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홍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339억1,896만원으로 11억9,941만원을 지출하고 2,327억1,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입니다. 2억5,400만원 중에서 2억2,897만원 집행을 하고 2,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시정설계 책자 및 각종 보고서 유인, 직원업무 수첩제작, 정책자문교수단 수당 등 사무관리비 9,232만원을 집행하고 1,46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정책개발 세미나 미참가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연구보상금 1억3,000만원과 시민제안 우수 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105만원을 집행하고 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채택 시상금으로 포상금 2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예산입니다. 1억711만원 중에서 9,684만원을 집행하고 1,0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정현황 홍보책자 제작, 시정백서 CD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7,6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6,629만원 중에서 4,012만원 집행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예산입니다. 법령추록 구입비로 520만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 예산입니다. 2억4,130만원 중에서 1억7,498만웝을 집행하고 6,6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 사무관리비 9,5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공공운영비 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은 예비성격의 소송수행 비용으로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승소 사례금으로 3,5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50만원을 집행하고 소송 패소 및 국가배상심의회 배상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3,6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상단 부분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예산입니다. 1억5,779만원 중에서 1억1,489만원을 집행하고 4,2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와 조사원 수당,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조사안내문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예산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경남사회조사 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587만원 중에서 2,280만원 집행하고 3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규제개혁업무추진 예산입니다. 1,150만원 중에서 규제개혁에 따른 교육 및 평가자료 유인과 위원회 수당 지급 등에 804만원을 집행하고 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 부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3억7,758만원 중에서 3억2,660만원을 집행하고 5,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각종 심의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칼라복사기 구입 등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요 시정시책 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풀성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6,200만원 중에서 4,416만원을 집행하고 1,783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예비비 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2,329억1,800만원 중에서 4억5,312만원을 집행하고 2,324억6,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기획예산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억4,178만원 중에서 1억3,676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29억1,814만원으로 구제역 방지를 위한 긴급가축방역 사업 외 7건에 대하여 4억5,312만원을 지출결정해서 4억2,679만원을 지출하고 2,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부터 정촌 간 건설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분재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이전지장물 사후관리비용으로 2억3,0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방역을 위해서 4,047만원을 집행하고 2,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제역 방지 기간 중에 경남도에서 긴급방역비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로 도비3,8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로 충당해야 될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2,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예방관리 물품구입비로 1억5,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

몇 페이지…….

51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사전에 분재원을 이전했단 말입니까? 이전한 비용이란 말입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현동 383-6번지에 그 당시에 대야분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전 904㎡ 해 가지고 273평 정도 됩니다. 이 대야분재원이 유곡부터 정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편입 부지로 2009년 2월 22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했는데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진주시에, 이 사항은 진주시에서 안 옮기고 하니까 12월 4일 진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현재까지 분재 등 지장물을 인수하지 않고 진주시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재 소유자는 대야분재원 김희숙인데 현재 분재원을 행정대집행을 해서 진주시 하촌동 505-4번지에 답 473평이 됩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분재원을 이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현재 분재 조경수 식재가 592점, 수석 조경석 등 해 가지고 2,021점, 화분 등 항아리 127점, 분재 화분 1,054점, 기타 15종이 되는데 관리를 안하니까 2014년 12월 4일부터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1년 7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우리 시가 수탁업체에 주식회사 세계경호라고 있습니다. 부산 업체인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2016년 5월부터는 세계경호에서는 부지하고 시설물임대만 하고 보안경비라든지 용역을 전담하고 진주시는 분재관리만 하도록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 가느냐,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2억2,500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분재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8억2,511만원 해서 10억5,000만원이 현재 사후 관리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예비비로 어차피 우리가 조금 지출했는데 이 예비비는 2015년도에 2억3,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사후관리비용으로 5개월간 들어 갔는데 이 사항은 분재원 지장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이전지장물 사후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3,000만원은 현재 회수를 했습니다. 사후 관리비용 10억5,000만원 중에서 회수한 비용 5억8,300만원을 현재 회수했고, 앞으로 회수해야 될 비용이 4억6,700 정도 됩니다. 회수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지금 자조매각금 공탁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 놓고 있는데 자조매각금이 무엇이냐 소유자가 물건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보관자가 그 물건이 훼손될 가능성이 클 경우 또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 경우 보관자가 물건을 스스로 경매신청해서 매각한 뒤에 그 금액을 공탁한 금액을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 결정이 어떻게 나 있냐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해 놓은 단계에 있는데 판결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데 현재 그것을 공탁하면 그 공탁금에 압류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4억6,700만원 정도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정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고 …….

판결문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고 현재는 진주시가 인용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분재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보상금 적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토지 수용 외에는 재결신청도 하고 또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꼭 지출되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

급하게 할 수 없이 2억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의지대로 승소 가능합니까?

예, 현재 인용되었다고 법원에서 판결문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억이 넘게 비용이 들었지만 약 10억 가까운 돈을 환수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10억5,000만원 중에서 5억8,300은 회수를 했고요. 4억6,700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자조매각금 공탁신청을 하면 이 비용을 다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인기 위원님도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1,000억 정도가 늘은 거잖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052억 정도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부채가 1,253억 정도 됩니다. 2회 추경할 적에 일단 예비비를 가지고 부채를 전체적으로 상환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앞 전에 보면 2017년도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대단위사업을 할 적에 가용재원으로 약 1,800억이 남습니다, 부채를 다 갚아도. 그것은 나중에 신규투자라든 대단위사업에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투자할 때 그때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2017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사실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민생현안이나 시급할 때 정책 부재로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집행 안 된 200만원 내용이 정책개발세미나 …….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가 많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거의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서 2015년도는 참석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참가를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참가비 공공운영비 200만원하고 거기에 공무원들 가는 국내여비를 편성해 놨는데 미참가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참가를 안 했던데요?

그래서 2016년도는 예산에 반영을 일체 안 했습니다.

아, 아예 하지를 …….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책개발세미나라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방면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예, 우리가 했습니다. 5급 이상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없어서, 또 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에 할 적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사실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좀 많은 정책들을 세우고 진주시 전체 기획을 잡고 가야되는 부서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닌가 저 딴에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세미나나 교육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96페이지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죠?

몇 페이지요?

96페이지 맨 위에 179만2,000원 나와 있는데 …….

이것은 사무관리비 턱인데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설하고 추석 때 연휴종합대책을 운영합니다. 그에 따른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식비 정해지는 건 매년 똑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2015년도에는 매식비가 거의 한 50% 정도까지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원래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

그게 우리가 …….

이건 기본적으로 인원하고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정해져 가지고 부서가 있습니다. 6개 분야 총괄지원반, 생활민원 대책, 에너지 물가 대책, 재난재해예방 대책, 산불예방, 보건의료 대책 해 가지고 6개 분야에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매식비로 …….

아니,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본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2013년도 항상 한결같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5년도는 확 줄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배정인원을 종합대책근무자 인원을 많이 줄인 건지 …….

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근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매식비로 식권을 줘 가지고, 밥을 안 먹고 다른 데 가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도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식비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식비 나가는데 식권을 주거든요.

인원을 줄인 게 아닙니까?

인원을 줄인 건 아닙니다. 식당을 정해 놓고, 설 연휴에 식당이 거의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 사정해 가지고 이 식당에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매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종합대책근무자들은 그대로 설 추석 때 근무를 한 것은 확실합니까?

예, 합니다.

매식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인원을 대폭 줄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었고 추석 명절 몇 명이 나갔고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소송업무 수행, 아까 소송업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소송업무 수행 관련한 예산은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소송업무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줄어드는…….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해 놓습니다. 소송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당초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2억원 정도 가까이 올렸고 그랬는데 결산을 보니까 아마 추경에서 감액을 시켰든지 결산에 좀줄어들었어요 어쨌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실제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과다 편성할 이유는 제가 볼 때…….

업무를 하다 보면 …….

감액을 이렇게 시킬 거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 못하는 수도 있고 한데 소송 부분은 특히나 …….

보통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업무가 그 사람이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가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2회추경 때 보통 삭감을 많이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소송 관련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예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건 주민들과 소통이 아닌데 …….

실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의점을 찾아 내면 소송까지 갈 것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송업무 관련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로 소송과 관련된 게 건축허가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손해배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항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올려 놨다가 2회추경에 가서 또 삭감하고 …….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조금 더 미리 행정에서 챙기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도 소송만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이 할 수 있는 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불합리한 규제개선에서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번에 규제개혁에 관해서 경상남도에서 진주시가 하위로 돼 있지요? 몇 위입니까, 경상남도에서?

예?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에서 뭐요?

이번에 규제개혁에 관해서 시상식 하셨잖아요?

C등급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항상 규제개혁 추진하고 하신다는데 왜 항상 진주시는 규제개혁에서 상위점을 못 받는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정보고에 보면 연 4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에는 몇 회 개최됐습니까?

한 번.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위원회 수당이나 운영비?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좀 더 많이 열려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좀 규제개혁을 하기 위한 의지가 좀 더 활발했다면 진주시가 좀 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고성이나 다른 데는 규제개혁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상도 받고 했는데 진주시는 항상 맨 하위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를 그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진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실과에서 규제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많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예비비를 가지고 빚을 갚고 2017년 신규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신규투자 이런 게 예비비로 가능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니까 그 남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차피 신규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가용재용으로요?

예, 단지 법정적인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잡고 나머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얼마든지 가용재원 활용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는다고 하셨는데 빚 갚는 부분도 도도 지금 그것 때문에 빚 갚아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빚은 갚았다고 성과 위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생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빚갚는 부분으로 가고 각 부처 별로 예산 절감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하면 결국 빚을 갚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빚도 일부 갚겠지만 신규 투자 대단위사업 투자를 할 겁니다.

