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추경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복지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재)밀양문화관광재단), 여성가족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7억 29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39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은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정선, 진도군의 부담금으로 25년 조직 개편으로 관광진흥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아리랑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부서 변경에 따른 예산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는 25년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행안부 특별교부세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특별조정 교부금 8억 원과 영남루 경관 조명 개선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4억 원 등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밀양 영남루 경관 조명 개선사업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국비가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6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아래 및 1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제25회 밀양공연예술축제 도비 추가 확보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밀양 영남루 경관 조명 개선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2억 2500만 원 감액 등 1억 4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8억 377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38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하단 및 11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보조 민간 행사사업 보조는 경남도 25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극단 밀양 정기 공연 등 4개 사업 도비 1800만 원을 포함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가운데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0월 준공 예정인 소통협력공간 사무용품,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취득비로 4억 9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아래 시설비는 햇살 캠퍼스 내 누에 체험관, 상징 조형물 설치, 야외 편의 공간 조성 등 지역 작가들과 함께 로컬 콘텐츠 및 이색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햇살 캠퍼스 조성 시설비 9억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 및 117페이지 상단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는 지난 1월 문체부 25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밀양아리랑 예술단이 선정되어 국비 9억 78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1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원사업으로 로컬 공연 콘텐츠 제작, 국내외 문화 교류사업,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사업 등 밀양아리랑 기반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국내외 브랜드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금과 그 아래 시설비는 행안부 25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 시비 4억 원을 민간 위탁금과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 4억 원은 소통협력센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해천 일원 거버넌스 구축사업, 해천 아카이빙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설비 4억 원은 소통협력공간 뒤편 구 밀양대 9호관 및 급수탑 리모델링을 하여 로컬 브랜딩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하단 제25회 밀양공연예술축제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제25회 밀양공연예술축제가 경남도 25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가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맨 하단에서 118페이지 상단 문화시설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는 밀양아리나 주차장 준공에 따른 가로등 전기 사용료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8페이지 상단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관리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4년 행안부 재정분석컨설팅 결과 권고 사항 이행 계획에 따라 관광진흥과에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연장 및 시설 관리비 4억 928만 1000원을 아트센터 시설 관리 부서인 문화예술과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119페이지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시설비는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 교부금 8억 원과 체험관 부지 내 기재부 소관 국유지 한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무형유산 전승 지원 기타보상금은 25년부터 도 무형유산 후보자와 전승 교육사가 전승 교육사로 통합되면서 전승 교육사까지 전승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무안 용호놀이 보유자 1명이 명예보유자로 변경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유산사업 시설비는 용궁사 대송당 묘원 진영 주변 정비는 용궁사 대웅전 뒤편 사면 유실 및 배수 불량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밀양 향교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밀양향교 일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밀양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향교 주변 안길 경관 개선사업은 야간에 향교 및 주변 고택의 운치를 살리고 안전한 보행을 위해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국가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사업 영남루 경관 조명 개선사업 시설비는 당초 국비 14억, 도비 3억 등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5년도 국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12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추가로 확보한 특별조정 교부금 4억 원 반영 등 국․도비 등 조정에 따른 총 8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남루 경관 조명 개선사업은 올해 9월 사업을 발주하여 2026년 하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12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중간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사업 밀양 용궁사 대송당 묘원 진영 극락보전 단청 보수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24년도에 기 시행한 극락보전 외부 단청 채색 공사의 잔여분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서 124페이지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 백중마을 축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25년 경남예술진흥원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500만 원 포함 총 85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 5500만 원은 문화관광재단에 직접 교부되었고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백중놀이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공연 퍼레이드 등 지역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우리 지역 국가유산 바로알기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자 위탁사업비는 25년 경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무형 유산과 밀양 공동체 유산의 상생 구조를 조명하고 밀양아리랑 음반과 축음기 전시를 통해 밀양의 문화자산을 시민과 관광객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25에서 126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밀양대 안에 있는 그 햇살? 아니다, 뭐지 열두 달 뒤쪽에 있는 그 건물 맞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단위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 범위는 구 밀양대를 포함해서 해천 일원까지 이어지는 생활권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예전에 밀양대에서 공방으로 쓰던 빈 유휴 공간이 있는데 그쪽 공간을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입해서 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안정성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은 건물 안정성 진단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건물 외곽 구조는 조금 탄탄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건물이 저희들이 연식이 조금 1980년대에 신축이 된 건물인데 한 45년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할 때 보강 공사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전 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아 C등급이면 리모델링할 때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C등급은 보통 B등급까지는 안전하다고 보고 C등급은 조금은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시설비에 지금 4억 원을 이번에 안으로 넣었었는데 규모가 거기가 한 30평 안 되는 규모고 또 저희들이 그 돈이 좀 남고 여유가 있으면 뒤에 급수탑을 보강 공사를 해서 급수탑도 구 밀양대의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이 부분을 좀 상징적인 조형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이 좀 여력이 되면 급수탑에 보강 공사를 해서 지역 작가들이 약간 아트 조형물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4억을 편성했습니다.

