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추경 예산을 잘 심사하여 우리 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감사관, 기획행정국, 복지교육국, 문화환경국, 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소관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수정 예산이 있는 부서는 추경예산 설명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두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17%가 증가된 1조5,478억3,735만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5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1,204만원을 감액한 2억1,154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업무추진비 504만원은 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상부 기관 감사 수감시 급식 등 제공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금융 거래 정보 조회 비용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수시 재산 신고자 재산 조회 비용이 동의서만 있으면 비용이 제공이 되지 않아서 200만원 전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및 조사 활동 일반 보상금 500만원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신고 내역이 없어서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해마다 책정되는 건가요?

예, 책정이 되는데 신고 내역이 없어서 이때까지 신고가 예산은 신고가 혹시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니까 편성은 하는데 신고 내역이 없어서…….

한 5년간 봤을 때 한 번 도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성장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보다 501억2,800만원 늘어난 3,967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의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예산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삭감하여 1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3,600만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시정 시책 지원 예산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5,000만원 삭감하여 1억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예비비는 지방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와 집행잔액 삭감분 반영으로 인하여 502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3,951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 2억5,800만원이 감액되어 1,271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 공제가입 예산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300만원이 감액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인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출산·육아 휴직자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무원 신규 임용자 증가로 대체 인력 수요가 감소하여 2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충무공동 자율방범대 운영 물품 구입비는 LH지정 기부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도 25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연금관련 부담금은 전년도 퇴직자 증가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1억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삭감한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4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총 3건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1억4,300만원 감액된 146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용차량 관리 집행잔액 5,800만원을 삭감하여 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보다 2억6,700만원이 감액된 4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운영에서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삭감했고, 웹 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계약율 적용에 의한 집행잔액 2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책자 2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금액이 8억6,700만원 증액됨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7,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국도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집행 잔액이라고 그랬습니까? 집행 잔액 치고는 금액이 왜 이리 많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이죠?

집행 잔액이라고 보기에는 갭이 너무 큰데 애초에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복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조달 물품 금액으로 품위를 내야 됩니다. 조달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달금액에 따라 지출 품위를 냈는데 컴퓨터의 경우에 85%에 낙찰이 되었고, 프린터는 52%, 복사기는 34%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조달 구매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는 셈이네요?

조달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너무 경쟁이 많다 보니까 작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해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걸 알고 좀 낮춰하려고 해도 조달 금액을 갖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190페이지 충무공동 자율방범대 물품 구입, 이게 엘에이치에서 물품을 사줬다 말입니까?

돈을 250만원 지정 기부금으로 기탁을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여기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걸 지정 기부금으로도 낼 수가 있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세입을 잡고 예산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해지면 지정 기탁이 가능합니다.

올해 우리 내년 당초 예산 잡을 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선 집행율을 어느 정도 잡고 했습니까? 올해 800억대 수준이죠? 내년 당초 예산에?

2017년도는 800억 내년도는…….

1,000억규모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비비가 3,750억 규모면 어차피 내년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 보다 더 되든지 왔다갔다할 것 아닙니까? 이 금액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4,000억대 수준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예비비를 왜 그렇게 낮게 잡는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진주시는 선 반영율을 몇 프로로 한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한 4,000억을 예상을 해 가지 고 당초 예산에 1,0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25% 수준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도 10월 24일날 우리지방 재정법에서 안정화 기금을, 재정 안정화기금을 적립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3년 평균 초과분 예산 하니까 1,000억 정도는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서 거기에 한 1,000억 정도하고 내년에 추경 재원으로 한 1,000억에서 1,500정도 하고 나면 그 외 남는 것이 한 500에서 1,000억 정도 2019년도로 안 넘어가겠느냐 이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기금으로 1,000억 정도를 적립할 수 있다 그게 법이 바뀌었다, 언제?

이번에 10월24일날…….

10월24일날 바뀌었어요?

예, 종전에도 도하고 이리 했는데 거기는 행자부 지침만으로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 비슷한 규모의 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진주시가 유독 선 반영 비율을 상당히 너무 낮게 잡는 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많이 잡는 데는 70%수준까지 잡는 데도 있던데 물론 그것은 저도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싶지만 진주시가 어쨌든 너무 낮게 잡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미영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과 연관되어 세출 부분만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행복 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억9,500만원이 감액된 487억3,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21페이지 상단 보훈사업은 6.25참전유공자 사망으로 인한 감소로 3,600만원이 감액된 3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업은 기부금 8,500만원이 증액된 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복지지원 강화사업은 8억 3,700만원, 222페이지 중간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 사업 17억2,700만원, 223페이지 중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사업 340억 700만원, 다음 224페이지 하단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 3억1,700만원, 225페이지 상단 자활 지원 사업 추진사업 32억 8,700만원, 다음 226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 8억2,8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1억7,500만원이 증액된 1,322억7,4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230페이지 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28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대상 인원 증가로 6억1,800만원 증액된 777억9,100만원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하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 제공이 필요한 수급권자의 급여 수가 상승 및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16억5,100만원 증액되어 8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5억2,700만원이 감액된 901억1,900만원입니다. 여성 보육과 소관도 전반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32페이지 상단 부분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1억3,000만원이 증액된 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3페이지 상단 부분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셋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률 저조로 1억3,000만원을 감액한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하단 부분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하는 수당으로 지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10억3,700만원 감액한 94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단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 직원 처우 개선 사업은 보육 교직원 수 감소함에 따라 9,400만원 감액한 16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억2,400만원이 감액된 172억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40페이지 상단 부분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사업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격년제 개최 및 시민교양 강좌 개최 횟수 감소로 3,400만원을 감액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 부분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은 급식 지원 일수와 학생수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6,600만원을 감액한 4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 사업은 동 통합 및 현장민원실 폐지로 1억2,500만원이 감액한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상단 부분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사업은 정보화 교육장 폐지 및 지도자 수 감소로 1억600만원이 감액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한 1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억1,200만원이 감액된 88억2,800만원입니다. 245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 급식 지원 및 운영사업은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1억 9,400만원 감액한 2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중간 부분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중.고등학생 각각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서 강사료 4,400만원을 감액한 8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 부분, 진주 로드맵 캠프사업은 진로 코칭 캠프와 진로 로드맵 캠프 교육 과정을 일부 변경 통합운영해서 7,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상단 부분 보훈단체,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지원 사업부터 25페이지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26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좋은 세상 복지 재단 기부금 출연 동의안을 두 번 받으셨나요?