그건 그렇지만 실제로 작은 단체들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 없다고 굉장히 예산을 많이 깎은 것도 많고 지원하지 않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나중에 빚을 갚아도 할 말이 있는 건데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정말 성과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 문제가 나중에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1,206억8,500만원으로 1,155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4억9,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2억7,200만원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100페이지 상단부터 103페이지 하단까지로 20억8,200만원 예산에서 8,300만원의 잔액으로 세부사업 별로는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은 2억9,300만원의 예산으로서 2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잔액 발생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1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부분 청사관리 및 운영잔액은 560만원으로 당직실 관리 및 회의실 집기 비품유지 관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은 발간실 소모품 구입, 고속복사기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990만원입니다. 아래 청사경계 및 방호 잔액은 210만원으로 청사경계 근무자 급량비, 경비실 유지관리비, 청원경찰 상해보험 가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비상대비훈련 운영 잔액은 290만원으로 을지연습 및 독수리지상 협동훈련 지원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잔액 1,700만원은 예비군 훈련장 상수도 공급사업 및 화장실 신축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 잔액 400만원은 종주도시 재외위문금 미발생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활동지원 잔액 6만원은 자유총연맹 중앙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상단 총무현안 업무추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문서관리 잔액 2,4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기록관 및 문서통제실 유지관리경비 잔액 32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7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서가구입 잔액 등으로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 자치행정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 지원 단위사업은 22억7,100만원 예산에서 14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6,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주민등록제도 운영사업은 총 1억3,500만원 예산 중에 2,700만원 집행잔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또 주민등록증 관련 서식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이통장활동 지원으로 총 4억2,700만원 예산에서 4,400만원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 이통장상해단체보험 잔액 1,100만원 그리고 이통장자녀 장학금 잔액 2,800만원 그리고 이통장 연수비지원 잔액 등으로 100만원입니다. 아래에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는 행사 후 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참여행정 추진은 2,100만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은 2억4,200만원 예산에서 3,100만원이 행사 후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는 5,200만원 예산 중 1,300만원 잔액으로 홍보물 및 시책추진 등에 유공자 표창구입 등과 또 우편발송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민주평통 평화통일 골든벨은 경남지역 및 KBS 골든벨 참석자 간식 및 보상금 잔액으로 500만원 발생되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평통 관련 워크숍 개최사업은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잔액으로서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 시민걷기 대회 개최사업은 사전등록 예상 참가인원을 근거로 해서 실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300만원이 절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읍면동 행정지원은 2억1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읍면동 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상단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9,000만원 예산 중에 행사 후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정부3.0 업무추진입니다. 총 2,400만원 예산 중에 1,200만원 잔액으로서 홍보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는 책임읍면동 사업 총 5억7,000만원 예산 중에서 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 제작에 490만원을 집행하고 5억6,500만원은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상단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으로서 13억1,000만원 예산에서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3,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은 6억2,600만원 예산에서 4,80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되어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시행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은 4억7,800만원 예산 중에 5,000만원 잔액으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여비 등의 경비로서 사이버교육 등 집합교육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 직원 사기진작은 2억7,000만원 예산 중에서 3,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명퇴자 및 선진지 견학 인원 감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는 공무원복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전체 공무원복지향상 단위사업은 49억8,900만원 예산에서 6억5,200만원 잔액 발생으로서 세부사업 별로는 먼저 후생복지증진입니다. 후생복지증진은 39억600만원 예산 중에 5억5,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4대보험료 집행잔액 및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 유지 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잔액 3억7,300만원 및 공무원 문화탐방 및 배낭여행 잔액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래 공무원한마음 단합대회 40만원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동호회 행사는 700만원 예산에서 지원 후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노사협력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노사분쟁 미발생에 따른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하단 공무원능력개발은 직원 직무소양교육 그리고 국외연수보고서 책자 발간 후에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원행정능률연찬회 실시 후에 200만원의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 사업은 8억7,400만원 예산에서 7,40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먼저 111페이지 상단 감사 세무 예산 등 근무자들의 특정업무 경비 및 연금지급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단부터 112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1,095억300만원 예산에서 32억7,200만원 잔액 발생으로서 정원 기준으로 편성된 인건비가 휴직, 결혼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은 1,015억7,600만원 중에 26억4,900만원 잔액으로서 인건비에서 직원 보수로 21억1,300만원 그리고 기타직 청경 및 임기제 보수로 2억4,700만원 그리고 직급 보조비로 7,900만원, 연금부담금 2,7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1억8,300만원이 총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운영비 6억8,200만원 예산에서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112페이지 인력운영비 공무직은 72억4,400만원 중에 6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간에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5억2,500만원 중에 3,500만원 잔액으로서 먼저 세부사업에는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14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그리고 아래 기간운영업무추진비 1,4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정으로 2015년 1월 22일에 통과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참여자 식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원 전용으로서 앞에 10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식비를 따로 예산 전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조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임읍면동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먼저 운을 떼서 되겠나 싶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죠? 하대도 그렇지만 동부5개면도 지금 거의 지지부진하지요?

동부5개면은 명칭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정읍면동 보면 홍보비로 490만원 정도 지출하셨다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행정면 관계된 것은 사실 올해보다 작년에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인기 위원님께서 일단 홍보활동을 먼저 하고 하라고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면 관계된 것은 500회 정도의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거든요. 그때 든 여러 가지 홍보물제작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부5개면도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동부5개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위치는 정하셨고 명칭 부분에 관계된 거만 정하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5개면에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 인센티브를 약속받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들의 뜻이 결정되고 나면 5개면에서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게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를 맞춰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동부5개면에는 충분히 홍보도 하셨고 설명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셨는데 이번에 상대 하대 쪽에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 하대는 일단 …….

하대동 …….

상대는 무리 없어서 저희들 조례 작업도 했고 상대동은 1동 2동이 제3의 청사로 결정되어지 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하대1동은 본동이라는 원래 분동이 되기 전에 본동이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정착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 2동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을 1동하고 2동하고 회의가 거듭될수록 좀 더 그 부분에 관계된 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하대1동에 사셨던 어른들께서 참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관계된 것도 여러 가지 설득작업도 하고 또 하대1동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주민들과 행정이 잘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책임읍면동제 나왔을 때 맨 처음 이야기한 게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예.

하대1, 2동은 추진위원회가 언제 결정되었지요?

5월 초에, 5월 4일인가 …….

그래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4번만에 통합청사에 대해서 투표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팜플렛도 5월 30일에 받아서 추진위원회 정말 관계되는 통장님들 빼고는 다른 통장님들은 아예 통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지는 않은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셨죠, 지금?

기자회견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반박성명을 따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진행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부는 조금 과하게 표현된 게 있고 조금 다르게 표현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동 2동이 처음에는 좋게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 한 동이었기 때문에 잘 시작이 되었고 장소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립은 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1청사를 하든 2청사를 하든 사용되지 않는 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셨나요? 제시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하대1동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1동이 될 지 2동이 될 지에 대한 것들도 결정이 안 된 …….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도 없이 …….

1동이 될 지 2동이 될 지에 관계된 게 진행이 되고 나면 청사재배치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데 이전에 통합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있고 분명히 시에 관계된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될 계획으로 있지만 1동이 될 지 2동이 될 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제가 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단지 걱정하시는 건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주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수순에서 …….

정해 놓고 협의를 하면 그건 통보밖에 안 되잖아요?

수순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통해서 인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

위원님, 1동이 될 지 2동이 될 지를 정하지 …….

1달 만에 이렇게 하니까 …….

1달 만이 절대 아닙니다. 작년부터 그 부분에 관계된 게 계속 …….

그러니까 꾸준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도 그렇고 팜플렛 받은 것도 그렇고, 그 분들이 지금 거짓말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투표 전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투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다는 말씀도 좀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말씀하시면서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안에는 그 청사가 만약에 비어지면 어떤 식의 활용을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의 표출방법이 저희한테는 통합 반대로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방법론적인 문제이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하고 잘 설득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잘 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 보니까 지금 시흥시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한 지 1년 됐어요. 2016년 4월 기사에 보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는 높았는데 시민인지도는 시민의 81%가 통합됐는지 모른대요.

시흥시의 책임읍면동제하고 우리 …….

물론 조금 틀리겠죠.

소규모동통합은, 우리 시의 하대1동 하대2동은 동통합입니다. 책임읍면동제는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려 주면서 구를 만드는 것을 책임읍면동제로 전환시키려고 정부에서 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

정부에서 하는 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기사에서도 보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정책 오류하고 주민들의 반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다른 시군에서 처음에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기사도 났었고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시에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 안 했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났다는 건 정말 안타깝고요. 좀 더 많은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설득작업을 통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이지요? 인력운영경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력운영 경비에 통합적으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민선 시장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요?

예.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쭉 봤어요. 참 7,920만원 2015년도에 알뜰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 내역을 보면 소속 직원 격려, 유관기관 협조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다른 시의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다른 시장님. 거기에 보면 내방객 제공 음료 다과 구입비도 첨부가 되어 있던데 시장님은 업무추진비에서 그 금액은 지출 안 하십니까? 내방객 제공 음료다과 구입비요.

사무관리비에서 …….

그건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왜 다른 시에서는 업무추진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 틀리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번 쭉 봤었는데요. 거제시는 정말 공개를 아주 상세하게 일별로 나누어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제시요?

예.

거제시 건 본 적 없습니다.

다른 시 혹시 추진비 공개 내역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진주시도 뭉뚱그려서 그냥 4줄 3줄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상세하게 주민들이 정말 우리 시장님이 투명하게 잘 쓰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허정림 위원께서 사전에 동부5개면 통합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명칭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 인센티브를 주라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 게 합의가 좀 …….

그래서 지난 번에 추진위위원장이 그날, 사실은 해단식을 한다고 나도 듣고 있었거든, 추진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부서가 없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왔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예.

사실이지요?

책임읍면동제가 복지허브화사업하고 같은 중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책임읍면동제 구를 모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시에서는 행자부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직급에 관계된 것들을 승인을 안 하실 거라고 저희들한테 전화 상으로 유선 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통합에 대한, 위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사실 의지는 그렇게 없는 거다, 그죠?

그런 거는 아니고 복지허브, 저희들 모델은 사실은 책임읍면동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읍면동제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복지허브에 관계된 것들을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책임읍면동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를 승인 안 해 주고 동을 모아서 하는 대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통은 행자부에서 말씀하시는 책임읍면동제는 거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읍면동제는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행정면이 된다면 4급에 관계된 승인을 행자부에서 안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도 한 번 행자부에 올라 가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게 말씀하시는 책임읍면동제하고 저희 행정면의 문제는 좀 차이가 있다고 …….

만약에 4급 티오를 안 준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5급이 되어도 진행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게 전부 허구인데 사실상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가서 제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자부에 전화를 해 보신 위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도 그러니까 단지 행자부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기에 행자부에서 안 해 주는 거는 4급 승인에 관계된 부분만 안 해 주는 거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4급 승인 해 주겠다 해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

답변도 안 받고 했어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고 처음에 5급을 하겠다고 진주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꼭 4급을 해야 된다고 행자부에서 4급 안 하면 또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했던 게 또 어느 새 하루아침에 복지허브 때문에 지금은 4급 안 하고 5급을 해야 또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하면 그 안에 복지허브화 모델을 그대로 넣어 달라, 그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6급이 결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5급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4급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범위가 다른데 동부5개 면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4급이 만약에 면장을 앉게 되면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을 전 주민들한테 다시 이야기해야지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회를 임시로 그래 놓고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말을 바꿔버리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관계된 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안 드리고 처음부터 책임을 …….