서른 평 정도 되는 데 있어서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약에 했을 때 몇 분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저게 한 28평 정도 되는데 이 공간은 이제 약간 공방, 메이크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 무슨 좀 창업을 하시려고, 지역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실험적으로 제작도 해보고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수용이 안 되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특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네요?

예.

참 대상지로서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소통협력공간도 그 안에 있고 미리미동국 조성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장소 선정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에 구 청학서점을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예, 구 청학서점은 작년에 똑같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거점 공간 조성 사업비를 3억 원이 지금 계획돼가 진행 중인데 현재 발주를 한 상태고 저희들 9월 달에 리모델링을 지금 완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 공간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무슨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굿즈라든지 또 상품이 나오면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 또 맛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2, 3층은 팝업 스토어 공간 말고도 그런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는 필요하면 공간 대관을 해주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학서점이 몇 평 정도 되죠? 3층까지.

그게 바닥 면적은 30평이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층까지 2층까지도 바닥 면적이 4층까지 다 합친 연면적이 223㎡입니다.

223㎡ 같으면 60평? 66평? 그러면 저는 과장님 생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주변에 행사를 하면 둑에서도 우리가 행사를 하고 또 먹거리도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편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자리에는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예술인들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제안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mr 공간을 상설적인 공간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맞는 컨셉을 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지만 그렇게 대형 행사사가 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화장실도 좀 사용하고 조금 쉼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저희들도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거기는 아리랑축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공간은 항상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둑 옆에. 그래서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하는데 편의시설이 없다는 게 참 단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이나 소통협력공단, 미리미동국 이분들이 작업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쪽을 한쪽으로 몰아서 뭐 작업을 해서 미리미동국이나 우리 지금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가버리고 여기는 그냥 편의시설로 주민들이나 누구나 상시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예술인들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편하게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누군가 왔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슥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밀양향교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흰개미가 나온다고, 대성전에 흰개미가 나온다고 흰개미 방제에 예산이 추경으로 6700만 원이 증액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대성전 정밀안전 진단비로 또 7500만 원이 추가 편성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성전 정밀안전 진단부터 먼저 하고 흰개미든 까만 개미든 잡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전 흰개미라든지 정밀안전 진단 이 부분은 이제 향교가 국가유산이다 보니까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이제 수시로, 아니 정기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다니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 문화재에 대한 보수 공사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진단 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데 그 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전문기관이 이제,

계속 이거 평상시에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정밀안전 진단을 할 필요가 없죠. 다니고 있는데, 뭐. 그래 가지고 안전 진단 해가지고 흰개미를 다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진단을 했는데 까만 개미가 나오면 또 까만 개미 잡으려고 예산을 올리고 이럴 겁니까? 조금 안 맞죠?

그 안전 진단은 건물 안전 진단, 또 흰개미 방제는 안전 진단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 먹으니까 안전 진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불개미가 나오면,