예.

그것을 따로 8,500만원을 받으셨어요?

예, 이번 회기에 받았습니다.

복지 재단 기부금이 수시로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느 단위로, 한 해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출연을 합니까? 모아 놨다가?

굳이 한 해 단위로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돈이 되면 추경 때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예.

돈이 들어 오면 어디에 두나요?

우리가 세입 세출에 넣었다가…….

진주시 세입 구좌에?

예.

그러면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죠?

예.

이자가 발생한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자 발생 부분은 세입 조치에 따라서 합니다.

기부금인데 기부금 들어온 돈을 갖고 있던, 발생한 이자를 진주시 세입으로 잡아도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기부금이면 그 이자도 그 기부금으로 출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제가 10억을 진주시에 좋은 세상에 출연을 했어요. 했는데, 출연을 하는 과정 때문에 걸린 시간, 때문에 발생한 이자를 진주시가 가져가 버린 꼴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은 간과를…….

돈을 낸 분의 취지와 다르게 편성되어 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돈을 우리가 출연을 100억이라는 돈을 출연을 하면 1년이면 이자를 보면 보통 우리가 2%만 보더라도 2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럽니다만 출연한 사람은 100억을 내어가지고 거기에 생기는 이자까지 좋은 일에 써달라고 출연을 한거거든요. 만약에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주시는 그 목적에 안 쓰고 우리 진주시 세입으로 써 버린거죠.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10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든 건데요.

어쨌든 그 규모 차이지만…….

물론 지금 까지는 그런 큰 거액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기십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000만원 정도까지 인데 저희가 그것을 장기간 예탁을 해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리도 낮다 보니까 아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것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그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6억에 2%면요. 6개월만 보더라도 얼맙니까? 6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6억 정도를 6개월 놔두면 600만원 정도가 생기는데 그게 적은 액수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은 좀 판단을 잘 해 보셔야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좋은 세상 복지 재단 기부금에 대해서는 보통 기부 일자도 5,000원, 1,000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차근차근 오고 우리 세입 세출 절차에 보면 우리 일단 기부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부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세입 조치하는 그 부분의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주시 세입의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예,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점검하고 보통은 이자수입 원금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출연을 하고 이자는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저희들이 법적 검토한 결과는 그 부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받고 있는 거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좋은 세상에 넣어 가지고 좋게 써달라는 취지로 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진주시가 꿀꺽했다, 이 표현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꿀꺽은 너무 이상한 표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진주 기부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 세입으로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규정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게 하는 취지는 기초단체가 많은 이권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집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 지금 우리 진주시가 하고있는 것은 이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잘 살펴 보시고요.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해마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아파트 경로당이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아파트 경로당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적으로 볼 때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늘어 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추세죠.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우리 그러면 계속적으로 양곡비나 냉난방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 신설은 아직 까지 우리시에서는 그것이 없죠?

예.

내년에도 없죠?

예, 경로당이 위원님께서 가보신데도 있겠지만 경로당 하나에 물론 많이 이용하는 데는 한 10여명 정도 되는데도 있고…….

국장님 없죠?

예.

그러면 경로당이 이용하는 그러한 노인수가 열 분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다섯 분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로당을 그렇게 하면 내줘야 되죠?

예.

그런데 일반 택지 같은 경우는 내주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진주시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택지를 여러 군데 택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 군데 했는데 택지 구역내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맞잖아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택지 조성된 구역이 일반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 보다 노인수가 많습니다. 무작정 경로당을 신설을 안 할 것이 아니 라 이런 부분들은 빨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좀 신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상황에 따라서 꼭 이게 경로당 신축은 절대 불가다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나서 그런 보고를 한 번 도 안 받았어요. 지금 제가 4년 동안 떠드는 이야기인데 이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평거동이 되다 보니까 평거 1택지, 2택지, 3택지, 택지를 조성할 때 경로당 부지도 안남겨 놓고 다 분양을 해 버리는 이런 택지 조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택지에 있는 그 노인들은 아파트 경로당도 못 가고 자연부락 경로당도 못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인구수하고 다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 복지 센터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하시죠?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입니까? 가좌동인가?

가좌사회복지관…….

거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하죠?

예.

그것이 민간위탁이죠? 지금 민간 위탁하는 법인이 어디 입니까? 법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세상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원장이 누구인데요?

고영희씨입니다.

관할부서가 잘못된 것 같은 데 하영준 원장이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네요. 장애인 복지 센터가 아니고?

예.

여기도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죠?

예.

장애인 종합복지관 한 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적 있죠? 올해 했을 건데요?

정기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과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감사 지적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관 업무 보고 시간에 올해 한 것들을 들었는데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사회복지과로 지시 사항을 안 내려 줬어요?

담당과장이 답변 하세요.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상반기에 감사를 한 번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지적 사항을 아직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을 잘 모르겠다?

예.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관할에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원장이 채용을 해 버렸어요. 이것이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이 뭐였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경고만 했대요. 이런 사항을 보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냈는데 해당 실과소에서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다른 불미스런 일이 생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해당 부서에서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개 채용을 했는데 원장임의대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규정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공개 채용이 맞아요. 맞으니까, 임의로 채용한 거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없다 현재 사항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영어 도서관은 시민생활센터 소관 인가요? 영어 전자도서관?

그것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맞죠? 아까 보고 하신 부분이?

예.

아카데미 수료를 해야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왜 이유가 뭐예요?

수료를 했거나 그 수강 중에 있거나…….

처음에 이것을 주요 업무로 추진을 하시고 제가 당시에는 복지산업위원회있었거든요. 전혀 그러한 대상 제한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 되지 않다가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반 시민들이 아카데미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영어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고할 때 이용 제한을 받고 저에게 다수의 시민들이 민원이 왔어요. 왜 진주시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잖아요, 그죠?

