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플라잉카라고 해서 신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남도에서 주관으로 하고 사천시, 우리 시, 그리고 고성군 3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요목적은 차와 항공기가 결합한 그런 기술 이런 부분을 경남도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저희 진주시도 경남도 요청에 따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 3, 4년 되었는데 8,000만원을 지원해 오다가 작년에 요청에 의해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1억을 지원해서 했고 저희 시는 이 기술경연대회를 하는데 경연대회는 사천과 고성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저희 진주시는 학술연구행사를 맡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타당성을 통해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이양재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10억5,200만원이 증가된 10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조금 하단에 보면 지역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가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책자를 제작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여성경제인 정보화 교육 연수지원에 2,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증가되었는데 여성경제인에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국내연수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우수선도기업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영기법이라든지 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해서 하려고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27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상공회의소 보면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지원이 1억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는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8,000만원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상공회의소 안에 보면 지역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경기 전망조사라든지 정책세미나라든지 또 심포지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기업체별로 근무시간 단축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이런 걸 통해서 기업체에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8,000만원 높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간쯤 보면 해외지사화사업입니다. 7,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도는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지사화사업을 4,000만원 증액 편성이유는 우리가 해외에 종합무역사절단에 파견되어 갔으면 1사에 한번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파견되어 가다 보면 이게 한번 가서는 될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해마다 자주 가야 바이어들이 우리 제품을 다시 한번 더 보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올려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이것도 1억인데 2,000만원 올려서 1억2,000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해 갈 수 있고 업체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금년도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중간쯤 보면 국제화 여비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1,8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 위주인데 저희 시에서 선진국에 가려면 보통 5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약 200만원 넘게. 그래서 우수공무원 되면서도 개인부담으로 벤치마킹을 가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개인부담을 200만원, 시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800만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이 5,000만원 증가된 1억입니다. 이것은 실키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키안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실키안에서 신상품, 또 관광 이런 상품 개발하고 또 실키안 홍보도 좀 하고 최근에 문화원이 이전됨으로 해서 지하상가로 매장이 옮겨졌습니다. 옮겨짐으로 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상품이나 관광상품 개발 쪽으로 5,000만원 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실크연구원에서 공고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1억 증가된 이유는 업체수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금년도는 4개 업체 정도는 했는데 내년에는 업체수를 확대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컨설팅 이걸 해야만 업체에서 패션소재, 또 섬유 쪽의 트렌드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이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업체에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1억이 증가된 3억2,000인데 참여업체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시제품을 만드는데 우수한 기술력을 업체에 지도도 하고 또 지도함으로 해서 신소재 기술소재도 개발되고 또 패션 부분 이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1억을 더 해서 3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혁신센터 관리비를 6억을 지원해 줬는데 2억을 더 넘게 해서 8억을 편성했습니다. 8억 편성한 이유는 현재 혁신센터 안에 장비가 70% 정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도입에 따른 인원이 약 2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1억 정도, 그리고 기계가,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또 폐수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1억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2억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주실크박람회 및 디자인 경진대회입니다. 여기에도 1억 더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이유가 금년도 1억5,000 안에 보면 디자인 경연대회가 2,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1억2,800만원 가지고 박람회를 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박람회 텐트 설치하는 그 비용만 해도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더 편성해서 내년에는 디자인 경연대회라든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관리비입니다. 14억1,500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1,9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이 있어서 1,900만원 더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4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280페이지에 나옵니다. 상단에 보면 민주노총사무실 이전 이사비 300만원, 그 다음 밑에 민주노총사무실 임대차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민주노총사무실 리모델링공사 5,000만원,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지원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이 내년 3월 되면 임대기간이 5년으로 끝나는데 건물주가 사무실을 좀 옮겨달라, 그랬습니다. 현재 3억에 있는데 3억은 시수입으로 하고 5억을 편성한 턱입니다. 5억을 편성해서 민주노총이 사무실 이전을 하면 5억을 임대료로 주기 위해서 5억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맨하단부에 보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그 뒷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내역이 나옵니다, 282페이지. 실크생물산업단지 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금년도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용역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하는 이유가 보면, 영향평가하는 이유가 입주율이 70% 달하면 3년간 대기,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토양같은 것, 이런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이 추가되었는데 1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반성농공단지에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승용차가 많이 주차되기 때문에 대형차가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비용하고 또 96년도에 농공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 인도 교체하는데 도에서 30% 지원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0억을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해 240억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되면 250억 됩니다. 그 기금을 조성하고 이차보전금 특별회계 넘겨주는 2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분야가 1016페이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기금에 대해서 25억을 새로 신규로 편성해서 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16페이지 보면 25억이 이차보전금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5억 편성한 이유는 우리가 2016년도에 23억5,000 정도 이차보전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원센터는 경상대, 과기대, 또 국제대학교, 세라믹기술원 이 쪽에 전체 81군데 됩니다. 그쪽에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창업자에게 교육도 시키고 보육도 시키고……

예,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창업에 대한 순수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마케팅이라든지 기술……

여기에 창업……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중소기업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또 장애인기업 같으면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진기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48억7,9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1억8,600만원이 증가한 8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32억 정도가 증액된 주요요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비,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경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을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겁니다. 등 포함해서 14억7,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올해 신규로 6억9,0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2억2,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4,400만원 등 약 28억 정도가 주요요인이고 기타 3억은 다른 사업 분야에서 골고루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운영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은 3억5,500만원해서 1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5,000만원, 그 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금년 도비, 시비 5대5로서 신규 편성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2억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화합행사 및 워크숍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로 인한 사업비를 4,0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2년에 한번씩 짝수연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은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인건비 6,700만원, 그 다음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7,000만원,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등 1억8,300만원을 증액한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장대 아케이드 설치 등 서부시장 포함해서 6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2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가구수하고 가구당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1,600만원 증액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가구 LED 조명교체사업에 1억4,500만원 증액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5,000만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6,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으로 4억4,000만원 증액한 2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292페이지, 청년인턴사업도 최저임금 상승비율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440만원이 증가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채용박람회 개최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1,700만원으로 약 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16억7,100만원보다 6억4,900만원이 증가한 2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운영관리비로 3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약 800만원 정도 단가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지하도 이용 고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사업비 3억5,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새로 개장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9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거리공연은 상가 고객 유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8억6,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공조기를 지난번 추경에 얹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 4대 교체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에스카레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중앙지하도상가 시설물 해 놓은 그걸 훼손을, 점포 일부를 다 손을 봐야 될 형편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우리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예.

지금 입점공고를 엊그제 했습니다. 남중권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살릴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공고를 해놨습니다.

분양은 두 곳 말고는 다 되었는데 매출은 좀 낮은 걸로……

달았다가 색깔이 안 맞는다고 바꾸라고 해서, 수정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예.

저도 일주일에 서너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경찰 측에서는 영업위주보다는 교통하고 사람 안전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엘리베이터도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도 하리라 봅니다.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10억 있는 그게 그겁니다.

제가 설계비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것 승인 받을 때는 일(ㅡ)자만 하고 3억 정도 여유가, 도에 계약심사 받을 때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절충해서 T자를 하려고 우리 실무진에서 그렇게 연구를 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입찰되면 ……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이면 계약되고 나면 착공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한번씩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유등축제재단이나 개천예술제 재단에서는 절대 관여치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