그것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5급을 한다고 할 때 4급을 안 하면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행자부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4급을 승인 못 해 준다고 하면서 공문을 내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건 공문으로 못 내려 주고 유선으로밖에 말 못하니까 너희는 하되 그 대신 4급은 못 주고 그 대신에 복지허브화는 행정면이 생기면 갖다 넣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 번에 동부5개면에 추진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추진위원장께서 해단식 인사를 했지요, 인사는?

해단식 인사를 하시기에 제가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게 검토된 거를 확인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진솔하게 추진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쉽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어제도 추진위원장이 잠깐 만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대로 여러 가지의 안대로 약속만 지켜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기본 방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추진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설명드리고 주민들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대는 진행이 됐지만 하대하고 행정면은 저희들이 아직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명칭 문제가 원래 문제가 되고 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반성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반성을 넣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내 세우면서 그런 문제가 나와 지는데 명칭문제는 다른 반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면이 예를 들어서 일반성에 두게 되면 명칭 문제는 가져 가는 것만 해도 일반성은 나는 충분히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고 의원 생각에도, 그 다음에 다른 면에서는 지금 아마 기본 안이 가칭 동부면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잘 조율해 가지고, 만약에 반성면을 하고 반성을 넣어 가지고 면을 한다 그러면 5급을 넣어서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면이 일반성에 예속되는 건데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본 위원도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구역 통폐합에 있어서 행자부하고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복지허브화사업하고 상충되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책임읍면동제는 책임읍면동제 안에 있는 동통합하고 행정면은 기구를 오히려 크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기구를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설명을 하면. 그게 저희가 하는 행정면과 동통폐합인데 행자부에서 말씀하는 책임읍면동제는 물론 동을, 옛날에는 구를 줬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것을 동으로 묶고 나머지 동은 그대로 두고 대동에만 4급을 주면서 행정 인력들을 충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전에 보통 30명쯤 있었다 하면 12명쯤 있었다 하면 그 동은 4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동은 축소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들어 가는 걸로 해서 그 대동은 구청의 역할을 하게 한 게 책임읍면동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하고는 아예 인원 수에서 보면 행정기구로 보면 그 쪽은 확대를 시키는 거고 이쪽은 축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축소를 시켜서 공통적인 업무에 관계된 것은 큰 동에 모으고 나머지 민원파트나 복지 부분은 그 쪽에 좀 더 집중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차피 기구는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책임읍면동제도 기구를 늘리고 거고 또 복지허브화도 기구를 늘리는 건데 복지 쪽에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읍면동제는 중단을 하고 복지허브화로 전환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일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4개년 계획을 세우는 지방자치발전계획에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장기 발전에는.

이인기 위원님.

내가 한마디만 더요. 사실상 동부5개면도 전에는, 우리가 현행 체제를 보면 면에서 바로 모든 사업문제라든지 이런 게 바로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반성에 거점 면을 두고 그렇게 해서 반성에서 통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단계 더 늘어난 겁니다, 어찌 보면. 면에서 센터에서 전부 집계를 해 가지고 가칭 동부면이라 하면 동부면에 전부 다 접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올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민원이 한 단계 더 축소하는데 의미를 두는데 어찌 보면 이번 통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단계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존 조직을 있는 데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지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지금은 면에서는 현행 체제에서는 면에서는 바로 숙원사업이라든지 면장들한테 연락해서 바로 올라오는데 지금은 반성을 거쳐서 다시 온단 말이에요?

제가 잠시 …….

설명하세요.

국장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면하고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우선 개념 정리부터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면은 기구를 축소하고 단계를 축소해서 행정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행정면 대동제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데 원 취지는 그런데, 대동제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범위를 키웁니다. 원 취지하고 하고 안 맞아요, 대동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복지허브는 복지기능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5개면에 행정면 추진하는 것은 복지허브화하고 같이, 이름만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맥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하다가 복지허브라는데 밀려서 명칭이 변경되고 시책이 달라지느냐, 지금은 모든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복지가 대세입니다. 옛날에 내무부 같으면 모든 걸 거느린다고 할 정도로 위세가 강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행자부의 주장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한 단계 더 거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행정면이 되면 내나 진성면이나 사봉면이나 지수면이나 이반성면에 하던 그 역할을 일반성면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일반성면에서 각 지역에 있는 부분의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숙원사업을 직접 파악을 하는 거지요. 내나 진성면에서 보고하는 거나, 보고를 직접 하는 거나 일반성에서 보고를 직접 하는 거나 똑 같습니다. 단계가 늘어난 건 아니고 똑 같은 단계를 밟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나머지 동부5개면 행정면을 추진하면 일반성면이 되든 동부면이 되든 행정면은 명칭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 4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허브화의 면이 됩니다, 나머지 4개면은. 복지를 아주 강화한 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복지허브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부에서?

예.

그것을 하나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답답합니다. 책임읍면동제가 시행이 중단된 겁니까? 이제 중단된 거죠? 그럼 책임읍면동제라는 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읍면동제에서 행자부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직급을 안 주는 역할, 승인을 안 해 주는 것밖에 행자부에서 하실 수 없고요. 직제나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조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책임읍면동제로 가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책입읍면동제는 소규모동통폐합에 관계된 것은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책임읍면동제의 용어를 빌려 왔지만 진주시 책임읍면동제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별화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그렇게 …….

책임읍면동제 시행할 당시에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인센티브도 다 없어지는 거네요? 시범지역으로 하면 …….

이전에 2013년에 했던 것은 교부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교부세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부세 나오지 않고 지금 …….

그런데 그것을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책임읍면동제에 해당됐던 교부세도 지금 해당이 안 되고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 지자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 책임읍면동제는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인센티브 받는 것 없어지고 복지허브화는 다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책임읍면동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한테 설명했던 것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지만 행정도 완전히 신뢰를 잃은 겁니다. 제가 몇 번을 거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으라고? 왜 묻지 않고 책임읍면동제를 하겠다가 결정부터 하고 용역주고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에요?

책임읍면동제라는 용어를 빌려왔긴 하지만 그 책임읍면동제하고 소규모동폐합은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하대1, 2동이 지금 책임읍면동제로 간다는 겁니까?

책임읍면동제 아니지요. 소규모동통폐합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는 제가 그 말씀드리니까 또 책임읍면동제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이월된 거잖아요? 명시이월로 들어간 거지요?

그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이 홍보부터 먼저 하라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년에.

책임읍면동제가 아니어도 이 돈은 다 쓰여지는 겁니까? 사업명은 책임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쓰여지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소규모동통합으로밖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은 소규모동통폐합입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에 들어갔던 돈이 얼마였지요?

3,800인가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리고 이렇게 불용처리될 수도 있는 사안이 생겨 버리고 행정낭비 예산낭비…….

위원님,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단지 4급을 안 주신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발전한 단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관계된, 동이 1, 2동 나누어서 했던 것보다 하대동으로 있는 행정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였거든요.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는 받았지만 그 용역받은 제시가 바로 실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향후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고 저희는 방향이랑 맞다고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발전계획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업체가 그때 결과보고회 할 때 중간 결과보고였습니까?

예.

그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책임읍면동제는 진주지역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진주지역에 맞는 특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용역에서도 이게 좀 적당하지 않은데 책임읍면동제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억지로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 보고회를 들으면서. 지금 책임읍면동제는 시행이 중단되면 과장님 이건 이름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허브화로 가야 되고, 지금 행자부에서 이름도 행정복지센터로 센터명을 변경하라는 얘기가 …….

저희도 동부5개면에 나머지 4개면에 대한 것은 행복복지센터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체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임읍면동이라는 얘기를 계속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책임읍면동제의 텀은 …….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끔 만드셔야지요.

그게 4급이 들어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행자부에 책임읍면동제 개념을 넣어서 했지만 4급이 안 되면 사실은 그 텀을 안 섞고 소규모동통폐합이라고 쓰고 또 그 다음에 행정면 진행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부분은. 4급에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행정기구를 늘려주고 확대시켜 주는 그 의미에서 책임읍면동제를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허브화로 된다 하면 하드웨어는 소규모동통폐합이라든지 행정면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여러 가지 복지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 달라는 게 …….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과장님. 주민편의나 서비스 총량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을 거라는 …….

위원님, 동이라는 게 많으면 더 좋지요. 앞에 하나씩 있으면 더 좋을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행정면 이런 것들이 같은 생활권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순환버스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체 광역 차원의 발전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장점이 있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의견 수렴없이 성급한 결정이 행정적 낭비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분명하게 해 주시고 넘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 위원, 내가 간단하게 …….

잠깐만요. 서은애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거죠? (장내 소란)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지금 본연의 질의 내용과는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당초에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명분을 분명히 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복지부 허브화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죠?

저희들도 이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거다, 그죠? 공모사업 자체는 무산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이 공모사업 자체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자체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지요?

예.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복지부의 허브화사업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모했던 공모사업 자체는 없어진 거다, 그죠?

공모사업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하대1동이고 동부5개면 집행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은애 위원님이 명칭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읍면동의 주요 골간은 행정면하고 대동제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애당초 지침에는 책임읍면동제의 내용이 대동제 플러스 행정면이었는데 우리 시는 행정면은 그대로 하고 대동제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니까 대동제로 가기 전에 전초 단계로 하대1, 2동이나 상대1, 2동이나 한 동이 두 개동이나 분리된 걸 소규모동통합을 하자 그 취지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면을 하든 소규모동통합을 하든 원 취지는 우리 시가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목적이나 취지는 제일 중요한 게 행정 비용을 줄인다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일개 읍면동 당 1년 운영비가 7~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일단은 5~6억 정도의 경비절감이 생깁니다.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조금 전에 서은애 위원님께서 서비스 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서비스 총량이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허정림 위원님께서 시흥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나니까 동민들 80% 이상이 통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민들이 동에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에 안 가도 되니까 통합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동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국장님. 그 이야기는 다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허브화가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동부5개면 하고 하대1동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 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부5개면은 조금 전에 주고 받고 질의하시고 답변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개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지난 번 추진위원회할 때 최기영 위원장님이 거의 해산 비슷하게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게 원 취지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지라 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똑 같습니다. 행정의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이 다소 변경됐다손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그런 관점이고 그 과정에서 이인기 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라는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다든지 추가 조치를 할 결과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부5개면의 행정면 그대로 추진하고 하대1, 2동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추진위원회 조금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됐습니다. 그럼 왜 저러느냐, 결국 하대1동에서는 하대1동 사무소가 통합 청사로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되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대1동 추진위원회도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안 한다, 안 하지만 통합청사를 2동을 쓰든 1동을 쓰든 의논이 된 상태면 추진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대1동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2동에서는 추진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두 위원회의 의견을 조합해 가지고 적절하게 타협되는 선에서 추진한다, 여기에서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아까 질의하다가 이인기 위원님한테 넘어 갔거든요. 추가 질의할 내용 있으면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정부 3.0업무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 집행은 50%밖에 안 됐어요, 그죠?