특별한 이유 보다는 영어전자도서관의 어떤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제한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장님 혹시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지장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양연석입니다. 영어 전자 도서관, 우리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도서관은 인가된 도서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연암 도서관이나 서부 시립도서관, 이런 것처럼 인가 되지 않은 사서직이 없는 도서관입니다. 이름만 도서관이지, 그래서 그 이유는 일반시민들이 전자책이라든지 디브이디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빌릴 수 있고 단지 거기 와서 15석에 마련되어 있는, 영어를 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수강생이거나 수료를 했거나 그것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영어 전자책을 빌려가는 것은 다 됩니다.

영어 전자책을 빌리는 것은 되고 뭐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15석 규모의 랩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15석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학생들은 아카데미를 수강했거나 수강 중인 학생외는 조금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15억이라는…….

좌석이 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석이 늘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까?

그것은 공간이 그것 밖에 안 되고 시설이…….

그것 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평일 낮이나 이렇게 그럴 때도 항상 이 공간이 부족합니까?

공간이 15석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수강생이 없거나 아는 사람들은 다 대여는 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애요. 이용 제한을, 그리고 정식 도서관으로 인가하는 것은 또 누가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인가는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도서관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이것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 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어디 마련되어 있죠? 혹시 그냥 우리 운영 지침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례나 운영 규칙에 이런 이용 제한을 둔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왜냐 하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사서직이 없고 전문 사서직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규모가 너무나 일반 시민들한테 다 개방되었을 경우에 학생들하고 오히려 더 혼잡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이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이것은 한 번 재 검토를 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가끔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실무자들이 지금 현재 거의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전에는 학부모를 그냥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 과목이 5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오후에는 학생들 해서 모집을 해서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한 두 건 들은 적이 있는데 위원님처럼, 다 개방하라고 학생들한테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규모가 너무 적어서 아직 까지는 힘들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의견중 하나는 아카데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카데미를 수료한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제한되게 이용을 하게 하고 또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늘 시장님과의 대화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특히나 교육 분야에서는 저는 본질은 기회 균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민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주도를 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충분한 이유가 나름 있으시겠지만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229페이지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노인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을 했고요.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수가가 770원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된 것이 수가가 상승한 부분입니까?

예.

240페이지 아까 감액된 부분 중에 격년제 개최가 있었고 또 하나 이유가 뭐였죠?

시민 교양 강좌…….

교양 강좌가 축소되었습니까? 횟수가 줄었습니까?

예,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때 대선 관련해서 선거 기간 중이 되어서…….

격년제 개최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말씀이시죠?

예.

이게 늘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격년제로 옛날에는 해년 해마다 하다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해년 해마다 하는…….

미리 예측을 못 하신 거다 그죠? 편성할 때 그렇지는 않구요?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갑자기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예.

242페이지에요. 이것 아까 정보화 교육장 폐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어디 정보화 교육장이 폐지가 되었나요?

지금 교육장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용도가 저조한 장대동하고 상대 현대 아파트 교육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현 교회, 이현동에 가면 이현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교육장이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를 한 것으로…….

언제 폐지를 하셨어요?

