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제척 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다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제척 회피 사항을 넣었고 제척 회피 사항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은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다음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7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를 해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규정입니다.

그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필요없는 서류들을 이 조례에서 규정해 가지고 특별하게 받아들이거나 하지 말고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에 관한 예, 그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서 보조금 정산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교육경비 심의위원들 만약에 조례가 수정 가결이 되면 구자경 위원님이 아까 제안을 하셨는데 가결이 되면 실제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또 개정되었으나 별로 조례가 개정된대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으로서 좀 더 심의위원회의 내용이나 교육 관련해서 진주시를 교육도시로서 격상시키려면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개정이 되어지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행을 실질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입니다.

541명입니다.

진주시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부분은 원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부담하고 있습니다. 3억9,800만원은 그 중에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예,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을 가는 그 예산입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되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가는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탁금 부분이지요?

이것은 현재 진주요양원 외 26개소에 기초수급자 230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당초보다 당초 도비가 배정될 인원이 178명에서 이번에 230명으로 52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수가 당초보다 연 1인당 81만1,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증가하고 의료수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예, 천효운 위원님.

잠깐만요.

전체 324명이고요. 3년 이상이 110명이고, 4년 이상 58명, 5년 이상 15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도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병가나 연가 등을 낼 때 대체교사를 보내는데 지금 저희한테 모집된 대체교사가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143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연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88억2,8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1,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 중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 시비 간 재원비율 조정을 하였으며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되어 2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에서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지원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와 관련 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가정위탁종결아동 감소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위문입니다. 요보호아동 중 상위학교 입학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입양아동 지원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하단에서 24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 부분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는 대상자가 3,100명에서 2,580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2017년도 도비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1억9,4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017년도 운영비 지원 지역동센터 수가 22개소에서 2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비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비 역시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에서 2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각 150만원과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에서 247페이지 상단입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6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에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아카데미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당초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각각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여 한 개반으로 운영함에 따라 강사료 4,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진로코칭캠프 행사운영비는 아카데미에 수강 중인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진행되는 캠프의 집행잔액으로 1,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캠프 행사운영비 역시 집행잔액으로 94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 캠프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으로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에서 24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진로로드맵캠프 행사운영비는 진로코칭캠프와 진로로드맵 캠프의 교육과정을 일부 변경 통합 운영하여 진로로드맵 캠프를 미운영하였습니다. 7,2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적립금으로 2017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퇴직적립금의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귀가지원비는 2017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국도시비 재원비율이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교재 자료 구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에서 24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일수가 240일에서 223일로 조정됨에 따라 2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청소년 문화교류활동 행사운영비로 일반 청소년 간 문화교류활동과 청소년 동아리 간 교류활동의 지원 대상자 중복 등에 따라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기관 간 교류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연 7회의 운영 횟수를 연 6회로 조정함에 따라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역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횟수 감소에 따라 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