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8-27

회의 전체 보기 573턴

영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경상남도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3일 강창오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강창오 의원입니다.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도심 내 불법 주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설기계 사업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공영주기장의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책자 2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8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육성자금 120억 원을 확보하여 대출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7월 말 현재 대출자금의 93%가 소진됨에 따라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경기침체와 원자재 상승 등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용보증재단에 추가 2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 출연으로 출연금은 총 10억 원이 되며 9월 이후 추가 융자금 30억 원이 확보되어 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코로나 때 우리가 지원금을 줬던 대출금이 이제 상환이 도래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차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이자를 감액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에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 좀 덧붙여서 지금은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기존 해주는 혜택이 우리가 신용보증에서 이자를 일정 부분, 이차보전이죠. 이 부분밖에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는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을 기존 해오던 데서 증액된 부분과 또 새로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용보증, 소상공인들의 우리가 보증재단이죠. 지역 보증, 경남신용보증재단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보면 이게 담보력도 없고 신용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주 건실하게 자기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 필요하신 그분들에게는 신용도가 조금 낮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보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거의 혜택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좀 더 완화해서 이 부분을 좀 경남보증재단에 건의를 하셔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같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9억 2613만 2000원이 증액된 356억 8426만 4000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90억 46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정예산에 반영되었기에 수정예산 보고 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5억 9072만 3000원이 증액된 556억 7897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있어 공공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4608만 원과 공공 배달앱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조기 소진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 시민에게 2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6일 국비가 교부되고 7월 21일부터 1차 지급 신청 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사업비 327억 2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거동불편자 방문 접수에 따른 출장여비, 그리고 민생안정 소비쿠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15% 13억 2000만 원은 수정예산 보고 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안 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증금 15%로 기정액 대비 17억 895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특별지역은 특별 재난지역인 무안면 소재 가맹점에서 결제된 경우에 추가 5%를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기타보상금 할인판매보전금 10% 할인 지원은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5월부터 8월까지 발행액인 292억 원에 대하여 10% 할인 보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4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할인판매보전금 15% 할인 지원은 정부의 2회 추경 확정 및 국비 지원 원칙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발행액 441억 원에 대한 15% 할인판매 지원을 위해 66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할인판매보전금 특별 지원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인 무안면 소재 가맹점에서 결제 시 추가 5% 할인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5% 기타보상금 13억 2000만 원 삭감은 기존 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수수료를 할인하고 또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점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지금의 시작 단계에서 할인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이게 특별 이벤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공공 배달앱이 새로 지정되고 함에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배달앱이 대형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익숙 돼서 우리 밀양시가 지정한 공공 배달앱에 빨리 익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소비자들한테 쿠폰도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기간이 지나면 조금 또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기존 대형 공공 앱을 하다가 우리 밀양시 앱으로 연말까지 하다 보면 여기에 적응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해서 어느 정도는 정착되리라고 믿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그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이렇게 좀 의견을 맞대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런 바람이 계속 이어지면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 배달앱 문제점이 처음 시작할 때의 할인을 그대로 받고 돌아서고 그 할인행사가 없고 나면 기존에 공공배달, 민간 배달앱으로 이렇게 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의 있게 한 번 봐주시고, 특히 지금 저도 한번 들어가서 가입하고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전체 가맹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밀양이 가맹점 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당자한테도 가입자, 소상공인 가게 가입자들을 많이 좀 빨리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기 있는 우리 소상공인 점포들은 또 대부분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밀양에 있는 소상공인들만이라도 다 가입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가입을 위한 홍보 대책이라든지 다른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공공 배달앱에 얼마나 많이 가입을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데 사실 배달 업종에 있는 분들이 또 우리 젊은 분이면 알아서 다 하는데 또 나이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가입하는데 익숙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배달 업종에 있는 그 사업장이 가입 안 했는 걸 파악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든지 해가지고 많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서 한번 그 땡겨요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앱을 설치해 주고 또 노래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거기에서 앱을 설치를 하고 그 사용법을 또 홍보를 함으로 해서 이 앱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방식을 찾아서 찾아가서 우리가 앱을 설치해 주는 방법들을 한번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또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자를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여기에 보면 땡겨요 하고 먹깨비 다음에 위메프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땡겨요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먹깨비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경북 등 10개의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화폐 사용하는 거는 우리 땡겨요하고 또 비슷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고, 다음에 위메프오 같은 경우는 5개 지자체 정도가 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약에 공공앱 모집을 했는데 땡겨요가 안 되고 먹깨비가 됐다 이러면 조금 또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경남도가 지금 공공 배달앱을 땡겨요 하고도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경남도가 다른 배달앱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별 충돌되고 불편한 거는 없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불편한 점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이왕이면 제 바람은 경상남도 공공 배달앱 운영업자가 땡겨요가 되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양시가 땡겨요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같은 업체를 공공 배달앱을 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도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자체들이, 경남의 지자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땡겨요라면 거기에 대한 어필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정희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공공 배달앱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지표로도 지난달에 보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주문 금액이 한 12배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안일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구체화된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이현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나 관련되는 종사하는 분들과 의견을 자주 대화를 통해서 좀 불편한 거나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향을 찾아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단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읍면 지역에서는 홍보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할 수 있는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읍면 지역은 사실 좀 점포 자체도 작고 개수 자체도 작고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통장 회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 공공 배달앱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점포를 늘리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 영남루 인근에 제가 다니면서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봤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게끔 잘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시내 지역에서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읍면 지역에는 점포도 적을뿐더러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 해도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몰라서 한 번도 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읍면 지역에 소외감이 없도록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어제 우리 회의를 좀 하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 공공 배달앱 땡겨요에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7000원짜리 통닭 시켜 먹으면 7000원만 주면 먹는다 하더라고. 맞습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지원 쿠폰하는 행사가 1만 5000 원 이상을 주문하면 5000원을 돌려주는 그런 식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1만 7000원짜리 1만 2000원에 사 먹는다 이 말입니까? 1만 7000원짜리 통닭 한 마리를 1만 2000원 주면 먹는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1만 5000원 이상을 결제를 하면 5000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니까 돌려주는데 그러면 1만 2000원에 먹는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예?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쉽게 말해서.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 이통장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통장을 통해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읍면에는 가맹점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들더라도 그런 가게에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만들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수산이나 무안이나 초동이나 이 땡겨 시켜도 배달 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거는. 시내 위주로, 시내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읍면에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 가맹점을 늘려주는 게, 그래야 같은 시민이지 우리는 1만 7000원 주고 다 먹어야 되고 시내에는 1만 2000원에 먹고 하는 그거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고생은 많겠지만 홍보를 이통장회에서 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 실질적인 가게에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좀 홍보를 해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읍면 지역에 배달 통닭이라든지 배달을 하는 업소에서 댕겨요 가맹을 안 한 경우에 그런 가게를 찾아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으로 좀 전에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나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읍면은 배달 안 됩니다. 배달도 안 되고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실상으로. 그러니까 읍과 동은 그래도 우리 가맹점이 좀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면 단위는 거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홍보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면 단위에 가맹점 가입을 하면 가맹점 가입했다라는 이런 문구들을 현수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단체를 통해서라든지 또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면에 계신 분들도 1만 2000원 짜리 통닭 한번 사 먹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가야 되지 동에 살면 1만 2000원짜리 먹고 면에 살면 1만 7000원짜리 먹기 너무 불편합니다. 면에 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혜택이 있는 거는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과장님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런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서포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600억 원에서 또 1차 추경 시에 912억 원입니까? 그리고 2차 추경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상품권 사용 판매 추이를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약 한 540억 정도 판매가 되고 매월 우리가 판매액을 보면 크게, 큰 차이가 없는 60억 원대 후반에서 한 70억 원대 판매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이번 달부터는 우리 1인당 구매 한도가 또 100만 원으로 한도가 되고 할인율도 10%에서 15%로 상향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정책적인 어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게 판매되는 만큼 사용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이렇게 불러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현재 어떤 가맹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판매액에 비해서 가맹점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모니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골목상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원책들, 또 확대해 나갈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발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나 우리가 모바일 단말기 같은 거 좀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가맹점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같이 병행이 돼야 아마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 증액에 맞춰 가지고 다 판매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소진이 되고 또 활성화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이 안 돼 가지고 또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이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갖고 쓰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저도 가끔 한 번씩 보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또 어디 갈 때마다 그런 것 이야기가 발견이 되면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행 규모액으로 보면 6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40%가 발행액 규모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가맹점도 어느 정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어나고 또 그 성과 나중에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발행 규모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사용되는 액수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에서 환율 같은 거 이런 걸 주요 지표로 삼아 가지고 성과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좀 걱정하는 바를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가맹점을 많이 가입하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예산서 100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로 하셔 가지고 공무직 중에 취업상담사로 돼 있는데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이 취업상담사는 저희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희망드림지원센터에서 소속돼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지금 그럼 이분이 상주를 어디서 합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 근무는 고용복지플러스, 주 5일 중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기에 3일을 근무하고 2일은 희망취업드림센터 여기에 2일은 근무하고 지금 2018년부터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저도 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취업상담사가 있다는 걸 오늘 보고 처음 알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더 해서, 이분 지금 전화를 하면 다이렉트로 지금 직통으로 이분 연결됩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예.