안전 진단에 흰개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축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 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흰개미든 까만 개미든 잡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국비가 이제 여기 진단 결과에 따른 국비가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흰개미를 잡는다고 그 흰개미 방제를 하고 나서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은 안 맞으니 안전 진단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뒤에 흰개미도 잡고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전 진단 먼저 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게 그게 맞다고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명륜당 동재 쪽에도 보수 실시설계를 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대성전도 있고 명륜당 동재도 있고 서재도 있고 전체 해봤자 제가 볼 때는 이 대성전만 할 게 아니라 밀양향교가 우리 밀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밀양 향교의 전체를 한번 정말 안전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한꺼번에 쫙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딱 대성전이면 대성전, 명륜당이면 명륜당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큰 대승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크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예산은 조금 더 많이 들지는 몰라도 차라리 한꺼번에 다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진단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맞는데 이게 국가유산 정비 이 사업들이 단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저도 조금 보면, 어찌 보면은 좀 뭔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뭔가 절차가 안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이번에 이 부분 포함된 것 말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체 진단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손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밀양향교 전체를 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향교 한번 정비를 딱 한 번 하면은 향후 한 5년, 10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사업을 국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차후에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국비, 도비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과장님께서는 교동의 동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7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교동의 동장으로 계실 때 정말 열정적으로 교동 발전에 애를 쓰셨고 교동 동민들이 좀 더 동 발전을 위해서 계셔 주셨으면 했는데 그래서 안병구 시장님께서 아마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으로 적합하다 싶어서 아마 차출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문화예술과 사업들이 지금 보니 신규사업이 한 20건이 넘네요? 상당히 많은데 참 이 사업들 다 역량껏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향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밀양향교가 오래전부터 참 낙후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향교에 앞으로 계획이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고 합니다마는 일단 지금 진로교육원이 생기고 해서 향교를 전체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걸로 해서 정비를 잘 해가지고 향교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동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14페이지에 사명대사 춘계 향사와 추계 향사 거기 계속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명대사님과 3대 성사 서산대사, 기허대사님은 우리 국민 아니 세계적으로도 어디에 내놔도 호국 정신과 관련해서는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유림회와 표충사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는데 너무 해가 거듭할수록 너무 향사가 자꾸 작아지는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시민분들의 우려가 많은 그런, 걱정거리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편성을 한 것도 잘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호국대사님의 추계 향사를 통해서 호국 정신과 애민 정신을 좀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인근 부산에도 지금 조선 행렬사를 통해서 관광을 더 활성화하고 많은 지금 오히려 저희 밀양보다도 더 활성화를 하고 김천에서도 굉장히 사명대사에 대한 행사가 너무 크게 한다고 밀양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김천 쪽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많은 호국정신과 애민정신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명대사라는 우리 지역의 되게 잠재적인 어떤 무형의 자원으로 되게 발전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사명대사 선양을해서 알려 나가고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대사 관련해서 제향비가 작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적인 측면에서 잘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지금 안 그래도 사명대사 제향 부분을 다른 뭐 송광사라든지 방금 얘기하셨던 김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향을 엄청 크게 지낸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사명대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체계적으로 한 번 그런 걸 마련해서 단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제향비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고 하니까 좀 더 활성화를 해 주시고 향사 할 때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밀양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검토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2억 232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93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816만 8000원은 요가 컬처타운 내 카페 연간 사용료이며 아래 기타 사용료의 요가 컬처타운 이용료 1억 4000만 원은 올 한 해 요가 컬처타운 예상 수익금으로 조직 개편으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업무 이관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이자수입은 총 14건으로 지난해 각종 보조사업 이자 발생분으로 246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은 조직 개편으로 아리랑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 반환수입은 시 자체 보조사업과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억 7224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상단 기타수입 그외수입 중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관급자재 선 고지 반환금은 2024년 조달청에서 반환된 관급자재 대금 2205만 원의 세입 처리가 누락되어 지난 6월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 중이며 사업비 이월이 예상되어 33억 3000만 원 중 5억 원을 제외한 28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은 우주천문대의 전시체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금인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비는 밀양아리랑대축제 국비가 기존에 3600만 원 교부 예정이었으나 3200만 원 교부됨에 따라 미교부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매칭비 8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경상남도 지역특화축제 외계인대축제 1600만 원은 경남도의 지역 특화 지원사업 공모에 A등급으로 선정되어 도비 지원액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에서 한 달 살이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발생분으로 총 7건에 131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48억 20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752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육성 연구용역비는 내년에 시행되는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반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사무관리비 디지털 관광주민증 홍보물 제작은 올해 공모 선정되어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과 사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 5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하반기 지속 추진을 위하여 2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밀양에서 한 달 살이는 도비 확정 내세에 따라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제일 상단 표충사 관광지 미보상 부지 매입입니다. 표충사 관광단지 주차장 내 보상 누락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상금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 설비 추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과 주차장 포장 등 건축 공사 부족분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은 행안부의 2024년 재정 분석 결과에 따라 전출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아래 전출금 5억 3181만 7000원과 도시가스 사용료 36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5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아래 자본 전출금에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은 앞서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량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예상되어 5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위양지 생태관광 힐링로드 조성사업은 위양지 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남은 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상단 관광개발 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2026년 문체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공모를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용역비로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경상남도 지역 특화축제는 제6회 외계인대축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도 공모사업에 A등급으로 선정되어 도비 1600만 원을 지원받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 육성 지원사업도 문화관광재단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매칭비 1억 원을 편성하여 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국비 1억 원은 문체부에서 관광재단으로 직접 교부되었습니다. 어린이 과학 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올해 1년 차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우주천문대 전시체험시설을 개선하여 창의적 과학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상단 밀양 히든로드 스탬프 투어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저희 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사업으로 우리 시의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여 관광코스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종이형 방식과 함께 모바일 앱 기반 스탬프 투어를 도입하여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밀양만의 색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은 세입 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비 미교부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상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행안부의 2024년 재정 분석 결과에 따라 출연금 예산 비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문화관광재단 지원 출연금 중에서 위탁사업비 성격의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연장 및 시설 관리 예산 4억 928만 1000원을 감액하고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위탁 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의 테마파크 통합시설관리 예산도 전액 전출금에서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134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으로 총 10건에 1억 42만 6000원을 편성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에 요가컬처타운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한 50%를 감액한 걸로 검토가 됩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2억 8000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과가 이관되면서 관광진흥과에서 1억 4000으로 그렇게 추경에 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억 4000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 미래전략과 본예산을 보니까 2억 8000이었습니다. 24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한 1억 54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리트릿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입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 걸로 생각하지만 2억 8000만 원은 지난해 1억 5400만 원에 대비했을 때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도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지난해 전년 수준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하반기에 저희들이 연말에 운영 상황을 보면서 세입 추계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2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요가컬처타운 같은 경우에는 리트릿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난해 대비 수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지금 하반기에 한 1500명 정도 예약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상반기에 부산경찰청이라든지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어제 또 울산교육청의 교육연수원에도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보자고 해서 제가 가서 브리핑하고 밀양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 때도 이용 시설을 확대해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과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항상 선샤인테마파크는 여러 시설이 수익이 낮아서 지속적으로 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상 저희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절반이나 이렇게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수익 증대에 대한 고민이 조금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되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선샤인테마파크 전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요가컬처타운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에 대한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지 부서하고 협의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요가컬처타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2억 8000이 되었지만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는 3억 9400여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걸로 검토가 됩니다. 비록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더라도 보조금 반환수입이 2억 9400만 원이 세입이 반영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된 그런 사유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추경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안 잡혔냐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마 사업들이 정산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또 익년도에 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걸 미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부분은 빨리 정산 처리를 하고 또 예측 가능한, 정산은 조금 연말에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금액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보조금 반환수입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수입이 아니므로 일정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며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큰 금액은 아니나 향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반기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표충사 관광지 미보상 부지 매입 관련해서 보상이 당시에 누락되었다고 검토가 되는데 당시 보상이 누락된 사유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1988년도입니다. 한 30년 전인데 88년도에 표충사 국민관광지 조성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를 거의 다 편입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연락이 전혀 안 됐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하고 있다가 보통 있으면 공탁이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된,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난해 연말에 11월 달에 자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그분들이 소유권 변동을 했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설인지는 몰라도 예전에 주차장 조성할 때 그분이, 그러니까 자녀분이 지금은 이의를 신청하셨다 아닙니까? 예전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구두로 했는데 시에서 미리 여러 가지 절차상 행정 절차를 안 해서 그렇다는 뭐 설인지 과장님은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설인지는 그런 좀 항간에 그런 소문이랄까 그렇게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 당시하고 현재의 공시지가가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아직도 사실은 5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85평, 평수는 크지 않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번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직원들하고는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아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끼리는 이야기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20년 뒤에 지금 당시 1000만 원 하던 게 지금 1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것도 그러면 소유주는 돼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아마 돌아, 제가 지금 다 파악은 안 했는데 3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녀들이 연락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밀양 시티투어 이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뒤에 자료 좀 주세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코스가 지금 밀양 시티투어는 4개 코스가 있습니다. 삼랑진권이 있고 시내권이 있고 동부산악권 이렇게 3개 있고 올해 저희들이 무안 서부권을 추가해서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코스입니까?

