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예. 박원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제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배심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44억 6586만 7000원 증가한 1조 1586억 7429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619억 1958만 5000원 증가한 1조 502억 8144만 9000원, 특별회계는 125억 4628만 2000원 증가한 1083억 9284만 5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본예산 대비 744억 6586만 7000원 증액한 1조 1586억 7429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 비교 증감액은 지방세 31억 원, 세외수입 72억 6868만 6000원, 지방교부세 229억 3512만 1000원, 조정교부금 18억 6200만 원, 보조금 202억 5187만 2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90억 4818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619억 1958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502억 8144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31억 원 증액하여 97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674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3억 6358만 8000원 등 35억 9021만 3000원 증액하여 373억 6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등은 보통교부세 216억 6512만 1000원, 특별교부세 12억 7000만 원 등 229억 3512만 1000원을 증액하여 4461억 3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18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29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127억 1148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이 32억 9495만 원 등 160억 6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559억 74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0억 6644만 7000원 등 144억 2581만 5000원을 증액하여 831억 9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25억 4628만 2000원 증액한 1083억 9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6억 7847만 3000원을 증액한 252억 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2억 4543만 6000원을 증액한 384억 45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6억 2237만 3000원을 증액한 447억 4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3페이지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총 9개 기금 중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양성평등기금, 고향 사랑기금 2개의 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 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 사업을 확대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다둥이 렌터카 무료 대여 사업 등 3건의 신규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 등 6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양성평등 실현 사업을 확대하고자 비융자성 사업비 1682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각각 7312만 3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은 기부금 수입,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 등 4억 176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다둥이 렌터카 무료 대여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를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각각 13억 8565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 조성액 18억 6129만 7000 원보다 4억 2512만 9000원 증가한 22억 8642만 600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며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문화관광, 농업, 재해예방 등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읍면동 현장 행정 시 주민 건의 사항 반영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조정과 경상적 경비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86억 7429만 4000원으로 기정액 1조 842억 842만 7000원에 6.87%인 744억 658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1조 502억 8144만 9000원으로 기정액의 6.26%인 119억 195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83억 9284만 5000원으로 기정액의 13.09%인 129억 46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0.65%를, 특별회계는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신규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개 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22억 864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51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결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개 기금의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 대비 지출률은 각각 3.6%, 10.8%에 불과하므로 기금운용 규모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 변동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감리비는 건설하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박원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해야 되는데 이 감리비가 추경에 다 올라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일부 조금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당연히 감리비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킨 경우가 종종 지금 발생, 이번 당초 예산에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몇 개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드시 본예산에 감리비를 태워서 해야 되는데 미래교육과 영어도서관 증축도 시설비를 감액해 갖고 감리비로. 6000만 원 잡았다가 6억 1850만 원을 더 감리비를 잡고 산림녹지과도 하나도 안 잡았다가 2000만 원 잡고, 안전재난관리과도 하나도 안 잡았다가 6억 잡고, 안전재난과는 2건이네. 삼랑진 자연재해 여기도 6억 잡고. 이런 부분은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시켜가지고 반드시 시설비 편성할 때는 다른 감리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 업무 태만입니다. 이런 거는 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본 예산에 태울 때 감리비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