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상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행정국장 윤진명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의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99억 1622만 7000원 증가한 1조 1985억 9052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34억 1904만 3000원 증가한 1조 837억 49만 2000 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 9718만 4000원이 증가한 1148억 90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399억 16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항목별 세입 비교 증감액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억 6366만 1000원, 지방교부세 73억 8987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322억 4618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834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34억 1904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837억 49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173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14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375억 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보통교부세 69억 2987만 9000원과 폭염 및 호우 피해 복구비 특별교부세 4억 6000만 원 등 73억 8987만 9000원을 증액하여 453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국고보조금 260억 1724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2억 6226만 원을 감액하여 3817억 2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국도비반환금 1억 3793만 4000원을 증액하여 833억 31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64억 9718만 4000원이 증액된 1148억 9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환금 3억 2741만 5000원을 증액하여 255억 2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1억 82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3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449억 36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143만 1000원을 감액하여 444억 2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부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책자 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 확정 이후 변경 내시된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 경남 연극인 페스티벌 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안 대비 28억 2895만 원이 증액된 1조 2014억 1947만 1000원이며, 증액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회 추경안 대비 28억 2895만 원이 증가한 1조 865억 2944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7억 원과 옥산배수장 수배전반 교체공사 3억 원 등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하여 45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및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 18억 895만 원과 경남 연극인 페스티벌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835억 5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및 예비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 안정 소비쿠폰 2차 지급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더불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과 호우 피해 복구사업 등에도 재원을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생 활력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 폭염 및 호우 피해 대응 사업 등과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조정 및 법정 경비 등 의무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14억 19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1586만 7429만 4000원에 3.69%인 427억 451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1조 865억 2944만 2000원으로 기정액의 3.45%인 362억 479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48억 9002만 9000원으로 기정액의 5.99%인 64억 971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0.4%를, 특별회계는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을 반영하는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자체 4개 분야 현안 사업 예산편성의 불가피함은 인정하더라도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예산 산출 근거의 명확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우리 9대 들어와서 3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가장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후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단기적인 어떤 사업 하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보고 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특정한 목이 없이 우리가 일명 포괄사업비죠. 공원관리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놨던, 주었던 그러니까 시장님이 어떤 민원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의 특정한 목을 정하지 않고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이 뭔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그냥 주다 보니까 정말 의회에 보고 하나 없이 수억이 되는 사업도 그냥 진행을 해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 본예산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전부 다 다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어느 정도 좀 자율성을 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활동범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런 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하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면 그 목을 정하고 계획을 해서 의회에 적어도 상임위원장 정도는 찾아뵙고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하고자 한다는 그런 동의 정도는 구해야 되는 게 서로의 예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꼭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꼭 전달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늘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해서 일을 할 때는 서로 공유하면서 잘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말씀을 늘 하시는데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당면한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더 긴밀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한 번의 실수는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이 새로 오겠지만 또 의회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좀 잘 해 주기를 바라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인사권을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따르지 않고 시장님이 지시했는데도 안 따른다면 그 직원은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또 시장님의 의견에 있어 시장님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시장님은 또 강력하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국과장님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대부분 또 의견을 소통해서 합의점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의회에 와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또 이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렇게 정해서 의회와 함께 의회에 의견을 구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의회에서 꼭 반대하거나 이래 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설명을 도저히 설명 들어본 적도 없고 새로운 사업을 그냥 예산만 올려서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의원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서로 국회처럼 수백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13명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통의 기회를 좀 더 기획담당관이 가교 역할을 좀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새로 임명되는 분께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인턴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1회 추경 때 도비 보조를 해서 5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인구정책을 위해서, 또 소멸되는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45명을 증액해서 애초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더 해서 180만 원을 주겠다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 우리 소멸돼 가는 우리 밀양 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저는 백번이라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을 모셨는데 애초에 우리 세 군데인가 우리 청년 일자리 받아놨죠?