희정

정희정위원

바로 연결됩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업박람회도 하고 기업들 그거 하고 또 시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에 좀 더 주력을 좀 해 주셔야 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9억 7036만 2000원 대비 2382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418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중에 기타이자수입 178만 600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78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416만 9000원은 2024년도에 투자 완료한 태형금속기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도비, 시비분에 대한 이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8억 4487만 1000원 대비 1억 4260만 원 증액된 159억 8747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중 사무관리비는 관내 기업에 대한 우수 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은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 당초 사업비가 전액 소진되어서 추가 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기존의 기준 완화를 하고 융자 한도액을 확대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초동특별 농공단지에 지난 7월 16일에서 7월 20일까지 호우로 인해 석축이 유실되어 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초동특별농공단지 지금 석축이 조금 무너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농공단지 건립된 지가 꽤 오래됐죠? 초동특별농공단지가.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동농공단지 준공이 2000년도에 준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오래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법면이라든지 실상으로 초동농공단지가 바닥이 보면 다 돌입니다. 그리고 산 벽 자체도 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축을 쌓고 올려놓은, 쓰레기 매립을 해서 올려놓은 땅이다 보니까 실상으로 지금 한 25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실상으로 큰 수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수리를 일부 구간만 지금 공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조금 안전점검을 해 주십사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공된 지가 오래돼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해야 될 사항이었고 기업의 또 안전한 어떤 경영 활동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5m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보강할 것은 한 50m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게 지금 법면 무너진 그러니까 돌 석축을 쌓은 무너진 쪽 반대쪽도 굉장히 높은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지만 현재 만들어 놓은 그 부분도 이게 밑에 쓰레기매립을 해서 땅을 돋아서 농공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상에서도 앞으로 추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들이 또 안전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담당관들께서 이번 찰나에 조금 안전 진단을 전체적으로 조금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안전 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홍

허홍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일단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게 보니까 증감 사유가 지원 요건 완화라고 했는데 지원 요건 완화 어떤 정책을 펼치시는 겁니까?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실제로 상시 고용 인원이라든지 제품 매출액에 따라서 구간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억에서 한 10억 정도까지 이차보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시 고용 인원이 한 2명에서 4명이었을 때 제품 매출액이 2억 원일 때 저희가 한 2억 원에 대한 융자 한도였는데 실제로 상시 고용이 되는 어떤 그런 데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폭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상시 고용인원 1명에서 한 9명 정도가 됐을 때 제품 매출액에 따라서 저희가 한 2억, 그리고 한 5억 이래, 3억에서 한 4억 정도를 조금 상향해서 저희가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거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있죠? 102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니까 임직원들의 주민등록률에 따라서 지급률이 차등하게 돼 있는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하금속공업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지원율이 40%입니다. 그래서 또 네스코 같은 경우도 40%, 다음에 여기는 60% 이렇게 돼 있는데 80% 이상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차 보전 발급수수료를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기업에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종사자들이 밀양에 주소를 가지면 우리가 인구 증가 정책에도 부합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전체 주민등록률이 낮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하시고 또 가셔서 알려서 주소를 좀 많이 갖게 하고 그러면 수수료율도 당연히 또 많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혜택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을 기업들에게 찾아가서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할 때 전체 전반적인 주민등록률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업들이 밀양으로 주소를 옮겨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준승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49억 7400만 원에서 1억 8619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60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수소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융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 9만 4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수수료 수입 증대에 따라 1500만 원 추가 증액하여 28억 445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 전기화물차 수요 감소에 따른 상호 사업물량 조절과 공영차량 수소차 구입에 따른 추가 사업비 배정에 의한 국도비 세입 변경으로 증감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38억 5537만 2000원에서 3억 4920만 4000원이 증액된 342억 457만 6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 삭감 및 멧돼지 대상 포획수 증가가 예상되어 추가로 필요한 물품구입비 5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수요는 증가하고 전기화물차 구매 신청은 저조함에 따라 전기 화물차 보급 물량 일부를 전기승용차 보급 물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물량을 151대 증가시켜 8억 8073만 원 증액하였고, 전기화물차 보급 물량을 45대 감소시켜 6억 3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구매 계획이 수소자동차 구매로 변경되어 전기자동차 자산취득비 10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소차 보급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의 수소자동차 2대 구매 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 66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맑은물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 휴일근무수당이 기준보다 과다 산정되어 2106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분 자원재활용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는 예산 편성액 대비 낙찰률에 따라 유지보수비 계약 금액 감소로 사무관리비 10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력 운영비는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에 따른 임금표 변경과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본청 및 읍면동 공무직근로자보수 7525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중단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24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0억 9852만 7000원에서 예산액은 변동없으며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 중 상수원 관리 지역 간접지원 사업은 25년 7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 확정에 따른 반환금 편성을 위해 시설비 44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보조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유산마을 공동시설 정비 사업비 전액 삭감하고 유산마을 공동부지 매입으로 509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도 25년 7월 국고반환금 편성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보전지출로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1888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도 25년 7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 확정에 따른 반환금 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2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외람된 질문인데 우리 폐담요, 부직포, 차광망 수거 1차 수요조사하셨죠?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2차를 또 9월 달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요조사를 하실 때 이거 지금 농가별로는 수요조사 안 하죠?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읍면동에 다 내려가지고 읍면동에서 일제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서 각자 자기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집계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장회의에는 공문을 발송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 보고를 하는데 실상으로 우리 시설을 하지 않으시는 이장님들께서는 마을에 시설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혀 전달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신청을 못해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한 60〜70%가 못해요. 그만큼 이게 지금 명확하게 연락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각 단체별로 시설을 하면 고추작목반이라든지 그리고 또 딸기작목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반 형태로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을 취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산재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양을 가늠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좀 홍보가 되어야만이 조금 빠르게, 또 물량이 많으면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라도 조금 빠르게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설하시는 분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연락이 좀 다 닿게끔 이렇게 조치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읍면동과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홍보가 돼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읍면동에 우리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도 물론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분명히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면 읍장님도 모르고 면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에 전달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105페이지 우리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다 이렇게 제가 볼 때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집행이 상당히 좀 저조한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지금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시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기화물차 45대를 감소시키고 대신에 전기승용차 보급 물량을 151대로 이렇게 재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화물차든 전기화물차든 수소차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물론 탄소중립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 정책들 때문에 전기차가 대세인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승용차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증가할 수 있는 것 이해가 되는데 화물차 부분도 앞으로는, 디젤 내연기관차들은 아마 생산이 계속 앞으로 중단되고 안 될 건데 좀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수요가 줄어드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물차 부분도 전 세계적인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맞춰져서 소진되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남정입니다. 교통행정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305억 3356만 1000원에서 1억 8205만 6000원이 감액된 303억 51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지원 사업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집행 잔액 과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1억 815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벽지노선 및 아리랑버스사업 이자 반납 금액입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발생이자 반납액 112만 9000원은 환경관리과에서 일괄 납부할 예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잘 받고 왔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삭감이 1억 8156만 3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저희 집행 특별 운영비가 저희들 인건비하고 복리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작년하고 이렇게 3년간 비교했을 때 그 금액보다는 많이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산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비라든지 차량 대수별로 천편일률적으로 정비를 일괄 정비 금액대로 넣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대를 정리하다 보니까 앞에 전전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뒤에 담당자분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조금 제대로 안 돼서 그렇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정산에 대한 관리비하고 예산집행 적정성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해서 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행정사무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일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 부분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제가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이죠. 이게 타 지자체에서 보면 대부분 사설에 맡기다가 공공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한 곳에 지금 얽매여서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계속 해오는 이런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부분이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돌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에 이렇게 한 곳에 우리가 이런 걸 줬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여기 계속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금, 시민들의 아까운 세비잖아요. 이 세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또 타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또 우리 시에도 접목하고 이런 부분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위에서 관례대로 내려오는 행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위탁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여러 가지 안들을 한번 검토하고 또 계획하셔가지고 의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염태선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03억 6296만 4000원에서 5억 1870만 4000원이 감액된 198억 44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정책숲가꾸기 국고보조금 3억 7059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48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26억 3666만 6000원에서 7억 2097만 3000원이 감액된 519억 15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은 임업직불제 대상자 97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2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87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설계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중하단부에 산불대책비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사업 집행 잔액 3700만 원을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지침이 있는데 이 부분을 따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담당 부서하고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5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변경 승인은 위에 별도 변경 승인 절차가 불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도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지침이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이에요. 특별교부세 교부 및 운영지침인데 이 부분을 중앙과 협의 없이 이렇게 도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얻으신 것으로 마무리 지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도 담당자도 아마 이 내용을 위에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어떤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혹여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행안부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집행 잔액 사용 같은 경우에는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은 집행 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해 지방공공시설 설치, 재난안전관리 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교부액 대비 20%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부액 대비 20%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과장님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이 부분 바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침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반납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도에서 임의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계류장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내려왔죠?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갖다가 중앙부처가 아닌 도의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야 되실 내용 같은데.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이 부분 저희들 안 그래도 앞에, 물론 중앙에 문의하는 게 맞는데 또 도도 이런 업무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변경해서 쓰고자 한다고 질의를 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받은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이라도 해서 다시 한 번 더 통화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아니 이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노경제국장 권일혁 의석에서 – 실제 )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 우리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대책비 이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도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해서 5000만 원 이하 변경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불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차 한 번 더 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화를 한 번 더 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진형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입니다.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공사 허가 수수료에 대한 세입으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입니다. 양림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한전 배전선로 이설 고객부담금 환불금으로 32만 2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폭염대비 장비임차 추진을 위해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에 국고 지원 감소로 기정액 대비 5억 7822만 9000원을 감액한 26억 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900만 원을 감액한 512억 18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선에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홍보 당위성 설명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에 계속사업인 화봉〜영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도급 업체와의 공사계약 해지 소송으로 당초 예산 5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교량개선에 계속사업인 금암교 재가설 공사는 교량 공법 선정,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하반기 공사 진척률을 고려하여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13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름철 시가지 도로 살수 운영과 관련 금회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주말 살수차 임차 용역 추진으로 주말 도로관리원 휴무에 따른 도로 살수 축소 운영을 보완하고, 도로유지관리 민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비 장비임차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국비보조금 교부 변경에 따라 5억 782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4억 98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국비 부족분 2억 9822만 9000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국가하천 관리 범위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기정액 5억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밀양강 삼문지구 경관개선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 기이 편성된 2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3개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없이 재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밀양강의 제방 및 배수문 안전진단에 대해 추가 지원 국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단장천, 동창천 표지판 정비 외 1개 사업에 대해 국비 감액 및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표지판을 기이 설치 완료하여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입니다. 상반기 재해대책 비상근무 등에 따른 경비지출 증가로 400만 원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 물어봐야 되나. 우리 지난 집중 호우 피해 때 산림과라든지 예산서 보면 지역개발과라든지 보면 우리 집중호우 피해 실시설계비가 다 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는 없더라고. 건설과에는 우리 피해 본 거 없습니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박진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재해의 어떤 주관 부서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저희들도 일단 설계를 원래 2회 추경에 태웠어야 했는데 일단 워낙 일이 좀 바빠서 기회를 일실한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평소 설계용역비가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급하게 먼저 설계 발주를 실시를 하고 앞에 2회 추경에 못 올린 부분은 3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바빠서 못 올렸다. 내가 봐도 우리 지방하천이나 이런 데 피해 받은 데가 어법 있는데 설계비가 안 태워져 있어 갖고 그래 이거 무슨 돈으로 우리 복구하는지 싶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랍니까?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복구비 확정이 좀 늦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비 확정이 돼야 설계를 사실상 착수하는 게 맞는데 타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가 있었고 저희들 국비 확정이 조금 늦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지시를 하면서 일단은 설계를 먼저 좀 하는 방식으로 해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사실상 지금 실시설계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거로 하고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도 설계라든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추경 때 해도 무방하다고 그래 캐서 그러면 일단 수해복구 설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침수도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에 이장님이라든지 피해 보신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그냥 앉아서 설계하는 것보다는, 용역 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지역 이장님이라든지 그 피해 본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해 줬으면 하는 제가 당부의 부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험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팀들에게 그 경험치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저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홍보영상 제작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영상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위성사진으로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이 동영상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타 통과하기 전에 그 지자체의 홍보를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홍보 자료를 동영상 한 3분에서 5분 내외로 담아서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주변에 관련 지자체장의 의지라든지 주변 어떤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다 수렴을 해서 저희들 어떤 고속도로의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래서 제작은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밀양 홍보대사로 이번에 이유준이 돼가 있고 또 밀양출신 이상인도 돼가 있고 이래서 홍보대사를 조금 활용을 해서 큰 금액을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밀양 홍보대사를 좀 여기 영상에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좀 제작을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의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고속도로 홍보 이걸 보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설과장 하실 때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중에 밀양-울산이 먼저 개통이 되고 다음에 창녕까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울산 쪽에 청양IC 쪽에 보면 처음에는 밀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녕까지 개통되고 나니까 그 밀양 위에 그냥 창녕으로 하면 될 건데 밀양이 없습니다. 그냥 창녕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IC에서 또 우리가 이 고속도로로 들어오려면 거기도 밀양이 없습니다. 또 창녕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표지판 하나에도 우리 밀양이 있다가 갑자기 창녕만 있고 밀양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용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왕이면 밀양이 원래 붙어 있었으면 그 위에 그냥 창녕만 표시하면, 글자 두자만 넣으면 될 건데 굳이 밀양을 없애고 창녕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밀양에 살면서도 들어올 때 어 이거 밀양 가는 길 맞나는, 한번 내비로 오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밀양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밀양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한국도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글자 2개, 지금 창녕 돼 있는데 밀양 두 글자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간단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 표기 방법이 원래 가까운 데서 먼데로 순번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까지 고속도로사업소하고 저희들 심지어 부산청에까지도 이런 부분 표기방법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바닥에만 표시해 놓고 표지판이 없어서 사실상 우리 운정IC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캐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일단 다른 보고가 없어 가지고 오늘 이 고속도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창오