예.

정부 3.0업무추진의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은 국정운영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업들을 하고 또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라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업무에 조금씩 다 배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각 업무를 하시는 데에서 다른 업무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협업체제를 만들고 출산 이런 것은 보건소도 관련되고 복지 부분도 관련되고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게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 게 저희가 전년에 할 때 3.0에 관계된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것을 많이 홍보물로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은 좀 진행이 많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나열되어있는 것들을 그 부서 내에서 묶어 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각 실국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취합을 받아서 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보다 좀 적게 나갔고 또 그에 관계된 여러 가지 책자나 이런 부분들도 적게 발간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정부 3.0 관련해서 사업을 특별히 할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상금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예.

포상금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지급됐는지 지급내역을 주시고요.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한 군데하고 동에 한 군데 해서 최우수를 해서 한 군데씩 드렸거든요. 금산하고 중앙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 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사례발표를 합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정부에도 올려 보내고 여기에서 평가지표가 따로 있거든요. 그 평가지표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최우수한테 50만원씩 해서 두 개소 정도 주고 나머지 우수 정도 해서 4개소 정도는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잘된 것들을 정부에 올려 드리고 …….

이 사업은 예전에는 없었던 사업들입니까?

예,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

그 집행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예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읍면동장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 7월에 또 정기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께서도 인사이동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신안동을 살펴 보니까, 지금 자료에 말씀 드릴 거는 너무 많습니다. 시간 관계 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네 분의 동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근무 개월 수가 6개월이에요. 2015년 1월에 한 번 2015년 7월에 한 번 2015년 12월에 한 해에 무려 3번이 바뀐 겁니다. 동장님만, 신안동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안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임 직원들이 향후 5년 간에 한 해에 거의 60～70명씩 계속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전에는 5급을 달면 바로 읍면동에 먼저 배치가 되었는데 실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분들 나가시면 바로 본청에 업무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늘면서 이동이 잦았던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최대한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친 점이 솔직히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전에는 인사 순환원칙이 5급 진급을 하면 읍면동에 바로 보내고 했는데 향후 5년 간 정도는 퇴직 연령들이 너무 많아서 5급 진급하면 보통 보냈다가 금세 나가는 분들 자리가 비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안 뽑아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에 관한 기본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인사, 전체적으로 업무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5급 진급이 되어도 안에서 이동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정년퇴임하는 공무원 수가 많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잖아요, 그죠? 이게 신안동뿐만 아니라 정촌면도 똑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몇 개 군데가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이 되면 또 지난 번에 오신 동장님이 6개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민들이 ‘이번에 또 바뀔 건데 뭐’ 아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 2년을 이렇게 해 왔던지요.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도 지금 약속을 하신 거고,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납득할만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

예, 신중하게 해서 …….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판문동 같은 경우는…….

퇴임하실 동장이 계십니다.

판문동 아시죠? 4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2015회계연도 민원봉사과 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은 4억3,300만4,000원 중에서 4억2,645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4만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7,009만9,000원 중에서 6,9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만4,000원입니다. 내용 중에서 6,975만4,000원 지출했는데 그 내용은 인감증명발급 복사용지와 서식 및 소모품 구입 1,2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3,919만5,000원 중에서 3,856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800여 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비로 1,800여 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106만8,000원 중에서 2,0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원안내 근무자 보상금 및 중식비로 1,67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1억3,816만원 중에서 1억3,815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5대를 했는데 지출액은 9,780만5,000원이고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구입 5대 했는데 금액은 3,795만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2,090만1,000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대행기관운영비 사무관리비 1,99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990만원 중에서 2,8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밉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제일 일이 많으시고 힘이 많이드는 부서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여서 이번에 편성됐던데 그 와 중에 또 잔액까지 남기셨네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민원이 좀 많아지고 일들이 복잡하면 예산 편성할 때 줄이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작년 대비 좀 줄어진 건 맞지요?

감소 요인은 무인발급기 교체하고 그 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구입 안 하는 관계로 예산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앞으로도 구입 예정이 없는 겁니까?

무인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이 경과되면 그때 교체를 하고 또 고장이 나면 …….

신규로 교체하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별히 대민서비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목이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할 때 약간의 여유를 두고 5에서 10% 정도 남을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혹시나 민원봉사과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냐 그런 걱정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산 부족한 것은 없었고 안에 내용에 보면 전체 예산 3,300여 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50여 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금액을 90% 이상 집행토록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단위는 원 단위로 되어 있지만 편의 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05억3,197만원에 대하여 94억5,759만원을 지출하고 3억4,52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2,91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11만원은 인쇄물 제작, 프린트기 소모품 및 복사용지 구입 등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계약제도운영의 공공운영비 126만원은 국가전자종합시스템 이용수수료 지급 등 집행잔액이며 공용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630만원은 차량유지비 및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일반관리에 사무관리비 119만원은 각종 수수료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804만원은 연료비 및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1,217만원은 각종 공사 집행잔액이며 119페이지 상단 시설비 집행잔액 751만원은 시청사 냉난방기설비공사 등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728만원은 관내여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단 부분 반환금기타에 6억9,702만원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명시이월이 3억4,500만원 있는데 명시이월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첫 번째로 청사위탁관리비 1월분 9,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출납폐쇄기가 작년부터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당겨짐에 따라서 여기에 시청사위탁관리비 1월분을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시청사 무장애인증 장애인설치시설비 2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때 무장애 진행한다고 그때 보고 안 했습니까, 의회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게 …….

그 당시에 진행을 하다가 한국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있는 시청사건물을 많이 훼손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는 계약부서지요?

계약, 경리, 재산관리, 공공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수의로 하던 부분을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입찰로 돌려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봉투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임도 설치 관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조달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시킬 업체를 5개 업체로 하고 조달청에서 2개 업체를 해 가지고 7개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그 정도의 등록된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전국으로 해야지요. 경남으로 지역에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진주로 …….

그 금액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1억 정도면 지역업체로 하고 물품구매는 5,000만원입니다, 지역에 하는 게. 그리고 도내에 1억원, 1억원 이상은 전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물론 수의를 하다가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계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또 해야 하는 부분 지적사항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평가방식이나 여러 가지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 방식이지요?

예, 그것은 조달청에서 입찰기법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아무래도 앞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업체들의 그런 부분들이 혹여 점수가 나오면 선호도나 여러 가지 해서 평점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서는 추첨입니다. 추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 지역업체하고 우리 진주 지역업체하고 같이 됐다 했을 때 혹여 우리 진주 지역업체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또 생활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오면서 민간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혹여 입찰제안서에 어떠한 부분이 명시가 되면 지역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담당자 회의라든지 관계 간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바꿔야지요, 될 성만 싶으면.

입찰 전에 제안서 있지요? 제안서나 그런 부분에서 명시를 할 수 있는…….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하에도 그렇게 …….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업체에 우선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다, 그죠?

일단은 금액상 그게 넘어가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억이 넘어가면 어차피 …….

예, 그렇습니다.

벗어나는 범주이기 때문에…….

예.

어떤 꼭 특정업체를 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열악한 부분에 작은 것에서부터 챙겨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혹여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서 지역업체에 조금 유리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경 위원님께 지역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구매할 때 지역에 회계과에서 물품구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역업체 걸 특별히 구매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주 내에서는 지역업체를 당연히 지역업체에서 해야지요. 수의계약이 2,2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있잖아요. 어쨌든 지역을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시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기업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회적기업 물품들을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러기도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구입한 내역서 있으면 2014, 15, 2년치만 일단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심광영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예산은, 그죠? 집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런데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시청사 설치비가 이렇게 이월된 부분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하면서 일이 발생하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결국 사고이월로 갈 수 도 있고 이렇게 될텐데 회계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서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물품 제조 구매에 있어서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수의계약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의 범주 안에 들어 있는데 어떤 혜택적인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이 있느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을 물품 제조 구매에 있어서 ……. 그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적기업 안에 장애인 관련 기업도 해당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챙겨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2015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4억1,293만4,000원인데 지출은 43억2,314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979만3,000원입니다. 정보교육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운영에 사무관리비 4,976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35만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4,882만1,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523만6,000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7,676만1,000원인데 집행잔액은 555만5,000원입니다. 시설비에 예산액은 1,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94만6,000원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216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은 6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전국디지털아트대전 민간행사보조비 예산액 3,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34만원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7만9,000원, 공공운영비 2억5,278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42만8,000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산액 8,399만7,000원인데 집행잔액은 297만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3,382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8만4,000원, 전산개발비에 2억3,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88만8,000원, 시설비에 4,24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7,89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34만5,000원 그리고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508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21만3,000원 공공운영비 2,133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35만4,000원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555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4만3,000원, 공공운영비 2,160만원인데 41만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공공운영비 606만원인데 집행잔액은 30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93만1,000원, 범죄예방 및 단속CCTV설치사업 시설비에 7억6,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709만6,000원, 감리비 1,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91만원, U-city 관리 공공운영비 2,288만원인데 집행잔액은 419만9,000원, 정보통신시설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 1,23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5만7,000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5,505만1,000원인데 집행잔액은 434만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4,91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5만9,000원,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이 7억3,614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441만6,000원, 국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735만4,000원인데 집행잔액은 8만2,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3,212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16만3,000원, 국내여비가 7,36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926만7,000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예.