예. 5명 해서 다섯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에서 지금 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부서에서 좀 중장기 정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성과위주로 하는 사업, 지금 4명을 한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 한 데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더 굿 세이브도 복지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아침에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하는 친구들이 사회복지사 가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이더라고. 맞죠?

예. 처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좀 그런 측면을 확대해서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맞지가 않다.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CU라든지 일반 아르바이트, 농업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할 거예요. 이 사업은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도 한국 카본이라든지 스페이스프로라든지 또 우리 뭡니까? 나름대로 좀 큰

화영 등등 저희들이

그래 화영 등등 이런 기업에 인턴을 해서 3개월 정도 일을 해서 아 맞으면 장기적으로 그 업체에 취업하는 걸로 이래서 우리 밀양 인구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딱 보면 이거는 그냥 아르바이트 3개월 하고 나면 끝나는 형식이라.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 거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중장기적 정책을 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예, 예.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리면서 금방 말씀하신 기업의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첫째적으로 채용을 할 때 밀양시에서 예를 들어 3개월 보전 받는 거는 받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년을 여기에 유치하고 아니면 밀양에 청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청년을 밀양으로 주소를 옮겨서 지금 제조업 분야에는 청년들이 많이 안 오려 하다 보니까 기숙사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채용하는데 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는.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이 아닌 거죠. 지금 기존의 4명은 청하금속입니까? 정화금속이가?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지만 두 군데는 아르바이트,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일하는 인턴이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청년이 청년 고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년을 너무 집에 있지 말고 사회에 나와서 관계성을 형성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도에서의 계획은, 기본계획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은, 저는 백번 공감합니다, 과장님. 근데 앞으로는 우리 중소기업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CU라든지 우리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하면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은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채용됐습니까? 이 두 군데는. 아직 채용 안 했죠?

예, 예. 저희들이 총 5명, 도에서 총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자꾸 상호를 이야기하기 그렇는데. 재가센터 두 군데, 복지센터 두 군데 여기 지금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만 받아 놓은 겁니까? 신청만 받아 놓은 겁니까?

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고

4명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해서 꼭 채용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조업 위주, 기업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형식은 절대 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참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담당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붕괴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지금 공무원이나 의회나 다 같이 그런 무게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잠시 행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들은 이야기가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혹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구 증가보다는 지금 인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예, 예. 청년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게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11월 정도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착수 보고는 했습니까?

예. 그때 의원님들 모시니까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럼 중간보고는 언제쯤 합니까?

계획이 되면 한번 모셔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착수 보고한 자료도 있죠?

예, 예.

그런 자료들을 좀 의회와 소통하고 이렇게, 의원들 열 세분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참석을 못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의원님들 방에 이렇게 한번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또 이번에 위원회하기 전에, 임시회 하기 전에 또 의원들이 스터디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양쪽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의원들이 이해도도 높고 또 밀양시에서 시장님과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알고 또 함께 좋은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너무 혼자만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 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런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전 의원들이 또 부서가 총무위원회라도 총무위원회만 할 게 아니고 전체 의원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 가교 역할을 담당관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에 일일이 그걸 공문을 보내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주무계에서, 우리 과에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제조업에 청년들이 사실 최저 임금 받고는 안 올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밀양에 거주하는 청년이 적어서 타지에서 양산이나 이런 데 모시고 와 기숙사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 주면 3개월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 정도

그 말씀은 이해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우리가 좀 지원을 받고 해야 되지만 제가 최근에 안 거예요. 저도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 특히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보니까 희망드림센터 하는 우리 우체국 옆에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저는 그래 좋은 데가 있는 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인터넷 보고 찾아가고 하니까 삼양이나 기업체를 안내를 해주더라고. 언제 모집하고. 그래 갖고 면접을 하고 채용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희망드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문의를 해보면 취업 정보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예. 그런 걸 활용을 잘해서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희망드림센터 처음 들어보셨죠?