강창오위원

예. 과장님 첫 자리시죠?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상임위원회. 답변하신다고 긴장되시지는 않으시죠?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긴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뒤에 앉아 계실 때하고 느낌은 다르지요. 동료 위원께서 방금 고속도로 홍보영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선 제가 개요는, 내용은 알 것 같고. 이게 아마 우리 정책평가 분과위원회 때 아마 그 자료로 쓸 그 영상을 제작하시는 거죠?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이게 한 5분 정도 됩니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5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상당히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시각적인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주는 느낌이 상당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또 제안을 주셨고 한 5분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논리성이나 당위성, 그 나름의 또 우리 밀양만이 가지는 그 어떤 감흥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아마 지금 2200만 원 정도 예산 같으면 수의계약을 주려고 지금 하실 것 같고 하면 조금 능력 있는 제작 업체가 이 영상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아마 지금 이번 추경 통과가 되면 조만간에 시나리오 작업부터 해서 콘티 짜고 이렇게 영상 제작까지 가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 같아요, 사실. 이 11월 언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지금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점검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점검회의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재정평가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 현재 일정은 1차 점검회의가 끝난 상태고 2차 점검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있다라고 봐집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근데 이게 아마 영상 업체에서 제작하는 시간이 딱 이것만 매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200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 영상이 주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업체 선정을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일단 강창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좀 더 파급력이 있는 홍보 동영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 보입시더. 오늘 혹시 11시인가 몇 시에 뭐 서밀양IC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안 갔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 갔다 왔어요?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저는 못 갔는데 우리 도로시설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도에서도 오고이랬다고 하던데, 사고다발지역이 돼갖고. 그 현황을 조금 아시는 게 안 맞나. 정회를 좀 해서 그러면 갔다 온 분한테 물어보고. 내 혼자 아는 것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아는 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교육 갔다 오셔 처음 이렇게 상임위에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우리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에 있어 가지고 국비가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하천유지보수비에 대한 가내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가내시를 해주면 그 가내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증감이 크게 없을 건데 가내시를 현재 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인건비하고 그 외 필요한 관리비를 추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항상 신청액 대비 국고보조금이 한 80% 수준으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 지원금 감소에 따라서 시비 투입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더구나 지금 저희들 동창천하고 단장천 2개의 이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서 관리구역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향후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은 금방 과장님 말씀했지만 하여튼 부처와 좀 협의를 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예산 확보에 있어가지고 노력을 좀 더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나! 많은 부분에 또 시비가 투입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만전을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상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41만 원이 증액된 134억 10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공용차량 폐차 처리에 따른 보험금 세입조치로 2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2040만 원을 증액한 573억 5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시설 완료지구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완료지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농촌생산기반조성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및 2026년 당초 예산 실시설계용역비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용차량 폐차 처리에 따라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취약지개발 지역개발 소규모지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 피해 있을 때 우리 밀양 시민들이 최고로 고통 받은 부분에 최고 일조를 한 데가 우리 농어촌공사 맞죠? 답해 주십시오.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 쪽으로 우리 지원하는 금액 있죠?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예.

종화

김종화위원

그거 안 주면 안 됩니까?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지만 뭐 딱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제가 드릴 부분도 아니지만 사실 수해 때 참 실무를 보는 저희도 답답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뭐, 좀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부북, 청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남 같은 경우에는 피해 지역 이장님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필로 글을 써서 농어촌공사 방문을 했는데 심지어 사과조차도 안 합니다. 수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고 그 수해를 입은데 일조를 한 데가 농어촌공사입니다. 정말로 우리 시에서 굳이 농어촌공사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뭔가를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쪽에 가면 다 농어촌 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된 사업도 없지만 피해 입는 것도 농어촌공사 관리 부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또 건도국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좀 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다 저희가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주고 하는 부분도 대부분이 보면 물론 재해가 터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평상시에는 주로 농업 활동하는데 대한 그런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거 농어촌공사 지원하는 금액으로 차라리 그냥 농민들한테 바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들에게 지원해 줘서 직접 관리하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말 이게, 참 제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는 우리 동료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만날 가면 용수로‧배수로, 만날 가면 농어촌공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불러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없으면 농어촌공사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전화하면 답변이 뭐냐면 돈 없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시든 면이든 읍이든 가서 이야기해라. 세 번째 법대로 해라. 아무리 공기관이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달래든 줘패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밀양 자체가 또 농업 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지속적인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에, 일말이라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강구책을 조금 마련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다고 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 우리 농민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조금 1건이라도 좀 덜 발생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예. 저도 우리 시 차원에서 가서 항의도 하고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폭우 때 우리 밀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특히 우리 지역개발과 토목직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 또 젊은 친구들이 피해현장에 와서 후속 대책으로 빠른 복구, 임시 복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수해 복구 실시설계비가, 지금 하고 있죠?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용역 주면 용역 그 친구들 그냥 와 퍼뜩 보고 자기들끼리 빨리하고 간다고 사진만 찍어보고 대충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많이 도와주는 김에, 또 특히 우리 지역개발과는 우리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할 때 지역의 대표되는 우리 이장님이라든지 그 피해 본 주변 농지주들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설계를 좀 잘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제가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21페이지에 우리 시설비가 금방 설계용역비하고 정밀 안전진단용역해서 3억 5000이 또 2개 합산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 또 재산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급하게 써질 예산이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25년도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약 한 90억, 또 1차 추경에서 한 5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 한 140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서 충분히 시설비 부분은 예산을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또, 여기 3억 5000에. 또 여기 보면 옆에 소규모 지원 쪽에서도 또 1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140억 전액 다 집행을 한다는 가정이면 또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뜻도 알겠지만 이 실시설계용역비는 집행 잔액을 사용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과 기간도 남아 있고 어떻게 얼마가 남을지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용역대로 예산 과목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시설비는 시설비 남을 때 결산이나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그래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또 과장님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금방 말씀 중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물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용이나 또 변경 등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시설비 부분에서는 이게 솔직히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 숙고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도시과 세출예산은 251억 47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금년 7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체적 목표 및 전략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천 가압펌프장 수배전반 교체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교체비 7억 원과 전기공급설비 변압기 교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비 7억 원이 특별계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해천 가압펌프장 전기공급시설 변압기, 그리고 또 일단 수배전반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변압기를 지금 실외에 있는 거를 실내로 지금 이동을 하시는 거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변압기를 이동을 하면 변압기에서 수배전반까지 가는 전기선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가는 전기선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저기 도로부에 전압 볼트가 2만 2900볼트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변압기를 통해서 바로 밑으로 수배전실이 있는데 거기 거리는 바로 밑에 한 5m 정도 당겨 내려가면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5m요?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우리가 변압기를 교체하시려고 하는 게 변압기를 실외에 있는 걸 실내로 집어넣고 실내에 들어오면 배전반까지 거리가 한 5m 정도 된다 그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내에서 들어오는 건 배전반까지는, 내에 놓는 것은 바로 옆에 배전반이 수배전반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전기설비를 하면 배전 변압기부터 밑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 위에는 전부 다 한전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그거는 슬라브 위에 바로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슬라브를 뚫어가지고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거는 거리가 뭐 한 3m 이래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그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려집니다. 전기선 값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변압기 교체하는데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실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제가 어저께 우리 수배전반의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먼지도 하나 없데요. 깔끔하게 청소 잘해놨습디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었고 껍데기도 멀쩡하고 녹난 것도 하나 없고 그냥 14년 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실상으로 안에 있는 이런 차단기라든지 벽면에 붙어 있는 릴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교체를 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안에, 배전반 안에 지금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녹도 안 났어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는 대로 녹도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냥. 그냥 그대로 깨끗합니다. 단지 지금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이런 기계적인 거죠. 한번 넘겨보세요. 안에 이런 시설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대신에 배전반이라든지 안쪽에 보이는 이 구리 두꺼운 선이죠. 이런 것들은 14년이 아니라 50년 써도 교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저께 전기 담당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거 교체 같이 해야 됩니까? 과장님.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배전반이 보통 내구연한이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되고 우리 시설 수배전반은 지금 한 13년이 지나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다른 데 알아보고 이래 했는데 모든 수배전반 자체는 운영이나 효율성, 그다음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그 기간에 통째로 배전반 자체를 바꿔야 되고 그 배전반 자체도 지금 한 12m, 길이가 한 12m에서 13m, 높이가 한 2.5m 이래 사실상 용량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자체는 또 작년에 알아본 바로는 수시로 고장이 나 가지고 와 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장나는 부품이 어떤 거예요?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지금 외형상으로는 판넬 자체가 깨끗하더라도 안에 내부적으로는 고장이 상당히 많이 자주 났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판넬은 철판이고 그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이런 이런 거. 안에 있는 릴레이라든지 시간타이머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철판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철판에 녹도 하나 안 났는데.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이 정도의 시설 같으면 내구연한이 14년이라 하더라도 안에 거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년 치 제가 우리 전기요금 납품서를 봤어요. 우리 밀양시에서 한전에 1년 동안 전기요금 낸 거를 1년 동안 확인 한 결과를 보니까 500㎾짜리입니다. 변압기가 500㎾인데 전기 사용량은 한 250키로도 안 돼요. 키로당 8800원,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쉽게 그냥 한 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고 잡으면 500키로의 전기를 내가 다 썼을 때 그러면 월 요금이 한 5000만 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기요금 낸 거 보니까 최대치 나온 게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키로 이하라는 거잖아요, 사용량이. 그런 거 하나도, 한 번도 안 따져보셨죠? 과장님.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지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용량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크기도, 사이즈도 너무 크고. 물론 500키로를 하면 또 추가로 뭔가를 설치를 할 수는 있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키판을 더 한다든지. 제가 이거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러면 아싸리 그냥 깔끔하게 그냥 새거로 싹 다 교체를 해라.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근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500㎾전기 쓰고 있습니다. 500㎾짜리 전기 쓰고 있는데 한 달 전기요금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나와요. 500키로를 다 썼을 때. 농업용이라서 조금 헐겠죠. 싸게 치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산업용이라 하더라도 농업용 전기와 가격의 차이는 제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배전반을 교체하기 위해서 돈을 7억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변압기를 보면 변압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변압기를 만드는 데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에서 500㎾짜리 최고 비싼 게 1대당 얼마냐 하면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출고가인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출고가가 한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압기만. 거기에서 20% 감리비 10% 30%를 보탠다 하더라도 6500만 원이면 변압기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기선 길이를 왜 물었냐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설치비, 전기선 값이 부가되기 때문에 제가 몇 m냐고 물었습니다. 5m 같으면 돈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변압기 교체로 1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거기에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전반 자체는 내형상은 다른 어느 시설이나 봐도 먼지 자체가 안 들어가고 깨끗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전기 안전 전문업체도 불러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또 고치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고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다음에 안전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사실상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일괄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전기는, 구리는 구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안전장치들 차단기라든지 리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기계가 안 돌아간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안에 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차단기를 왜 답니까? 문제가 생기면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차단기 밑으로가 문제지 차단기 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혹시 견적서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거 관련해서. 변압기라든지 배전판이라든지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그 전체적인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교체했을 때 그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문도 받았지만 조달청에 등록되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변압기 관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압기 관계는 지금 현재 위에 그게 수시로 작년에 고쳤지만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고장이 나서 임시로 우리가 대여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철거를 했고.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들은 제가 다 압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변압기를 교체를 합니다. 변압기 가격이 조달청 단가 4900만 원짜리 조달청 단가 20% 플러스를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감리비 10%를 추가를 더 할게요. 30%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변압기 단가가 그러면 65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1억입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아니 이걸 내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중고 그걸 의원님한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교체를 해서 중고를 임시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 중고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변압기 교체 설치비 거기 하려 하면 위에 슬라브에 설치돼 있는데 코아를 뚫고 전부 다 밑에 지하 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내리는 그 설치비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자재비 그게, 의원님카는 자재비가 한 5000만 원 이래서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2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써가지고 그러면 변압기 2개 잡은 거잖아요. 중고 하나, 2000만 원짜리 하나 새 거 다시 교체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쵸?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중고 그거는 여태껏 고장이 나가지고 올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갖고 쓰는 게 가격이 2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설치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요.

