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과장님,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증액된 5,000만원이 1명분 인건비라고 했지요? 좋은세상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건강상 이유로 사직을 한 상태입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해 놓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인건비 부분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부분은 익히 아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팀장 부분은 도명환 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주임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저번 예결에서 삭감이 되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팀장 그 분에 대한 인건비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도명환 팀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파견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 여러 가지 공개채용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절차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 자체를 서둘러서 재단에서 …….

그래도 재단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까지는 행정하고 같이 서로 서브를 해 주면서 되어야 하루라도 빨리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건강 상의 이유로 사무국장님까지도 사직하고 공석인 상태기 때문에 재단측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 서로 긴밀하게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팀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고 더 공개적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 …….

과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해 봅시다. 아까 경로당 관계 설명을 하실 때 경로당 4개소가 증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 했네, 우리 시에 경로당 동결시키는…….

증가됐다는가 싶어서 내가 아파트 관계를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을 보면 복지시설에 어찌되었든 20억 이상 증액된다, 그죠? 지난 감사 시에 공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게 되고 또 폭로도 하게 되고 그런 여파가 지금까지도 어느 모 시설은 법정싸음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사법 당국에서 현명하게 내리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증가되는만큼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가지가 새지 않도록 공단은 공단대로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관리 감독을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점검 아울러 가지고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것만큼 셀 수 있는 요소도 그만큼 더 많아지겠다 하는 부분은 저번 감사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진주시만큼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더더욱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요즘은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도 정말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부고발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내부고발자가 많이 나와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정말 투명하게 가 지는데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가일층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진주시 사회복지 부분은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전임 과장에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하고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진주아카데미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진이라든지 수강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판이하게 달라지고 했을 때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보존할 필요도 있고 차후에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했는데 동일할 경우에는 매년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때 전임 과장도 맞는 말씀이다 일리가 있다 해서 대폭 그 부분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524페이지에 아카데미 영상물 제작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볼 때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대로 중복되면서 크게 달라질 내용이 없는 건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 중점사업 중에 한 가지인 아카데미 사업 그동안에 많은 실적도 냈고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도 불러일으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하고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께서도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똑 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영어전자도서관이 오픈됨으로 해서 그 부분은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영상물을 담아서 해야 되겠다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영어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물 제작이 됐을 건데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주 요인이 상이하게 크게 달라지거나 변화된 부분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 말씀드린 거나 과장님 답변하신 거나 예를 들어서 영어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새로이 오픈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영상물제작도 하고 또 대신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지요.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매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해 가지고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중복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 아카데미 영상물 제작을 하시겠다고 예산 올라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크게 달라진 게 없으면 3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몇 년 단위든 간에 그런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예산 편성하신 이 부분은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어서 편성하시게 됐냐 이런 뜻입니다.

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개 됐던 걸 1개로 통합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자꾸 되풀이되는데 그 부분이 업데이트 할만한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별 차이 없다 싶은데 일 이천만원씩 해서 계속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그래 가지고 해년마다 재 놓으면 뭐 하겠냐 하는 거지요. 반드시 필요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고 정말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프로그램 TV매체 광고가 예년에 3,0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6,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는데 그와 아울러 가지고 뒤에 나옵니다만 진주아카데미 소식지 발간, 프로그램 홍보 전단지 제작 그 다음에 리플렛제작 그 다음에 수강생모집 홍보 현수막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카데미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만 해 가지고 광고 쪽에 놓고 보면 이것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안 되어집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5년차 해 오면서 아카데미는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착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시민들에게는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초기단계 같으면 백번 이해를 하는데 해를 거듭해 나오고 지금 완전 안정 내지는 정착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TV광고료 3,000만원을 배로 증액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아카데미 부분은 홍보가 안 되거나 이런 아카데미가 있나 이런 걸 몰라 가지고 부모님이든 학생들이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복도 게시판에 한 번씩 게시물이 부착되는데 지나 치면서 제가 유심히 게시판 부착될 때마다 보는데 다른 거는 잘 없어도 아카데미에 관한 전단지라든지 이런 홍보물은 항시 붙어 있어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아카데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정착 내지는 완전 안정화 단계에 돌입을 했다고 보면 오히려 이런 언론매체를 이용한 배로 증액된 이런 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오히려 더 활용되고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지적을 해 둡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2차 추경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다른 부분보다도 좀 전에 설명하신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현대의학이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치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개소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건복지부나 국가 차원에서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급하게 이렇게 과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또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빨리 설치가 되어지고 개소가 되어짐으로 해서 치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아픔이나 고통을 겪는 환자나 가족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을 갖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국가가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 주는 부분에서는 하루 빨리 센터가 개소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과장님하고 소장님 다 계시는데 조금 논의를 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2차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 안심센터 설치나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과장님 가지고 계신 걸 제가 좀 주십사 하고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심센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시설비 쪽으로 해 가지고 물론 차량 2대 자산 물품취득비를 포함해서 7억5,000인데 그 부분에 차량 2대를 제외하고 나면 7억 조금 넘는 부분이 지금 시설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문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 1층을 활용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건물이 언제 신축되고 어떻게 됐는가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96년도에 신축이 되어졌더군요. 내년 되면 22년 되는 건물이고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를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약 5년 전에 4억2,000여 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7억원 정도를 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복 투자다, 그러면 평수가 1층 2층 각각 120평 정도 되던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해 준 그 면적에는 약간 상이하는 걸로 해서 물론 그 위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그때 질의하실 때 답변이 차량 2대는 업무용이지 치매의 증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 보기 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중에 안심센터가 할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서울시보다 면적이 넓은 진주시 전역을 환자분이나 가족분이나 그런 분들이 손 쉽게 접근하고 센터에 오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센터를 유용하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문산읍 스포츠파크 옆인 외진 곳에 개소를 했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어지겠는가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강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 지금 다른 부분 쪽에 정말 조건이 좋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건물을 이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금 7억 넘는 시설비하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임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중인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큰 역할이 기저귀 나눠 주고 갖다 주는 역할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저귀를 가지러 오시는 분들은 그 가족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자가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 기저귀 가지러 오는데 안심센터가 개소가 되어지면 역할 자체가 이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지지요.

홍보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기 선별검진도 하셔야 될 거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 다 안심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주변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일부 의료인들 이런 분들하고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지금 문산에 있는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 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랬습니다. 저는 의료인도 아니고 저는 비전문가인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 본 결과가 거기는 전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현재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간다고 안 했습니까?

상담센터하고 강당식으로 된 부분하고 또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치매안심센터도 제대로 기능도 안 되고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도 기능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료인들의 말씀이었어요, 전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대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 비전문가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독려하고 챙기고 한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행정 쪽을 통해서. 계속 독촉하면서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것도 들었는데 정말 멀리 내다 보고 치매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한다면 센터 위치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백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꾸 중복되는데 내가 치매환자라고 판정을 완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전 단계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든 가족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센터를 현재는 그런 체계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기저귀 좀 가지러 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지지만 이게 국가의 중점 국정과제의 한 가지로서 해 가지고 전국 252개 시군구에 다 설치된다면 저는 엄청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센터에 방문하는 환자나 의심이 간다는 분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올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가면 갈수록 자꾸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문산에 외진 곳에 있는 그 장소가 과연 적합하냐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저보다는 전문가시고 하니까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상당 부분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걱정을 많이 한다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반드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매일 매일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독려를 한다손치더라더 나중에 정말 잘못 판단되고 해서 우를 범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일리가 있다 싶으면 재고를 좀 더 하시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저도 이 안이 100% 그렇다고 꼭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은데 제 의견은 분명히 그렇게 피력을 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