하여튼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운영은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데도 활용을 하면 아마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도시과는?) 도시과 먼저 할까요?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아뇨. 와 계시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박 피해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생산비 보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도 깊게 의견을 주고 받아서 지금 현금성 보조는 안 맞다. 그래서 지금 농약대 지원으로, 민간 보조사업으로 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견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 추진하는 게 맞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 2차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 갖고 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00농가 정도 됩니다.

600 농가 하면 한 32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됩니까?

저희들 시비가 한 34만 원에 자부담 34만 원 해갖고 저희들 한 7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농가당.

한 농가당.

예.

갑작스러운 우박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과농가나 반시감 농가에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집행을 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축산과 먼저 할까요?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 2, 3안 모두 다 좀 의회에서 상당히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게 물론 하루가 지난 시간이지만 많은 고민을, 짧은 시간이지만 또 고민을 했으리라 봅니다. 혹시 의회에서 어떤 우리 집행부에 요청했던 그런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추천 부지를 해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예결위 끝나면 오후에 바로 출장을 가서 그 부지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행정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유가 시민들의 어떤 안녕에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제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그런 두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부지를 한번 확보를 하시고 또 찾아주셔서 다시 또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좋은 부지가 선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1년여 동안 지금 쟁점이 되어 오고, 지금 1년간 아직 장소가 지정되지 않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고, 또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사항이거든요. 동물보호가 지금 최우선으로 돼야 되고 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들의 건의도 있습니다.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마찰도 있고 하니까 민원사항을 최소로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금 잘 추진해 주시기를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저희들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달에 폭염 대비 가축폐사 면역증강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예. 교부 다 됐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하다가 좀 놓친 게 있는데. 우리 기후변화 대응 가축 생산성 똑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100% 시비인데 이거를 지금 민간 경상보조사업보다는 재료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다면 지금 밀양시 전체 읍면을 통해서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하면 아마 연내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 부서하고도 좀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절차적으로 맞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하되 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좀 의논해서 제가 볼 때 더위 다 가고 나서 주면 뭐 합니까? 빨리 집행해야 우리 가축이 좀 사료 효율화라든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의논해서 재료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는 걸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빨리 집행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 이거 추경 전에 저희들 사업대상자를 지금 거의 확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추경만 되면 바로 집행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료비로 하면, 우리가 선정 앞에 배부하다 보니까 다 명부가 있는데 만약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려면 신청을 또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재료비로 전환하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열흘 내에, 보름 내에, 한 달 내에는 줄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봐라 이 말입니다.

잘 협의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예.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이 7억의 사업비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있으면 더, 필요한 요금이 얼마입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7억 안에 사실상은 기온이 올라가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기계실이 좀 수명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처리장이나 이런 데 보면 수배전반 안에 에어컨도 사실상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 지하에 설치해서 한여름에 33도 이상 되면 설정을 해서 한 2〜3개월 돌린다든지 그런 부품비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7억이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한 1억 5000은 더 필요하다.

그럼 5000만 원만 깎아 달라 이 말입니까?

아니 기존에서 지금 2억이 까졌거든요. 거기서 한 1억 5000 정도는 더 예산이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관급공사와 사급공사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긴급으로 이렇게 수해를 당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천 가압펌프장은. 그죠?

의원님은 어제 안 계셔 모르는데 지금 현재 변압기가 임시로 지금 철거하고 고장이 나서 지금 설치를 해놨거든요, 중고로.

중고를 설치 해놨어요?

위에 부분, 내부적으로 수배전반 말고 위에 옥상 부분에, 슬라브 부분에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수시로 갔다 체크하고 올리고,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해천 가압펌프장이 우리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그런 펌프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펌퍼장은 수해를 입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 이게 가동이 안 됐을 때 수해를 입거나 이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동 자체가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격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보고 조작을 하고 이래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은 출근할 때 올리고 퇴근할 때 내리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가가지고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비 지금 5억이 되면 그거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면 5억으로 조금 모자랍니다.

