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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199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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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 18건 중에서 1건 완료되었으며 17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진완료사업은 금호지 경관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장사리. 용아리 일원이며, 사업비가 20억원이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 신규사업 확정을 해서 2015년 4월 조경. 토목 착공하였으며 2017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18건은 39페이지 단위사업 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기본방침은 남부권 중심도시 성장 발전 토대 마련 및 인구 50만 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식산업센터 착공으로 균형개발 및 벤처기업 창업지원으로 대학생과 주부 등의 일자리 창출코자하는 사항이며, 농촌지역 계획적인 개발로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경남 항공, 저희들은 진주지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정촌 예하. 화개리 일원이며 규모는 진주시가 25만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3억 정도 될 것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으며 개발방식은 공영개발이며 유치업종은 중형 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 부품 생산업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2월 항공국가산단 확정 발표되어 2016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LH에서 국토부로 신청하였으며 2017년 4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국토부로 났습니다. 2017년 5월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에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경상남도와 LH, 진주시와 협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하고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년까지가 되겠으며 유치업종은 금형, 소성, 열처리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대상지 지정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15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되고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7월 산업시설용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에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할 계획이며 2020년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망경동 57-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9,700㎡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5,8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3억 정도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에 공사착공하여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맹꽁이 포획. 방사 용역을 완료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부터 12월까지 현장사무실 및 흙막이 가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호탄동 440-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차고지 50,700㎡가 되겠으며 관리사무실 등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34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동차정류장 결정을 하였으며 2015년 10월에 1단계 준공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2단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에 2단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완료와 도로부지 보상을 하여 2018년 3월에 2단계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121,746㎡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GS칼텍스가 되겠으며 주요 업종은 PP복합합성수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예상인원은 200명 정도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8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되어 2013년 12월에 1단계 사업단지가 준공되었습니다. 2016년 8월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에 산업단지 계획변경 기간연장을 하려고 오늘 오후 3시에 도에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2단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지구가 562,700㎡가 되겠으며 2지구는 400,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33억이 되겠으며 2지구는 1,66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되었고 2017년 6월에 문화재 발굴 용역을 착공하여 2017년 10월에서 12월까지 2지구 잔여 보상 필지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에 부지조성공사 2지구를 착공을 하였으며 2018년 2월에서 3월까지 보상협의를 하여 2018년 3월에 1단계 1지구 부지조성공사를 준공을 하겠으며 2020년 전체 부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진주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남부권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 토대 마련 및 인구 50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가좌동. 호탄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86,720㎡가 되며 진주복합터미널과 준주거시설, 일반상업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96억원 정도 되며 민간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2016년 5월에 협약서 체결, 에스티에스개발과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2017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주민 공람공고와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2017년 3월에서 4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2017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진주시에서 경상남도로 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에서 2018년 1월까지 경상남도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토록 할 계획이며 2018년 2월에 토지보상 공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8년 3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18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20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요충지 산업 물류 거점도시 육성에 있는 사항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본성동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5,0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80억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5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를 받아서 2017년 4월에 문화재 조사 전문기관 선정을 하여 2017년 5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7월에 건물철거 완료 및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가 났습니다. 2017년 10월에서 12월까지 형평탑 이전 사업 및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 및 준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되겠으며 2018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준공목표입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진주의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지역 농업 육성과 농촌인력 교육지원의 중추시설로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777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가 79,76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1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여 2016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을 변경하였으며 2016년 11월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였습니다. 2017년 3월에 손실보상 협의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인가를 받아 2018년 2월에서 4월까지 재감정 및 보상 재협의를 하여 2018년 7월에 토지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2018년 10월 정도로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진산로 141-42번지, 지금 현재 안락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29,289㎡에서 127,611㎡로 확장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6월에 편입부지 보상 협의를 하여 현재 25필지 53,149필지가 된 상태입니다. 2014년 3월에서 2015년 5월에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완료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 8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조건부 통과를 하였으며 2016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해서 2017년 7월에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에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하여 2018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화장장에서 묘지공원으로 바꿀 계획이며 2018년 11월에 총 사업비 변경 및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일반성 창촌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80억 정도 되겠으며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마을이 보이는 쉼터와 반성시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신규사업 공고 확정이 되어 2015년 11월에 시행계획 수립 협의해서 2016년 2월에 편입부지 보상을 하였으며 2017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개설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마을이 보이는 쉼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에 반성시장 경관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단목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3,26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신규 공모 확정이 되었으며 2014년 11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했으며 2017년 2월에 기본계획 변경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지난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후 것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계획 변경 수립을 다시 고시를 하여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용역했고 앞으로는 기본계획수립을 확정하여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수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곡면 대천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9월에 신규확정사업으로 되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12월에 하여 2018년 12월에 실시계획을 도 승인을 받아 2019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수곡과 이반성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곡면 광석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8억4,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9월에 신규사업이 확정되어,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하고 2019년도 1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대곡면 단목마을, 사업비를 설명하시면서 3,260억이라 그랬는데 32억6,000이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32억6,000입니다. 단목마을이 저번에 현장에 한번 오셨다 아닙니까. 그걸 사업지를 변경을 해서 겨우 승인을 얻어서 이제 막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3,260억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42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계획에 보니까 18년 1월에 시굴조사 용역 완료를 하는데 도로부지 보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옛날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만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전부 다, 개인 필지는 보상이 지금 현재 주유소만 안 찾아갔고 다른 것은 개인필지는 전부다 보상 완료되었고 내년도 돈 67억 정도 되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40억 정도 넘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 보상 지급해 주면 내년도 공사착공은 상반기에 시행승인만 얻고 보상은 뒤에 해 주는 걸로 해서……