보통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던데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을 일이 없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억5,644만원 중 7억3,8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 부동산중개업관리 기타보상금은 부동산중개업자의 무등록자나 허위개설 신고한 자, 자격증 양도양수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포상금 한 건당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부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업체 간 협약체결 이후 또 시군 간에 계약과 집행하는 예산인데 잔액으로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GIS관련 유지 관리 및 구축운영 시설비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즉 도로와 상하수도 변동자료를 조사해서 탐사 측량하여 지상에 표시하는 시스템에 탑재해서 각종 행사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대형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계약체결 후 295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제도통합시스템 즉 항공사진이나 지적, 건물, 지하시설물, 상하수도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서 2008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입니다. 서버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약체결 후 17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정한 부동산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절약으로 해서 178만원이 남았습니다.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토지거래 허가 이후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한 건당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사전지도와 단속으로 위반신고자나 위반자가 없어서 포상금 미지급분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내여비 집행잔액 19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 공무원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소관 회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정활동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전반기를 이끌어 오면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동료 위원님께서 녈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나시는 진현철 국장님께 진주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 있어서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홍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339억1,896만원으로 11억9,941만원을 지출하고 2,327억1,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입니다. 2억5,400만원 중에서 2억2,897만원 집행을 하고 2,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시정설계 책자 및 각종 보고서 유인, 직원업무 수첩제작, 정책자문교수단 수당 등 사무관리비 9,232만원을 집행하고 1,46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정책개발 세미나 미참가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연구보상금 1억3,000만원과 시민제안 우수 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105만원을 집행하고 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채택 시상금으로 포상금 2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예산입니다. 1억711만원 중에서 9,684만원을 집행하고 1,0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정현황 홍보책자 제작, 시정백서 CD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7,6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6,629만원 중에서 4,012만원 집행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예산입니다. 법령추록 구입비로 520만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 예산입니다. 2억4,130만원 중에서 1억7,498만웝을 집행하고 6,6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 사무관리비 9,5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공공운영비 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은 예비성격의 소송수행 비용으로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승소 사례금으로 3,5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50만원을 집행하고 소송 패소 및 국가배상심의회 배상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3,6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상단 부분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예산입니다. 1억5,779만원 중에서 1억1,489만원을 집행하고 4,2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와 조사원 수당,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조사안내문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예산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경남사회조사 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587만원 중에서 2,280만원 집행하고 3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규제개혁업무추진 예산입니다. 1,150만원 중에서 규제개혁에 따른 교육 및 평가자료 유인과 위원회 수당 지급 등에 804만원을 집행하고 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 부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3억7,758만원 중에서 3억2,660만원을 집행하고 5,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각종 심의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칼라복사기 구입 등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요 시정시책 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풀성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6,200만원 중에서 4,416만원을 집행하고 1,783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예비비 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2,329억1,800만원 중에서 4억5,312만원을 집행하고 2,324억6,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기획예산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억4,178만원 중에서 1억3,676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29억1,814만원으로 구제역 방지를 위한 긴급가축방역 사업 외 7건에 대하여 4억5,312만원을 지출결정해서 4억2,679만원을 지출하고 2,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부터 정촌 간 건설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분재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이전지장물 사후관리비용으로 2억3,0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방역을 위해서 4,047만원을 집행하고 2,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제역 방지 기간 중에 경남도에서 긴급방역비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로 도비3,8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로 충당해야 될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2,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예방관리 물품구입비로 1억5,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

몇 페이지…….

51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사전에 분재원을 이전했단 말입니까? 이전한 비용이란 말입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현동 383-6번지에 그 당시에 대야분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전 904㎡ 해 가지고 273평 정도 됩니다. 이 대야분재원이 유곡부터 정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편입 부지로 2009년 2월 22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했는데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진주시에, 이 사항은 진주시에서 안 옮기고 하니까 12월 4일 진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현재까지 분재 등 지장물을 인수하지 않고 진주시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재 소유자는 대야분재원 김희숙인데 현재 분재원을 행정대집행을 해서 진주시 하촌동 505-4번지에 답 473평이 됩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분재원을 이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현재 분재 조경수 식재가 592점, 수석 조경석 등 해 가지고 2,021점, 화분 등 항아리 127점, 분재 화분 1,054점, 기타 15종이 되는데 관리를 안하니까 2014년 12월 4일부터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1년 7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우리 시가 수탁업체에 주식회사 세계경호라고 있습니다. 부산 업체인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2016년 5월부터는 세계경호에서는 부지하고 시설물임대만 하고 보안경비라든지 용역을 전담하고 진주시는 분재관리만 하도록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 가느냐,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2억2,500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분재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8억2,511만원 해서 10억5,000만원이 현재 사후 관리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예비비로 어차피 우리가 조금 지출했는데 이 예비비는 2015년도에 2억3,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사후관리비용으로 5개월간 들어 갔는데 이 사항은 분재원 지장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이전지장물 사후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3,000만원은 현재 회수를 했습니다. 사후 관리비용 10억5,000만원 중에서 회수한 비용 5억8,300만원을 현재 회수했고, 앞으로 회수해야 될 비용이 4억6,700 정도 됩니다. 회수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지금 자조매각금 공탁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 놓고 있는데 자조매각금이 무엇이냐 소유자가 물건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보관자가 그 물건이 훼손될 가능성이 클 경우 또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 경우 보관자가 물건을 스스로 경매신청해서 매각한 뒤에 그 금액을 공탁한 금액을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 결정이 어떻게 나 있냐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해 놓은 단계에 있는데 판결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데 현재 그것을 공탁하면 그 공탁금에 압류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4억6,700만원 정도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정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고 …….

판결문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고 현재는 진주시가 인용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분재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보상금 적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토지 수용 외에는 재결신청도 하고 또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꼭 지출되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

급하게 할 수 없이 2억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의지대로 승소 가능합니까?

예, 현재 인용되었다고 법원에서 판결문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억이 넘게 비용이 들었지만 약 10억 가까운 돈을 환수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10억5,000만원 중에서 5억8,300은 회수를 했고요. 4억6,700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자조매각금 공탁신청을 하면 이 비용을 다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인기 위원님도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1,000억 정도가 늘은 거잖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052억 정도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부채가 1,253억 정도 됩니다. 2회 추경할 적에 일단 예비비를 가지고 부채를 전체적으로 상환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앞 전에 보면 2017년도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대단위사업을 할 적에 가용재원으로 약 1,800억이 남습니다, 부채를 다 갚아도. 그것은 나중에 신규투자라든 대단위사업에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투자할 때 그때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2017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사실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민생현안이나 시급할 때 정책 부재로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집행 안 된 200만원 내용이 정책개발세미나 …….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가 많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거의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서 2015년도는 참석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참가를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참가비 공공운영비 200만원하고 거기에 공무원들 가는 국내여비를 편성해 놨는데 미참가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참가를 안 했던데요?

그래서 2016년도는 예산에 반영을 일체 안 했습니다.

아, 아예 하지를 …….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책개발세미나라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방면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예, 우리가 했습니다. 5급 이상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없어서, 또 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에 할 적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사실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좀 많은 정책들을 세우고 진주시 전체 기획을 잡고 가야되는 부서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닌가 저 딴에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세미나나 교육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96페이지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죠?

몇 페이지요?

96페이지 맨 위에 179만2,000원 나와 있는데 …….

이것은 사무관리비 턱인데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설하고 추석 때 연휴종합대책을 운영합니다. 그에 따른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식비 정해지는 건 매년 똑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2015년도에는 매식비가 거의 한 50% 정도까지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원래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

그게 우리가 …….

이건 기본적으로 인원하고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정해져 가지고 부서가 있습니다. 6개 분야 총괄지원반, 생활민원 대책, 에너지 물가 대책, 재난재해예방 대책, 산불예방, 보건의료 대책 해 가지고 6개 분야에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매식비로 …….

아니,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본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2013년도 항상 한결같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5년도는 확 줄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배정인원을 종합대책근무자 인원을 많이 줄인 건지 …….

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근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매식비로 식권을 줘 가지고, 밥을 안 먹고 다른 데 가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도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식비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식비 나가는데 식권을 주거든요.

인원을 줄인 게 아닙니까?

인원을 줄인 건 아닙니다. 식당을 정해 놓고, 설 연휴에 식당이 거의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 사정해 가지고 이 식당에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매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종합대책근무자들은 그대로 설 추석 때 근무를 한 것은 확실합니까?

예, 합니다.

매식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인원을 대폭 줄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었고 추석 명절 몇 명이 나갔고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소송업무 수행, 아까 소송업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소송업무 수행 관련한 예산은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소송업무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줄어드는…….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해 놓습니다. 소송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당초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2억원 정도 가까이 올렸고 그랬는데 결산을 보니까 아마 추경에서 감액을 시켰든지 결산에 좀줄어들었어요 어쨌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실제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과다 편성할 이유는 제가 볼 때…….

업무를 하다 보면 …….

감액을 이렇게 시킬 거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 못하는 수도 있고 한데 소송 부분은 특히나 …….

보통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업무가 그 사람이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가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2회추경 때 보통 삭감을 많이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소송 관련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예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건 주민들과 소통이 아닌데 …….

실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의점을 찾아 내면 소송까지 갈 것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송업무 관련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로 소송과 관련된 게 건축허가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손해배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항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올려 놨다가 2회추경에 가서 또 삭감하고 …….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조금 더 미리 행정에서 챙기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도 소송만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이 할 수 있는 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불합리한 규제개선에서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번에 규제개혁에 관해서 경상남도에서 진주시가 하위로 돼 있지요? 몇 위입니까, 경상남도에서?

예?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에서 뭐요?

이번에 규제개혁에 관해서 시상식 하셨잖아요?

C등급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항상 규제개혁 추진하고 하신다는데 왜 항상 진주시는 규제개혁에서 상위점을 못 받는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정보고에 보면 연 4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에는 몇 회 개최됐습니까?

한 번.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위원회 수당이나 운영비?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좀 더 많이 열려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좀 규제개혁을 하기 위한 의지가 좀 더 활발했다면 진주시가 좀 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고성이나 다른 데는 규제개혁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상도 받고 했는데 진주시는 항상 맨 하위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를 그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진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실과에서 규제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많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예비비를 가지고 빚을 갚고 2017년 신규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신규투자 이런 게 예비비로 가능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니까 그 남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차피 신규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가용재용으로요?

예, 단지 법정적인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잡고 나머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얼마든지 가용재원 활용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는다고 하셨는데 빚 갚는 부분도 도도 지금 그것 때문에 빚 갚아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빚은 갚았다고 성과 위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생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빚갚는 부분으로 가고 각 부처 별로 예산 절감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하면 결국 빚을 갚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빚도 일부 갚겠지만 신규 투자 대단위사업 투자를 할 겁니다.