예, 하루 코스입니다.

하루 코스에 45인승 버스에 한 3∼40명이 온다면은 그 버스 임차료를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시간이 예를 들어서 삼랑진 코스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그게 오전 10시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5시 정도까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분들 점심 식사하는 것 외에는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될 게 있을까요?

이분들이 점심 식사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같이 드시기도 하고 또 밀양을 제대로 좀 알고 가게 되면 다시 가족끼리 재방문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관해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늘 것 같아요, 밀양 방문도 많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45인승 버스를 임차를 하고 관광객들이 한 40명 정도가 부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온다 그랬을 때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하반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해가지고 만약에 버스기사가 했을 때 이 산출기초 근거를 보니까 1박을 했을 때 2만 4000원씩 해가지고 3000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인센티브로 3000을 잡아 놨으니까 중복으로 해가지고 2만 7000원씩 40명한테 받는 걸로 하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요. 108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중복은 안 됩니다. 단체 인센티브랑 시티투어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님.

별개의 사업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돌고 이 관광객들이 만약에 잠을 잔다 해가지고 했을 때 별개의 사업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용을 한다면 이 버스기사가 인센티브로 108만 원을 받게 되고 또 놀러 오시는 분들은 60만 원의 이익이 생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버스가 다시 가고 그 40명이 밀항에서 한 달 사이 해가지고 5일 정도 머물렀다 그러면 밀양 한 달 살이 세부사업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한 개 팀이 이제 두 명인데 숙박비 지원에 7만 원씩 있고 그렇죠? 체험료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아예 뭐 이분들은 돈 10원도 안 내고 밀양에서 와서 5일간 즐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숙박비라든지 버스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가 이거 신청해가지고 60만 원을 받고 또 102만 원을 또 받고 하는 것 같으면 무료로 모집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버스 기사, 여행사가 일부를 조금 들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지금 체험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자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샤인테마파크 요가컬처타운을 가고 싶다면 요가 컬처타운의 입장료, 그다음에 네이처 에코리움을 가고 싶다면 네이처 에코리움에 대한 입장료가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코스를 정하고 단체관광 인센티브는 오로지 사업자가 코스를 정해서 입장료 다 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게 단체관광 인센티브고,

그렇게 낸다고 하나 숙박을 했을 때 한 팀당 7만 2000원에 초과 인스티브 3000원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양을 찾는다면 외부 관광객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밀양에 안 사는데 다른 부산 인근 도시에 살고 있다가 이런 거를 보고 이런 홍보를 받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쉬운 생각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부부가 한 버스를 타고 “한 5일 밀양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오면 시티투어 버스비 60만 원 임차료 받고, 공제를 받고 뭐 버스 기사는 102만 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 숙박비 하루에 7만 원씩 해가지고 5일 동안.