류재수위원

그 도로부지는 평균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까, 평당? 거기도 돈 100만원 나갑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거기도 감정가격 해서 3분의1로 나누고 하면 평당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류재수위원

교통센터 그것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발사업이죠? 이것은 지구지정은 현재 순조롭게 되는 겁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어제도 도에 보완자료 제출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보완을 해서 하고 올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 내년 1월 정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류재수위원

전에 진주시가 자금조달계획 내라, 이런 얘기들은 다 해결된 거예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큰 고비는 다 넘겼네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서류 검토하고 있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보완을 하는 내용은 뭐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큰 틀은 마무리 지어졌고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미세한 것 그런 것 수정하고 어제까지 갔다가, 오늘도 지금 제가 가야 되니까, 가 가지고 정리하면 크게 문제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런 문제들 주민들한테 조금씩 알려주고 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세세한 걸 알려 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걸 내가 부분만 설명해 버리면, 앞뒤 정황을 모르니까 내 말 한마디 그것만 믿고 어떻니 저떻니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도에 보완 잘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안 된다 해 버리면 소리를 다 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자, 믿고 따라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일을 다 하나 하나 쳐나가기에는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서정인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우리 진주시 보면 농업기술센터 저쪽에 신축하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강갑중위원

거기에 농산물 가공 분야에 센터를 하나 짓는 그런 구상이,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강갑중위원

이번에 농식품박람회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천이나 다른 인근지역에는 보면, 각 시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를 이렇게 건립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가공문제를 한다는데 이걸 어차피 두산 그쪽에 새로 신축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구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건의를 많이 하던데, 지금 현재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전혀 그런 것은 구상이 지금 안 되어 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부지 조성하는 것은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하는 데는 빠져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빠져 있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업무가 저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국비 지원이 좀 많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부지 조성해 놓고 나면 이게 부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결정을 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터하고 기본계획은 전부다 잡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사업을 하는데는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여기도 아로니아라든지 이런 많은 농산물들이 나오는데 하나의 집단지로서 가공센터가 필요하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업무가 저쪽에서 전반적으로 하다가 우리한테 건립하는 사업만, 우리한테 넘어올 때 그것은 빠진 상태에서 넘어온 상태입니다. 알아보니까 추후에는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강갑중위원

그리고 망경동에 지식산업센터 맹꽁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환경단체에서는 더 여러 가지 조사하고 채집해야 할 일이 있어서 좀 지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느 상태로 어떻게 종결되었어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맹꽁이 관련은 일단락 저희들은 났다고 판단하고 있고 환경단체하고 어느 정도 다 협의된 상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흙을 걷어내면서 자기들 한번 보라고 하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2, 3㎝ 정도 여기에 묻혀 있는 거거든요. 흙을 걷어내다가 혹시 나오면 포집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 설명을 다해 가지고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맹꽁이 관련은 거기에서는……