정확한 폐지 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폐지하실 때 적은 숫자지만 혹시 그분들에게 충분히 공지가 되고 소통은 되었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2017년도 문화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계별, 부서별 명시이월과 세출 예산 위주로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만 단위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문화예술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진주문화원의 ‘진주천년사’발간 사업비 3,000만원을 지난 9월 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사업으로 자료 수집과 책자 편집 등 사업 완료가 어려워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창의도시추진 관련하여 창의도시 신청서 작성 용역비 2,000만원과 홈페이지 제작비 2,000만원은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제출 기간이 내년 4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른 명시 이월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망진산 봉수대 보수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도 제1회 추경편성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중저가 시설 전환은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며,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3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8,500만원 중 6,800만원은 자동차 제작사 출고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진주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형도면 제작 2,000만원도 용역 기한이 미도래로 되어서 연내집행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희망교, 유수역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35억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전액이월 하게 되었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 대행 용역비를 매월 분할하여 익월 초에 지급함에 따라 2017년 12월분 대행용역비를 10억6,200만원을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인 12월 29일 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3,0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연내 사업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은 11월 중 용역 발주 예정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월아산 목재 문화 체험 주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4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용역 완료 후 사업 발주 계획으로 연내 사업 불가능해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그리고 월아산 청소년 목공 체험장 보행교 설치 6,000만원은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금년 내 완료가 불가능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방어산 군립공원 계획 수립 및 자연조사 용역 2억원도 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공원 계획 수립과 용역 계약 심사 중에 있어 자연조사 용역 실시 적기는 금년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 관련 예산 3,530만원은 행사가 12월 31일에 개최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 사업비 4억5,6 78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운영 사업비 10억2,730만원은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31일 까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고, 음식물 2처리장 반입 및 전처리 설비 개선사업비 12억2,740만원은 전액 사업 완공이 불가하여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로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18억 중 11억9,000만원을 기획재정부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측정기 교체 및 통신 개선시설비 5,600만원과 사봉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공공운영비 1,257만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TMS) 통신 개선 제품 사양 개선 사업비 2,4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1억9,500만원이 감액된 58억4,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 문화 교류 행사 지원 사업비9,500만원을 삭감은 중국 서안시와 10여년간 진행을 해오던 사업이지만 중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고조로 영향을 받아 서안시 정부 관계자가 불참 통보를 하게 되어서 미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사업비 1,500만원은 조류 독감 전염 우려에 때문에 행사를 미 개최하게 되었고 다음 하단부에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비는 도비 820만원과 시비 2,580만원을 삭감은 경남문화예술 진흥원 공모 사업으로 공모 선정 시 단체가 예상보다 참가 단체가 저조해서 2개 단체에 불과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 문화 관광 프로그램 기금으로4,4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시비를 감액하고 기금으로 추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운영비 1,020만원 감액한 것은 구 문화원이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으로 철거됨으로써 전시관 미 운영으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는 도비와 시비를 각각 1,400만원 삭감은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서 도 지원 계획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은 당초 2018년 4월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제출 기간이 2018년 10월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차 회의 참석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1억3,500만원이 감액된 71억8,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축제 지원 사업으로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해외 참가비 6,000만원을 중국 등 국제 사정으로 해외 미진출로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해외 축제 초청 사업비 지원은 세계축제협회, 미국, 캐나다 등 8개 축제 관계자 등을 초청하였으나 미 방문으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촉석 산성 아리아 진주 대첩 승전 재현 행사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 지원 금액 변경으로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700만원 증액된 89억7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남강 정화 활동 장비 구입 지원비 500만원은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포기하므로 삭감하였고, 민간 경상 보조사업 400만원도 보조금 지원 신청 포기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316만원과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583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렵장 개설 운영에서 인건비는 수렵기간이 19일 증가로 인해서 2,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대기오염 관리에 기후 변화 및 오존 저감 대책으로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 명세서 산정용역비 및 배출량 명세서.모니터링 계획 검증 용역비 각900만원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 계층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노후 슬레트 지붕 개량비 지원 1,050만원 삭감은 민.관 협력 사업으로 일괄 시행하여 삭감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와 홍보물 제작, 이것은 50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비 2억160만원 중 2,857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자전거 안전 교육장 강사수당은 자전거 교육 확대 운영에 따라서 강사 수당 500만원 증액 계상 하였고, 자전거 지도자 양성 과정 교육비 750만원은 감액은 지도자 자격 취득 과정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가 없어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전거 도로 정비 임차 800만원 삭감은 응급 상황이 미 발생하였고 폐선부지 24.3킬로에 대한 임대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3억2,300만원이 감액된 180억5,16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 6,200만원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 구입비 700만원 집행 잔액이며 청사 건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삭감은 당초 신안동 차고지에 전기시설을 설치계획이었으나 부지 매각이 예정되어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민간 대행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 수집 대행비 등에 총 1억7,769만원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3,035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물품구입비는 감량율에 따라 지급하는 용기 구입으로 서 1,500만원 삭감하게 되었고 공동 주택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장비 유지 관리비 1,084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RFID기반 종량제 기기 수선 부품 및 자재 구입비 부품 교체 대상이 감액되어 900만원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2,268만원이 감액된 102억1,25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산림 경영에서 FTA피해 보전 직불금 농림 식품부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에 따라서 243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방지 대책 운영비 2,510만원 삭감된 것은 기계톱 수리 비용 집행잔액과 산불 진화 헬기 활동 실비 보상 60만원, 그리고 산불 진화.예방.방지활동 등 사고자 보상은 사고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진주성 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 예산은 510만원 감액한 12억2,231만원입니다. 외국어 홍보 유인물 제작비 51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입니다. 매립장예산은 1,100만원 증액한 80억2,928만원으로서 세부 내역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징수분 반영해서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해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 입장료 수입 증가에 따라 문화재 보호 기금 납부액 1,700만원 증액된 17억5,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환경 정책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228만원이 증액된 96억956만원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지원금이 228만원 증가하여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증감없이 4억8,042만원으로 세부 사항은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사업 변경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3,375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환경 정책과 소관으로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17억7,451만원으로 세부 사항은 정촌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민간 위탁 용역 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 산정 용역이 불 필요하여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212페이지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금방 설명하기로 그 단체가 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단체가 중앙의 대한민국 재난구조 협회가 특전 동기회인가 법인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경남 특전사 환경 관리 협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단 법인 대한 민국 재난 구조 협회가 조직이 바뀌면서 경남은 별도로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경남 특전사 환경 관리 협회라고 그래 가지고 새로 창립됨으로 해서 단체가…….

새로 창립이 되어도 원래 남강 수중 정화 활동은 계속하지 않습니까?

해도 단체가 완전 바뀌어 버리니까…….

단체가 바뀌어서 이것을 포기를 했다 이 말인가요?

예, 새로운 단체가 태어났으니까 기존의 신청 한 거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단체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에 자기가 신청할 때는 이 앞에 단체를 했는데 지금 그 줄려고 하니까 새로운 단체로 탄생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성격은 같으니까 주면 안 됩니까?

성격은 비슷해도 그래도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처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계속 수중정화 활동을 해마다 해 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관하고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18년도 본 예산에서도 이게…….

본 예산은 이 단체명의로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경을 해서 줄거라고요?

예.

그러면 2차 추경에서 변경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그냥 지불되도록…….

자기네들 지금 포기서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지급되는 500만원은…….

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고 내년에…….

이게 해마다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결국은 빠진다 그죠?

예.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폐선 부지 임대료 납부가 1억인데 이게 반성역까지 가는 그겁니까?

예.

그것이 1억이 1년분입니까?

1년분입니다.

1억이 딱 1억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산출한 것이 뭐냐 하면 임대 구간이 진주역에서 경상대 후문까지 하고 진주역에서 반성역까지 반성역에서수목원까지 전체 해 가지고 철도 부지가 23.3킬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이 주는 총액입니까? 이게?

예.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청소업무 위탁 운영, 민간 위탁금인데 1억7,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입찰 잔액이라 그랬죠? 215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 청소 업무 위탁…….

예.

이게 122억5,000만원이 애초에 당초 예산에 있던 겁니까?

예.

그러면 입찰 잔액이 그러면 입찰율이 98.6%까지 나와 버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청소 업무는 그동안은 입찰율을 89%, 90%정도 나갔었어요. 그런데 왜 98.6%까지 됩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입찰 잔액이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93점 몇 프로가 낙찰율입니다.

올해 낙찰율이 몇 프로 입니까?

93점 몇 프로입니다.

낙찰율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과장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예,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율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낙찰율이 경상남도 규정에 보면 낙찰율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의해서 낙찰율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낙찰을 합니다. 93%에서 5%사이인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 규정은 제법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환경 도시위원회있을 때 청소과 업무를 제가 한 6년 동안 봤는데 이렇게 까지 낙찰율이 올라 갔던적이 없어요. 89%, 진짜 많이 올라갔을 때는 90%까지 정도 올라 갔는데 지금 93점 몇 프로라구요?