종화

김종화위원

설치비 포함해서 2000만 원.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종화

김종화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새로 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8000만 원. 그래서 1억이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변압기 신규 설치가 3000만 원, 그다음에 변압기 자재비, 자재비 그게 5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8000만 원.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변압기 중고 쓴 거 중고사용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우리 뒤에 계장님도 그 이야기했습니까? 저한테. (◌도시개발담당 의석에서 –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거를, 중고를 써도 변압기는 새거를 썼을 때는 500kw짜리 새거를 쓰면 4900만 원이지만 중고를 쓰면 그거 딱 절반 값입니다. 중고를 최소 10년을 써도 아무 문제없어요. 중고 재생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구리선 몇 개 더 감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중고를, 애시당초 중고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중고 그냥 코일 감아갖고 헐케 그냥 그대로 설치하고 쓰죠. 그리고 한 5년 뒤에 다시 교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고 떼서 중고 어디로 갈 겁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중고 그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서에 태워 처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고철 처리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배전반도 제 상식에는 배전반에 7억 들어갈 배전반, 도대체 배전반 7억짜리 같으면 7억 주십시오. 제가 금으로 다 해드릴게요. 진짜 좀 현명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항상 의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 추계를 명확하게 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돈을 안 남기게끔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뭉텅거리로 그냥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사실상은 아까 전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일부 부분만 부속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자동차 같으면 엔진 오일 한번 바꿔주면 또 세월 지나 다른 게 고장나듯이 그런 식으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째로 갈아 유지관리라든지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과장님 통째로 바꾼다는 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깥에 있는 배전반 형태에 안에 있는 시스템만 교체를 하면 된다고요. 안에 시스템 교체하면 싹 다 교체가 됩니다. 큰 구리만 빼놔 놓고. 차단기라든지 모든 게 교체가 된다고요.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저도 현장에 가보고 쭉 주위에 전체 둘러봤는데 전문가 아까도 캤지만 안전진단 분야 그 사람들한테 자문도 다 받고 했거든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부분 수리를 한다고 하면 또 내년에 또 이런 예산을 편성시켜 바꿔야 된다는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부분 수리가 아니고, 부분 수리가 아니고 안에 있는 시스템을 완전 교체하는 거는 90%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90% 교체에요. 안에 기존 뼈대는 남겨놓고 내형은 다 교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만큼의 금액이 안 들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한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크게 그냥 7억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사업비를 잡아놔 놓고 하겠다라고 하니 이거 알고는 못 넘어가잖아요. 알고 있는데 우예 넘어갑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의원님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물론 나름대로, 아까도 캤지만 전문기관이라든지 조달청 여러 분야에 알아보고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설계를 줘서 설계비는 얼마 안 합니다. 한 500〜600 하는데 거기 줘서 설계할 때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적용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면 설계할 때 꼼꼼히 챙겨 가지고 만약에 그 분야보다 더 좋은 게 있다든지 다른 방편이 있으면 그래 적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과장님 살림입니다. 과장님 살림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절대로 이렇게 못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농가에서 보조사업을 받아도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 하나 안 받습니다. 2개, 3개를 받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가격이 싼 쪽을 견적서를 가지고 우선 사업을 신청을 하겠죠. 근데 싼 가격은 또 하지도 않습니다, 위험해서.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돈 많이 주면 된다고. 견적서를 두세 군데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견적이 많이 나온 것으로 해도 이 정도의 견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00㎾짜리 전기를 쓰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양수든 배수든 펌프장에 있는 배전반 사이즈 우리 집에 있는 배전반 사이즈 하나 여기 있는 사이즈랑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1억 2000주면 되는데, 저는 1억 2000하면 됩니다. 배전반 가는데. 근데 우리 예산서에는 7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절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도 안전 검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제 저녁에.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그분이 그럽디다, 저한테. “야, 7억도. 내가 금으로 다해주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기안전요원들이 그냥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청 단가대로 하면 어느 정도 단가에 이게 적어도 금액이, 일부 개인이 할 때 2억 들면 20%, 30% 추가해도 한 3억 정도 든다 인정을 하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진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명확하게 금액을 견적서를 받아보시든 좀 전에 물어봐 갖고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견적서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견적서 한 세 군데만 받아보면 답 다 튀어나와요, 이거. 가까이 있는 우리 밀양 시내권에 있는 전기업자, 시외에 있는 업자, 서울에 있는 업자 이렇게 받아보시든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의원님 한 번 더 부수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과에 또 전기 전문가가 계장도 전문가고 직원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나가 확인을 했고 죄송하지만 설계를 편성시켜주면 보통 타인견적을 받는데 1개 더 받아가지고 3개 정도 받아서 거기에 최고 싸고 효율적이고 성능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쓰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시켜 주시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견적서를 받았을 때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별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왈가불가해봐야 이게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 어쨌든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금액이 조금 많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 250㎾ 이게 지금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도, 다음 안전재난관리과에도 3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의원님 우리는 사실상은 500㎾거든요.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과장님

영도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우리 충분히 이런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500㎾인데 전기사용량은 250키로도 안 씁니다. 근데 500키로짜리를 하면 기본금만 많이 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달에 등록된 판넬 우리가 배전반 통째로 다 갈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발주 내면 와서 현장 지금 있는 거 다 떼놓고 발주해서 그대로 뚝딱 다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김종원 위원께서 가서 보니까 문제가 될 거는 판넬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차단기라든지 이런 소모품 자체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그 소모품만 갈면 됩니다. 저도 변압기 지금 20년 동안 쓰고 있고 배전반도 20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차단기가 내려가면 차단기를 교체를 하는 거지 배전반을 뜯어가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조달에, 일하기 쉽게 조달에 그냥 발주 툭 툭 툭 두드려 배전반 하나 발주 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보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차단기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단기하고 전기차단기에서 나가는 선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 선 당겨가지고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거하면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건데 공무원이 무조건 조달에 그냥 주문해 가서 이렇게 다 교체를 하겠다는 거는 정말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교체는 7억이 든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공사라든지 전기 업체를 불러서 이 차단기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 인건비하고 자재비, 자재가 차단기가 안 나온다면 제가 다 바꿔야 되겠죠. 우리 나라 차단기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용량에 똑같은 차단기 있잖아요. 지금 최신 것 갈면 되죠. 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미 뭐 발주했습니까? 혹시.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한 건 없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럼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김종화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전체 그거는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차단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 거고 이런 거는 또 이런 문제가 있지 있는지 없는지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하시고 예산을 절감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지금 김종화 의원님하고 정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현재 인입전기는 몇 키로를 했든 간에 인입 한전 불입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펌프라든지 여기에서 최대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저희들이 최대 소비 전력에 맞춰서 안에 차단기라든지 마그네트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전반 판넬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도 답변을 탁 간단명료하게 해봤으면 빨리 끝날 건데 30분 지났습니다. 지금 30분. 다른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수정예산서 설명할 때 우리 국가산단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어디 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국가산단예?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제2남천교.)

진수

박진수위원

국가산단 이야기 안 했어요?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그게 제2남천교입니다.)

