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신시장 개척은 진주시 수출시책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주나 유럽 중동 지역에 수출을 당초에 300톤 계획했는데 올해 75톤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가 상당히 비싸고 즉 말해서 득이 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어서 올해는 수출 못했는데 최대한 올해는 배도 수출을 시도했는데 많은 건 하지 못했습니다. 큰 물류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미주 유럽 중동에…….

그래도 시책사업으로 300톤 정도 …….

그 어려움을 뚫고 한 번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 세워 놨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못할지언정 한 번 해 보겠다고 계획은 세워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중동에 가서 홍보도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그 결과로 올해 배를 아랍에미리트하고 이 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대사관 측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좀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진주배를 얼마 되지 않지만 5,000만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 추진으로 한 번 또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철저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저도 중간에 와서,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요즘은 농촌에 노령화가 많다 보니까 벼 육묘를 하지 않고 육묘장에서 사서 쓰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문을 해 가지고. 직접 집에서 육묘를 하면 상토매트를 가지고 논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게 농가 수도 작고 한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육묘장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해 당초 농사짓는 사람들 의향에 따라서 상당히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 전에 최대한 줄 수 있는, 80%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도 상당히 물량이 작게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일 금요일인가 오후에 확정되어서 H5N6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되어 가지고 고성천 쪽에서 10㎞ 전면 가금류에 대한 소독을 고성에서 완료하였고 우리는 그 이전부터 매일 매일 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동이라든지 이런 징후는 없습니다.

예, 그저께 19일부터 21일부터 완전 심각단계 수준의 근무체제를 갖추고 로드맵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11개소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그게 15년도에 사슴하고 소 결핵이 많이 와서 당시에 일어났던 사항들입니다.

예.

우리는 그 이전에는 매몰한 게 없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수시로 와서 검사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매몰이라고 되어 가지고 일반 가축이나 닭이나 오리처럼 다량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화장하지 않고 묻듯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멸형으로 진행합니다.

일단 매몰지에 둑을 자그만하게 더 밖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안 나가도록 차단, 담이라 그러나 …….

둑을 한 번 더 쌓은 데 방역, 소독약품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한 데는 하고 한 두 마리 매몰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1개소거든요. 조금 많은 데가 2군데인데 이번에 한 군데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돈을 가지고 정리를 했다 …….

도비에서 …….

아니, 제일 큰 데 부분만, 원래 당초 도비가 내려올 때 우리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2개소에 해라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도에서 1개소만 내려 오는 바람에 물량을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500만원 도비가 반이 깎여나간 겁니다.

예.

위원님,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2군데를 관리하는데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 붙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했고 우리 자체 재료비로서 그 쪽은 관리하는 소독약품구입비나 이런 것 다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군데뿐만 아니고 총 11개소 관리하고 있는 데서 작은 부분은 자체 농가에 맡겨 두지만 많이 나간 2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돈을 신청을 해 가지고 2개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가내시도 그렇게 내려와서 신청했는데 국도비 내려오면서 진주는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번에 조정하였으며 그 관련 예산은 자체 사업비가 또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15년도에 매몰하고 이후에는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폐사축을 묻는 건 아니고 랜더링이라고 소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4군데 있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혹시 사후관리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매뉴얼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모든 지자체는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우리 지역에서는 AI나 구제역 같은 질병으로 이한 가축매몰지가 아니고 소브루셀라병이라든지 소결핵, 이게 법정전염병이어서 살처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AI나 구제역처럼 유행성 이동이 굉장히 빠른 전염병은 바로 했지만 진주는 그렇게 매몰시킨 사례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해라 해서 강력하게 지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나와서 검사한다는 거는 어떤 검사를…….

자기들이 나오고 나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거기서도 자체적인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도 순회하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죠?

예.

국가차원의 매뉴얼도 없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각별히 당부를 드려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김홍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해보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시에서 그러면 재해보상금을 최대한 200만원까지만 줄 수 있다면 아무리 큰 재해로 인한 사건 사고가 나서 농가들이 피해를 봤을 때도 200만원 이상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 일반 농장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떨 때는 2,000만원 들때도 있고 3,000만원 들 때도 있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가능하고?