강갑중위원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다 협의가 완료되었나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쪽에서는 그걸 좀 더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착공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다 끝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하루속히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걸 하려고 하면 내년 이때까지 연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1년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망경동에 맹꽁이 서식지가,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인데 의아하게 생각했고 거기보다 그 옆에 주변이, 역에 기계창고 있는 그 자리가 더 많답니다. 더 많고, 우리가 포획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망경초등학교 뒤편에 저수지가 조그마한 게 있답니다. 거기는 더 심하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가지고, 15마리 남겨놓고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인가 다 받아 가지고 승인 맞춰서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혹시 지금 파다가 나오면 잘 포집을 해서 방사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걱정 없습니다. 맹꽁이 몇 마리 더 잡기 위해서 1년을 연기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모순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갑중위원

그 지역민들은 하루빨리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맹꽁이가 6, 7월에, 8월까지, 9월까지가 좀 활성화되었는데 우리가 나온 게 9월 정도 날이 많이 따뜻한 바람에 무사히 잘 마쳐졌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정리를 잘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예, 알았어요.

서정인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일반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알겠고, 반성시장 개선사업공사도 알겠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쉼터 조성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농협 뒤편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는데……

정철규위원

예, 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 절에서 북쪽이죠, 농협 뒤편 쪽으로 보면 저쪽 쪽으로는 절벽이고 별 필요 없는데 이쪽 쪽에 전망대가 없고 또 어떤 휴식공간이 없다 해서 그 절 옆에 밑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시설을 하고 사람이 거기 올라와서 휴식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이 예산이 68억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할 때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거기가 거의 다죠. 도로 보상비하고 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반성시장 개선사업에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아케이트 하고……

정철규위원

아케이트 사업은, 시장개선사업은 이것은 얼마나 예산이 수반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6억 정도.

정철규위원

반성시장에 가보면 거기 건물 자체가 낮고 아케이트만 해가지고 과연 반성시장이 살아나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한번 시장통을 둘러보면. 이런 것은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지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주가 아케이트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조금 수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배려가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반성시장은 나름대로 쭉 같이 해 왔는데 주가 아케이트만 하면 전체적으로 비도 안 맞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아케이트만 하면 비는 안 맞는데 대부분 동과 동이 떨어진 그 공간에 우리가 아케이트를 설치를 하는데 기존 되어 있는 점포들이 사실 조립식으로 짓다 보니까 녹이 슬고 노후화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반성시장 계획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고.

정철규위원

그렇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점포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개인이 알아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이 사업 가지고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케이트만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괜히 아케이트 설치하다가……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옆에 피해 가 버려 놓으면, 상당히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기존 것은 잘 안 건드려 가지고 잘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조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철규위원

이걸 도면을 한번,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도면 한번……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 진주시에 큰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은 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착공은 2019년도 아닙니까, 그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10월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과연 이곳이 안락공원에 적정한 자리인가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 와서는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그곳은 알다시피 선학산 전망대가 있고 봉황교가 있고 또 지금 봉황 숲가꾸기, 또 더 나가면 비봉산 가꾸기, 그야말로 진주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곳인데, 과연 지금까지 부지보상을 주고 하는 부분은 또 그 부지를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진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돈 들어가는, 예를 들면 착공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걸 주장하려고 하다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건가 하는 스스로의 어떤 생각도 좀 있고 항상 마음은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다른 일에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좀 늦추고 이런 어떤 것이 있었는데 마침 남정만 위원께서 이걸 5분발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답은, 구체적인 답은 하실 필요가 없고 대략적인 생각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안락공원 자체를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혐오시설 그런 쪽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서울안락공원 한번 가보고 용인도 한번 가보고 두 세 군데 가봤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서울시와 용인시는 외곽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곽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따지자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과연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갔을 때 몇 년이 걸릴는지, 어떻게 갈는지, 상상을 못할 정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나름대로의 옴팍한 구석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이 업무도 저쪽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저희 부서에 넘어와서 처음부터 재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업비가 384억대였는데 반도 안 됩니다, 반. 그래서 지금은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완전 뜯어 가지고 지하를 넣고 전부 완전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해야 만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쭉 보시면 총 사업비 변경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행자부 다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00억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700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서, 이 자리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용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지 그런 걸 옮기는 걸 계산을 해 봤을 때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더라고.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고, 기간도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리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자리가 도시팽창도 조금 따르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대로의 공원화시설을 만들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다음에 만약에 10년 후에 장기계획을 세워, 20년 후로 잡든지 그런 식으로 잡아가줘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용인시도 공사비는 800억, 900억 정도 들었는데 옆에 들어가는 게 2,000억 3,000억 들어갔다라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다 싶고,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은 저게 혐오시설로 많이 낡아져 있고 그 다음에 용량도 많이 부족하고 시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더 가다가 앞으로 추후에 좀 더 멋있는 안을 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드릴 말씀도 많고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도에 가셔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공식적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서정인위원장

류재수 위원, 빨리 마치고……

류재수위원

뿌리일반산업단지인데 산업시설 용지분양을 올 7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몇 필지를 한 겁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9필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계약은 3건 정도 계약이 되고……

류재수위원

총 몇 필지입니까? 우리가 분양해야 될 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72개.