93.1%입니다.

거의 한 3%가 올라가면 돈이 얼마 입니까?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원래 연도별로 지금부터 직전 2017년부터 직원 5년간 업체별 낙찰율 정리해서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입찰은 2016년부터…….

그러면 2016년부터면 그러면 직전 5년이면 12년까지 정도로 한 번 내 보십시오. 2012년부터 12, 13, 14, 15, 16년 5년간이죠.

공개입찰은 2015년부터…….

공개 입찰이든 수의 계약이었든 5년간 낙찰율을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공개 입찰하면서 더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 할 때는 89%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공개 입찰로 전환하고 나서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다는 것은 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간 쭉 정리해서 한 번 주시구요. 명시 이월 보면 청소 업무가 그렇고 매립장 사업소에도 있고 그렇는데 이게 1년간 계약하는 거예요? 1년간 계약하는 건데 이걸 명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다 정리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출납 폐쇄 기간이 2월말까지 일 때는 보통 청소 민간 위탁 대행 업무를 2월1일부터 다음 해 1월말까지 보통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죠? 지금 까지 그리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납 폐쇄가 12월로 바뀌어지니까 지금 이걸 한달분 두달 분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위탁 대행료를 이걸 정리를 하시라고요. 올 한 해는 10개월이든 11개월이든 계약을 해서 정리를 딱하고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1년씩 계약해 가면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납 폐쇄 기간이 당겨지고 나서 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명시 이월 이런 부분은 명시 이월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약을 해야지 1월말까지로 왜 계약 기간을 두냐 이 말입니다.

1월말까지가 아닙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우리 청소 대행 업무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하고 그것은 1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12월말까지 하면 굳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출 원인 행위만 하고 주면 되지…….

아닙니다. 12월말까지 서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월달에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회계연도가 원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니까…….

그 이전에는 2월1일부터 1월말까지 한 것은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2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한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명시이월하는 거 불필요한 명시 이월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립장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를 하고 있어요. 재활용 선별장하고…….

1월말 해도 지급은 정산이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명시이월 안 하셔야 되요. 이거는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협회에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고발이 되고 구속까지 있었던 사실이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 그게 과가 어디 과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게 언론보도를 보니까 2012년부터 문제가 되었더라구요. 2012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문화 예술과에서는 정산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제 공무원이 정산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체크 카드하고 지출과 통장하고 3자 대면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사기를 쳐서 들어와 버리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좌 추적권도 없고 그래서 세부적인 조사할 사항이 없습니다.

5년간 12억중에 5년간 6억을 문제가 된 금액으로 나오던데 거의 반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은 더 자세히 보고 정산을 야물게 보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거라는 느낌이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 보조금 문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죠?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우리가 체크카드나 증빙서류를 해 가지고 들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사나 이런 걸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로 좀 많이 나가는데가 진무 문화예술 재단이나 진주문화원이나 또 어디가 있습니까? 크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게 최고 중요하죠.

그 정도가 제일 큰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감사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발생이나…….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해당 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단체들이 지금 국장님이 맡고 계신 거니까 한국이 지금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12억에서 5년간 12억에서 5, 6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러면 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을 5년간 합치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일 건데…….

금액은 추계지만 그 정도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검사가 수사를 해 가지고정식 기소가 되어야 공소장이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다른 것도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우리자체 감사를 통해서 좀 해야될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그것까지는 특별히 못 느끼는데 우리 직원들이 세밀하게 봐야 되지 감사를 한다고 또 그것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개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른 것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에 따른 점검하는 개선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 챙겨 가야 되지 지금 감사를 한다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 자체로 하기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 사무 특별 조사를 한 번 발동을 해서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가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간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류재수 위원 질의하셨는데 폐선 부지 임대료가 예산 1억인데요. 이게 구간 별로된 것이 아니고 시 전역입니까?

우리가 폐선 부지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지금 준공된 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43킬로 전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입니다.

임대료 기간이 안 있습니까? 해마다 납부를 해야 됩니까?

예, 해마다 납부를 하는데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준공이 다 되고 나면 우리가 계획한 것이 나동 것하고 다 되고 나면 시설 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 사용한 20년 정도를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를 상세히 해 가지고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내거나 냈을 경우도 해당이 되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에…….

예, 그 두 가지 경우를 충족하면 되는 걸로…….

수고 많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 조서에 우리 희망교에서 유수역 간에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죠?

예.

지금 공사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설계를 다 해 가지고 도에 심사 중에 있어 가지고 절차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답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은 납품이되어 가지고 지금 도에 심의중에 있네요?

도에서 내려 오면 바로 입찰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바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산불읍면에 산불 감시 요원은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시 요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달에 유류비로 7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류비요?

예.

월…….

예, 7만원 가지고는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산불 감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매일매일 지역을 누빌 수 있는 기름값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일부는 들었습니다. 그게 산불 감시, 우리 읍면에 164명 인가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 우리가 여기서 더 주고 싶다고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단가하고 인건비하고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지원 받은 국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시비는 일절 지원이 없습니까?