5억이 모자란다.

원격하고 배전반, 수배전반 다 교체하는 비용이 7억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우리 여기 예결위에서 나중에 조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7억이 꼭 필요한데 더 올리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5억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과장님은 이 자리에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나왔다는 걸 명심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7억 원을 올려놨다가 1억 5000을 더 주면 6억 5000이죠?

예.

그러면 당초에 6억 5000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7억 원을 올리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어컨이라든지 안에 방수라든지 도색도 좀

금방 에어컨 말씀하시고 6억 5000이 필요하다고 했고 뒤늦게 원격을 말하시면서 7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금방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원격도 다 그 7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어쨌든 이게 7억 원이 됐든 700만 원이 됐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너무 좀 주먹구구식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동료 의원이 계속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에 대해서는 수렴해서 재고하는 거는 1도 없고 계속 원칙대로 편의성, 원격, 거기 혹시 관리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상주하시는 분 있죠?

예.

그럼 굳이 원격이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논리대로라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제가 그 논리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이때까지 안 드렸는데 솔직히 입찰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뭐, 굳이 이렇게 해가 입찰하면, 7억 원 예산 입찰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다 함께 예산을, 시민의 소중한 이런 세금들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득을 좀 하려면 자료라도 좀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세부 자료를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답변을 과장님 편의적으로 원격을 하면 어떻고 에어컨을 하면 어떻고 1억 5000만 더 주시면 되고, 금방 또 1분도 안 돼서 2억이 다 필요하다. 여기가 뭐 도떼기시장입니까? 여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부터 이거 계속 보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부실하고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천에, 지금 해천은 이거는 강제적으로 지금 해천에 물을 넣어주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또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과장님의 설명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방안들 입찰을 한다든지 다음에 어떻게 부분적으로 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견적을 다 받아서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시급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7억을 다, 8억을 다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고 넣은 변압기 지금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세요. 이거는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시 사업계획을 다시 가져오세요.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해천할 때 서울의 청계천처럼 그렇게 꿈을 꾸면서,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많은 시민들께서 해천 그게 애물단지로 지금 변했다고,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거보다는 수질 자체가 원수를 끌어오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깨끗하게 그래 맑지는 안하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대 앞에 분수대하고 그쪽에 물이 고여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벌레, 해충, 기타 등등 해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지요?

예. 벌레 관계보다는 수질 관계, 수질 관계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거 지금 이거 교체를 하면 수질도 좀 개선이 되고 개선이 되십니까? 그러면.

수질은 원수 자체 하천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수질은 변화가 없겠지만 물 유량에 따라 가지고, 흘러가는 양에 따라 가지고 수질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좀 펌프를 많이 가동하고 유량을 올려버리면 수질이 좀 좋아지고 유량을 좀 작게 흘려보내면 수질이 목표치보다는 조금 미달한다든지 조작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무대 앞에 물이 고이는 것 그거는 전혀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한 번씩 준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옆에 분수대하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좀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개선사업. 물이 고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지금 하반기 때 준설 계획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많은 시민들께서 좀, 예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차라리 복개를 해 버리라고 그래요.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주차장도 복잡한데.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걸 과장님도 좀 느끼시지예?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을.

예. 당초 목표치보다는 조금

예, 예. 그래서 또 교체도 하고 하시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좀 청계천처럼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계획을 해서 청계천처럼 그래 해가 발도 담그고 그런 게 오히려 좀 사람을 불러들이고 하는 데는 그런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앞으로를 좀 내다보고 그래 해야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애물단지지 전혀 해천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한 번씩 지금도 가보면 밑에 너무 막 이렇게 모기들이 서식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될 수 있으면 청계천처럼 해가지고 사람이 좀 가서 발도 담그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한 부서별 소명을 들었습니다. 좀 더 부서별 소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