그건 그렇지만 실제로 작은 단체들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 없다고 굉장히 예산을 많이 깎은 것도 많고 지원하지 않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나중에 빚을 갚아도 할 말이 있는 건데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정말 성과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 문제가 나중에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1,206억8,500만원으로 1,155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4억9,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2억7,200만원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100페이지 상단부터 103페이지 하단까지로 20억8,200만원 예산에서 8,300만원의 잔액으로 세부사업 별로는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은 2억9,300만원의 예산으로서 2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잔액 발생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1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부분 청사관리 및 운영잔액은 560만원으로 당직실 관리 및 회의실 집기 비품유지 관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은 발간실 소모품 구입, 고속복사기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990만원입니다. 아래 청사경계 및 방호 잔액은 210만원으로 청사경계 근무자 급량비, 경비실 유지관리비, 청원경찰 상해보험 가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비상대비훈련 운영 잔액은 290만원으로 을지연습 및 독수리지상 협동훈련 지원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잔액 1,700만원은 예비군 훈련장 상수도 공급사업 및 화장실 신축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 잔액 400만원은 종주도시 재외위문금 미발생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활동지원 잔액 6만원은 자유총연맹 중앙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상단 총무현안 업무추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문서관리 잔액 2,4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기록관 및 문서통제실 유지관리경비 잔액 32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7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서가구입 잔액 등으로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 자치행정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 지원 단위사업은 22억7,100만원 예산에서 14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6,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주민등록제도 운영사업은 총 1억3,500만원 예산 중에 2,700만원 집행잔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또 주민등록증 관련 서식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이통장활동 지원으로 총 4억2,700만원 예산에서 4,400만원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 이통장상해단체보험 잔액 1,100만원 그리고 이통장자녀 장학금 잔액 2,800만원 그리고 이통장 연수비지원 잔액 등으로 100만원입니다. 아래에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는 행사 후 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참여행정 추진은 2,100만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은 2억4,200만원 예산에서 3,100만원이 행사 후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는 5,200만원 예산 중 1,300만원 잔액으로 홍보물 및 시책추진 등에 유공자 표창구입 등과 또 우편발송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민주평통 평화통일 골든벨은 경남지역 및 KBS 골든벨 참석자 간식 및 보상금 잔액으로 500만원 발생되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평통 관련 워크숍 개최사업은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잔액으로서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 시민걷기 대회 개최사업은 사전등록 예상 참가인원을 근거로 해서 실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300만원이 절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읍면동 행정지원은 2억1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읍면동 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상단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9,000만원 예산 중에 행사 후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정부3.0 업무추진입니다. 총 2,400만원 예산 중에 1,200만원 잔액으로서 홍보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는 책임읍면동 사업 총 5억7,000만원 예산 중에서 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 제작에 490만원을 집행하고 5억6,500만원은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상단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으로서 13억1,000만원 예산에서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3,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은 6억2,600만원 예산에서 4,80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되어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시행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은 4억7,800만원 예산 중에 5,000만원 잔액으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여비 등의 경비로서 사이버교육 등 집합교육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 직원 사기진작은 2억7,000만원 예산 중에서 3,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명퇴자 및 선진지 견학 인원 감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는 공무원복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전체 공무원복지향상 단위사업은 49억8,900만원 예산에서 6억5,200만원 잔액 발생으로서 세부사업 별로는 먼저 후생복지증진입니다. 후생복지증진은 39억600만원 예산 중에 5억5,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4대보험료 집행잔액 및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 유지 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잔액 3억7,300만원 및 공무원 문화탐방 및 배낭여행 잔액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래 공무원한마음 단합대회 40만원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동호회 행사는 700만원 예산에서 지원 후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노사협력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노사분쟁 미발생에 따른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하단 공무원능력개발은 직원 직무소양교육 그리고 국외연수보고서 책자 발간 후에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원행정능률연찬회 실시 후에 200만원의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 사업은 8억7,400만원 예산에서 7,40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먼저 111페이지 상단 감사 세무 예산 등 근무자들의 특정업무 경비 및 연금지급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단부터 112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1,095억300만원 예산에서 32억7,200만원 잔액 발생으로서 정원 기준으로 편성된 인건비가 휴직, 결혼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은 1,015억7,600만원 중에 26억4,900만원 잔액으로서 인건비에서 직원 보수로 21억1,300만원 그리고 기타직 청경 및 임기제 보수로 2억4,700만원 그리고 직급 보조비로 7,900만원, 연금부담금 2,7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1억8,300만원이 총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운영비 6억8,200만원 예산에서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112페이지 인력운영비 공무직은 72억4,400만원 중에 6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간에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5억2,500만원 중에 3,500만원 잔액으로서 먼저 세부사업에는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14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그리고 아래 기간운영업무추진비 1,4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정으로 2015년 1월 22일에 통과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참여자 식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원 전용으로서 앞에 10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식비를 따로 예산 전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조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임읍면동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먼저 운을 떼서 되겠나 싶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죠? 하대도 그렇지만 동부5개면도 지금 거의 지지부진하지요?

동부5개면은 명칭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정읍면동 보면 홍보비로 490만원 정도 지출하셨다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행정면 관계된 것은 사실 올해보다 작년에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인기 위원님께서 일단 홍보활동을 먼저 하고 하라고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면 관계된 것은 500회 정도의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거든요. 그때 든 여러 가지 홍보물제작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부5개면도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동부5개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위치는 정하셨고 명칭 부분에 관계된 거만 정하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5개면에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 인센티브를 약속받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들의 뜻이 결정되고 나면 5개면에서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게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를 맞춰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동부5개면에는 충분히 홍보도 하셨고 설명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셨는데 이번에 상대 하대 쪽에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 하대는 일단 …….

하대동 …….

상대는 무리 없어서 저희들 조례 작업도 했고 상대동은 1동 2동이 제3의 청사로 결정되어지 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하대1동은 본동이라는 원래 분동이 되기 전에 본동이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정착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 2동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을 1동하고 2동하고 회의가 거듭될수록 좀 더 그 부분에 관계된 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하대1동에 사셨던 어른들께서 참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관계된 것도 여러 가지 설득작업도 하고 또 하대1동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주민들과 행정이 잘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책임읍면동제 나왔을 때 맨 처음 이야기한 게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예.

하대1, 2동은 추진위원회가 언제 결정되었지요?

5월 초에, 5월 4일인가 …….

그래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4번만에 통합청사에 대해서 투표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팜플렛도 5월 30일에 받아서 추진위원회 정말 관계되는 통장님들 빼고는 다른 통장님들은 아예 통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지는 않은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셨죠, 지금?

기자회견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반박성명을 따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진행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부는 조금 과하게 표현된 게 있고 조금 다르게 표현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동 2동이 처음에는 좋게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 한 동이었기 때문에 잘 시작이 되었고 장소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립은 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1청사를 하든 2청사를 하든 사용되지 않는 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셨나요? 제시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하대1동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1동이 될 지 2동이 될 지에 대한 것들도 결정이 안 된 …….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도 없이 …….

1동이 될 지 2동이 될 지에 관계된 게 진행이 되고 나면 청사재배치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데 이전에 통합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있고 분명히 시에 관계된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될 계획으로 있지만 1동이 될 지 2동이 될 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제가 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단지 걱정하시는 건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주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수순에서 …….

정해 놓고 협의를 하면 그건 통보밖에 안 되잖아요?

수순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통해서 인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

위원님, 1동이 될 지 2동이 될 지를 정하지 …….

1달 만에 이렇게 하니까 …….

1달 만이 절대 아닙니다. 작년부터 그 부분에 관계된 게 계속 …….

그러니까 꾸준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도 그렇고 팜플렛 받은 것도 그렇고, 그 분들이 지금 거짓말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투표 전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투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다는 말씀도 좀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말씀하시면서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안에는 그 청사가 만약에 비어지면 어떤 식의 활용을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의 표출방법이 저희한테는 통합 반대로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방법론적인 문제이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하고 잘 설득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잘 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 보니까 지금 시흥시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한 지 1년 됐어요. 2016년 4월 기사에 보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는 높았는데 시민인지도는 시민의 81%가 통합됐는지 모른대요.

시흥시의 책임읍면동제하고 우리 …….

물론 조금 틀리겠죠.

소규모동통합은, 우리 시의 하대1동 하대2동은 동통합입니다. 책임읍면동제는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려 주면서 구를 만드는 것을 책임읍면동제로 전환시키려고 정부에서 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

정부에서 하는 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기사에서도 보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정책 오류하고 주민들의 반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다른 시군에서 처음에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기사도 났었고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시에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 안 했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났다는 건 정말 안타깝고요. 좀 더 많은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설득작업을 통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이지요? 인력운영경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력운영 경비에 통합적으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민선 시장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요?

예.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쭉 봤어요. 참 7,920만원 2015년도에 알뜰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 내역을 보면 소속 직원 격려, 유관기관 협조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다른 시의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다른 시장님. 거기에 보면 내방객 제공 음료 다과 구입비도 첨부가 되어 있던데 시장님은 업무추진비에서 그 금액은 지출 안 하십니까? 내방객 제공 음료다과 구입비요.

사무관리비에서 …….

그건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왜 다른 시에서는 업무추진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 틀리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번 쭉 봤었는데요. 거제시는 정말 공개를 아주 상세하게 일별로 나누어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제시요?

예.

거제시 건 본 적 없습니다.

다른 시 혹시 추진비 공개 내역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진주시도 뭉뚱그려서 그냥 4줄 3줄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상세하게 주민들이 정말 우리 시장님이 투명하게 잘 쓰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허정림 위원께서 사전에 동부5개면 통합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명칭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 인센티브를 주라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 게 합의가 좀 …….

그래서 지난 번에 추진위위원장이 그날, 사실은 해단식을 한다고 나도 듣고 있었거든, 추진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부서가 없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왔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예.

사실이지요?

책임읍면동제가 복지허브화사업하고 같은 중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책임읍면동제 구를 모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시에서는 행자부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직급에 관계된 것들을 승인을 안 하실 거라고 저희들한테 전화 상으로 유선 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통합에 대한, 위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사실 의지는 그렇게 없는 거다, 그죠?

그런 거는 아니고 복지허브, 저희들 모델은 사실은 책임읍면동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읍면동제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복지허브에 관계된 것들을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책임읍면동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를 승인 안 해 주고 동을 모아서 하는 대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통은 행자부에서 말씀하시는 책임읍면동제는 거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읍면동제는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행정면이 된다면 4급에 관계된 승인을 행자부에서 안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도 한 번 행자부에 올라 가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게 말씀하시는 책임읍면동제하고 저희 행정면의 문제는 좀 차이가 있다고 …….

만약에 4급 티오를 안 준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5급이 되어도 진행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게 전부 허구인데 사실상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가서 제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자부에 전화를 해 보신 위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도 그러니까 단지 행자부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기에 행자부에서 안 해 주는 거는 4급 승인에 관계된 부분만 안 해 주는 거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4급 승인 해 주겠다 해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

답변도 안 받고 했어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고 처음에 5급을 하겠다고 진주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꼭 4급을 해야 된다고 행자부에서 4급 안 하면 또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했던 게 또 어느 새 하루아침에 복지허브 때문에 지금은 4급 안 하고 5급을 해야 또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하면 그 안에 복지허브화 모델을 그대로 넣어 달라, 그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6급이 결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5급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4급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범위가 다른데 동부5개 면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4급이 만약에 면장을 앉게 되면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을 전 주민들한테 다시 이야기해야지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회를 임시로 그래 놓고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말을 바꿔버리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관계된 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안 드리고 처음부터 책임을 …….