시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산불 감시원들이 지역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산불감시 요원이 지역에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최근에 우리 진주시가 각종 우리 혁신 도시라든지 또 뿌리 산단 역세권 좀 있으면 항공 산단도 착공이될 건데 각종 소음이라든지 진동 또 비산 먼지 발생 이 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갔다가 우리 환경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질계가 있고 수계계가 있고 그 3계에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소음하고 생활 민원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도하고 관리도 형태를 좀 변경해서 각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생활 민원 만큼은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모든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규모 토목 공사라든지 굴착 공사를 할 경우에 방진벽은 제대로 설치를 하고 하는데 비산 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 하면 비산 먼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현장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교육도하고 또 수시로 점검도 한 번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항상 끊이지 않는 그 민원이 비산먼지 그 민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또 제대로 하시겠지만 사실은 비산먼지는 아무리 제대로 한다 그래도 100%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미처 짚지 못한 문제를 서정인 위원장님께서 짚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애요. 뭐냐 하면 남강 수중 정화 활동 장비 구입 지원비 21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2013년에 대한민국 재난 구조 협회 진주지부, 지부장 이부근, 그리고 2015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특전 동지회 재난 구조 협회 회장 이부근, 이렇게 조직 형태가 변경이 되어서도 변함 없이 남강 수중 정화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우리 시민 명예 기자가 쓴 기사가 좋은 도시편한 진주 블로그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미 이 조직 변경은 2014년 이나 2015년에 변경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남을 이유가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 정확한 것을 확인해서 자료로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직 변경은 2017년 7월10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답변과 지금 블로그에서 확인되는 게 다르고 있으니 확인을 해서 보고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청소과장님, 아니 집행 잔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당초 예산을 갔다가 예정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했길래 집행 잔액이라는 말입니까? 안 이상해요? 당초 예산이 12억2,500만원인데 이게 예정가 였잖습니까?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예정가로 잡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가로 잡아 가지고 실제 3차 추경에서 결산 추경할 때는 낙찰 잔액을잡아야될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중에서 낙찰 입찰 금액을 계산을 한다 아닙니까? 입찰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 입찰 금액중에서 낙찰율에 의해서 낙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100억을 잡았으면 아까 93.1%라고 그랬죠?

그 금액은 93.1%…….

그러면 93억1,000만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아니고요. 예산하고 그 다음에 품위 내는 금액하고 틀리거든요. 그 금액 중에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93.1%가 아니고 입찰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 중에서 입찰 금액이 120같으면 그 금액중에서 93.1%가 낙찰이 되고 그 낙찰된 금액 중에서 남은 금액 그것이…….

그러면 낙찰 금액을 애초에 당초 예산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예.

낙찰 금액을?

예.

확실해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낙찰율이 많이 갭이 있으니까 예산 조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금액을 깎아서…….

그렇게 미리 정리 해 놓으셨다? 그러면 93.1%를 해서 했는데도 지금 1억1,700만원이 남았다. 이거는 집행 잔액이다 이 말씀이네요? 나중에 2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 좀 뽑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성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해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미래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47억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지원 대상 기업이 없어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공 산업 기반 구축 지원에 항공핵심기술선도 연구센터 지원 사업비는 경상대학교의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예산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4억4,451만원 감액한 91억2,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해외 시장 개척 기반 구축 사업에 개별박람회 참가비 집행 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국 서안시간 경제포럼 보조금 1,000만원과 기계류 전문 해외 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은 행사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 사업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로 중국간 교류 사업 미실시에 따라 민간인 국외 여비3,000만원 외빈 초청 여비 2,150만원을 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업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사업의 시설비 집행 잔액 1억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농공 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사업의 인건비 및 시설비 집행 잔액 1억6,5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3억1,488만원 감액한 61억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역 경제 운영 관리에 청소년 경제 교육 강사 수당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액 변동 없이 시도비 분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의 이차보전금은 기업의 대출금 조기 상환 및 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 집행잔액 1억2,8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사업의 전통 시장 친절 도우미 퇴직금 754만원은 신규 편성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공공 근로 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마을 기업 지원 사업비는 공모 사업 선정 업체가 없어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인턴 사업 인건비는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 1,85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3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공모 선정 업체가 없어 9,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972만원 증액된 406억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에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부정 수급 환수액 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1,813만원 감액한 8억5,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세 관리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고지서 전달 건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8,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산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는 조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집행 잔액 2,425만원과 사무 관리비 집행 잔액 8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812만원 감액한 6억2,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부과 관리의 복합 인증기 구입, 집행 잔액 8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교체 대상 6대 중에 3대를 수리 사용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 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교통과 도시 교통 사업 특별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4,572만원이 감액된 61억8,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2,134만원 증액하였으며 시내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의 공공 운영비 집행잔액 4,622만원을 삭감하였고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지원금 통합 운영으로 인한 교통량 조사 미실시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86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8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저상 버스 재정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2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휴일 근무자 인원 감소로 인한 보수 1,875만원과 주차 단속원 사회 보험료의 총무과 납부분 1,9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도시 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00만원 감액한 3억3,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억8,200만원 감액한 22억1,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앙 지하 상가 운영 관리에 지하 상가 개장 연기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8,113만원과 공공 운영비 3억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상 횡단 보도 및 신호등 철거비는 진주 경찰서의 존치 의견에 따른 사업 미실시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수정 예산입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외 고용노동부의 기업 인센티브 제공 확장에 따라 1,500만원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으로 교통 약자 이용 편의 증진의 특별 교통 수당 휠체어 택시가 되겠습니다. 유료 도로 통행료 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증 내시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재원 비율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버스 재정 지원의 재정 지원금은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1억2,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도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요. 도비 보조금 삭감 내역 이유가 뭡니까?

1억2,800만원 이 말씀입니까?

예,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삭감 이유가 뭐예요? 도비 재정 지원금 삭감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 내시가 내려온 이유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행 실적 운행 대수 이런 수치가 조정이된 건가요?

이게 도에 어떤 재정 관계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문 내려온 부분을 한 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201페이지에 약간 아래 부분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대로 못들은 모양입니다. 마을 기업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죠?

이게 공모 사업의 선청 업체가 없었습니다.

선정하는 마을이 없어 가지 고?

예.

지금 우리 현재 진주에는 마을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려고 했는데 왜 잘 안 되었나요?

이게 대상이 신규 마을이 대상인데 신규 마을 신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염두에 두는 마을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편성을 하셨을 텐데…….

그럴 것이라고 보고 편성 한 거죠.

제대로 계획대로 공모가 진행이 안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203페이지에요. 운수 업계 보조금 중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부정 수급 환수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부정 수급을 해서…….

이게 자기들이 유가보조금을 청구를 할 때 쉽게 이야기 하면 부당 청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를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다 보니까 세출에도 넣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당 청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일단 탱크 관계 크기 이런 부분들하고 또 2회나 이리한 것을 4회로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17년도에 5건에 한 58만4,000원, 그리고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10건에 910만원 정도,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세출에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5건에서 10건으로 다소 늘어난…….

