 했을 때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행정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지금 민간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전 절차가 누락이 돼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민간에 계시는 분은 정말 황당하고 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의회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전 절차 누락에 대해서는 지금 타 부서에서도 한 번 양해를 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다음부터는 사전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해서 양해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사전 절차 미이행되는 부분 이번에 또 양해를 하고 넘어간다. 다음에 또 똑같은 말씀할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전 직원을 교육을 실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소장님 또 이렇게 재차 사전 절차를 미행했을 경우에 그때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원칙대로 사업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속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부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해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448에 위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 보상 4000만 원 해놨다가 전액 삭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좀 바뀌어 가지고 기존 입양비 저거는 우리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안에 입양비로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게 아니고요 목만 이동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어디로, 447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우 의석에서 - 4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설명을 해야지.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447페이지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에 입양비로 저쪽으로 옮겨졌
진수
박진수위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기타보상비 밑에.
진수
박진수위원
기타보상비 밑에.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예. 유기동물 입양 지원 자체.
진수
박진수위원
입양장려, 입양비, 보험료. 입양비 지원 4000만 원.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예. 저쪽으로 옮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설명했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설명했어요? 설명했냐고. 할 때. 내가 못 들은 거가.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이거는, 유기유실동물 이거는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이걸 감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아, 저거는 감한다는 소리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감하고 이리 올렸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사업 설명할 때, 제안 설명할 때.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 25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건에 2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