제2남천교라 했으면 내가 퍼뜩 알아 들었을 건데 국가산단 거기 하길래 내가 국가산단 회전교차로 할 데가 어디 있나 싶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제2남천교 이쪽에서)

가만있어 보이소. 우리 과장님 사업 설명할 때 국가산단 연계 회전 교차로 이래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어요.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가칭 제2남천교고 연계시설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국가산단 진입로인가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연계시설.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무안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남천교 캤으면, 우리 설명하러 오실 때 제2남천교라 들었는데.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가칭 제2남천교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 가칭. 국가산단 연계 회전교차로 한다고 하길래 어딘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삼문동 구간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내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거네 그러면.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아니 맞습니다. 공사명이

진수

박진수위원

하면서 괄호 열고 제2남천교 해줬으면 내가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이상해서.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공사명이 그렇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제2남천교죠. 그러니까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연계시설 도로인데 사실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문동 쪽에는 회전교차로를 이미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한 거고 시장님께서 삼문동 주민총회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삼문동은 회전교차로 했는데 저쪽에 롯데인벤스 쪽이죠. 내이동 쪽에도 주민들께서 회전교차로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하셨거나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삼문동 쪽에도 회전교차로를 하고 롯데인벤스 쪽에도 회전교차로 지금 용역발주를 해놨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용역발주를 했죠. 그러면 조금 더 일찍 해서 지금 2차 추경할 때 이거를 같이 좀 했으면 저희들이 다른 그것도 안 하고 또 주민들의 숙원 민원이고 이러면 같이 해결하고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또 삼문동 쪽 부분을 이렇게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내이동에 거기에 하려면 감리비 또 추가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가

희정

정희정위원

별개 사업으로 할 겁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별개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교량이 있는데 거기서 정산을 하고 거기는 빨리 추진을 하면서 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다 하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하셨으면 이 사업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여기에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서로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기 편하고.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세부 설명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감리비가 들 거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더라도 또 감리비는 들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그거는 별도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 하면 됩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지금 가칭 제2남천교 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당연히 감리도 연장을 시켜야 되고 감리비가 또 추가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인벤스가 쪽에 하는 그 사업이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또 30억이라고 하는 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업체에 또 감리비 부분이라든지 증액 부분 이런 게 있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가 지금 공단하고 전체적으로 민원에 의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별도로 감리나 이런 거 없이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건 별도 발주를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고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차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변압기나 배전반 교체 부분들은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저희들이 다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억 937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70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으로 2024년 예비군 육성 지원금 이자 외 2건에 대하여 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등 특별교부세로 폭염 예방 물품 구입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폭염 대책 특별교부세가 7월에 교부되어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우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비 3억 원이 재난관리 특별교부세로 8월 초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24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70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자연재해예방의 사무관리비로 호우 피해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예방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한 폭염 대책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밀양교 일부 구간에 대하여 폭염저감시설인 물안개 분사 장치 설치를 위해 폭염 대책 특별교부세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민방위교육훈련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9억 9375만 9000원으로 기정액 66억 9375만 9000원 대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등의 특별 교부세로 상동면 옥산배수장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8월에 교부되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24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6억 2450만 6000원 대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예방의 시설비로 상동면 옥산배수장의 재해 대응 능력 안정화를 위해 노후된 전기시설인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우리 도시과하고 같은 질의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산배수장에 3억 원,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현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배수장도 마찬가지로 겉은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3억 원을, 그것도 특교세 3억 원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도시과 내용 사이즈랑 그리고 우리 옥산배수장 사이즈랑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금액을 3억 원을 하셨는데 안에 좀 사진 잠깐 (영상자료를 보며) 마찬가지로 과장님 판넬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사용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안에 내용물들만 교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교체를 한다라고 하니 조금 의아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의 지식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 수배전반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수배전반 안에 있는 배전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배전함 안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저런 작동 소모품들이 한 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의 일부분이 노후화가 진행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에는 그 부분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이전에 한 번 얘기를 들었었고 그다음에 교체를 할 때에 지금 저희들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한 14년 정도 지금 사용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오래된 기계라든지 그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재난대응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불행을 안 시키고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안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안에 있는 구리는 다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좀 전에 일체형이라고 그랬는데 저기 피스를 풀면 다 풀립니다. 일체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로 풀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판넬입니다. 저기 어느 하나라도 보시면 다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커버만 벗겨 내면 다 분리됩니다. 저 커버를 왜 씌워났나하면 안에 있는 작은 선들 상하지 마라고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100% 다 분리됩니다. 일체형은 없습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답변을 좀

종화

김종화위원

답변 주십시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일체형이라고 하는 거는 함과 안에 내용물들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주 한 칸 한 칸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일체형이고 각각의 기능들이 호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최신으로 바꾸게 되면 이전에 부속이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판넬은 그냥 우리 기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으면 되고요. 뚫린 구멍은 고무로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부 구간을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기에 하얀색 판넬 같은 하얀색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다 분리됩니다. 위치를 내가 바꾸고 싶으면 뒤에다가 다른 걸 설치해서 위치 바꾸면 됩니다. 저거 있는 데서도 새거 아래 위로 다 갖다 붙여서 전기선 빼가지고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기하시는 분들 잘 합니다, 그런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전체를 교체한다라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리고 지금 교체를 하는데 여기는 변압기가 빠져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가보니까 판넬 안에 변압기가 다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 안에 변압기도 교체하는 거 맞죠?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가 이게 우선순위 되는데 집행이 먼저 되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배수장 지금 2012년도에 안전진단 검사해 보니까 이상 없습니다고 나왔습니다. 22년도. 검사결과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용하는데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넣었을 때 약간 오작동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 교체를 해야 되겠다. 내구연한 다 돼서 쌍거리 다 바꿔야 되겠다. 한 번 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냥 일부만 교체해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면 일부 교체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중히 생각하셔서 전면 교체가 아니라 내용물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 내용물 교체하는 거는 돈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전면 교체 내구연한 끝이 났다. 이거는 결코 우리 시의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시킨다는 것도 정말로 우스운 일이고. 냉장고 사가지고 10년 썼는데 멀쩡한데 냉장고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집에 가전제품은 20년 써도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습니까? 조금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 또한 그런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되고 현재 22년도에 상황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계적인 결함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전에 저희들이 전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했을 경우에 이 옥산배수장이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최대한,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금액의 교부 신청을 했었는데 교부 금액이 조금 적게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된 금액 안에서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주어진 예산 안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겠으니 이 부분은 좀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우리 특교세가 그냥 고장 나면 가서 특교세 갖다 써도 됩니까? 정말 특교세는 긴급을 요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옥산배수장의 경우에는 주택 침수라든지 농경지 침수가 되는 곳에

종화

김종화위원

그거는,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옥산배수장 지금 배수문 열고 닫고 물 펌핑하는 거 지금 현재 사용 안 됩니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어쨌건 저쨌건 간에 사용 가능하고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실제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미 상황은 피해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피해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건 정비가 우선 맞기는 맞습니다. 정비를 해놔야 잘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배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수해가 되면 쓰레기 내려오죠. 쓰레기 내려오면 쓰레기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종화

김종화위원

그다음에 수문 작동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전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습니까? 배전반은 그냥 차단기가 문제면 차단기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명목상에서 일부 교체만, 일부만 교체해도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라고 이야기하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좀 아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 물안개 분사 장치 이래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은 지금 아직 안 내려왔죠?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1억 115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사업대상지를 보니까 영남루 앞 다리, 영남루 다리죠. 이게 4분의 1만 지금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옆으로 그 위에, 난간 위에다가 둥근 난간 위에다가 색깔이 여덟색으로 변하는 8색 RGB를 자동변환모드에 물안개를 분사해서, 포그를 분사해서 색상이 변하고 온도를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영남루 다리 이게 대리석으로 놓고 할 때, 이거 이상조 시장님 하실 때 엄청나게 우리가 영남루와 어울리게 한다고 고민을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했던 위치입니다. 다리입니다. 일반 다리하고 다르게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해서 아무 그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영남루와 반대되는 경관에 치명적인 이런 거 진짜 초래할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조 내려왔으면 이거 혹시 위치는 변경 가능합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폭염저감시설이기 때문에 위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다리 위에는 정말 우리 영남루 앞에 있는 대리석으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든 다리고 또 우리가 아리랑대축제 때나 이렇게 행사할 때 이 다리 교각 위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영남루 입구에 보면 계단에 우리가 내놔 쿨링포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남루를 올라가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관아를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영남루 입구에서 관아까지 1차적으로 먼저 포그 있지 않습니까? 쿨링포그 도로 보도에다가 설치를 양쪽으로 먼저 사용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면 더 연장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 또 주차장을 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도로를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석정로 쪽에 보도를 또 설치하니까 그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영남루 앞에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석정로를 도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 이렇게 지금 해도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이 다리 위에다가 하는 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그림을 보셔가지고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에 먼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위치가 변경된다면 저는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정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곳을 먼저 검토를 해서 한번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방통행에 대한, 교통행정과에서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도 줘 놓은 상태고 또 그 일방통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면 여유공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또 포그를 이렇게 같이 한다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영남루 오시려면 그 앞에 주차장에 다 차를 주차하시고 또 대부분 도보로 관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운 여름에 그쪽으로 하면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2차적으로 한다면 석정로 전체 한 바퀴 돌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동문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로 포그를 한다면 그것도 또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정원 또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포그 같이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도시가 야간에 아름다운 경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 변경에 대해서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영남루라는 훌륭한 문화재가 국보된 지 또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화재의 어떤 가치, 그 가치가 또 경관을 저해함으로 해서 가치가 훼손될까 봐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아마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우리 저희들 상임위에서 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충분히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 간 사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아마 의회의 의견들을 집약해서 대표로 이렇게 정희정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심사 숙고하셔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니까 대상지를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74억 45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과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1억 28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05억 944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3종 시설물 지정 여부 판단을 위해 실태조사에서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균열이 발견된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실시 용역비입니다. 중간 부분 빈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빈집의 소유자와 5년에서 8년 무상 임대 후 밀양시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전입자에게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으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 부분 국토부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은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7페이지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페이지 126페이지에 빈집 리모델링 사업. 이게 저희들 밀양시에서 리모델링해서 5년에서 8년 장기 무상 임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빈집 활용에 대한 부분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진군이라든지 또 해남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월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귀촌하든지 귀농하든지 청년들이 그렇게 와서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100만 원에 월 10만 원 아무리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인책으로는 상당히, 억수로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타 지자체에 만 원 하면 우리도 만 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파격적으로 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밀양으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대상 신청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기 또 제가 보니까 이것도 억수로 정말 소극적입니다. 이게 분기별 심의돼 있습니다. 밀양시 2차 심의에 밀양시 빈집 선정 심의위원회 주관해 가지고 분기별 심의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청해 놓고 분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타 지자체에서 있으면 걸로 가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월별로 해서 신청자가 있다면 월로 해서 월 마지막 주 언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월마다 늘 개최를 해서 거기에 빨리빨리 신청자들의 기다림 없이 빈집에 대한 부분들을 대상자를 선정해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 더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남, 강진도 사실 지금 갔다 왔는데 왜 10만 원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정했는가 하면 만 원하니까 주소만 옮겨 놔 놓고 실제로 거주를 안 하시고 실제 거주가 없어 갖고 저희들 생각은 일단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이라는 돈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겠느냐. 해남 쪽에 가니까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만 원을 하니까 주소만 옮겨 놓고 그냥 집만 배정받아 놓고 실거주를 안 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모집할 때 계획을 해갖고 만 원을 하든지