중복 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성격도 다 다르고 여행사는 인센티브는 여행사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안 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중복 지원은 저는 행정에서 똑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중복 지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중복 지원을 해야 된다고

왜? 이거 버스 시티투어 해가지고 하루 있다가 그냥 가버리면 점심만 사 먹고 가는 거예요.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그런데 6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있냐는 거죠. 없죠? 크게. 그리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도 당일 관광 해가지고 당일 관광은 1만 2000원이 나가는데 숙박으로 유도를 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맨날 이야기하는 “관계인구” 이러고 그리고 저녁에 술값은 지원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우리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중복 지원 안 됩니다.”라고 딱 끊는 것보다는 될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밀양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생각 차이가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해 본다면 그리고 5일 동안 만약에 한 달 사이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뭐 있을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달 사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 공무원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 중복은 안 됩니다.” 이거보다 “아! 중복도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갔을 때 그 받는 돈보다 더 쓰고 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의 변화를 조금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중복도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루는 피하고 이틀, 3일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5일 있으면 더 좋죠.

알겠습니다. 장기 체류를 늘려보자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좋은 제도, 인센티브들을 관광객들한테 일괄적으로 딱 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대형버스들이 밀양에 막 줄을 서서 예산은 그만큼 나가겠지. 하지만 그 예산 대비 효과는 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죠?

예, 취지가 뭔지 제가 알겠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지금 계속 저희들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진흥과는 밀양 관광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12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치유관광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이 해당 예산을 보니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서 치유관광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돼 있네요. 하여튼 이 사업은 밀양시에서 주어진 자연환경과 이미 조성된 기반 시설을 자원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설을 미리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신규사업 용역이 결과에 나와가지고 뭔가 멋진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올해 9월 계약 체결 후에 내년 6월까지 과업 수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혹시 이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 이 법이 시행되는 게 4월 달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직 시행령도 안 만들어져 있고 법만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반까지는 조금 이어서 지금 정부의 방향을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금이 나가더라도 일부는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 때문에.

하여튼 관광진흥과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한 8건 정도가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은 잘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 사업도 좀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관광 트렌드가 다시 치유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마스터플랜을 짜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기이 우리 조성되어 있는 많은 시설들을, 자원들을 잘 엮어서 용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의 답변은 이월될 소지가 있다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주의를 기울여서 잘될 수 있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도 가보지는 않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강진 거기는 50%를 페이백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재원이 되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31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제6회 아리랑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에서 아리랑대축제가 아니라 외계인대축제는 우리 밀양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축제지 않습니까? 무려 6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아리랑대축제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실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9월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얼마 전에 공모사업에서 어린이 체험 중심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아리랑대축제를 하고 10월, 11월, 12월 아! 외계인대축제를 하고 3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본 구상만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과학체험 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은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실시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10억, 내년에 10억인데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아마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 콘텐츠도 지금 계약까지는 가능해서 선금 일부 지급하더라도 또 일부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담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에서 외계인축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10원빵 해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할 수 있으면 뭐 외계인빵? 외계인 그 왜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같은 모형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축제에 외계인빵을 와서 먹을 수 있든지 아니면 상시 판매를 하면 누군가 우주천문대에 왔을 때는 그걸 하나씩 머리에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간식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비 변경 내시인데 금액은 지금 지급하는 데 대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도비가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우리 도에서 더 많이 상향 책정이 돼 있어서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액은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마음도 힘듭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질의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여성친화 인증 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이라고 해서 지역 특성화 사업 찾아가는 시니어 폭력 예방 교육 그다음에 여성친화 인증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혹시 밀양시에 시니어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한 건 아니고 본예산에 당초에는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시니어 폭력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하고 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도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찾아가는 시니어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민 강사를 양성해서 경로당이나 주간보호센터에다가 폭력 예방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연령층에 우리가 지금 다 폭력 예방 교육을 그래도 한 몇 시간씩은 다 이수를 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여성 친화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인센티브 지원, 또 그 안의 시설 내부 환경을 변화하고 싶으면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혹시 여기에 보니까 선정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랑진하고 부북면 그러면 이 기업들에 있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어떤 걸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게 혹시 사업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4월에 이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우리가 상반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는데 폭력 예방 교육도 좋지만 여성친화 인증 기업을 하면 여성들의 일전에 2023년도에 배심교 위원님이 발의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조례 하면 기업 지원과 경력 단절을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하는 데 적합하다고 검토를 해서 미리 사전에 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 내용이 포함된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 이 사업을 해서 자기들은 환경 개선, 그리고 여자분들도 보통 남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한 20% 이상 근로하는 기업체에다 보통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환경 개선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을 하겠다고 한 이 네 군데 기업에는 여성이 총 20%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는 20% 이상 여성이 근로하는 곳이 이 네 군데밖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죠?