류재수위원

72개를 동시에 분양을 시작한 거예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72개 분양 신청했는데 지금 3필지 밖에 안 되네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9필지를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해서 자기들이 개인 것이니까 개인계약만 남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9필지가 되었다고 보면 되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63필지가 아직 안 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분양공고를 또 해야 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아, 92필지.

류재수위원

92필지에서 83필지가 아직 안 된 거네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것은 분양공고를 새로 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그 상태에서 신청 들어오면 분양해 주면 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만약에 규정이 완화가 된다라든지 그러면 어떤 그런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규정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대로 접수 받아주고 ……

류재수위원

지금 평당 얼마에 분양한 거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19만원씩,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120만원.

류재수위원

120만원?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12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

120만원 좀 비싸다고 보니까 쉽게 안 달라들겠네. 그러면 대책이 있어요? 이렇게 분양이 안 되면 나중에 큰 일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잠시 주춤하다라고 생각 들고 저희들은 판단이 잘 될 거라고,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괜찮다라고 하고 분양업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원시설 용지분양은 내년 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필지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도 이 업무를 그냥 총괄만 하다 보니까……

류재수위원

이것은 최고가 경쟁입찰되는 겁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용지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최고가 경쟁입찰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기본현황과 2017년 실적 및 2018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18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2건으로 사업비는 6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용역 및 보상 협의를 거쳐 12월에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상세 내역은 6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차량 및 주민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 농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13개 지구에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5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하여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 사업입니다. 집중화된 시설농업단지 내 지하수 수위회복 등 관개용수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포함한 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입찰을 위해 경남도에 공사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착공하여 내년 연말 사업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동면 율곡마을 진입도로 외 15개 지구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 등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사업입니다. 혁신도시와 초전동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현수막 게시대 부족에 따른 게시대 신설사업으로써 충무공동 등 12개소에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설치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주약동에 기존 철도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은 곳 있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가 가로등이 어느 구간에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너무 깜깜해요. 그쪽에 한번 보시고 몇 군데 좀……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고 78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개 사업에서 6개 사업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9건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추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추진사업 9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점검대상시설물은 676개소로써 도로, 교량, 육교가 시설물이 93개소가 되겠고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이 58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로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하고 우수기, 동절기에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물의 소방이나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하고 조치계획으로는 재난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접근을 금지하고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인원 3,000명 이상 축제라든지 인원 1,000명 이상 가는 공연장 행사일 때 안전점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축제하고 10월에 축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겠고 소방, 전기, 가스안전공사 자문단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관리자 임무라든지 비상 시 조치사항이라든지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대한 것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 동안 9년간의 계속사업입니다. 올 9월에 5차분 착공을 했는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6차분 착공을 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하는데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금곡 세경소하천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1.9㎞ 계속사업이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6월에 토지 및 보상금을 협의해서 2019년 후내년에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소하천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개소가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부 투자계획이 있겠습니다. 내년 2월에 자체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는데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인데 2억1,000만원이 되겠는데 하천에 대해서 제방이라든가 둔치, 환경정비, 풀베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다음달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을 10년마다 변경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하천이 184개소인데 기 2013년도에 100개소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내년에 82개소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사업량은 내년도에 행동매뉴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고 그리고 배수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배수장 9개소 하고 저류지 15개, 총 24개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하고 3, 4월에 배수장 점검을 해서 올 10월에 배수장 가동을 해서 우수기에 배수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9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9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편성교육은 21,052명이 되겠는데 교육내용은 안보교육 1시간하고 실기교육 3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식 어린이 민방위교육을 하겠는데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비상 대비 역량강화와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내년 8월에 3박4일로 하겠고 연습하는 방법은 도상연습, 토의, 실제훈련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되겠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55개소입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이 137개소,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CCTV 2,047대를 주야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도시관제센터 개소는 2014년도 5월에 개소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은 37명이 하는데 모니터요원 28명하고 경찰 3명, 교통요원 2명, 행정요원 4명인데 4조에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이 있는데 포항에 지진도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데 경험이 없어 가지고 당황만 하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이 사실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민방위대원하고 어린이들은 가는데 일반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걸 한번 접해 볼 기회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서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진은 국민행동요령도 있고 하지만 조금 전에 그와 같은 것은 어린이들이 하는 것하고 민방위대원이 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은 아직 없습니다.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도 높아지고 진도가 5정도 왔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체험식교육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도시관제센터에 28명 근무하는 요원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오히려 근로조건이 나빠진 게 있던데 그것은 왜, 어떻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똑같을 것인데요.