희정

정희정위원

그렇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하고 다음에 우리가 빈집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약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만 원을 하는 대신에 밀양에 실거주는 한 달에 며칠 이상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10만 원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비싸, 차이가 나도 10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월별로 해서 빨리빨리 수요자가 있을 때는 결정을 내려서 빈집을 임대를 해 주는 게 수요자들한테 만족감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1억 973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1882만 8000 원보다 3억 21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원가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금으로 2025년 하수도국고보조금 2차 추경 예산에 따라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3억 2143만 1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77억 18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12억 2149만 1000원보다 64억 97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국고보조금에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곳에 녹조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죽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3건 사업은 2025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2차 추경 결과를 반영하여 5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괄 원가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2025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2차 추경 결과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억 21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수입 외 죽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4건 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1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 밀양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반환은 사업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정산금을 반환받기 위해 3억 27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77억 18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12억 2149만 1000원보다 64억 97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하수도 사업 운영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곳에 녹조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죽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4개 사업에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62억 8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보조금반환금 밀양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정산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 이자반환금, 수계기금 이자반환금 2억 478만 4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상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15만 원이 증액된 336억 8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가분 1515만 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건입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65만 원이 증액된 495억 1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시범사업은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 산재보험료 도비 1515만 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사업은 대도시 은퇴 노동자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치 홍보를 위해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기계 임대 운영은 농기계 부품 구입비 상승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사업은 농업기계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소형 같으면 어디까지입니까? 기계가.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 한 300〜400 하고 농가부담 한 300〜400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 이하를

종화

김종화위원

1000만 원 이하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우리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보면 1000만 원 이하대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보행관리기 이 3개만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그 외에도 경운기라든지 또 전동운반차라든지 또 각종 부속기라든지 가격대가 1000만 원 이하인 농기계가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2025년도 우리 주민대상 보조금 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보조사업 집행된 거 보면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이거 3개 아니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경운기도 없고.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여라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400만 원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금액을 우리가 관리기를 산다든지 건조기를 산다든지 하다 보면 분명히 끝자리, 자투리 금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투리 금액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농가부담을 더 이렇게 좀 지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우리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304만 원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5대라고 되어 있네요, 농기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25대 되지도 않을 것이고 한 100대 정도 가량. 그런데 관리기를 100대 관리기, 건조기 이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산출기초에 표기한 1 25대는 당초 예산 3억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이 확정된다라고 가정하고 3억 8000에 대한 125대고 8000만 원 정도 하면 예측이 한 30대에서 한 40대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304만 원은 특정 기계의 가격을 여기에 적용한 게 아니고 농기계 기종이 하도 많다 보니까 평균 금액을 이렇게 산출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전년도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 지원되는 기계 트랙터면 트랙터, 이앙기면 이앙기, 그리고 관리기면 관리기, 건조기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잡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어느 정도 특정 중간 금액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트랙터면, 트랙터 10대 같으면 트랙터 10대 지원금이 얼마다. 이앙기가 10대다 그러면 10대 지원금이 얼마다 이렇게 조금 세분화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신상철농업정책과장

많은 농가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추경에 확정된다라고 가정하고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해주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0억 5241만 6000원에서 312만 9000원이 감액된 50억 4928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1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00억 1566만 7000원에서 2억 1762만 5000원이 증액된 202억 3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 부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노후화된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지하수 수질 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 유지관리비는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노후된 시설 교체를 통해 과수농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문 생산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우박 피해농가 생산비 보전 사업은 5월 말 발생한 우박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보상금 지급으로 민생안전을 도모하고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억 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간 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로 저탄소 벼 논물 기술보급 시범사업 외에 12건으로 53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잘 다녀왔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안 떨립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떨립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우리 우박 피해농가 생산비 보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해 피해를 보고 하면 수해 피해 본 농가에 시설 농가라든지 수도작이라든지 여기에는 농약을 지원하는데 우리 우박 피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농약 같은 걸로 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산보조 지원금이라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은 보상금이지만 이 보상금을 이용해서 지금 우박 피해를 받은 농가에 제2차 피해 세균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재를 구입하는 약재 구입비로 쓰도록 그렇게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일부 또 우리 농가에서는 이걸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설하우스에서 피해를 봤을 때도 농약을 지원을 하면 과실 농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농가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좀 형평성이 안 맞고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잿빛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무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재를 공급을 해서 우리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실 전문생산단지 지금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8개소입니다, 과장님. 8개 소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안에 지하수 검사가 있고, 그리고 또 가압 장치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지하수 물 검사보다는 가압 장치라든지 그리고 또 혹시 누수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비 이번에 신규 편성한 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소가 올해 해당이 되는 연도여서 저희들이 그걸 편성을 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노후 시설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용 안 하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한 곳이 삼양1지구 중에서 상양마을이 2016년도에 시설을 설치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 돼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감압 밸브라든지 노후 관로를 갖다 개보수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천계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 이렇게 추가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센터하고 또 건설과라든지 전혀 이렇게 소통이 없는지 전혀 협업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수질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건설과의 하천계랑 잘 의논을 맞춰가지고. 이게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개수는 분명히 많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 3개소가 다가 아니라 또 다르게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챙겨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과실전문생산단지 운영은 작목반이라든지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는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수리계를 조성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 단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수리계를 조성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완료된 후에는 마을에서 기존 해 있는 수리계랑 우리 시랑 농어촌공사랑 3개 부서에서 만나가지고 앞으로 사후 관리라든지 사용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고 수리계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수리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수리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면 임고3지구는 2023년도에도 수리비 농업 수도 보수 해갖고 3백 몇 십만 원, 2024년도에도 들어가고 매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소한 건 우리가 밀양시에서 전체적으로 큰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사소한 거는 수리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 우리 농촌공사구역은 농촌공사에서 다 해주지만 우리 시 구역은 지금 수도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수리계를 조성해서 수리비를 조성을 합니다. 사소한 걸 고치고 또 큰 거는 이렇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선 우리 수리계에서 집행을 하고 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끼내끼 하나하나 매년 한 5000만 원, 6000만 원씩 운영비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쓰고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못 쓰는 데도 아직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구고, 삼양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한 지도 세월은 어법 지났는데. 20년도, 21년도, 19년도 이렇게 완공을 했는데 완공한 지 몇 년 안 지나고 바로 수리비가, 이거 보수비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파손된 거는 우리가 밀양시에서 수리를 해 줘야 되지만 나머지 사소한 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맞다. 안 그러면 우리가 농사 지어주고 우리 팔아주고 돈만 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 주노. 머리 아프구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과가 조금 챙겨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규모 금액일 경우에는 수리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1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수선비는 수리계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고 지침을 그런 식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수리계 자체가 지금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게 보면 자기들 기금이 너무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아마 이렇게 수리를 해 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규모 개선일 경우에는 수리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거는 한 번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전기요금도 자체적으로 내죠?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가 일반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설하우스 농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기세라든지 사소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무안이라든지 초동이라든지 조그마한, 조그마한 데 있지 않습니까? 시설단지. 물탱크 놔놓고 우리 지하수 파서 물을 대주는, 용수 공급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다 그 단체, 그 지역 아니면 영들이면 영들, 원원들이면 원원들 이렇게 회를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해주고 나면 스마트유통과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과에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이 어긋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또 동료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우박 피해농가 생산비 보전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시에서, 센터에서 A라고 하는 농약, B라고 하는 농약을 전체로 해서 자부담 50% 해서 약 4억짜리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2억짜리 사업을 100% 우리 시비를 해서 2억짜리 사업만 하느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0%만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상금이라는 거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내용은 우박 피해농가 영양제 등 구입 보조를 위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근데 앞전에 우리 김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시설하우스 같은 데는 피해를 입으면 약재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 사업을 사실은 해보지를 못해가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마다 필요로 하는 약재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약재로 구입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농업 재해 복구비로 지원할 때도 농약대로 지원을 하지만 보상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말 그대로 농약대로 지원을 하지만 현금성 보상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작물 재해 복구비 산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 해가지고 농약대지만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게 잘못된 게 제가 말씀을. 우리 우박 피해 재해보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재해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우박 피해가 재해대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대상이죠?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이죠?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지금 같은 경우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아니 그냥.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맞으면 맞다. 맞죠?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이중 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그래 이중 지원이지 않습니까? 일부가 아니고, 맞죠?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100%는 아닙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100% 왜 아닙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이중 지원이 왜 아니냐면 우리가 지금 농작물 재해가 올해 두 번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봄에 3월 달에 저희들 이상기온 냉해피해. 냉해피해는 6개 읍면에 한 1700농가가 냉해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재해복구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5월 말에 또 몇 개 한 2〜3개월 안에 우박이, 일부 지역에만, 지금 산내 일부 지역에만 있습니다. 상동면이랑 산내 일부 지역.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농작물 재해 복구비가 선재해 우선 원칙이 있어 가지고 동일한 필지 내에 한 번 더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수

박진수위원

우선은 일단 앞에 보상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안 해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 이야기, 그러니 이중 지원이죠. 이게 우리 밀양시에서도 신중하게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한테 도와주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현금성 지원을 한다면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밀양에 작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작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가 우리 밀양이지 않습니까? 가지라든지 고추라든지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우리가 크게 말하자면. 이거 우박 피해로 인해서 재해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또 우리가 밀양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재해보험에 다 가입, 해당이 되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성 지원을 한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우리 시비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또 타 작물 같은 경우에 수해 집중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또 올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고추가 최악의 폭락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단체에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어제도 면담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고 분명히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도와주겠다. 농협하고 작목회하고 우리 시하고 지자체 협력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우리 밀양시의 형평성이 맞는 건지.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단체가 심하면 주고 단체가 약하면 그건 내몰라라 시에서 한다. 기준을, 이 한 가지가 기준이 되면 앞으로 농업기술과에서는 모든 폭우라든지, 요즘에는 집중 호우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 다 도와줘요. 축산기술과에서는 한겨울이라든지 지금 얼마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까? 그럼 송아지 무더위에 폐사가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박 피해를 입었다. 우리 시비로 전체 지원을 해 준다. 현금성 지원을 한다. 생각을 단디 해 보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내면 단체에서 또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원해 주되 우리가 농약대 진짜 우리가 전체적인 사과발전협의회에서 농약을 선정해서 우리가 1억을 주고 1억을 자부담해서 농약을 주는 것 같으면 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600 농가에 농약대로 30만 원씩, 15만 원씩 N분의 1을 하면 준다. 앞으로 우리 밀양에 있는 다양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에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부로. 다른 거는 우리 재해보험 들어가 있고 농작물 보험이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농약대만 좀 정부에서 주는, 도에서 주는 농약 대 해 보태 주지 않습니까? 농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 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이해 간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 기준을 잡아놓으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모든 농축산물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이해 갑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위원

