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저희 미래산업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이 47억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이 금년에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해 놓았던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사업비로서 경상대학교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매칭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이양재입니다. 기업통상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계속비가 1건 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 건립기간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280억인데 2017년도에 지출액이 28억, 지출잔액이 79억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출액은 주로 장비 구입에 따른 지출액입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8페이지입니다. 기 예산이 95억6,900만원인데 4억4,400만원을 삭감해서 9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체 4억4,000만원이 삭감액입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개별박람회 참가비, 또 중국 시안간 경제포럼, 그리고 국제교류 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사드문제 때문에 올해 중국에 방문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에서 2억8,800만원을 삭감하는데 저희가 산업단지는 세 곳을 관리를 하고 농공단지는 여섯 곳을 관리합니다. 금년도에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 예산이 절약이 되어 전체적으로 2억8,800만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진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조금 위에 이차보전금 1억2,800 감액 조치한 것은 대출 부분에 조기 상환이 있었고 또 대출을 상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책정되었던 이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조금 감액사유가 생겼습니다. 제일 밑에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2015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근무했던 4명에 대한 퇴직금 소급 청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7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부 마을기업 지원 국도비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만 공모에서 탈락되어서 이번에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부분은 국도비가 부분 부분 조정 내시됨으로 인해서 그 정산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159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개선 공공운영비는 연간 사업계약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사실 종료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3건 970만원이고 그리고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용역이 이번 11월 22일 계약함으로써 2개월간의 용역기간은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장비유지관리비는 연간 계약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서 4,300만원 이월하고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도 내년 2월 21월까지 준공공사기간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9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57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비 중 통신요금과 장비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 2,022만원과 2,60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사전교육 참석수당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지원금 통합 운영으로 사업이 불필요하여 5,05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행 지원은 도비 교부금 삭감으로 3,2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주차지도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인원 조정으로 1,875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는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로 1,9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차 수정입니다. 별도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당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교부의 확정으로 2건 1억2,9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도비가 깎이면 시비를 그만큼 또 다시 채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해도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올해는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있어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정리를 하세요, 12월로.

이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 달을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게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들도 다 그래요. 보니까 1월, 2월 해가지고 그걸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출납폐쇄기간이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 2월까지 계약기간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2년전부터 12월로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도 전부 12월로 정리를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이 하나 빠져서 추가보고를 잠깐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2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센티브 제공이 추경안이 다 제출되고 난 후에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 제도 개선으로 총액 1,500만원이 추가 수정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하나 빠졌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중앙지하도상가 예산인데 4월 이후에 개장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개장되지 못한데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1,813만원이 감액된 8억5,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도세관리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가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개별주택 특성사 보조요원 인부임 2,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조사자료가 축척이 되다 보니까 조사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어서 사역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검증수수료보다 실제 검증수수료가 적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당초에 6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3대는 교체하고 3대는 수리를 해서 교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812만3,000원을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제증명 뗄 때 자동으로 용지를 넣으면 찍어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수수료가 붙어서 나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장 박우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자동차 불법운행 신고 건수가 없어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계속비사업은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1건이며 총 사업비 390억원으로 2018년도 13억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외 5건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및 실시설계 중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5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시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에 따른 도서 미제작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해 사무관리비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분야에서 당초 LH 지정 기탁사업으로 편성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조형물 제작비는 LH에서 자체 시행하게 되어 시설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 부분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건인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과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있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신규로 계속비조서를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건물 철거 및 형평탑 이전 지연 등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외 9건이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진주대첩기념광장 건물 철거에 따른 고철판매대금으로 1,516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32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8억3,800만원이며 지출은 4,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816억900만원이며 지출은 824억400만원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이 824억4,800만원이며 지출이 824억4,800만원입니다. 329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은 관급자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900만원을 증액하여 8억3,800만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중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등 3,500만원을 감액하여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용지 선분양대금 수입을 1,000만원 증액하여 816억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 5,400만원을 증액하여 824억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1,900만원 증액되어 수입 예산액 824억4,800만원과 지출예산 82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임대 포기 및 미분양으로 당초계획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2억41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매각 사업수입은 당초 산업용지 1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 분양계획을 하였으나 모두 미분양되어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수입으로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 감액분이 반영되어 7억8,000만원이 감액된 17억8,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5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초전동 7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5건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연내 집행 곤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1,400만원이 증액된 36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경남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미천 북동마을 안길정비에 5,000만원, 초장 세미골 안길포장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관리 분야입니다. 경남도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상봉동 보도 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지역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정촌 소곡천 교량 보강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른 교량 재가설 예산부족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미천 반지마을 배수장 설치공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예산지원에 따라 5억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경남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집현 지내지구 농로포장공사에 2억원, 사봉 저동마을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집현 압사들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반성 장평지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8,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집현 응석지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도비 포함 9,100만원, 미천 상미지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도비 포함 9,100만원, 미천 동향지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도비 포함 9,100만원, 미천 어옥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도비 포함 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미천 반지마을 배수장 설치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천 반지마을 배수장 5억을 삭감하고 4억이 특교세로 왔네요?

