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기부자의 자발적 지정기탁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자의 지정기탁처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8,5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서민지원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사업, 사회복지 분야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아래 재단 설립경과 및 출연금 출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2479호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1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7조의 2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하고 안제7조의 3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 법령 상 근거없는 보고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 보고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의 2에서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반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 제7조 위원회 구성에 제1항 1호 2호는 그대로 두고 3호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3호 말미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된 부분이 그동안에 앞에 개정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대부분 다 위원님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관련 전문가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즉 교육관련 전문가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삽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제7조제1항3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관련 전문가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경비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와서 일단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준칙안에 따라서 하는 부분을 직접 고쳐야 되고 안 고쳐야 되고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관련 전문가를 여기에 포함시켰을 때 좀 더 대상을 찾는데 어려움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문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교육전문 즉 말해서 전문가라 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교육전문가가 들어갔을 때 뭐가 달라질까 고민을 해 보니까 전문가라 함은 연구 종사하거나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연구하거나 그 곳에 오래토록 종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사전적인 전문가라고 일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을 꼭 해야 되는 쪽에서 본다면 학교 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 그 앞쪽에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5명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이 쪽도 수용 가능하고 저쪽도 수용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판단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꼭 학교 쪽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쪽에 전문가면 …….

핵심은 그겁니다.

예, 교수님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그런 부분도 있고 …….

그래서 이 폭은 조금 다양성을 가지고 열어놓는 것이 확대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수정을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교육관련 전문가를 앞에 삽입을 하고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떤 쪽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하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쪽으로 하든 어떤 쪽으로 해도 무방하다 싶고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한다 제7조의 2 나.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한다 제7조의 3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라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에 관련하여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이 안도 설명해 주세요. 뒤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제척 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다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제척 회피 사항을 넣었고 제척 회피 사항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나에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한다, 7조3 안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은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다음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7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를 해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규정입니다.

라에 보면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5조 2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필요없는 서류들을 이 조례에서 규정해 가지고 특별하게 받아들이거나 하지 말고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에 관한 예, 그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서 보조금 정산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준용 한다 해 놨거든요. 그 말이 그 말씀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좀 전에 과장님 본 위원 말씀드린대로 제7조제1항3호 중에서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 그 다음에, 과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하니까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조례안을 수정하는 안을 냅니다. 그래서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전동곤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기존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 도시림 및 가로수에 관한 심의 자문사항을 신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재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는 신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제7조는 회의소집과 진행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중복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림관리 심의위원회는 도시림관리 전문가 2명이 되고 관할 지역에 주민대표가 2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그리고 관련 해당 국장님 3분 정도 해서 10인으로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시의원님 한 분 계셨는데 도시림에는 없습니다.

행복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9,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상단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의 6.25참전유공자 15명 감소로 인하여 3,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6.25참전유공자는 평균 나이가 89세로 사망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아래 진주시 좋은세상 출연금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정기탁금 24건에 대한 기부금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의거 재원비율을 당초 국비70% 도비 9% 시비 21%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없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억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재해구호교육비 성립전예산으로 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계급여 부분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인원 중에서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부양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해산장제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 1인 가구에 대한 양곡택배 기준이 원래 격월에서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은 정부양곡 단가가 인하됨에 따라 1억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100%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예산은 도 시책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자가 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비 변경에 의거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주민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2016년 11월 26일 주민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관리 정보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으로 이관 완료하여서 완전 삭감했습니다. 224페이지 하단 부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 즉 위에 상단 부분에 마찬가지로 1인가구 택배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정부양곡 단가가 인하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터 227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편성 분입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군부담금 3억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1차 수정분 2건은 제2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에 도비 예산이 변경 내시된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에 도비 변경내시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 변경내시로 유공자 의료비 지원 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소득 신입생교복구입비 지원 시비 2,200만원 증액했는데 중고학생들 신입생을 말합니까, 저소득?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입니다.

우리 시 저소득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몇 명인지 파악이 …….

54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금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억9,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된다는 말입니까?

진주시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부분은 원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부담하고 있습니다. 3억9,800만원은 그 중에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을 가는 그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입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되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가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증장애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우미들 교육은 몇 번 시킵니까, 1년에?