류재수위원

똑같지 않습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수당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일본 연수를 하면서 금방 류재수 위원이 말씀했던 내용들인데 후쿠오카입니까, 거기에서 지진체험 부스에 들어가서 지진 진도 6, 3, 5 단계별로 체험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체험시설은 많이 되어 있고 우리도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린이, 유아들도 1년에 2회씩 하는데 실제 거기 들어가 보면 진도 2때는 어떻고 진도 3때는 어떻고 5는 어떻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것은 5, 6 있어 보니까, 미리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책상 밑에 숨고 이러면 되는데 옆에 화재체험장이 있더라고요. 화재체험장 거기는 몸에 무해한 연기를 꽉 넣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미로를 통해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생각보다 들어가니까 연기가 꽉 차가지고 엎드리고 기라고 하는데, 이것 죽는 거다 싶더라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유도등이 얼마나, 밑에 유도등을 보고 찾아 나오는데, 또 거기서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한쪽으로 가고 하니까 순간이지만 짜증을 내고 이러는 것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진주에 체험시설 4개가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진도 되어 있고 소화기 사용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소규모 되어 있고 완강기 체험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군대에서 화생방가스실에 들어가서 했던 그게 다시 생각이 나면서 갑갑증이 오고 와, 당황스럽더라고요. 잠시 체험이니까 굉장히 중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화생방체험실은 없고……

서정인위원장

화재체험장 그런 것도 앞으로 재난시대를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도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건으로 2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사업총괄은 매년 해 오는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신규시책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23동, 지붕개량 10동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내실화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사업비는 81억5,500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항목은 매월 월차임, 보증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수선유지 급여지원은 건물을 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하여 각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적용범위는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017년 12월에 지원대상 및 지원 절차를 공고하여 2018년 2월에 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09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이 법정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6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12월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시골마을에 가보면 아직도 빈집이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빈집이 많은데 건축과에서 그런 어떤 소관 업무가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예,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게 환경보호과 하고 업무가 겹치지 않습니까?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고 빈집정비 이것은 슬레이트는 하나의 부분이다 이 뜻인가요, 건축과에서 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빈집정비를 하면 동당 5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슬레이트 처리비는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비는 포함이 안 되고 5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아직까지 시골마을에 가면 그런 곳이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아요. 폐가 비슷하게, 같은 동네인데 빈집을 건축과에서만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시의 어떤 미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 교육도 갔다 오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과장으로서 업무를 하실 건데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유독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두 분이 안 좋은 일로 사법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으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시민들에게 오히려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건축과는 공동주택팀에 여러 가지 허가권 관련해서 그런 게 있어 보입니다. 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공동주택팀장이 누구세요?
경근

하경근공동주택관리팀장

하경근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건축행정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붕구

허붕구건축행정팀장

제가 맡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주택관리팀장님은 심기현 팀장님이고 건축허가는 하한종 팀장님이십니까?
한종

하한종건축허가팀장

예.

