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상우입니다. 제2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여섯 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밀양인의 삶의 원천이자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인 밀양강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밀양강은 시민의 삶과 기억이 흐르는 생명줄이며 부산울산창원대구 등 인근 도시 1천 만 인구가 찾는 고향의 강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밀양강은 생태적 위기와 수질 악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한때 수초가 자라던 맑은 물에 은어, 피라미, 모래무치, 재첩이 가득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나마 유지되던 수질도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밀양강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따르면 A유역은 녹조와 악취의 주요 원인인 총인(TP)이 측정자료 중 목표 수질을 초과한 횟수 비율이 45.9%, B 유역은 오염정도를 보여주는 BOD가 2023년도에는 목표 수질 기준은 준수하였지만 BOD가 목표 수질을 초과한 횟수 비율이 2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밀양강 전역이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수질오염 위기에 놓여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끼와 부유물 악취와 퇴적물이 곳곳에서 우리의 강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미루거나 단순 정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생태 복원 전략과 강력한 정책 실행 의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과학적 실태조사와 종합 전략 수립입니다. 수질 생물다양성 오염원 분포 하천 경관 등 전반을 아우르는 과학적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밀양강 맞춤형 수질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오염원 차단과 비점오염 저감입니다. 생활하수, 축산분뇨, 농약 등은 비가 오면 하천으로 직접 흘러드는 대표적 오염원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축산폐수 관리 강화, 농업 유출수 저감시설 설치가 시급하며 강우 전후 밀양강 주변의 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해 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류 지역에 있는 밀양 A유역은 청도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오염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야 합니다. 셋째, 자연 기반의 생태정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수변 식생대 생태습지 자연형 정화구역을 조성하여 하천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오염된 구간은 퇴적물 준설과 하천 정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참여형 모니터링과 환경 교육 강화입니다. 스마트 수질 측정 장비 확대 시민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오물부유물 관리와 계절별 집중 관리입니다. 물이끼, 부유물, 오염 퇴적물은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교란의 원인입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청소 시스템 전담 인력 확보 예산 편성을 통해 특히 여름철 고온기에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강을 살려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일본 카모강, 독일 이자르강처럼 하천을 단순 정비가 아니라 생태문화교육 자원으로 복원한 사례는 도시의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밀양강 또한 그러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밀양강을 되살리는 일은 단순한 환경 관리가 아닙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일이며 밀양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 실행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맑고 푸른 생명의 강 천만인의 기억 속 밀양강을 반드시 되살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각종 정책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사업 방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밀양시 또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시 재정을 보완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일부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되어 결국 국․도비를 반납하거나 과도한 시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은 당초보다 63%가 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비 부담만 34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문동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비 보조사업 집행 기간 3년을 초과하여 26억 원의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건물을 짓는 행위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과 시민의 요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내일동 전통시장에 위치한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는 당초 아리랑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2023년 11월 완공되었으나 사업 추진 시 명확한 목적 설정 없이 진행되어 현재 건물 일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사업비로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선샤인테마파크의 경우 시설별 콘텐츠와 아이디어 부족으로 2023년 개장 이후 현재 방문객이 급감하였고 이는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져 2024년도 운영비 수지차액만 18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정한 지역 발전은 양적 성과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질적 성과에서 비롯됩니다. 건물 몇 채를 더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시민의 이야기와 삶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모사업 전담 조직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나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응모하다 보니 정보 공유와 예산 조율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와 부서 간 협업, 사후평가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자문단 운영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모 선정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사업부지 문제나 운영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 사례는 결국 예산 낭비와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공모 신청 전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운영 지속성 필요 시비 비율 주민 의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전 심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수준의 형식적 검토를 넘어선 실질적인 검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사업 기획이 필요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본 듯한 건물과 콘텐츠를 반복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밀양의 자연, 역사, 문화 그리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담아내는 기획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공간과 사업이 될 것입니다. 즉, 건물이 아니라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모사업과 각종 정책사업은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건설 중심의 행정을 넘어 실질성과 내실 그리고 밀양 고유의 정체성을 담아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 철저한 준비, 투명한 집행, 책임 있는 운영이 뒷받침될 때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밀양이 진정한 의미에서 밀양이 빛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새로운 기획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 심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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