예.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다음번에도 지금 기후로 인한 이상 재난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건데 그러면 작목별로 이거에 대해서 다 하면 그때마다 시비를 지원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고 담당 계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올해 부득이하게 산내면에 올해 두 번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재해를 많이 받았고 또 우박 피해가 매우 컸는데도 불구하고 2차 피해라고 해서 보상금을 못 받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을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오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해가 전면적이 피해를 받을 정도였는데 그에 비해서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보상을 못 받는 사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이 또 민생안정에 대한 추경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600농가에 우리 시에서 그래도 정부로부터도 보상금을 못 받는 농업인들이 우리 시에라도 좀 이런 위로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농가당 한 34만 원 정도 편성이 되거든요, 이 금액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좀 같이 알자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편성해 보자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편성을 하게 된 취지였고요. 그리고 현금성이란 말은 사실은 이게 예산 자체가 보상금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지 농약대 지원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지원해 준 다음에 농약을 구입한 그 정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현금을 받아가 농약을 정확하게 구입해서 2차 피해를 막고 하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자꾸 편법을 하다 보면 자꾸 편법, 편법으로 넘어가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도 자꾸 편법을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줘서 또 농약 자료 그렇게 하시면 자꾸 편법이 편법을 낳고 우리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가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스마트유통과에 내가 딸기 농가에 도와주자는 겁니다. 품목에도 안 들어가 있는 우리 공선비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 정산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절타를 많이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과가 지금. 다른 데는 도와, 내가 이 예산에 대해서 도와주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방법론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일괄적으로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과발전협의회. 또 딸기 협의회 단체 연합회가 구성돼 있고 가지협의회가 구성, 그러면 단체가 구성돼 있고. 그 작목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임원이란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를 집행하면서 일일이 시민들, 주민들 이야기 다 안 듣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진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과장님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의 농약을 하면 말썽이 생긴다든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농약대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게 그게 앞으로라도 다른 작물에도 우리가 해줄 때 분란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 차후에 정산을 받겠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그리고 이때까지 예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현금 줘 갖고 생균제 사갖고 정산을 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예산에 맞게 또 우리 밀양 농업에 지금 해주고 있는 그 실정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법론을 찾으셔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예산을 우리가, 하자면 현금성 같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요?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담당 계장님이 와갖고 방금 메모를 주셨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 메모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현금성으로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좀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농약으로 사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 2억인데 1억은 우리 시비고 4억짜리 사업입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전체 4억인데 2억 10만 원은 시비고 2억 1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 이게 보이소. 현금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 해놓은 거지. 우리 일반 예산으로 하면 이게 4억 20만 원이가, 4억 200만 원이가.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4억 20만 원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 50% 시비, 자부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현금으로 뿌린다는 거죠.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그래 정확하게 방법은, 내가 지금 걱정인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박진수 위원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보상금 예산을 세울 때는 타 작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미리 또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어제 아래 오셨지만 또 첫 설명하는 자리에 오늘 힘드신데 이런 예산을, 좀 쟁점되는 예산들은 또 부서에서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미리 의논했으면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나오는 자체가 조금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갖고 만약 예산이 감된다. 또 의원들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진짜 의원들하고 얼마든지, 그러면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다 서로 의논해서 하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던져놓고 결정해도. 형평성에 따라서 안 맞다 하면 의회 핑계 대고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쟁점되는 사항이라든지 좀 예민한 예산 같은 거는 미리 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잘 협의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박진수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핑계를 대자면 교육을 가는 바람에 제가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728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28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밀양시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수요 대비 예산 부족에 따라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 농산물 대전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 시 우수 농산물을 통합 판매하여 밀양 농산물의 집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밀양농업관 운영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밀양 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설치한 밀양농업관의 시설비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서 1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창오

강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밀양 농산물 대전 처음 하는 거죠. 올해 그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아마 우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들을 한 군데 모아서 판매를 좀 진행시켜 보자는 그런 의도로 하시는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기간이 이게 10월 8일부터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일단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44일간이네. 그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게 진행됩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꽤 긴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광장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밀양의 농산물들을 입점을 시켜서, 소위 말해서 몽골 천막 안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게 해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러면 그 몽골 텐트 한 부스에 하나의 어떤 농산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럼 지금 입점이 계획돼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점이나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스는 한 50개 정도로 해서

창오

강창오위원

50개 정도.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해서 농산물하고 간단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스들로 구성이 됩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50개 부스. 많네요. 거기에 다 농산물들이 들어오는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농산물도 있고 우리가 중간 중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도 몇 개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광이나 안전이나 그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이외 기타 부스도 한 1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분들이 그럼 아침에 몇 시에 거기 들어오십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일단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10시부터 5시까지 행사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10시부터 5시까지.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오후 5시까지.

창오

강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스에, 예를 들어서 대추농가에 하나의 부스를 드린다 하면 개별 농가를 드릴 거잖아요. 그죠? 단체로 주는 건 아닐 거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작목반이나 단체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단체에?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그럼 한 부스에 한 단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 그때 농번기가 겹치다 보니까 또 매일 나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당번제를 정하든지 해서 계속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창오

강창오위원

그리고 중간에 뭔가 이벤트나 축제를 끼워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주말이나 뭔가 행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오를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평소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있어 봤자 그렇게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44일간 하는 동안에 한 부스에 관련 농가의 한 분 내지 두 분은 꼭 나오셔야 되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길다 보니까 평일에는 또 방문객들이 좀 적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기간이 10월, 11월이다 보니까 농번기가 그때 또 시작이 돼서 농번기는 또 농사일도 있지만 판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은 목금으로 하고, 목금 주말 이렇게 해가지고 목금토일로 해서 4일을 집중 판매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아, 평일에는 그러면 부스만 차려만 놓고, 차려만 놓고 실질적인 판매는 안 하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목금은 판매를 하는 거죠. 평일은 목금토일 이렇게 4일만.

창오

강창오위원

월, 화, 수는 안 하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월요일은 선샤인 테마파크에서 휴무일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

창오

강창오위원

전체적으로 44일이지만 실제 거기에 운영하는 거는 목금토일 주말만 이용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거기에 입점, 그러니까 입점이라고 편의상 이야기할게요. 들어오시는 분들 일당을 드리는 겁니까?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당을 드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들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따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지는 않으신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아예 없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안 하시고. 근데 축제 기간 중에 보니까 사과축제하고 대추축제 같이 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일단 그 축제 기간 중에 11월 8일 하고 9일 날 얼음골사과축제하고 대추축제를 같이 통합해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게 축제를

창오

강창오위원

사과축제하고 대추축제하고 같은 날짜에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같은 날 같이 진행됩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러면 사과축제에 우리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는 우리 보조금이 3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대추는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대추는 2000만 원.