그것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5급을 한다고 할 때 4급을 안 하면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행자부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4급을 승인 못 해 준다고 하면서 공문을 내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건 공문으로 못 내려 주고 유선으로밖에 말 못하니까 너희는 하되 그 대신 4급은 못 주고 그 대신에 복지허브화는 행정면이 생기면 갖다 넣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 번에 동부5개면에 추진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추진위원장께서 해단식 인사를 했지요, 인사는?

해단식 인사를 하시기에 제가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게 검토된 거를 확인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진솔하게 추진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쉽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어제도 추진위원장이 잠깐 만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대로 여러 가지의 안대로 약속만 지켜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기본 방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추진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설명드리고 주민들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대는 진행이 됐지만 하대하고 행정면은 저희들이 아직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명칭 문제가 원래 문제가 되고 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반성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반성을 넣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내 세우면서 그런 문제가 나와 지는데 명칭문제는 다른 반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면이 예를 들어서 일반성에 두게 되면 명칭 문제는 가져 가는 것만 해도 일반성은 나는 충분히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고 의원 생각에도, 그 다음에 다른 면에서는 지금 아마 기본 안이 가칭 동부면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잘 조율해 가지고, 만약에 반성면을 하고 반성을 넣어 가지고 면을 한다 그러면 5급을 넣어서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면이 일반성에 예속되는 건데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본 위원도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구역 통폐합에 있어서 행자부하고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복지허브화사업하고 상충되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책임읍면동제는 책임읍면동제 안에 있는 동통합하고 행정면은 기구를 오히려 크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기구를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설명을 하면. 그게 저희가 하는 행정면과 동통폐합인데 행자부에서 말씀하는 책임읍면동제는 물론 동을, 옛날에는 구를 줬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것을 동으로 묶고 나머지 동은 그대로 두고 대동에만 4급을 주면서 행정 인력들을 충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전에 보통 30명쯤 있었다 하면 12명쯤 있었다 하면 그 동은 4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동은 축소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들어 가는 걸로 해서 그 대동은 구청의 역할을 하게 한 게 책임읍면동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하고는 아예 인원 수에서 보면 행정기구로 보면 그 쪽은 확대를 시키는 거고 이쪽은 축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축소를 시켜서 공통적인 업무에 관계된 것은 큰 동에 모으고 나머지 민원파트나 복지 부분은 그 쪽에 좀 더 집중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차피 기구는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책임읍면동제도 기구를 늘리고 거고 또 복지허브화도 기구를 늘리는 건데 복지 쪽에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읍면동제는 중단을 하고 복지허브화로 전환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일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4개년 계획을 세우는 지방자치발전계획에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장기 발전에는.

이인기 위원님.

내가 한마디만 더요. 사실상 동부5개면도 전에는, 우리가 현행 체제를 보면 면에서 바로 모든 사업문제라든지 이런 게 바로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반성에 거점 면을 두고 그렇게 해서 반성에서 통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단계 더 늘어난 겁니다, 어찌 보면. 면에서 센터에서 전부 집계를 해 가지고 가칭 동부면이라 하면 동부면에 전부 다 접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올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민원이 한 단계 더 축소하는데 의미를 두는데 어찌 보면 이번 통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단계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존 조직을 있는 데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지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지금은 면에서는 현행 체제에서는 면에서는 바로 숙원사업이라든지 면장들한테 연락해서 바로 올라오는데 지금은 반성을 거쳐서 다시 온단 말이에요?

제가 잠시 …….

설명하세요.

국장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면하고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우선 개념 정리부터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면은 기구를 축소하고 단계를 축소해서 행정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행정면 대동제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데 원 취지는 그런데, 대동제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범위를 키웁니다. 원 취지하고 하고 안 맞아요, 대동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복지허브는 복지기능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5개면에 행정면 추진하는 것은 복지허브화하고 같이, 이름만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맥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하다가 복지허브라는데 밀려서 명칭이 변경되고 시책이 달라지느냐, 지금은 모든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복지가 대세입니다. 옛날에 내무부 같으면 모든 걸 거느린다고 할 정도로 위세가 강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행자부의 주장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한 단계 더 거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행정면이 되면 내나 진성면이나 사봉면이나 지수면이나 이반성면에 하던 그 역할을 일반성면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일반성면에서 각 지역에 있는 부분의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숙원사업을 직접 파악을 하는 거지요. 내나 진성면에서 보고하는 거나, 보고를 직접 하는 거나 일반성에서 보고를 직접 하는 거나 똑 같습니다. 단계가 늘어난 건 아니고 똑 같은 단계를 밟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나머지 동부5개면 행정면을 추진하면 일반성면이 되든 동부면이 되든 행정면은 명칭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 4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허브화의 면이 됩니다, 나머지 4개면은. 복지를 아주 강화한 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복지허브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부에서?

예.

그것을 하나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답답합니다. 책임읍면동제가 시행이 중단된 겁니까? 이제 중단된 거죠? 그럼 책임읍면동제라는 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읍면동제에서 행자부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직급을 안 주는 역할, 승인을 안 해 주는 것밖에 행자부에서 하실 수 없고요. 직제나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조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책임읍면동제로 가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책입읍면동제는 소규모동통폐합에 관계된 것은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책임읍면동제의 용어를 빌려 왔지만 진주시 책임읍면동제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별화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그렇게 …….

책임읍면동제 시행할 당시에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인센티브도 다 없어지는 거네요? 시범지역으로 하면 …….

이전에 2013년에 했던 것은 교부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교부세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부세 나오지 않고 지금 …….

그런데 그것을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책임읍면동제에 해당됐던 교부세도 지금 해당이 안 되고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 지자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 책임읍면동제는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인센티브 받는 것 없어지고 복지허브화는 다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책임읍면동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한테 설명했던 것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지만 행정도 완전히 신뢰를 잃은 겁니다. 제가 몇 번을 거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으라고? 왜 묻지 않고 책임읍면동제를 하겠다가 결정부터 하고 용역주고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에요?

책임읍면동제라는 용어를 빌려왔긴 하지만 그 책임읍면동제하고 소규모동폐합은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하대1, 2동이 지금 책임읍면동제로 간다는 겁니까?

책임읍면동제 아니지요. 소규모동통폐합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는 제가 그 말씀드리니까 또 책임읍면동제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이월된 거잖아요? 명시이월로 들어간 거지요?

그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이 홍보부터 먼저 하라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년에.

책임읍면동제가 아니어도 이 돈은 다 쓰여지는 겁니까? 사업명은 책임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쓰여지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소규모동통합으로밖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은 소규모동통폐합입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에 들어갔던 돈이 얼마였지요?

3,800인가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리고 이렇게 불용처리될 수도 있는 사안이 생겨 버리고 행정낭비 예산낭비…….

위원님,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단지 4급을 안 주신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발전한 단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관계된, 동이 1, 2동 나누어서 했던 것보다 하대동으로 있는 행정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였거든요.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는 받았지만 그 용역받은 제시가 바로 실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향후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고 저희는 방향이랑 맞다고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발전계획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업체가 그때 결과보고회 할 때 중간 결과보고였습니까?

예.

그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책임읍면동제는 진주지역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진주지역에 맞는 특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용역에서도 이게 좀 적당하지 않은데 책임읍면동제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억지로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 보고회를 들으면서. 지금 책임읍면동제는 시행이 중단되면 과장님 이건 이름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허브화로 가야 되고, 지금 행자부에서 이름도 행정복지센터로 센터명을 변경하라는 얘기가 …….

저희도 동부5개면에 나머지 4개면에 대한 것은 행복복지센터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체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임읍면동이라는 얘기를 계속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책임읍면동제의 텀은 …….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끔 만드셔야지요.

그게 4급이 들어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행자부에 책임읍면동제 개념을 넣어서 했지만 4급이 안 되면 사실은 그 텀을 안 섞고 소규모동통폐합이라고 쓰고 또 그 다음에 행정면 진행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부분은. 4급에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행정기구를 늘려주고 확대시켜 주는 그 의미에서 책임읍면동제를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허브화로 된다 하면 하드웨어는 소규모동통폐합이라든지 행정면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여러 가지 복지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 달라는 게 …….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과장님. 주민편의나 서비스 총량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을 거라는 …….

위원님, 동이라는 게 많으면 더 좋지요. 앞에 하나씩 있으면 더 좋을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행정면 이런 것들이 같은 생활권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순환버스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체 광역 차원의 발전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장점이 있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의견 수렴없이 성급한 결정이 행정적 낭비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분명하게 해 주시고 넘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 위원, 내가 간단하게 …….

잠깐만요. 서은애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거죠? (장내 소란)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지금 본연의 질의 내용과는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당초에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명분을 분명히 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복지부 허브화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죠?

저희들도 이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거다, 그죠? 공모사업 자체는 무산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이 공모사업 자체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자체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지요?

예.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복지부의 허브화사업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모했던 공모사업 자체는 없어진 거다, 그죠?

공모사업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하대1동이고 동부5개면 집행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은애 위원님이 명칭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읍면동의 주요 골간은 행정면하고 대동제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애당초 지침에는 책임읍면동제의 내용이 대동제 플러스 행정면이었는데 우리 시는 행정면은 그대로 하고 대동제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니까 대동제로 가기 전에 전초 단계로 하대1, 2동이나 상대1, 2동이나 한 동이 두 개동이나 분리된 걸 소규모동통합을 하자 그 취지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면을 하든 소규모동통합을 하든 원 취지는 우리 시가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목적이나 취지는 제일 중요한 게 행정 비용을 줄인다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일개 읍면동 당 1년 운영비가 7~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일단은 5~6억 정도의 경비절감이 생깁니다.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조금 전에 서은애 위원님께서 서비스 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서비스 총량이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허정림 위원님께서 시흥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나니까 동민들 80% 이상이 통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민들이 동에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에 안 가도 되니까 통합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동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국장님. 그 이야기는 다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허브화가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동부5개면 하고 하대1동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 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부5개면은 조금 전에 주고 받고 질의하시고 답변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개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지난 번 추진위원회할 때 최기영 위원장님이 거의 해산 비슷하게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게 원 취지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지라 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똑 같습니다. 행정의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이 다소 변경됐다손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그런 관점이고 그 과정에서 이인기 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라는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다든지 추가 조치를 할 결과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부5개면의 행정면 그대로 추진하고 하대1, 2동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추진위원회 조금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됐습니다. 그럼 왜 저러느냐, 결국 하대1동에서는 하대1동 사무소가 통합 청사로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되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대1동 추진위원회도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안 한다, 안 하지만 통합청사를 2동을 쓰든 1동을 쓰든 의논이 된 상태면 추진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대1동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2동에서는 추진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두 위원회의 의견을 조합해 가지고 적절하게 타협되는 선에서 추진한다, 여기에서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아까 질의하다가 이인기 위원님한테 넘어 갔거든요. 추가 질의할 내용 있으면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정부 3.0업무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 집행은 50%밖에 안 됐어요, 그죠?