서정인위원장

건축신고 하윤권 팀장은 일이 있어 안 온 모양이죠? 요즘 방송도 나오고 우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단 한 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기원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13페이지 1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시 항공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조성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지적도 자료, 국공유지 자료, 토지건축물 대장 자료 중 불일치한 자료를 정비하여 각종 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 실과에서 준공된 도로 3㎞, 상수도 27㎞, 하수도 3㎞의 변동자료를 최신 GIS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탐사 측량하여 시스템에 탑재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형 재난사고예방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현재 진주시 도로구간은 1,841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68,693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계층, 직종별 맞춤형 홍보와 10월 축제기간 중 홍보 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현지경계와 상이한 지적의 경계를 현장경계와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이전 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지구와 2018년도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와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도 이번에 진급해서 교육 갔다 오셨지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축하드리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류재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론사 독자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예산사업 28건 중에서 19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수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감압밸브 등을 설치하여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촌. 금곡. 명석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 10억8,600만원을 투입하여서 수돗물 시설물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입니다. 집수장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심한 수리적 불균형으로 고탁도 시에 처리하는 한계가 있어서 최신공정으로 전면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5,8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25억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20억5,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도 24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포함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35개 블록 중에서 올해까지 22개 블록을 구축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남은 13개 블록을 구축하여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추경예산 111억원과 내년 사업비 8억원으로 해서 약 34㎞ 노후 수도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유수율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량계 및 감압밸브 설치입니다. 본 사업 역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증대를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읍면지역에 유량계 3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상수도 노후(검정) 계량기 교체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매년 교체하는 것으로써 내년에는 9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7,000여개의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추진했던 업무를 거울삼아서 더욱 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관망블록시스템 하고 나니까 어떻게, 실제로 누수가 되고 있는 게 잡히고 합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잡히고,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저희들이 유수율을 체크를 해 보니까 약 2.3% 향상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작년에도 약 3% 증가가 되었는데 올해도 약 3%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2016년도 결산서에 그때 유수율이 얼마가 나왔었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2016년에……

류재수위원장대리

70%가 약간 넘었죠, 그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67.6% 였었는데 2016년말에 70.5%, 2.9%가 증가되었는데 현재까지,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72.8%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 약 3% 정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관망블록을 한 구역을 이렇게 결정하면 거기서 누수가 되는 게 체크가 되는 거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체크가 되면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걸 찾아서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겁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블록마다 들어가는 량하고 수도요금 받는 량하고를 체크를 해서 그 차이가 많이 나면 야간탐사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아무래도 관망블록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농촌지역에 유량계 설치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실제로 상당히 향상이 되겠다, 그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충분히 효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노후 수도관 교체는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블록 구축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또 먼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노후 정도가 심한 구역에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주로 블록 구축된 지역에 실시를 해야 효과가 더 뛰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 집중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어쨌든 2019년이 되면 블록구축이 완료가 되고 그때 정도 가면 80%까지는 올릴 수 있겠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내년에 3%, 지금 현재 보면 72.8%니까 약 80%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정수과장 윤영철입니다. 정수과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5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1건, 비예산사업 3건 총 14건에 대해서 예산사업 10건은 완료하고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 3건, 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돗물 생산계획은 총 51,524,000톤, 1정수장 14,379,000톤, 2정수장 37,145,000톤, 수질목표값 설정을 탁도를 0.1NTU로 해가지고 유지를 하며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을 하고 그 다음 공정 개선과 직무연찬 활동, 정비이력관리제를 정착시켜서 체계적인 정비. 관리와 선제적 교육. 훈련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내실 있는 수질검사체계 확립입니다. 진양호 원수 상류수계 수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강화시키고 공정관리 및 급수계통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그 다음 수질 이상 민원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수도행정에 대한 대 시민 신뢰 증진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내실 있는 수질검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취. 정수장 일원에 대해서, 18건에 대해서 17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진양호 수질악화 및 이상 수질 발생에 대비한 정수공정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구조물 보수 및 시설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 취수설비에 모터가 5개가 있는데 이게 1986년에 설치되어 31년이 지나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가동에 따라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서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서 2018년도 3월에 설계 및 계획을 하고 2018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제작 및 설치를 해서 2018년도 10월에 준공하는 방식으로 취수펌프 모터 5대를 15억의 예산을 들여 완료하여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이 엄격한 정수처리과정을 거쳐 공급되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음용수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전광판에 우리가 기본적인 PH라든지 탁도라든지 잔류염소, 철 망간 등 기본적인 수질검사 결과를 주 1회 전광판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질정보를 제공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음용율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진양호에 녹조가 많이 끼였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녹조가 지금 많이 끼여 있습니다. 장기 가뭄으로 인해서 진양호에 유입량도 적고 보통 22일 정도 체류를 했다가 방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유입량이 적고 가뭄으로 인해서 66일간 체류를 하다 보니까 조류가 많이 번식해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지금 수위는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수위는 지금 38미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1미터 떨어졌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경보수준까지 갔었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경보수준까지 갔습니다. 대발생은 아니고, 그런데 11월 6일부터 떨어져서 지금 관심단계, 지금 관심단계 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최고 많이 올라갈 때가 수치가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수치가 35,000,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우리 진양호 그 만큼 올라갔던 적 없었지 싶은데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렇게나 올라갔어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겨울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겨울에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왜 그렇죠? 그냥 가뭄입니까, 이유가?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가뭄하고 태풍이 오면 한번 쓸고 가고 나면 약간 밑에 진흙뻘 층에서 부영향화 물질이 안 올라와서 약간 해소는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물 유입량도 적고 계속 그렇게 체류하다 보니까 조류가 과다 번식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지금 조류차단막은……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조류차단막은 70% 지금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방지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 가지고……