큰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20% 준다 10%를 준다는 가정이 안 되거든요. 규모가 전업화가 되다 보니까 최대 한정액을 정해 놓고 여러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진주시비 부분은 200만원까지 주고, 정부에서 주는 건 별도로 단체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줄 수 있는 재해보상금은 200만원이 …….

재해보상금이 아니고 보험료입니다, 가입할 때 주는.

그것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 외에 다른 것은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가 …….

재해에 일어난 부분에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면 또 그에 따른 재해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 따른 화재가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53페이지 하단 보건행정과 소관 교정시설 잠복결핵감염검진 진단비 2,480만원은 1회 추경 시 편성한 것으로서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접 약물치료가 불가능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올 12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치료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양성자에 치료지원 예정이므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진성보건지소 2층 임대수입 1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2,900만원과 168페이지 중간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28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70페이지 하단 기타수입으로 소송비용 수입 등으로 5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중 감염병 FMTPⅡ 교육비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내시변경으로 190만원 감액하여 3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내시변경으로 190만원 감액해서 13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5,100만원을 감액한 104억2,500만원이며 국비 3억3,700만원 기금 27억8,100만원 도비 13억2,100만원 시비 59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사업은 2,380만원을 감액해서 12억4,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의 공공요금 등 부담금은 에너지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동전보건진료소 개보수는 입찰잔액 발생으로 570만원 감액하였으며 약품냉장고 구입은 내시변경으로 도비 1,000원 감액하고 시비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1,860만원을 감액하여 5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4페이지 상단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비의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유행성독감 백신 낙찰단가 차액분 1,8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사업은 940만원을 감액하여 12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지원비는 교육비 인하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6만원 감액하였고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역시 내시변경에 의해서 3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는 영양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사망자 및 전출자가 7명 발생해서 5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비의 입원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지원은 약물에 요양급여 확대로 인한 잔액발생분으로 540만원 감액하였고 아래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검진비는 집행잔액 4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의 두 항목 감액분 950만원을 결핵환자가족 접촉자검진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을 위해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목변경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153페이지.

교정시설에 검진계획은 620명으로 계획은 되어 있어요.