예.

정부 3.0업무추진의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은 국정운영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업들을 하고 또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라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업무에 조금씩 다 배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각 업무를 하시는 데에서 다른 업무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협업체제를 만들고 출산 이런 것은 보건소도 관련되고 복지 부분도 관련되고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게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 게 저희가 전년에 할 때 3.0에 관계된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것을 많이 홍보물로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은 좀 진행이 많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나열되어있는 것들을 그 부서 내에서 묶어 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각 실국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취합을 받아서 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보다 좀 적게 나갔고 또 그에 관계된 여러 가지 책자나 이런 부분들도 적게 발간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정부 3.0 관련해서 사업을 특별히 할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상금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예.

포상금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지급됐는지 지급내역을 주시고요.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한 군데하고 동에 한 군데 해서 최우수를 해서 한 군데씩 드렸거든요. 금산하고 중앙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 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사례발표를 합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정부에도 올려 보내고 여기에서 평가지표가 따로 있거든요. 그 평가지표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최우수한테 50만원씩 해서 두 개소 정도 주고 나머지 우수 정도 해서 4개소 정도는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잘된 것들을 정부에 올려 드리고 …….

이 사업은 예전에는 없었던 사업들입니까?

예,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

그 집행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예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읍면동장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 7월에 또 정기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께서도 인사이동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신안동을 살펴 보니까, 지금 자료에 말씀 드릴 거는 너무 많습니다. 시간 관계 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네 분의 동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근무 개월 수가 6개월이에요. 2015년 1월에 한 번 2015년 7월에 한 번 2015년 12월에 한 해에 무려 3번이 바뀐 겁니다. 동장님만, 신안동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안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임 직원들이 향후 5년 간에 한 해에 거의 60～70명씩 계속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전에는 5급을 달면 바로 읍면동에 먼저 배치가 되었는데 실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분들 나가시면 바로 본청에 업무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늘면서 이동이 잦았던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최대한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친 점이 솔직히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전에는 인사 순환원칙이 5급 진급을 하면 읍면동에 바로 보내고 했는데 향후 5년 간 정도는 퇴직 연령들이 너무 많아서 5급 진급하면 보통 보냈다가 금세 나가는 분들 자리가 비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안 뽑아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에 관한 기본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인사, 전체적으로 업무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5급 진급이 되어도 안에서 이동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정년퇴임하는 공무원 수가 많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잖아요, 그죠? 이게 신안동뿐만 아니라 정촌면도 똑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몇 개 군데가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이 되면 또 지난 번에 오신 동장님이 6개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민들이 ‘이번에 또 바뀔 건데 뭐’ 아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 2년을 이렇게 해 왔던지요.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도 지금 약속을 하신 거고,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납득할만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

예, 신중하게 해서 …….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판문동 같은 경우는…….

퇴임하실 동장이 계십니다.

판문동 아시죠? 4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2015회계연도 민원봉사과 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은 4억3,300만4,000원 중에서 4억2,645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4만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7,009만9,000원 중에서 6,9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만4,000원입니다. 내용 중에서 6,975만4,000원 지출했는데 그 내용은 인감증명발급 복사용지와 서식 및 소모품 구입 1,2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3,919만5,000원 중에서 3,856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800여 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비로 1,800여 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106만8,000원 중에서 2,0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원안내 근무자 보상금 및 중식비로 1,67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1억3,816만원 중에서 1억3,815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5대를 했는데 지출액은 9,780만5,000원이고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구입 5대 했는데 금액은 3,795만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2,090만1,000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대행기관운영비 사무관리비 1,99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990만원 중에서 2,8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밉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제일 일이 많으시고 힘이 많이드는 부서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여서 이번에 편성됐던데 그 와 중에 또 잔액까지 남기셨네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민원이 좀 많아지고 일들이 복잡하면 예산 편성할 때 줄이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작년 대비 좀 줄어진 건 맞지요?

감소 요인은 무인발급기 교체하고 그 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구입 안 하는 관계로 예산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앞으로도 구입 예정이 없는 겁니까?

무인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이 경과되면 그때 교체를 하고 또 고장이 나면 …….

신규로 교체하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별히 대민서비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목이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할 때 약간의 여유를 두고 5에서 10% 정도 남을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혹시나 민원봉사과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냐 그런 걱정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산 부족한 것은 없었고 안에 내용에 보면 전체 예산 3,300여 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50여 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금액을 90% 이상 집행토록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단위는 원 단위로 되어 있지만 편의 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05억3,197만원에 대하여 94억5,759만원을 지출하고 3억4,52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2,91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11만원은 인쇄물 제작, 프린트기 소모품 및 복사용지 구입 등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계약제도운영의 공공운영비 126만원은 국가전자종합시스템 이용수수료 지급 등 집행잔액이며 공용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630만원은 차량유지비 및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일반관리에 사무관리비 119만원은 각종 수수료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804만원은 연료비 및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1,217만원은 각종 공사 집행잔액이며 119페이지 상단 시설비 집행잔액 751만원은 시청사 냉난방기설비공사 등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728만원은 관내여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단 부분 반환금기타에 6억9,702만원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명시이월이 3억4,500만원 있는데 명시이월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첫 번째로 청사위탁관리비 1월분 9,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출납폐쇄기가 작년부터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당겨짐에 따라서 여기에 시청사위탁관리비 1월분을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시청사 무장애인증 장애인설치시설비 2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때 무장애 진행한다고 그때 보고 안 했습니까, 의회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게 …….

그 당시에 진행을 하다가 한국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있는 시청사건물을 많이 훼손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는 계약부서지요?

계약, 경리, 재산관리, 공공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수의로 하던 부분을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입찰로 돌려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봉투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임도 설치 관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조달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시킬 업체를 5개 업체로 하고 조달청에서 2개 업체를 해 가지고 7개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그 정도의 등록된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전국으로 해야지요. 경남으로 지역에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진주로 …….

그 금액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1억 정도면 지역업체로 하고 물품구매는 5,000만원입니다, 지역에 하는 게. 그리고 도내에 1억원, 1억원 이상은 전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물론 수의를 하다가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계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또 해야 하는 부분 지적사항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평가방식이나 여러 가지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 방식이지요?

예, 그것은 조달청에서 입찰기법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아무래도 앞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업체들의 그런 부분들이 혹여 점수가 나오면 선호도나 여러 가지 해서 평점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서는 추첨입니다. 추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 지역업체하고 우리 진주 지역업체하고 같이 됐다 했을 때 혹여 우리 진주 지역업체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또 생활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오면서 민간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혹여 입찰제안서에 어떠한 부분이 명시가 되면 지역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담당자 회의라든지 관계 간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바꿔야지요, 될 성만 싶으면.

입찰 전에 제안서 있지요? 제안서나 그런 부분에서 명시를 할 수 있는…….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하에도 그렇게 …….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업체에 우선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다, 그죠?

일단은 금액상 그게 넘어가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억이 넘어가면 어차피 …….

예, 그렇습니다.

벗어나는 범주이기 때문에…….

예.

어떤 꼭 특정업체를 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열악한 부분에 작은 것에서부터 챙겨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혹여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서 지역업체에 조금 유리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경 위원님께 지역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구매할 때 지역에 회계과에서 물품구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역업체 걸 특별히 구매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주 내에서는 지역업체를 당연히 지역업체에서 해야지요. 수의계약이 2,2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있잖아요. 어쨌든 지역을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시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기업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회적기업 물품들을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러기도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구입한 내역서 있으면 2014, 15, 2년치만 일단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심광영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예산은, 그죠? 집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런데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시청사 설치비가 이렇게 이월된 부분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하면서 일이 발생하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결국 사고이월로 갈 수 도 있고 이렇게 될텐데 회계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서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물품 제조 구매에 있어서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수의계약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의 범주 안에 들어 있는데 어떤 혜택적인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이 있느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을 물품 제조 구매에 있어서 ……. 그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적기업 안에 장애인 관련 기업도 해당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챙겨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2015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4억1,293만4,000원인데 지출은 43억2,314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979만3,000원입니다. 정보교육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운영에 사무관리비 4,976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35만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4,882만1,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523만6,000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7,676만1,000원인데 집행잔액은 555만5,000원입니다. 시설비에 예산액은 1,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94만6,000원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216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은 6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전국디지털아트대전 민간행사보조비 예산액 3,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34만원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7만9,000원, 공공운영비 2억5,278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42만8,000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산액 8,399만7,000원인데 집행잔액은 297만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3,382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8만4,000원, 전산개발비에 2억3,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88만8,000원, 시설비에 4,24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7,89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34만5,000원 그리고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508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21만3,000원 공공운영비 2,133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35만4,000원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555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4만3,000원, 공공운영비 2,160만원인데 41만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공공운영비 606만원인데 집행잔액은 30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93만1,000원, 범죄예방 및 단속CCTV설치사업 시설비에 7억6,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709만6,000원, 감리비 1,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91만원, U-city 관리 공공운영비 2,288만원인데 집행잔액은 419만9,000원, 정보통신시설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 1,23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5만7,000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5,505만1,000원인데 집행잔액은 434만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4,91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5만9,000원,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이 7억3,614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441만6,000원, 국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735만4,000원인데 집행잔액은 8만2,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3,212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16만3,000원, 국내여비가 7,36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926만7,000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예.

보통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던데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을 일이 없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억5,644만원 중 7억3,8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 부동산중개업관리 기타보상금은 부동산중개업자의 무등록자나 허위개설 신고한 자, 자격증 양도양수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포상금 한 건당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부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업체 간 협약체결 이후 또 시군 간에 계약과 집행하는 예산인데 잔액으로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GIS관련 유지 관리 및 구축운영 시설비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즉 도로와 상하수도 변동자료를 조사해서 탐사 측량하여 지상에 표시하는 시스템에 탑재해서 각종 행사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대형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계약체결 후 295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제도통합시스템 즉 항공사진이나 지적, 건물, 지하시설물, 상하수도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서 2008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입니다. 서버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약체결 후 17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정한 부동산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절약으로 해서 178만원이 남았습니다.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토지거래 허가 이후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한 건당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사전지도와 단속으로 위반신고자나 위반자가 없어서 포상금 미지급분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내여비 집행잔액 19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 공무원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소관 회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정활동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전반기를 이끌어 오면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동료 위원님께서 녈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나시는 진현철 국장님께 진주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 있어서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