예.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5억원을 가지고 미천 반지마을에 배수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늦게 4억원이 재난안전기금으로 내려와서 당초 시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6억1,000만원 예상했는데 1억 정도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5억1,000만원만 하면 된다?

예.

이상입니다.

초장 세미골요?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지나 세미골 들어가는데 안길에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덧씌우기.

예.

예.

이것은 당초 소곡천이 지방하천인데 기존 다리가 난관하고 조금만 고치면 될 것이라고 4,000만원 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를 하니까 하천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다리를 재가설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서 내년에 검토를 해서 재가설을 하면 2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4,000만원을 투자해 봤자 돈만 내버리는 그런 일이 되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재검토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교량은 C등급 정도됩니다. B, C등급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진성 대사리에 다리를 폭을 좀 넓히고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성……

국장님,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진성 대사리 길 건너편에……

그것은 교량을……

그게 내년도에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폭하고 그걸 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공장이 하나 있고 길은 넓혀 놓았는데 다리가 좁은 교량 그것 말씀이죠?

그걸 2017년도 해가지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었네요, 내년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길 넓힌 것은 벌써 재작년에 했는데……

예, 맞습니다.

길은 넓혀 놓고 다리가 좁으면 길을 넓힌 본치가 없잖아요. 다리도 같이 넓혀 줘야……

알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상단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2016년 이월액 55억2,800만원과 2017년 예산액 16억6,600만원을 합한 71억9,500만원 중에서 18억4,900만원 집행하고 남은 53억4,500만원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13개 사업 이월액은 5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2,500만원이 증액된 18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상단 생활안전 안전문화 운동사업에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900만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인해 민방위교육 훈련사업은 100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9페이지 민방위 활동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하여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제센터 예산입니다. 도시관제센터 운영사업 모니터요원 용역비 낙찰잔액 1억1,000만원을 감액하여 18억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제관리예산입니다. 방제관리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4,600만원이 감액된 36억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복구 피해조사 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은 올해 대규모 피해가 미발생되어 홍보비, 재난지원금, 시설복구비 등 5억3,4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재해사전대비사업은 배수장 펌프 유지관리비로 금년도 자연재난 대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력비, 전기요금 등 9,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방재단 보험료 600만원을 감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사업은 올해 지진 피해가 미발생해서 평가단 활동수당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교부 결정으로 금산 석교천 정비사업 3억원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 하천관리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9,400만원이 증액된……

94억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61페이지 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진주시 혁신도시 하천 가로등 정비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으로 8,100만원 감액하여 1억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교부로 금곡 화박골천 노후 제방 보수보강사업에 10억을 편성했으나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도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된 8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거정책지원 분야의 주거급여지원사업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의거 2억1,400만원이 증액된 75억3,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4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적관리인부임 미교부로 결정되어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적재조사인부임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 총 예산액은 13억1,100만원에서 12억5,700만원으로 감액 5,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지적관리인부임 국고보조금 미교부 결정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인부임 도비 교부 결정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감정수수료는 경계분쟁지역 소유자간 합의 유도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수수료는 용역건수 감소로 700만원 예산절감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3,300만원을 용역계약에 따라 잔액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591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294억4,800만원으로 영업수익 284억, 영업외수익 10억이며 자본예산 총 수입은 296억, 자본잉여금수입 158억, 유보자금 135억, 기타 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219억, 영업비용 218억,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371억, 유형자산 취득 289억, 기타자본적 지출 60억, 예비비 21억원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294억4,800만원이며 가정급수공사 대구경 신청 증가에 따른 사업비 수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4,600만원이 감액된 219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수비 인건비 3억, 정수 약품비 3,700만원, 정수 구입비 1억5,000만원, 정수 수선유지교체비 1억1,800만원, 배․급수비 인건비 2,900만원, 일반관리비 인건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배수 신설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연금부담금 1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 인건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296억6,100만원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구경 가정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익 증가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4,800원이 증액된 37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과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직원 보수비 3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거죠?

이것은 정수장에 직원들이 최고 호봉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직원 이동에 따른 이런 부분도 있고 또 7월에 2명 감원에 따른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원은 왜 되었어요?

정수장 직원 2명이……

감원사유가 뭐냐고요?

수질검사기관 없애면서 직원이 2명 감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를 직접 정수과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므로 직원이 2명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기능은 다른 곳에 위탁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오늘 자녀 때문에 연가를 냈습니다.