가사 간병 저희 업무에서 시키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2번 시치고 수시로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사 간병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등급 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 수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상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향교충효교실 운영이 설계 용역 중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7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72억8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2,4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올해부터 격년제 개최로 변경됨에 따라 미개최되어 2,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연초 선거로 인하여 개최 횟수가 6회에서 3회로 감소되어 1,06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에서 24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으로 급식일 수가 190일에서 182일로 학생 수가 18,492명에서 18,408명으로 감소된 변경교부 결정통보에 따라서 2억6,6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민자녀에게 온라인 수강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으로 시군별 확정 대상자를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대상자가 9,288명으로 확정되어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건물 관리부서 공원관리과에서 유지 관리를 집행하여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입니다. 상대 1, 2동 통합 및 옥봉 봉수 강남동 현장민원실 폐지로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소외 계층 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3개소 감축과 IT지도자 감축으로 공공운영비 강사료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교통비는 3,500원, 활동 일수는 45주로 증가했으나 방문교육지도사 2명 감소되어 5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찾아가는 부모교육입니다. 부모교육 취약기관 대상 방문교육이 8회에서 4회로 변경내시되어 2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입니다. 경남도의 변경내시로 양육돌봄 소모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신규 편성하고 교통비를 감액하여 2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모역량 강화사업 이런 부분은 횟수가 줄어든 특별한 요인이 뭡니까? 8회에서 4회로 절반이 줄어들은 게? 243페이지. 선거하고도 관련이 없을 거고 …….

부모역량 강화교육 찾아 가는 부모교육을 8회에서 4회로 감소하도록 확정 내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감소된 겁니다.

이런 것도 몇 회 하라 지정되어 …….

국도비 시비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8회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8회를 잡았을 건데 어떻게 절반을 이렇게 아무리 예산이 얼마 안 된다손치더라도 절반을 줄여 버리게 지침이 그럴까요?

횟수가 너무 많다고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중앙 부처에서 건의를 받아 들여서 횟수를 줄인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횟수가 많다고 건의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부모역량 강화사업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사유가 좀 약하다 싶은데…….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면 장단점을 판단해서 진행했을 건데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줄여진 것으로, 중앙정부에 너무 많아서 다 진행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건의를 해서 된 것으로 …….

4회를 했다고 하면 일단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한 걸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런 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다, 그죠?

예.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예.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로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겠다, 그러면?

예.

선뜻 납득이 안 가기는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IT지도자를 8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하다 보니까,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줄이고 장대교육장 현대교육장 이현교육장 교육장도 3개 정도가 줄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반발은 없는데 강사를 줄이게 된 원인들이 이중 하는,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한다는 내부적인 갈등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예화를 해서 잡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강사가 조금 부족하다, 현장에 제가 나가보면 강사를 조금 늘려 주십시오 이런 건의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그 말씀이 나와서 계란전 골목에 있는 교육장에는 조금 지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장대동 2층에 있는 것, 저번에 도에서 조금 받아서 하시고 …….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밖에서 조금 얘기를 한 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재조사를 해서 교육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장을 유지해서 진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저런 내용들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백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300억9,900만원에서 21억7,500만원이 증액된 1,322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연금입니다. 지급대상 인원이 당초보다 400명이 증가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6억1,800만원 증액된 777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정부양곡비가 20㎏입니다. 포당 작년에 4만640원에서 올해 1월에 3만5,030원으로 단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감액된 8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은 이용자 수가 당초보다 13명이 감소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5,800만원이 감액된 5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당초보다 25명이 증가함에 따라 중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지원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당초 5만원에서 5만770원으로 인상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지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종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억700만원이 증액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1억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지원은 이용자 수가 당초보다 5명이 감소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6,1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하단부터 230페이지 상단까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예탁금은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 제공이 필요한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급여수가 상승 및 이용자 수가 당초보다 52명이 증가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11억4,300만원이 증액된 42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은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 제공에 필요한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 지원사업으로서 급여수가 상승 및 이용자 수가 당초보다 91명이 증가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4억4,800만원이 증액된 2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당초 시비 부담금이 100%에서 재원비율이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229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가 15억9,200만원 중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탁금 도비 플러스 시비가 11억4,3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 과장님이 설명을 빨리 해서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탁금 부분이지요?