류재수위원장대리

그것 아니었으면……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상당히 취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에 취수탑이 두 군데 있습니다. 광역취수탑하고 판문동에 저희들 취수탑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취수하고 있는 취수탑에는 가장 높았을 때가 지난 10월 31일 27,132였고, 그 다음에 사천 쪽으로 광역상수도 취수하는 쪽으로는 가장 높았을 때가 11월 8일 54,23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쪽이 물이 현재 상태로서는 좀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쪽 광역상수도 쪽으로는 아직까지 경계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지난 16일부로 관심단계로 다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쪽이 물이 원래 더 좋은 건데 왜 그래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조금 더 나은 걸로 되는데 물이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줄어들 때는 오히려 우리 쪽이 조금 더 나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아까 수도과에, 이것은 정수장 사업 아닙니까?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왜 수도과로 보고가 들어갔어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과에는 주로 정수처리과정 내지는 정수처리장 운영 부분이고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수도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아니, 정수장에 설비를 바꾸는 사업도 수도과에서 한다고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 시설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수과에서 하고 큰 부분은 수도과에서, 그러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수도과에서 하게 됩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작년에 법무팀장 계셨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올 7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작년에 바쁘셨대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갑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든 이 추운 날씨에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은 우리 진주가 처음이다, 그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입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측정 이후에 처음입니다. 측정제도 도입한 이후에……

강갑중위원

그러면 결국 상수원에 물이 적게, 가물어서 그렇나,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큰 원인은 첫째는 가뭄이 너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물 자체가 적게 내려오는 겁니다. 적게 내려오는데 사실 오염원은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가축 축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자체적으로 거른다손 치더라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갑중위원

예전에도 보면 가뭄은 이 정도 될 때가 많았잖아.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가뭄 정도가, 지금 비 자체가 거의 안 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체류기간이 전에는 물 자체가 많이 내려오면 빨리 빨리 또 내려 보내고 이럴 것 아닙니까.

강갑중위원

그렇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수율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류기간이 종전에는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강갑중위원

일정량을 저수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갑중위원

일정량이 아니더라도 흘려보내버리면 좀 나은데……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강갑중위원

그러면 결국 가뭄으로 봤을 때는 예년하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오염물질들이 종전보다 상당히 많나요? 어떻나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수치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지금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만 각종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이렇게 우리 지역만 오염원을 차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상류에서 오염원이 차단이 되어야 되니까 도에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 단위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겨울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네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갑중위원

종전에는 없었지만 일정량을 우리가 저수를 하여야 할 그런 목표량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앞으로.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어떤 것?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그 부분이 되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려면 전제 조건이 제1, 2정수장 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 다 또 설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두 군데 다 설치해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광역상수도 사천 남강댐관리단하고도 계속 협조를 하고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고도정수처리장을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맞아져야 되잖아요. 합치는 것 말고도 진양호 원수가 실제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유들이 맞아져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조류가 겨울에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고 보고 지금 도에서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어차피 우리만 들어오고 사천은 안 들어오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류재수위원장대리

지금 상태에서 진양호 원수가 1년에 몇 번씩 녹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문정댐이나 이런 걸 건설하게 되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가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씩 간간히 문정댐 얘기가 나오고 K워터는 계속 그걸 추진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정책을 잘 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손정임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8건 중 3건을 완료하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노후 하수관로정비와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관거 기능개선으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개선하여 남강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초전동 공공하수처리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86억 사업비로 16년 5월 착공하여 18년 5월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은 70%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분류식의 분뇨 직접 유입에 따른 악취를 많이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사업은 칠암, 망경, 상평, 이현, 가좌동과 문산, 집현, 내동, 금산면 지역에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정비사업으로 319억 사업비로 16년 12월 착공하여 19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은 25%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남강방류수질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와 싱크홀에 대비하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95억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8년 착공하여 2020년 준공계획이며 파손이나 변형된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개보수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수도 처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원래 하수과에서 일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읍면동에 있을 때는 일부 잠시 잠시 봤지만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원래 하수시설과에도 일반 행정직들이 오긴 왔던 거죠, 이전에?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주로 시설직렬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탄화설비 있죠?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탄화설비 관련은 하수운영과에서 ……