교도소 내에 병원이 있어 가지고 환자관리는 하는데 결핵사업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잠복결핵은 법이 지난 번에 설명했듯이 바뀌어 가지고 잠복결핵은 집단 수용자에 대한 검진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교도소는 알다시피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재소자들이기 때문에 치료위탁 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서 검진도 두 가지 검사를 하는 것도 위탁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한 돈을 연내에 집행이 안 되니까 내년에 치료위탁기관이 선정되면 별도로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희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이시이월 사업조서 154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7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17년 10월 18일자로 기금 확정내시로 인해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과에 기타수입으로 그 외수입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청소년산모 및 기저귀 지원사업 예탁환급금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아래부분입니다.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에 심혈관질환 예방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난청 조기진단 사업 등에 9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난청조기 진단사업에 1억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외 4개 사업에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2억9,400만원이 증액된 69억6,600만원이며 건강증진에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기금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44만원을 감액하여 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FMTP 교육비 4만원과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100만원을 감액하여 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증감 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관리사업비의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은 입찰 등에 따른 절감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에 보충영양식품 구입은 완전 모유수유부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 건강관리지원 사업도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 중에서 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 질병관리 사업 13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24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는 매년 의료비지원액 부족에 따라 도 조정사업비 3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8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증액없이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89페이지 상단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도 증액 없이 세부 목 간 3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지원 사업비는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도 도비 내시변경으로 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기금내시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7억900만원과 치매안심센터 방문차량 구입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내시가 17년 10월 18일 확정 통보되어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1개월분을 기금 내시에 따라서 1억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미개소로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며 도내 동일한 사항입니다. 291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사업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200만원 감액하여 10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출생아 수 감소로 사업량을 조정해서 1,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900만원 증액하였고 사업홍보비는 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건강도시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도시업무가 평생학습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된 위원회 및 공모심사 수당과 중복되어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건강도시 홈페이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료도 정보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200만원 감액하였으며 건강도시 평가보고회는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보고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중복되어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치매안심센터가 이번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서 전국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서 252개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7월 정도로 개소 예정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문산정신건강증진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거기 1층에 치매안심센터로 시설을 규격에 맞추어서 도시통합형으로 500㎡ 151평 정도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5개 분야 15명 정도 내년에는 인원을 모집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거기에 5개 분야에, 물론 치매안심센터가 기존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좀 더 이번 국정과제로 확대해서 치매환자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5개분야에 조기검진팀과 등록관리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쉼터팀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신건강센터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1층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2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 기존 그대로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센터는 위탁기관이 경상대학병원입니다. 그래서 경상대학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중독센터가 나오고 저희가 2층은 정신센터로 다시 리모델링하고 1층은 노인들이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1 대 1 사례관리로 가정방문을 하고 센터에 이용하는 분들은 치매등급을 받기 전에 단기환자들 검진하고 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또 그 분들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합니다. 치매진단을 받게 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서 그 부분들은 커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정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가 오는 것을 늦추기 위한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등급을 받기 전에 아직 요양등급 나오기 전에 대상자들을 모아서 그 분들 인지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기존 치매를 받고 있는 분은 저희가 1 대 1 상담 사례관리를 해서 가정방문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 기관에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현재 무엇인지 이런 것은 가정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직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심센터에 대해서 정부가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하겠다 해서 재정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을 잘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면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봐 집니다. 그랬을 때 당초에 혹시 홍보예산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안심센터를 1층으로 했을 때 차량은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 건지 시골 구석구석 다 가서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계획이 잡힌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포함 내년에 11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행사라든지 아니면 공중파라든지 케이블방송이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보도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차량지원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각자가 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보호자들이 모시고 오고 되고 거기에 가족 까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자도 같이 와서 대기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운영을 해 보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나올 것 같은데 차량지원 안 되면 제가 볼 때 효과가 크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홍보활동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읍면동센터에 저희가 치매검진도 하고 치매환자가 있는 분 가정방문해야 되면 방문대상이 되어서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센터라 해서 갑자기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생겨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전에 부족한 부분들 보건소에서 조금 더 확대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방문차량으로 치매환자가 집에 계시는 분들도 1 대 1 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량으로 골목 골목 다니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소형차량을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허종현입니다. 저희들은 간단합니다. 168페이지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위생과 식품위생 위반과태료하고 공중위생관리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당초 2,500만원에서 식품위생위반과태료 500만원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위반 과태료 300만원 등 800만원이 과납징수되어 3,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하용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1억140만원 증액된 113억5,74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조정부 운영비 보조금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가지고 기정액 대비 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에 도비 보조금이 1,600만원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성화봉송 일자가 11월 17일이었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사업으로 집현 봉강지구 체육시설 설치공사와 모덕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교체공사는 도 재정지원사업교부금으로 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진주시장배 고등학교 축구대회 외 8건입니다. 총 명시이월액은 46억6,929만원입니다. 9건 중에 7건은 1회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이고 2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회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전동곤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을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164페이지 상단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진양호공원 내 2개 지역 매점임대료 부과 시기 미도래로 2,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진양호입장료는 AI로 인한 동물원 휴장 등 입장객이 감소하여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기타사용료입니다. 혁신도시 등 임시점용 증가에 따른 공원완충녹지 점사용료 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369억4,381만원에서 6억9,811만원이 감액된 362억4,5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상치료비는 부상자 감소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재료비는 각종 자재구입 감소와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5,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수관리 현장인부임은 사역기간 중에 중간 포기로자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5,226만원 삭감하였으며 부상치료비도 부상자 감소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1,6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관리 재료비는 가로수 병해충방제 농약 및 시비용 비료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88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원, 둔치, 혁신도시 등 관리인부임도 사역기간 중에 중간 포기자로 인하여 4,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상치료비도 부상자 감소로 인하여 3,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원조성관리 재료비는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둔치조성 및 관리 둔치바닥정비 자재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둔치조성 및 관리 시설물정비는 축제 이후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자체 복구 예산으로 시행함으로써 시설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둔치배수 불량지 정비는 현장조사 및 자체 시행하여 소규모 정비 구간은 직영 정비로 함으로써 예산 절감하여 8,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 7억원 중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시비 예산 절감을 위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서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진양호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특수인부임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물사육 및 동물원운영 재료비 입찰잔액으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동물기증 및 피해보상은 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설 관리 체험 지도 인부임 기간제 채용시기 조절로 인하여 1,08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산개발비 농촌테마공원 홈페이지 구축 계약잔액으로 9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기간제근로자가 운영 강사를 대체하여 예산 절감하여 1,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전기통신 보완공사 등 집행잔액 1억5,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조서와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계속비는 3건입니다. 비봉산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78억3,000만원으로 45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7,775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총 사업비 6억원으로 2017년도에 2억4,295만원 지출하고 3억827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금호지생태공원조성 총 사업비는 37억2,600만원으로 2017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한 17억2,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명시이월비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9건으로 비봉산 재해위험지역정비 외 18건이며 2018년 총 명시이월액은 134억9,161만원입니다. 대부분 1회 추경에 편성된 것과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거냐면 작년 축제 때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촉석루 맞은편 둔치에 물이 많이 끼어 가지고 엄청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잔디블럭으로 된 걸 다 들어내고 물줄기를 찾아 가지고 남강으로 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공사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잔디블럭 부분 부분에 골을 지어주면 물이 빠질 것으로 현장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공무직. 거기하고 일용하고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그때 전체적으로 안 들어 내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아무 무리없이 …….