장기요양 수가가…….

이것은 현재 진주요양원 외 26개소에 기초수급자 230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당초보다 당초 도비가 배정될 인원이 178명에서 이번에 230명으로 52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수가 당초보다 연 1인당 81만1,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이 도비 플러스 시비가 4억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

이 부분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증가하고 의료수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90% 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부탁 한 가지 드리려고 중증장애인 도우미들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목욕봉사를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연중 몇 번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 하는 도중에 느낀 것이 도우미들의 친절도가 대체적으로 좋은데 몇몇 도우미들이 너무 장애인들한테 불친절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도우미들을 교육할 적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나 하는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는데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중증장애인을 사용하는 제공기관 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하고 느티나무 진주시 장애인부모회, 해인사 자비원 활동지원센터, 참샘 중증장애인 4개소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목욕탕에 있는데 그 분은 수당을 받고 하는 도우미가 아니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목욕, 회장이 누구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분이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분들 저희들이 보조를 하나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사회 봉사차원에서 정말 봉사하는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분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 번 …….

아니, 그 분들이 얘기 중에 봉사비도 너무 적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중증도우미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입니다. 자발적인 운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불순한 그런 태도를 가진다 이 말씀입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제공기관이 아니다, 아니고 그 분들이 시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봉사하겠노라 해 가지고 모여서 스스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시 하고 관계없이…….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분들끼리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렇지요.

시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참샘 단체 같으면 거기에서…….

아니, 보조금이 나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증도우미 4개 기관은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교육을 시키고 장애인복지관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교육은 안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장애인복지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서비스를 하는 것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복지관 관장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숙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편의상 1,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와 사업량이 변경되면서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기정 926억4,000만원에서 25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90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의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서 233페이지 상단까지 출산장려시책 추진사업은 셋째 이상 출생아 수 감소 및 난임부부 지원대상자의 감소에 따라서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셋째 이상 출생아 수가 당초 예상보다는 감소됨에 따라서 1억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중간에서 하단입니다.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 연수 도래로 교사 인원이 27명 증가함에 따라서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의 아동간식비는 맞춤형보육시행으로 지원 일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도시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감소됨에 따라서 2,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단 및 235페이지 상단의 보육돌봄서비스 및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및 보육료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다시 있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으므로 수정예산 설명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입니다. 3-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은 도비 100% 사업으로서 보육지원료 대상 감소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오면서 2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은 지원아동의 감소에 따라서 또 변경내시가 옴에 의해서 2,500만원과 10억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지원대상의 감소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보조는 지난 10월 어린이집 5개소가 추가 선정됨으로써 운영비 증액 부분에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인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교육 등 부재 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체교사의 지원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경남지역 시간제보육교사 관리를 작년부터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함에 따라서 올해 저희는 시간제보육관리자 1명을 미채용하게 되어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2017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2회 추경예산 1차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1차수정안 5건 모두는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 예산이 확정내시된 건이며 당초 901억2,000만원에서 12억5,000만원이 증액된 913억7,000만원으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교사겸직 원장 지원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산업은 2017년 당초예산 지급 부족분을 반영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총 12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1차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있지요?

예.

본래는 어디 어디입니까? 원래 5군데 했는데 어디 어디에 …….

올해요?

예, 여기 보니까 6,9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네요?

원래 12개소에서 올해 10월에 5개소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어린이집인 해피니스…….

어디요?

해피니스, 금산에 있습니다. 또 가정어린이집인 너울가지, 가정어린이집 해오름, 가정어린이집 리틀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민간인 둘리라창의 그렇게 5개입니다.

총 17군데 됩니까?

예, 17개소입니다.

증액된 게 운영비지요?

예, 운영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시비가 1,700만원 증액됐는데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게 보육교사 몇 명입니까?

잠깐만요.

예산 편성할 때 …….