아닙니다. 2010년에서 12년에도 3년 간에 걸쳐서 10건 정도 되었고…….

되었는데 오히려 줄어 들었다?

예, 작년에는 5건, 올해 5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에 미래산업과 한 번 봐 주시죠. 항공 핵심 기술 선도 연구 센터 지원 이것이 무슨 기술 센터에다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경상대학교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이게 7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 지자체가 경상남도하고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그렇게 됩니다. 경남도는 한 14억 정도 저희들은 매년 7억씩…….

이 공모 사업에 선청된 지가 언제 인데 추경에 1억 올라옵니까?

이 공모 사업이 지난 6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올리시지 왜 2차추경에 올렸습니까? 확정된 것이 2차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예, 그동안에 협의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 당초 예산에 저작권 위원회 그 예산 부지 매입비있죠?

예, 36억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저작권위원회는 유치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매입하면 어차피 12월 11일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면 확정된 이후에 동의안도 통과가 되었고 예산도 확정이 되었으니까 저작권위원회는 공기업을 유치를 하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하고 지금 클러스트 부지를 매입하는 자체를 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게 상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저게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유무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지금 무상 임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 임대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도 알고 중앙 부처에다가 유상으로 하는 그 부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원회에서 기재부에다가?

예.

어쨌든 우리가 36억을 들여가지고 사면 사 가지고 유상이나 무상이나 이것만 해결된 저작권 위원회가 유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위원회가 지금 현재 국비가 얼마 우리 예산에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까?

55억입니다.

올해 55억이고 전체 금액은 얼마 입니까?

한 301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55억이 올해 안에 결정이 안 나면 55억이 삭감되는 부분은 없나요?

국비 말씀이십니까?

올해 55억이 내려 왔는데 올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12월 11일 이후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비가 삭감될 염려는 없습니까?

일단 55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저작권위원회하고 지금 어떤 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삭감될 염려는 없다?

예.

원래 저작권 위원회가 주관부서가 여기서 하실 겁니까? 미래산업과가 주관 부서입니까?

원래는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인데 저희들이 혁신 도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저작권위원회에 유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부터 그런 내용들은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주고 예산만 확보 되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하든지 무상으로 하든지 기재부하고 저작권위원회하고 해결만 되면 유치가 가능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게 올해 12월달까지 그게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국비 전체가 삭감 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지금 저작권위원회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예산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감 안 되고 그대로 있다 그런데 어쨌든 유무상 부분만 해결이 되면…….

예, 유무상 부분만 일단 해결이 되면…….

공기업은 유치를 할 수 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 클러스트 부지 도에서 받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시설을 조성을 할 때 목적이나 어떤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공기업이 들어 가는 것이 맞나요? 클러스트 부지에 그 목적상?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보다도 미래산업과장이 잘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항으로 안 되죠. 부지 목적에 안 맞죠.

예, 산학련 연구 지원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매입하면서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변경이 될 수 가있다?

예, 업무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상평 산업 단지 시설 정비 예산하고 정촌 사봉 산업 단지 환경 개선 이 예산이 집행 잔액입니까?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매년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자연 재해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예.

밑에 보니까 산업 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환경 개선이라면 주로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518만원 이것은…….

말고요. 위에 산업 단지 환경 개선 사업비라해서 정촌 사봉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로 자연 재해 대비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하고 같이?

정촌하고 사봉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써 놓기를 시설물 정비로 해 놓고 위에는, 밑에는 환경개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농공단지하고 일반 산업 단지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농공 단지가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재 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농공 단지시설물 유지 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하고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연 재해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어떤 필요한 부분을 하고난 사업 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농공 단지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자연 재해 대비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도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 처리 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23페이지 입니다. 2017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9,400만원이 증액된 1,86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5,600만원이 증액된 1,01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6,100만원이 감액된 84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 신 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 도로 개설 사업은 2017년 계속비 사업으로 13억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인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은 2016년 이월액과 2017년 예산액 58억6,100만원 중에서 2017년 보상비로 30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2018년 수용 재결 및 미 협의 필지 보상 처리를 위해 28억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식 산업 센터 건립 사업은 2016년 이월액과 2017년 예산액 183억3,500만원 중에서 2017년 설계 용역비 등으로 31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2018년 시설공사비 등으로 151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은 2017년 계속비 사업으로 12억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6년 이월액과 2017년 예산액 194억2,000만원 중에서 2017년 보상비 등으로 51억 3,800만원 지출하고 2018년도에 142억8,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안전 총괄과 소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2016년 이월액과 2017년 예산액 71억9,500만원 중에서 18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53억4,5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53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과 6건, 도시개발과 10건, 건설과 46건, 안전총괄과 13건, 토지정보과 1건으로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 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5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분야는 도서 미제작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 도심 활성화 분야는 도시 재생 사업 시기 미도래로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경관 관리 분야에서는 LH 지정 기탁금으로 편성된 시설비 1,000만원은 LH 자체 시행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1,400만원이 증액된 36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미천 북동 마을 안길 정비와 초장동 새미골 안길 포장에 각각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상봉동 보도 정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지역 기반 시설 확충 분야 입니다. 정촌 소곡천 교량 보강 사업은 기본 계획에 따른 교량 재 가설 예산 부족으로 4,000만원 감액하였고, 미천 반지마을 배수장 설치사업은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예산 지원에 따라 시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재정 지원 건의사업인 집현 지내지구 농로 포장 외 2개 사업에 2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성 장평지구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시설비 1억원, 집현 응석 지구 한발대비용수 개발 사업 외 3개 사업에 한국 농어촌 공사 대행 사업비로 3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미천 반지 마을 배수장 설치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2,500만원이 증액된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문화 운동 사업에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되어 200만원 감액하였고 민방위 분야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도시 관제 분야에서 도시 관제 센터 운영 용역비 1억1,000만원은 낙찰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방재 관리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4,600만원이 감액된 36억2,900만원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은 올해 대규모 재해 미발생으로 5억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재해 사전 대비 공공운영비는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비를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력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사업에서는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진 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서는 지진피해 미 발생에 따라 지진 피해 위험도 평가단 활동 수당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산 석교 세천 정비 사업은 재난 안전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천 정비 사업 분야에서는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진주 혁신도시 하천변 가로등 설치 사업에 도비 7,500만원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금곡면 화박골천 노후제방 보수.보강 사업은 재난 안전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된 8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인 주거 급여 분야에서 2억1,400만원이 감액된 6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토지 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1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분야에서 지적관리 인부임은 국비가 미 지원 되어 3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지적 재조사 인부임은 도비가 800만원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 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분야에서 개발비용 확인 산정 용역수수료는 건수 감소로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웹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900만원, 수치 지형도 수정 제작비는 3,300만원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과 소관인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 예산, 자본 예산, 자금 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사업 예산의 수익적 수입 입니다. 기타 영업 외 수입 900만원을 증액하여 8억3,800만원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수익적 지출 입니다. 영업 비용은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국외업무 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4,400만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자본 예산의 자본적 수입 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선 분양 대금 수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816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자본적 지출 입니다.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5,400만원 증액된 82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 분야입니다.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1,900만원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824억2,900만원에서 증액된 824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과 소관인 사봉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는 임대포기 및 미분양으로 당초 계획수립보다8200만원에 감액된 2억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각 사업 수입은 당초 산업용지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분양계획을 하였으나 모두 미 분양되어 전액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지연 손해금에 대한 수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세입 예산 감액분을 반영하여 7억8,000만원이 감액된 17억8,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요. 기타보상금에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활동 수단이 아까 설명하실 때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집행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 집행된 것은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활동을 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지진 피해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0만원이 예산액은 집행이 지금 된 게 아니라…….

