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공무국외출장 중이신 김상우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박현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현숙입니다. 제2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 이현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및 의열기념공원 공공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0건의 동의안,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조례안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원태 의원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외동포 국내 유치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밀양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경남도 내 유일한 시 단위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말 기준 오랫동안 지켜온 인구 10만 명 선이 9만 9956명으로 무너지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징적인 기준선이 붕괴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내수시장 위축, 교육복지 인프라 감소, 나아가 지방재정의 악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을 출산율 저하, 혼인율 감소, 청년층의 유출,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청년 정주 환경 개선, 스마트 농업 기반 확대, 생활 인구 확대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정책담당관도 신설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내부 인구 유지나 전입 유도에 머물러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자연 증가나 일시적 전입 유도를 넘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전략적인 인구 확충 방안을 모색할 시점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재외동포의 국내 유치 정책’에서 찾고자 합니다. 재외동포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민족인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합니다. 2023년 재외동포재단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08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교육, 취업, 가족 재결합 등을 이유로 한국 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2024년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내동포 정착지원안내서’를 발간해 지역별 정착 지원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2026년 재외동포청의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억 원이 증액된 10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약 31억 원은 청년 동포의 학업취업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 중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인 동포입니다. 이들은 1860년대 농업 이민,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항일독립운동 등 역사적 배경을 지닌 공동체로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착 의지도 강하며, 농업제조업 등 지역 산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실제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재외동포 유치를 통한 인구 회복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2023년부터 고려인 동포 211세대에 549명을 유치하여 자녀 교육, 취업 연계, 지역특화비자 등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생산 인구 증가와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2005년 외국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로 확대하여 정착교육인권노동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외국인 유입 전략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2030년까지 인구 150만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 송도는 국제학교와 외국인 친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과 인재 유치에 성공하며 국제도시로 성장한 대표 사례입니다. 이처럼 재외동포 유치 정책은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경제활동 인구 확보, 지역 산업 활성화, 국제교류 강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밀양시도 이제는 재외동포 국내 유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착지원을 위한 밀양시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외동포는 더 이상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밀양이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도시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양이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의 선도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영도 의원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용두산 생태공원 공원구역 재지정 및 아리랑둘레길 잔도 확장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두산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원구역 지정 문제와 아리랑둘레길의 잔도 확대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두산 생태공원은 우리 밀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생태적 가치가 높고, 시민들이 산책과 여가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밀양의 대표적인 생태형 공원입니다. 최근에는 ‘달팽이 전망대’와 ‘잔도길’ 이 언론과 SNS를 통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행정적 미비점과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용두산 생태공원 사업지 일부는 법적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생태복원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공원구역 외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태복원지 인근 사유지에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이 허가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쉼터이자 생태의 복원을 위한 공간이 상업적 개발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원구역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어, 공원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흐려져 초래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공원구역 외로 남아 있는 생태복원지 일대를 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복원사업지 뿐만 아니라 인근 완충녹지와 둘레길 구간까지 포함하여 통합적 공원계획으로 묶어야 합니다. 둘째, 공원 외곽 사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원경관과 생태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원 경계 설정 및 확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생활권과 정서를 중심에 둔 ‘참여형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용두산 생태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밀양의 생태문화 복원의 상징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두산 생태공원에서 금시당으로 이어지는 아리랑둘레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밀양의 아름다운 숲길이자 밀양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문화길입니다. 그러나 현재 길이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며, 우거진 숲과 낙엽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뒤에는 미끄러움이 심해 낙상 위험이 크고, 야간에는 조명이 부족하여 고령자나 어린이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도심형 탐방로가 되어야 하며 그만큼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두산 생태공원에서 금시당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무장애형 잔도를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잔도는 지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사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친환경 구조물입니다. 이를 통해 경사가 심한 구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약자장애인유모차 이용객 등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며, 동시에 생태훼손을 줄이고 경관 감상 효과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용두산 생태공원 인근의 잔도길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이 구간까지 연결된다면 ‘시민의 길’, ‘아리랑의 길’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잔도 구간을 활용하여 아리랑 역사와 지역문화를 스토리텔링하는 안내판이나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이곳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화길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용두산 생태공원은 밀양의 산과 강,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원구역이 불완전하고, 둘레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상징은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공원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두산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의 공원’으로 거듭나고 아리랑둘레길이 ‘누구나 함께 걸을 수 있는 생태문화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밀양시가 생태복원과 도시의 품격을 함께 이루는 진정한 생태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석희억 의원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희억 의원 나오셔서 ‘예림서원 입구 주차장 정비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희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예림서원의 진입구 주차장 환경개선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림서원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선 전기 대학자인 점필재 김종직 선생과 그의 문인 오졸재 박한주 선생, 송계 신계성 선생을 배향하는 밀양의 대표 유교 서원입니다. 서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선현의 정신을 기리며, 전통 유교문화를 계승하는 역사적문화적 공간입니다. 특히 서원은 공교육기관인 향교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며 대부분 도시 외곽의 조용한 자연환경 속 산자락이나 계곡 주변에 자리 잡아 제향과 수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도산서원, 옥산서원, 소수서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예림서원은출입문인 외삼문 독서루와 상단부 주차장이 인접해 있어 방문객의 접근성은 좋지만 전통적인 경관과 자연미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밀양은 ‘충의’, ‘지덕’, ‘정순’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고장입니다. 그 중 ‘지덕’은 점필재 선생께서 강조하신 덕목으로, 예림서원이 그 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 공간임을 다시금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림서원의 품격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전통 성리학의 기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단부 주차장 정비입니다. 현재 출입문인 외삼문 독서루와 접한 상단부 주차장은 서원의 품격과 자연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출입구 전면부를 서원과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평상시 주차 수요는 하단부 주차장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상단부 주차장의 폐쇄 및 녹지화는 실용성과 미관을 모두 만족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예림서원과 인근 사찰인 대성사의 공간 구분입니다. 유교 서원과 불교 사찰은 서로 다른 역사적철학적 배경과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두 공간의 고유한 의미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적 분리와 동선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성사의 진입로를 기존 공단 진입로를 통해 화장실 뒤편으로 재배치하고 선비문화체험관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량 통행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상단부 주차장 폐쇄 이후 서원 내부로의 긴급 차량 진출입은 선비문화체험관 쪽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과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림서원의 전통과 품격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번 주차장 정비사업은 밀양시의 역사적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문화유산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제안을 통해 예림서원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원태 의원, 조영도 의원, 석희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5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