(인사)

하수시설과장 손정임입니다. 201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86억으로 기정 대비 4,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240억이며 자본예산의 총 수입은 545억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391억이며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394억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수익적 수입의 사업수익은 240억으로 1,8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금입니다. 342페이지, 처리장비 133억으로 삭감된 5억의 세부내역은 하수운영과 인건비 2억, 동력비 3억원은 BIO가스 등 대체연료 사용으로 LNG 연료비를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1,800만원은 평가우수 국비 지원금으로 약품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36억으로 삭감된 1억은 하수시설과 인건비이며 예비비는 14억으로 7억 증액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 삭감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344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545억으로 기정 대비 2,400만원 증액은 전기시설부담금 집행잔액 환수금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부터 347폐이지 자금운영계획과 348페이지부터 349폐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의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17년 6월 착공하여 18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용역비 1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LNG연료 구입비를 3억을 아끼셨는데 이게 결국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운영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표가 이 정도였습니까? 좀 더 되지 않았어요?

사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절감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좀 덜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LNG연료 요금이 두 차례, 이번에 또 인하계획이 있고 지난 9월에 17% 상당 인하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인상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역으로 인하가 대폭으로 되다 보니까 요금절감분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그러면 요금이 내려서 3억 아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인해 상당히 가스비를 아낀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 부분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을 했었다?

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인하분 1억 정도 발생하고 그 다음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에 의해서 가스 사전 발생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이번에 반영한 걸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당초예산은 제가 확인을 아침에 안 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8억 정도에서 지출이 가능할 걸로,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작년에 얼마였죠?

전년도에 연간 지출액이 7억 정도됩니다.

작년도 7억?

예.

그러면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이 완료된 게 언제인데요?

작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억 했는데 올해는 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총 지출액이 7억 정도 되는데 올해 현재까지 보면 작년 대비 해서 1일 평균 작년에 1,872톤인데 올해 현재 10월까지 1,814톤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적게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9억을 잡아요?

현재 10월에 조금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10월 추이로 가면 8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9억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개월 정도 남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보다는 좀 적게 쓴 걸로 분석이 되어 있고 9월에 갑자기 많이 늘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의 혜택을 본 게 6개월만이었는데도 7억만……

6개월만으로는 볼 수 없고 준공이 6월에 된 것이고 시운전은 사실상 3월부터인가 해가지고 근 1년 계속 운영이 된 걸로,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최상의 컨디션에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LNG값만?

2015년도에는 9억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LNG 값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가스요금 인하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그렇게 표나게 많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없네요?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가스발생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매카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총인 부산슬러지를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예, 그것은 어제 이야기된 거니까,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도시가스 사용량, 그리고 요금까지, 실제 비용까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이 실제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7년 정도 하면 98억 정도 쓴 걸 다 본전 뽑는다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가스 절감분하고 슬러지 자체가 량이 줄기 때문에 슬러지 자체에 대한 처리비용이 함께 가산되어 1년에 9억 정도 절감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어야 경제성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분석해 보면 이제 저희가 1년 반 정도 운영된 것이거든요. 운영되었는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고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성능이 개선되고 있고 슬러지는 어느 정도 감량이 되고 이런 부분 지표로 정리할 수는 있겠어요, 그걸?

지금 계속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들 노력이라든지 이걸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데 이게 손에 잡히게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기는 이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자료를 말씀 못 드리겠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BTL은 1차 하고 2차는 시내에 대부분 되었고, 나불지역도 이미 되었고 시내는 전반적으로 BTL 외에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내지역에 BTL이나 공사 당시 건물의 요인이라든지 건축주가 그 당시 그걸 안 한다든지 해서 일부가 조금 빠졌지 대부분 시내지역은 다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된 지역은 주약동 약골마을, 그 다음 장재실 세미골……

이현동 버드골……

판문동에 상촌, 중촌, 새터마을……

가좌동 장자골, 그 다음 문산읍에 국제대 부근, 동부는 그 정도……

금산에 갈전하고 남성마을은 올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방금 불러드린……

방금 들먹인 약골마을이라든지 버드골이라든지 금산에 갈전 남성마을도 올해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포함을 시켜 앞으로 곧……

내년 6월에 끝납니다.

예.

15억입니다.

예.

어디요?

지금은 확정된 게 아니고 반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경부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점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관내 출장이……

이창봉 팀장입니다.

하수시설입니다.

예.

그분은 전출 가셨고요.

내동면으로.

예전 직제입니다.

김도영 팀장.

오늘 연가입니다.

예.

출장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창봉 팀장입니다.

예.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57억1,439만3,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12억5,008만9,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