예, 대표과제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여성분들이 근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양성평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기업 환경 개선 지원 해가지고 1년차에는 여성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물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기업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게 휴게실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잠시 쉴 수 있고 사담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진짜 진짜 편하게 쉴 수 있고 진짜 사담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모델로 한번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은데 또 기업에서는 이런 장소를 내어주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우리 여성 편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여성들의 근무 환경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번에 현장 접수를 받고 또 실사를 나갔는데 시민 참여자 분들도 실사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가 대부분 여성친화적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본인들이 대표자 경영하시는 분들의 기업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도 여성분들한테 평등하게 하고자 휴게실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외국인 유아 보육료가 본예산에 42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밀양 시내에 외국인 보육료가 6월 현재로 지급되는 인원은 증액은 됐지만 이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비 변경에 의해서 이거는 우리 수요량을 파악하고 도에서 내려준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6월 달 기준으로 외국인 보육료 나간 인원은 8명입니다.

8명이요?

예.

그런데 이 150만 원을 도비 줘가지고 우리 시비는 62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도비 변경 내시가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도에다가 우리가 수요에 맞게끔 내려 달라고 한 번 더 다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해가지고 이건 더 심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거의 10분의 1 260만 원 떡 내려줘 놓고 우리보고는 2200만 원 내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에서 그렇게 뭐 10원 주면 우리가 100원 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당초에 회의를 갔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은 좀 시․군에 맞지 않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도비를 반틈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가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사실은 조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

삭감해 버리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 화난다 아닙니까?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최소 도비가 30% 이상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 사업도 지금 위원님 발언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다른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왕 하는 김에 포기하기에는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가 없는 거는 맞죠? 이거 맞지도 않아요. 맞벌이 가정이 뭐 1학년, 2학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왜 3학년 되면 또 지원을 안 해주고. 이거 형편없는 것 같아요, 도가 보니까.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방법 없네요? 드럽고 앵꼽아도 그냥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92페이지 하단에 신규사업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5억 편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내년에 3억 우리 시비를 붙여서 한다 이렇게 표기돼 있네요? 이게 지금 8월 달부터 하면은 리모델링이 이게 올해 안에 하는 게 다 어려운 모양이죠?

예. 이게 지금 설계부터 먼저 하고 사실 방학이 없으면 쭉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했는데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에는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내년도에 바로 방학 기간 끝나고 바로 하면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사용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오래된, 이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고 예전에도 아마 여기에 외벽이라든지 이래서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참 오래된, 노후화된 문화의 집 이게 계속 개․보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내일동사무소하고 같이 건물은 설립이 되고 2010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시설 인가를 하고, 아니 2001년도에 시설 인가를 하고 2010년도에 3억으로 리모델링한 이후에는 크게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적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는 아니고요, 학생들 노래방 할 수 있는 그것만 약간 보수를 했고 15년 전에 했고 한 번도 리모델링한 적은 없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물도 오래됐고 노후화 돼가지고요. 내일동 행정복지센터고 같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설을 서로 지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고 잘 판단해 보셔 가지고 한번 차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이게 행정복지센터 붙었잖아요, 내일동 행정복지. 그래가지고 환경이 좀 열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도 많이 오래돼가지고 한데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새로운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2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29억 9728만 8000원 대비 1억 25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감염병관리과 신설 및 부서 변경입니다. 중요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은 진료 담당이 보건위생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분리됨에 따라 증지수입 및 보건의료 수수료가 2억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977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772만 1000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정신건강담당 및 치매관리담당이 부서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56억 3886만 6000원으로 기정액 59억 8064만 8000원 대비 3억 41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계약 잔액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사무관리비는 의료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정수기, 공기 청정기 임대 용역 등 계약 잔액으로 13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피복비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계약 잔액 등으로 1억 56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중증 질환자 치료를 위한 외래 치료 및 약제비 지원 건수가 증가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인건비 전환으로 20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2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내역 변경이 불가하여 1억 362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사무관리비 쉼터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구입 20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외부 강사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라서 보건소 직원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증액 편성입니다. 21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기억의 놀이터 치매 예방 놀이 공간 조성사업 4000만 원 증액은 혁신 아이디어 사업으로 밀양아리랑대공원에 치매 예방 안내판 및 치매 예방 체험형 인지 게임을 설치하여 어르신에게는 건강한 자극, 젊은 세대에게는 치매 인식 개선을 알리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250만 원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고립 방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도 지원비 2600만 원 증액 편성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 및 인건비가 내역 변경이 불가로 치매 검사비 및 조호물품 지원을 위하여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육아휴직으로 기타직 보수 16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 2명 채용으로 1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13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 간 변경이 불가하여 1억 90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 122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국내여비는 출장 인원 수 감소에 따라서 95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기억의 놀이터 치매 예방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기억의 놀이터 치매 예방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4000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걸로 검토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가 순수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의 놀이터 치매 예방 놀이공간 조성사업은 지금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치매에 대해서 쉽게 접하고 치매에 대한 예방 정보라든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경 예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기억 놀이터 놀이공간 조성은 장소가 대략 어디에 할 것인지 좀 안이 나와 있으십니까?

밀양대공원 내에 할 계획입니다.