전체 324명이고요. 3년 이상이 110명이고, 4년 이상 58명, 5년 이상 15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도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37페이지 중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체교사 인건비 시비가 1,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대체교사인건비인데 몇 명 해 가지고 기준한 겁니까?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병가나 연가 등을 낼 때 대체교사를 보내는데 지금 저희한테 모집된 대체교사가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143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연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88억2,8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1,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 중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 시비 간 재원비율 조정을 하였으며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되어 2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에서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지원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와 관련 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가정위탁종결아동 감소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위문입니다. 요보호아동 중 상위학교 입학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입양아동 지원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하단에서 24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 부분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는 대상자가 3,100명에서 2,580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2017년도 도비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1억9,4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017년도 운영비 지원 지역동센터 수가 22개소에서 2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비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비 역시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에서 2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각 150만원과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에서 247페이지 상단입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6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에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아카데미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당초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각각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여 한 개반으로 운영함에 따라 강사료 4,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진로코칭캠프 행사운영비는 아카데미에 수강 중인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진행되는 캠프의 집행잔액으로 1,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캠프 행사운영비 역시 집행잔액으로 94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 캠프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으로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에서 24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진로로드맵캠프 행사운영비는 진로코칭캠프와 진로로드맵 캠프의 교육과정을 일부 변경 통합 운영하여 진로로드맵 캠프를 미운영하였습니다. 7,2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적립금으로 2017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퇴직적립금의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귀가지원비는 2017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국도시비 재원비율이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교재 자료 구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에서 24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일수가 240일에서 223일로 조정됨에 따라 2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청소년 문화교류활동 행사운영비로 일반 청소년 간 문화교류활동과 청소년 동아리 간 교류활동의 지원 대상자 중복 등에 따라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기관 간 교류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연 7회의 운영 횟수를 연 6회로 조정함에 따라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역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횟수 감소에 따라 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간략하게 설명하시던데 248페이지에 진로로드맵캠프가 일부 통합하고 또 일부 캠프를 취소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7,200만원 전액 …….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네요?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드맵캠프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진로코칭캠프하고 진로로드맵캠프를 제가 분석을 통해서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교육과정이 진로코칭캠프를 한 학생들이 로드맵캠프를 다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중 고등학생 80명 80명 이래 가지고 160명을, 진로코칭캠프를 수료한 학생에 대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진로로드맵캠프를 할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운영을 보고 분석해 보니까. 실무자들하고 이게 꼭 필요하냐 하니까 지금은 꼭 필요성이 없다고 실무진들이 토론을 통해서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안 하고 강사료를 전액,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코칭하고 로드맵하고 각각 해 오던 것을 과장님이 …….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

분석해 보니까 중복되어지고 겹쳐서…….

내년도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가셨나요?

7월…….

중간에 가셨네요?

예.

잘 하셨다 싶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당초예산도 이 부분은 다 편성 안 했습니다.

진로로드맵캠프는 아예 없어지는 거다…….

예.

코칭캠프에 같이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있지요, 246페이지에? 좀 전에 설명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약 1억9,4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급식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학부모들이 연초에 신청을 하면 대상자 확정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었는가 실무자하고 공부를 해 봤는데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3,100명으로 일단 학생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든 걸 제가 설명했지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많이 잡아서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해 오다가 마지막에 연말이 되어서 확정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는, 국도비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이 줄어드는 경향도 좀 있고요.

16년도 지원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당초예산도 3,100명 이대로 잡혀 있어요.

전년도 학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

이렇게 잡아주면 좋은데…….

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많이 …….

많이 남지 않는데, 저희도 그것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또, 당초예산도 내일 모레 심의할텐데 왜 이렇게 잡나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자기들이 많이 잡아 가지고 감액하는 건 좀 나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도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 …….

학생 수도 지금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학생들도 지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혹시 제때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올해 학생이 졸업하면 다음 학년이 되면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소득조사를 해 가지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100% 맞추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책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연초에 부모님들이 급식지원 신청을 할 때 빠뜨려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발생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예, 학교에서도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서 지금 급식문제는 거의 홍보는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자경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전액 삭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중간에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4,48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구자경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되었고요, 강사료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집행잔액이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전액 왜 삭감됐느냐 제가 설명드리면 당초에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각각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합반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까 구 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일맥 상통하는 내용인데 왜 합반을 했느냐 지금까지는 고등학생 중학생 따로 했는데 이것도 분석을 통해서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리더십 프로그램에 오면 고등학생들이 멘토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계약을 통해서 계약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