예.

주차장 부분에 1,500만원 정도 수로를 내서 정비를 하고 그 위에 촉석루 맞은 편에는 상용인부를 가지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양호공원관리 보시면 진양호 시설물 관리 쪽은 기본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앞으로도 진양호 관리 쪽은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다른 방안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삭감되는 방식으로 준비가 될 것 같다 그죠? 계획이 좀 의지 있게끔 또 새로운 걸 만들어지게끔 세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물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찌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양호공원관리에서 삭감된 예산은 보통 거의가 꿈키움동산을 준공 시기가 당초 상반기 3월경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개장을 7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장이 늦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좀 집행잔액이, 그리고 사용잔액이 좀 남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큰 것도 아닌데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좀, 사업들이 줄어든다 그래야 되나 사업이 의지있게 확산되거나 활성화되거나 이런 느낌이 없이 가면 당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참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거의 다 집행잔액이고요. 그냥 안 쓰고 남은 것은 꿈키움동산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꿈키움동산은 농촌테마공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당초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7월 1일 개원하면서 거기서 나온 차액…….

꿈키움동산은 그렇다고 봐 지는데 진양호공원관리 인부나 동물사료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액수는 별로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삭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의지있게 활성화시켜 내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도 우리가 당초에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가실까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명해서 이런 예산들을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나 계획들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지금 진양호에 자꾸 돈을 전반적인 계획이 없이 투자하는 게 예산낭비로 갈 소지가 되게 커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꾸 삭감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창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수수료 본관하고 청락원 2군데는 청소인부로 채용해서 현재 청소를 했고 그 다음에 상락원하고 상평분관은 저희들이 자활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가 지금까지 청소를 담당을 해 왔습니다. 지금 상락원은 계속 청소를 하고 있고 본관에 새마을지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일하던 직원이 2015년도 상반기에 정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회에서 현재 본관에 하는 자활이나 공공근로로서 청소를 하고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인건비를 반납을 했는데 올해도 채용을 안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 5,280만원 중에서 본관에 대한 새마을부녀회에 의해서 채용할 인건비 2,64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을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