밀양대공원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이용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삼문송림이나 송림 바깥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정문 옆에도 있고 다양하게 삼문동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삼문동 둔치하고 대공원을 가지고 현장을 출장을 하고 확인했는데 삼문동 둔치는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맨발 걷기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지 많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공원은 그에 비해서 삼문동 둔치보다는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둔치보다는 밀양대공원이 일단 시설물이라든지 간판 설치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대공원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공원도 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 이용 설치를 하기 위해서 대공원을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대공원도 보면 향후 나무 심기라든지 또 밑에 어린이대공원에는 많은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접근성이 삼문동보다는 덜 용이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삼문동 솔밭에는 물론 맨발 걷기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치매 놀이 공간도 조성하는 게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공간을 고려,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선 대공원에 한번 설치를 하고 1차 홍보라든지 치매 예방 활동을 하고 추후에 진행 과정이라든지 시민들 여론을 봐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다음에는 삼문동 둔치라든지 삼문동 솔밭공원 쪽에 추가 설치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설치도 좋지만 한 번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되게 잘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검토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67페이지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뇌파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 기계를 구입을 해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측정기를 구입을 하면 보건소 내에 두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자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층 정신건강안심센터에 배치를 하고 센터 이용객들 상대로 뇌파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까지는 유족들이 몇 분 정도 상담을 하고 마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유족보다는 예비 정신 치료받으시는 분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또 가족 위주로 사업을 하고 유족 치료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하는,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보다듬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도가 지원해서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경계선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하는 건지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한 6개월 정도 운영하시고, 이용하시고 또 새로운 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분들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게 하반기에 7월에서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희망자가 계시면 그분을 모시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치매가 경증인 분들도 있고 진행 과정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치매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시에는 그분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이나 재가센터에 연계를 해야 될 건데 이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치매로 등록이 된 환자 분께서는 저희들이 안심센터에도 이용하고 보건시설도 이용을 하시고 병원에도 안내를 드리고 다 사례 관리를 하면서 여러 기관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초고령화라서 노인 인구가 조금 있으면 40%가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우리 밀양은 치매는 많이 없으면 좋겠다, 노인 인구가 많더라도 치매 환자는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천재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17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기정 예산액 27억 9718만 원에서 3744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3462만 5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710만 8000원 증액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위탁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201만 8000원 증액과 임시적세외수입 389만 원 증액,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및 위반 과태료 120만 원 증액 편성문입니다. 218페이지 국가보조금 18만 2000원 감액과 시․도 보조금 4840만 2000원 증액은 모두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 편성분입니다. 219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1788만 3000원 감액은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감액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57억 3453만 7000원보다 2331만 8000원이 감액된 57억 112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관리 984만 7000원 감액은 공용 차량 감소로 인한 공공운영비 감액과 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904만 2000원 감액분은 금연사업 인건비 증액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상상어울림센터의 전기, 수도 계량기 미분리로 도시과에서 일괄 집행한 공공요금 감액분과 프로그램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강사 수당 증액분으로 총 2159만 원 감액한 1억 16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리 650만 원 감액은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는 사업 전문인력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1051만 2000원 증액한 62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 부담금 2254만 원 감액은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도 자체는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2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감액과 229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952만 원 감액은 모두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666만 원 감액과 같은 페이지 중간 국가 암 관리 지원 1965만 1000원 증액, 231페이지 상단 전환사업으로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7380만 원 증액은 모두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하단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646만 원 감액과 232페이지 중간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1500만 원 감액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620만 원 증액은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5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2025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기준경비 및 부서 운영 기본 경비 기준 변경으로 6920만 4000원 감액하여 96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까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억 3031만 1000원 증액된 38억 6898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116만 원으로 증지수입 1600만 원과 보건의료 수수료 2억 8500만 원, 이자수입 16만 원은 대상포진 백신비 증액분과 부서 변경 편성분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태료 40만 원은 부서 변경 편성분입니다. 보조금은 8149만 6000원 감액된 35억 5718만 1000원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편성분이며 다음 243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24만 6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부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 세출 예산은 73억 838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73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685만 5000원은 공용 차량 선박비 및 신설과 물품 취득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하단 부분 한센 간이양로 주택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2억 8128만 4000원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777만 4000원 감액 편성분입니다.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 상단까지 중학생 결핵 검진 지원,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 국가 예방접종 실시 모두 보조금 변경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 방역소독관리 4억 4616만 6000원은 방역 재료비와 노후 방역기 교체 구입비 3626만 원 증액 편성분이며 응급 의료기관 육성 7억 3100만 원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부터 24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365안심병동 18억 원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62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지원 1억 2000만 원은 소아 경증 환자 야간 휴일 진료 의료기관인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편성분입니다.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지원은 타 지역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이송 처치료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영상의학실 운영은 129만 8000원 감액은 계약 낙찰 잔액을 반영한 편성분입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4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355만 4000원 증액은 예방접종실 공무직 근로자와 결핵 관리 전담 요원,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보전지출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달빛 어린이병원하고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하고 두 건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일 수가, 이용하는 요일 수가 작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시고 내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변동되는 그런 사업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우리한테 간담회 할 때나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30만 원 해가지고 보고가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산출기초에 보니까 12만 5000원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평균으로 해가지고 낮춰 적은 겁니까, 아니면 잘못 적은 겁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주간에 가면 저희들 기본 10㎞에 7만 5000원 해가지고 추가 거리 해서 미터기 해가지고 11만 7900원이 들고 인근 삼성창원병원은 야간에 가면 14만 1480원 들거든요. 그래서 평균 하면 아마 한 15만 원 내외입니다. 한 14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원 정도 가고 오고 이렇게 드는데 저희들 30만 원, 최대 양을 한 겁니다. 최대 요금을 적용한 겁니다.