지진 피해 미 발생에 따라서 지진 피해 위험도 평가단 활동 수당 일부는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진피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회의 관계 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그런 활동내용이죠?

예.

우리 시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활동하고 계시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신 진주 역세권에서 2호선간연결하는 것 지금 다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는 거죠?

예.

13억이 용역비죠, 다?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서 49억을 올렸던거고?

예.

49억에는 일부 보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내년도에는 보상비가 49억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13억만 올렸습니까?

기본 계획 분야고요, 나중에.

13억이 기본 계획하고…….

실시 계획 타당성 평가…….

이것이 한꺼 번에 이런 용역이 있을 수가 있나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꺼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하고 기본 계획하고, 원래 타당성하고…….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 용역하고 토지 지장물 보상을 해 나갈 겁니다.

원래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 고 타당성이 나올 때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같이 해도 관계 없고요.

이게 그러면 타당성조사 기본 계획 실시 설계까지 13억이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이번 달 말에 지금 조달청에 올려놨습니다.

조달청에, 이런 것은 어디 업체에서 주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용역 엔지니어링, 용역사에서 용역을 합니다.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것은 안 되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한 용역업체가 다 받게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 기본 계획 용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하고 기본 계획을 한꺼 번에 주는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입니까? 이 두 개만?

그게 4억하고…….

이게 4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9억이 실시 설계입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아니 지금 타당성하고 기본 계획을 4억이라면서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9억이고?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하는 것 같이 포함해서…….

타당성 평가하고 기본 계획이 4억이고 그렇습니다.

기본 설계하고 기본 계획하고는 틀리다?

타당성 기본 계획에 4억이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 9억입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을 따로 떼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정촌 소곡촌 교량 보강 사업비 전액 예산이 지금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천 기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4,000만원 정도해서 될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기본 계획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천 기본 계획은 다 수립 되었었는데 당초 그냥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4,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당초에는 교량 자체를 놓는 것이 신설이 아니고 보수보강을 할려고 4,000만원 편성했는데 실제로 현장 조사 거쳐 보니까 기본 계획은 되어 있는데 새로 놔야될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별도해서 교량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대충 기본 계획에 의하면 이교량 가설비가 얼마 정도 나오죠?

한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내년도 본 예산에 안 올라가 있고 지금 추경에 올리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61페이지 혁신도시 하천면 가로등 설치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7,500만원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남강 변에 가로등 설치하는 예산이죠?

영천강입니다.

영천강이 일부 지금 가로등이 설치되어 안 있습니까?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주로 건의한 부분은 남강변에 한림 풀에버 맞은 편에 남강변 쪽으로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나중에 어디 입니까, 다른 국에서 예산편성을 그런 계획일 겁니다.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 예산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이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영천강 유입을 해 가지고 전체…….

영천강이 대충 구간이 어디 어디에서 어디 까지…….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박스 안 있습니까. 교량에서부터 이쪽에 혁신 도시 안에 교량까지 몰에이치 있는데 안 있습니까?

지금 하천변 쪽으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방쪽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제방 밑에 하천 쪽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필요한데 충무공동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주로 제방 쪽이 야간에 많이 어둡고 야간에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챙겨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조성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평거 1택지하고 2택지하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평거 1택지는 녹지하고 주택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복음 병원부터 주공 1차 앞에 까지는 공원하고 택지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2택지부터는 공원하고 택지 사이에 도로를 내 놨어요. 그러면 지금 평거 1택지 같은데 붙어있는 부분을 도로로 낼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당초에 지구 단위 계획상 그리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도로 내기 힘듭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 봐야 된다…….

모든 택지 개발 사업은 도시 개발 사업이든 간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전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 되면 용역을 한번 거쳐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다시 도시 계획 자문 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리 결정이 됩니다.

거기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56페이지 하단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있죠? 이반성 장평 지구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가 국도시비 합해서 1억이고 밑에 집현 응석지구 미천 삼미, 미천 동행, 미천 의 곡 지구는 국도시비 합해서 9,100만원, 900만원 사업비가 차이 나는데 위에 것하고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대행 사업비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에 이반성 장평지구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시에서 하는데 관정 2개소 정도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정만 그리고 밑에 곤지암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개 지구는 대형관정 1개소하고 송수 관로 한 500미터 정도 매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시간 이전에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에서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