류재수위원장대리

운영과에서 합니까?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소화조 운영은?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거기도 운영과고요?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느 과에 해당됩니까? 변상금 부과한 것, 기사 났던 것?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저희 과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변상금 부과 관련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관련 시설 옆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를 보내고 나서 일부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사전예고통지서를 그 당시 보내고 난 뒤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본인들 승낙 하에 바로 잡아서 확정 부과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150만원씩 그대로?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그대로가 아니고 일부는 면적도 줄어지고 해서 당초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얼마씩?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초전동에 그때 세 분이 민원이 있었는데 박준규씨는 지금 현재 바로 잡힌 것은 4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39만원 정도.

류재수위원장대리

사백 얼마요?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415만원 소급해 가지고 5년간 부과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이것 그동안 과에서 묵인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경작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감사지적 받았다고 해서 5년간만 바로 그렇게 변상금을 때리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감사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아, 그렇게 내려왔어요?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그 공문 한번 주십시오.
정임

손정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기도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5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량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은 1회 추경사업으로 연내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마무리함으로써 공정 신뢰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질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관리기준 강화 등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공정관리 기법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효과적 유지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선제적 시설 투자를 통한 공정 안정화 실현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목적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남강수질 개선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대부분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유지보수사업으로 전차 시행된 기술진단 보고서의 개선의견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15건 등 모두 40건의 사업에 대해서 26억2,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공정의 원활한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우선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각종 진단 및 용역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악취방지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진단용역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장외영향평가 등 법정 이행사항과 시내 전역에 산재 분포된 38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운영 위탁 타당성 용역 등으로 모두 9건의 사업에 대해 4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소규모 처리장의 위탁 타당성 용역은 상반기 중에 완료함으로써 향후 운영방향 설정의 지표로 활용하고 여타 기술진단은 법정 주기 5년을 고려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즘 탄화설비는 잘 돌아갑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처리효율이 몇 프로쯤 나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지금 78% 정도 나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때 업체와 용역계약할 때 몇 프로까지……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70% 이상 평균……

류재수위원장대리

평균 78% 나온다?○하수운영과장 손원모 예.
나머지는 위탁처리하고요, 안 되는 것은?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대리

소화조는 좀 어떻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소화조도 설계 효율을 상향하는, 일단은 VS 감량률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는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계분석에 보면 작년 평균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40.8%, 11월 오늘 현재 보니까 40.34%, 평균보다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작년보다 왜 떨어지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게 그간 슬러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소화슬러지가 있고 최종 총인을 처리하기 위한 가압부상슬러지가 있는데 이걸 전에는 따로 탈수를 해서 외부 반출을 했습니다. 무기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하면서 리사이클 해가지고 다시 처리하는 걸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작년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통해서 소화조를 한꺼번에 4지를 다 비우고, 그 다음 지금 악취저감시설로 인해 기계를 계속 교체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수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총인 슬러지를 재처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좀 왔다 갔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슬러지가 작년에 소화조효율개선사업에 의해서 다 처리 못되고 올해 이월된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효율 부분에서 단기간에 작년보다는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좀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부상슬러지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비용면에서는 그게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여러번 넣었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연계처리를 해 봤다가 몇 번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 보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수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는데 현재는 연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효율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게 실익이 큰가를 따져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판단되는데 단지 단점이 탄화설비에 효율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생깁니다. 이게 점성이 높아 가지고. 그 다음에 소화효율에서 조금 가스 발생량이나 다운되는 이런 걸 보는데 전체적인 처리경비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분석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탄화설비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계약을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일단은 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기업에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류재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1일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와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내년에 211명 정도,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외부 위탁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2019년부터 추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획분과에,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어제 보고한 것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시설공단을 추진하고 있던데 그건 아십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개략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설공단 추진하게 되면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걸 다 그쪽으로 몰 것 아니에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좀 특수한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공단이 되더라도 전문업체에서 맡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류재수위원장대리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쪽은?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3년으로.

류재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