창오

강창오위원

그럼 5000만 원치가 또 이 안에 들어오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기존에 우리 이제 농산물 대전 예산 플러스해서 5000만 원 예산이 같이 엎쳐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아마 사실은 대추나 사과축제가 주 무대공연도 중요하지만 주는 판매가 목적이거든요. 그죠? 판매가 주안점이다 보니까 부스운영이 행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이런 농산물 대전을 함으로 인해서 사과농가, 대추농가 이런 분들한테 부스를 다 설치해 주잖아요. 우리 이 농산물 대전 비용으로. 그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3000만 원, 2000만 원은 전에 축제할 때는 물론 거기에 행사성 그러니까 이벤트 이런 것도 하겠지만 부스 운영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세이브가 되겠네요, 그죠? 이분들한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데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제 내용이 우리 농산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사나 이런 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홍보 부스에서 물건을 파는데 거의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축제나 대추축제는 일단 행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농산물 대전은 무대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판매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 사과축제나 대추축제는 축제를 계속 열어오고 역사가 있다 보니까 가수들도 초청을 하고 또 개최하면서 식순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겠죠. 그리 되면 추후 아마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중복이 이제 부스는 조금 중복이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좀 중복이 많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5000만 원 가지고 농산물 대전에 대부분들이 부스 운영비로 들어갈 거고 일부 이벤트 비용도 있는데 하고 나면 이 사과축제나 얼음골축제에 50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행사성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벤트 경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죠. 무대 만들고 시스템 설치하고 제가 볼 때는 가수 부르고 이런 것들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어쨌든 행사에 한 1억 가까이가 들어가서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것만한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판매를. 판매를 올리고 홍보가 되든 매출이 오르든 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올해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장님이 고민도 많고 준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간 안으로 대추나 사과를 끌어 넣어서 뭔가 같이 해볼란다는 것들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적절하게 집행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과축제, 대추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개별적인 예산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 예산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1억이잖아요. 그죠? 전체 예산으로 보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농가에 실질적인 판매에, 홍보에 도움이 줄 건지 그거를 고민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비싼 가수 불러가지고 몇 천만 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사람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 뭐 가수보러 행사장 안 옵니다. 거기에 얼마만큼 살 만한 물건이 있고 판매하는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게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좋은지 그걸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홍보를, 특히 거기는 부산, 울산, 대구, 마산, 창원 이쪽으로 주변 도시의 도시민들이 정말 거기는 물건이 싸더라, 누구 와서 오더라가 아니고 정말 물건이 싸더라. 가수 A씨 보고 오고 트로트 가수 누가 오는 게 아니고 물건이 정말 싸고 정말 좋더라. 그거 보러 가보자 이렇게 하면 적절한 가격의 유지, 할인을 좀 하시든지. 그리고 품질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본래 하려는 이 농산물 대전의 취지와 얼음골 사과축제의 본연의 어떤 취지가 잘 부합이 돼야만이 이 축제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잘 부서에서 이걸 전체 하나의 행사로 보시고, 한 한달짜리 행사로 보시고 전체적으로 잘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잘 좀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혹시 아까 11월 8일 캤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18일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18일. 18일 날 그러면 하루만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추축제 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사과발전위원회협의회하고 직접 이 부분을 한 번에 한다고 한 번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여러 번 했고 같이 만나 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럽디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통합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처음엔 잘 안 되다가 계속 우리가 한 네다섯 번 정도 이렇게 만나고 이래 했는데 대추축제하고도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 대추축제하고 통합해서 농산물 대전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전에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게 사과축제하고 대추하고 생산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확하는 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그분들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추라는 게. 대추축제, 사과축제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을 두 번을 잡아서 한 번은 대추축제를 하고 한 번은 무대는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그래서 한 번은 대추축제를 하고 한 번은 사과축제를 하고. 사과 생산이 거의 11월 말쯤 돼야 사과가 정상적으로 아마 수확이 될 겁니다. 지금 기온이 워낙 이상기후로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래 해야 정상적인 맛이, 얼음골사과 맛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시되 통합하고 이렇게 한 군데 자리하는 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그냥 우리가 선샤인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안에, 무대 안에 원형 잔디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40일간 한다. 그러면 무대를 설치해 놓고 부스 설치해 놓고 사람들 발길이 잔디 안에 다 들어가면 그 잔디, 저번에 한 번 물놀이 해가지고 잔디 한 번 다 보식 새로 하고 저번에 또 농산물 대전 해가지고 한 번 해서 6차산업, 앞에는 6차였죠. 그때 해서 또 잔디를 보식을 새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낭비를 하는 행정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꼭 여기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A1 부지를 제대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축제의 장을 펼쳐서 거기서 보고 또 농산물을 사고 안에 또 구경하고 또 관람할 거는 관람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그 안에 있는 거 다양하게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꼭 이 원형 안에 들어가서 잔디 위에다가 또 무대 설치 다 하고 해서 잔디 또 보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루 앞에 우리가 물축제 해가지고 잔디 보식 또 옛날에 산림과에서 수억을 들인 부분에 또 지금 잔디 보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더 획기적인 발상을 좀 더 해서 늘 해오던 대로만 하지 말고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풀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A1 부지에 골프장 S파크 거기에 리조트 측에 이야기해서 지금 포크레인이 항시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거기에 해서 행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또 한 번에 대추축제가 있고 사과축제가 있고 생산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가 전통을 이어, 아까 전통 이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어온 전통도 그대로 계승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이런 방식을 다시 고민을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턱대고 그냥 몽골 텐트만 쳐놓고 우리가 농산물 대전이라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시내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영남루 앞에 주차장, 오리배 앞에 주차장에서 하든지 오히려 시민들이 그냥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그거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꽤 한 달 정도 서로 만나면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 지금 또 많이 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번에,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서 또 창의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추축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을 하되 대추축제를 하고 축제는 또 이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한 무대에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를 주말에 해서 이틀을 하면 되죠. 한 번은 대추축제하고 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될 때 그때 사과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무대는 그대로 놔뒀다 그렇게 쓰면 되죠. 힘들 것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맞지 이거를 취지에 맞지 않게 대추축제를 이때까지 사과축제 전통을 이어오던 거 과장님 아까 전통 이야기하셨는데 전통을 한 번에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정희정 의원님 말씀도 제가 잘 새겨 들어 가지고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농산물 대전은 선샤이 테마파크를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또 10월 달, 11월 달에 밀양의 우수한 농산물이 그때 지금 다 나오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도 좀 홍보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농산물이 다 나오다 보니까 면적도 좀 넓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거 선샤인 테마파크 이거 해서, 이 안에 해서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안 됩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할 것 같으면 차라리 농산물 판매를 시민의 날 하기 전에, 할 때 그때 영남루 앞에다가 부스 설치해서 농산물 판매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가깝고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통을 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백번 효과가 좋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고민을 하시면 제대로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신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저도 좀 궁금한 게 합병을 해서 한다면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사과축제는 우리 스마트유통과, 자꾸 헷갈려서 큰일 났습니다. 그다음에 대추축제는 산림과 이게 이원화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누가 1이 되면 제 1이 될 거 아닙니까? 전통을 살리려고 하면 그러면 추진위원장이 누가 할 것인가 그런 거 이야기가 다 안 됐겠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이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대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대효과를 봐서는 따로 따로 하는 게, 일주일 상간을 두든지 44일간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 다음 주에는 대추축제 기대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갈라서 하면 기대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친환경 농업인 대회도 지금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 그 기대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다 모은 거 아닙니까? 또 관광진흥과에서도 일부 좀 도와줄 거고. 서포터 해 줄 거고. 그리고 또 국제 요가 컨퍼런스도 있고. 기대효과를 위해서 지금 행사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과장님께서 앞서 가셔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기대효과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따로 하는 게 맞지. 예산이 따로 3000만 원, 2000만 원 돼가 있으니까 무대만, 5000만 원으로 합한다 아닙니까? 중복,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강창오 위원이 할 때 중복되는 거는 판매장 말고 중복되는 거 없다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합해갖고 가수를 예를 들어서 따로 하면 2명 부를 거 1명 부를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깊은 고민을, 기대효과를 위해서는 또 따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농산물 대전, 농산물 판매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 친환경 농업인대회 하고 시내에서 해갖고 시내 상권살리기 하는 게 맞지 요. 이게 이제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내에서 영남루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선샤인 테마파크보다는.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는 영남루에서 하는 게, 강변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모으고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해라 마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해주십시오. 안 할 겁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고민해 보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행사하기 전에 다시 또 좀 머리가 아파도 한번 소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제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창오

강창오위원

아마 이게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또 기대도 많이 하고 그만큼 여러 방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라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폭넓게 한번 잘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행사의 승패는 홍보라고 보입니다, 홍보. 제가 볼 때는 이 행사의 승패는 홍보입니다.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일단 홍보는 온라인 홍보가 있고 오프라인 홍보가 있는데 온라인은 우리 기존 하듯이 우리 SNS나 우리 밀양시에서 홍보하는 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우리가 야립 간판에 일단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밀양IC 들어오는 부근에 일단 설치를 해서 좀 지나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좀 알리고자 하고, 시내에도 조형탑이나 다른 가로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요가 컨퍼런스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대전 들어가는 그 일부 때문에 TV조선에서 또 촬영을 옵니다. 우리 농산물 대전도 촬영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23일에는 동네한바퀴 이것도 촬영이 예정 돼 있어서 그때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예. 온라인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조금 젊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요즘 밀양시에서도 릴스도 많이 올리고 하던데 여러 가지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분들의, 직원분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시내 홍보보다는 시외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밀양 시민들도 오셔야 되지만 밀양 시민들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밀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도시 부산, 대구, 울산, 마산, 창원, 김해 이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오시게 하려고 그러면 시내에 광고탑 세우고 시내 홍보만 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 가장 번화한 곳에다가 현수막을 거시는 겁니다. 그죠? 현수막을 거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도시 분들은 이런 데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밀양 얼음골사과 유명한데 이렇게 큰 판매장을 열어서 질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하더라. 대추도 마찬가지네. 사러 가야지 이렇게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내 홍보보다는 시외 홍보를, 밀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시외 홍보를 많이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외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되겠죠. 선전탑하고 광고탑하고 영상 띄워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예산은 안 되잖아요. 그럼 가장 효과적인 게 현수막. 대형 현수막을 대도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게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방송 콘텐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이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꺼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를 미리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배부를 해서 이분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거는 우리 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 계절이 되면 밀양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표충사, 얼음골 쪽으로. 그래서 등산입구나 거기다가 그분들이 올라갈 때, 그분 내려올 때 보통 보면 오후에 조금 일찍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번 들렸다 가보자. 가면서 밀양의 농산물 한번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들렸다 가보자는 등산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밀양 인근에 큰 유명한 등산객들, 등산객 동호회, 동호회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김해, 창원에 가면 줌마렐라라는 아주 유명한 그 맘 카페가 있습니다. 밀양에 맘 카페 있는 거 아시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거기도 물론 홍보하실 거고 당연히 하실 건데 이 줌마렐라라는 엄청난 인원수 가지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대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그분하고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이분들의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도시 위주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밀양의 농산물들을 충분히 사갈 수 있고 선샤인 테마파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홍보에 대한 말씀, 좋은 말씀이 많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다입니다, 그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에 많은 관심, 관심도가 높다 보니 많은 고견들을 과장님께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수렴하셔서 많은 고민하셔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축제 관련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 7945만 2000원에서 3719만 2000원 증액된 54억 16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33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2286만 2000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 7850만 5000원에서 2억 8828만 5000원 증액된 154억 66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폭염 가축폐사 면역증강제 지원은 폭염으로 가축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하여 1096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사업량 확대로 69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기후변화 대응 가축 생산성 향상은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축산 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상단 반려동물 지원센터 원가 계산 및 종합성과물 평가 용역 연구개발비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원가계산 및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연구개발비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자체 사업비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동물보호센터 건축기획 용역비는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하므로 건축기획 용역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 사업비는 유해생물 수매량 증가로 자체 사업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지난 우리 간담회 때 뭡니까? 동물보호센터입니까? 뭐고. 부지는 대충 한번 좀 다녀봤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지금 다 다녀보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검토는 어디, 검토 중에만 있지 말고 대충 여기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진척이 됐습니까? 아니면 우예 됐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거의 뭐 결정됐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말씀 한번 해보시죠.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저희들 일단은 시장님한테는 오늘 현황 보고 있을 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현황 보고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보고를 못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부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최종 결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과장님!

진수

박진수위원

잠깐. 제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이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그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어줬는데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과장님 간담회 시에 또 본 위원이 과장님 보고 내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그 우곡마을 주민들하고 제가 간담회 겸 자리를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지금 들불처럼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일단은 부지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민원은 차츰차츰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아니요. 지금 들불처럼, 당장 들불처럼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주민들하고 소통하신다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주민들 어느 분하고 소통을 하셨는지. 그런데 주민들 자체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에 청년이고 노인이고 주민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아직 청년회하고 우리 부지가 선정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저희들 청년회하고 마을이장님하고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아니 하필이면 그렇게, 아니 과장님 그런 거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100% 있는 그런 부지를 그렇게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동물보호센터라 하는 게 님비현상으로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깊은 산속 쪽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힘들고

영도

조영도위원장

그럼 그런 깊은 산속이나 의회에서 처음부터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사업을 할 때부터 충분히 의회에서 의견을 부서에 전달했죠.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영도

조영도위원장

전달하고 간담회 시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특정 지역에 민원이 없는 곳, 소음이 없는곳, 민가가 없는 곳 이런 쪽으로 검토하라 했는데 그 간담회 한 지가 지금 며칠 됐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우리 박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저도 간담회 마치고 오후에 바로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저기는 터가 없고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저쪽으로는.

영도

조영도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간담회가 끝나고 지금까지라도 대체 부지라도 또 알아보시고 오셔야죠. 그렇게 덜렁 오셔가지고 거기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간담회에서 이 부지에 대한 적절성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 의원들 시민의 대변자고 의회가 대의기구입니다. 그럼 시민의 목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행정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된 자치단체가 대부분 센터 쪽에 위치가 된 데가 많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 근처, 센터 건물 옆에 지금 건립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저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 민원은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민원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못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못 진다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영도

조영도위원장

아니 의회의 의결은 어떻게 구하실 겁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금 부지를, 지금 대체부지를 해가지고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부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만큼 부지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고 다른 데 가도 똑같이 민원이 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다른 데 가더라도요.

영도

조영도위원장

아니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거기가 국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바로 코앞에 민가입니다, 민가. 그리고 왜 기술센터 옆에 다른 지자체 기술센터 기술센터의 위치도 또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센터 옆에 우리 농업인 교육관도 있고 다른 농업 시설도 있고 다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위원장님!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 우려를 해서 의회에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전달합니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정희정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4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