최대 요금 적용된 게 아니죠. 평균 요금을 적용한 거죠.

아니 저 평균 요금을 적용한 겁니다.

평균이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사설 구급차를 타고 윤병원에서 양산대병원을 갔을 때 12만 5000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안 맞습니다. 주간에는 11만 7900원 듭니다, 양부대는.

주말?

예, 주간. 낮에.

주중이면 더 싸겠네요?

아니요. 주말이 아니고 주간. 낮에. 밤에는,

주중은요?

어디요?

주중.

주중에도 11만 7900원 듭니다.

주말이나 주중이나 똑같습니까?

예, 예. 주간입니다, 주간. 낮에 간 거.

아. 주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말로 들었습니다.

예, 주간. 낮에. 낮에 주간, 야간, 야간에 가면 똑같습니다, 금액은.

그런데 서울까지 가면 60만 원이 나오는데 서울 가면 3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양산대병원으로 가다가 자리가 없다 해가지고 창원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 3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나올 수 있지요.

예, 이 예산도 정확하게 한두 달 살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 원으로는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하에 지금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행정지원과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직원 복지 차원에 있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인근 상가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 일을 해 주는 그런 공무원이 식당까지 거기 차려 버린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엄청난 여론이, 따가운 여론이 쏟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봤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저희 직원들은 아마 한 70% 정도는 도시락을 다 싸 옵니다. 한 30명 정도만 보통 밖에 나가서 먹고 대부분은 집에 가서 식사를 하든지 그다음에 도시락 가지고 먹게 되는데 저희들 인력의 절반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예 밖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아예 월급 자체가 크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도 그리고 30명 내외만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밑에 식당을 차리려고 하더라도 그때 공간이 없어서 차리지를 못했는데 드림센터가 저쪽에 상상어울림으로 옮겨가면서 공간이 발생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집에 가지 말고, 도시락 사용하지 말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분들 복지에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직원들 입장만 대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계신 거네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실제로 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가 밖에서 식사를 한다 이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인력이 특히 비정규직 인력이 월급 한 200만 원도 안 되는 인력들이 밥값을 갖다가 밖에서 사 먹지를 못하니까 도시락을 싸서 먹는 형편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실제로 바깥에 있는 식당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안에 실제로 일용, 가난한 우리 직원, 특히 비정규직 같으면 월급이 얼마 돼도 안 하는데 그분들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그 부분들도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여전히 직원들 생각만 하십니다. 시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원들하고 통화도 한번 해봤고 이랬는데 한 2∼30명 정도가 도시락을 싸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몇 명은 집에 가서 먹는 직원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성회관에 몇 안 되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과의 직원들도 거기 가서 먹는다 이렇게 인원을 치면 한 150명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인원들이 물론 구 삼문동 도심에서 다 먹지는 않을 겁니다. 뭐 삼삼오오한 차를 타고 신삼에 가서 먹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본청에 와서 먹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 인원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정말 지금 제일 힘들 시기입니다, 사실 소상공인들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생각할 때는 저희들 의원들은 직원 후생 복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아픔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하시는 제가 소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고 충분히 한번 고려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너무 직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민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 먼저 생각하는 게 1번으로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시민들 대표로 나왔으니까 시민들 입장을 그렇게 배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다 시민이니까 위원님들 적절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 추경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지원 관련 신규사업에 이게 인원이 지금 160명으로 잡아놨는데 혹시 올해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충족은 되는 겁니까? 혹시 이 인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 공포가 5월 8일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5월 8일부터 이번 7월 21일까지 윤병원에 알아보니까 자의로 자기가 다른 병원에 간 사람 외에는 47명이 응급 환자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개월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관내 병원급에 공문을 다 시달했고 그리고 이 제도를 안내해가지고 혜택을 다 받도록 저희들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병원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랬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지금 47명 아닙니까? 그런데 50명 잡아도 평균 주, 야간 한 14만 원 추정해도 월 한 18명 정도는 이송비가 저희들 이 2000만 원 가지고 지원 현재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게 모자라면 노인복지과인가 거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들 지원해 주는 게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내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여기서 충분히 저희들 됩니다.

예, 우리 밀양에 가까운 인근 지역 병원에 가시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뭐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사실 서울 쪽이나 다른 타 지역 먼 데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송비가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이 신규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환자하고 보호자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