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닌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의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 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복지교육국과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부서 업무 관계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가 56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올랐는데 2017년 예산을 보면 2016년 대비해서 사실은 많이 올랐었거든요. 제가 현충일행사를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세요.

저도 그 참여를 매년 해 본 사람으로서 예산이 증액된 것에 비해서 행사 수준이나 이런 것들과 사람들 참여도 이런 게 매년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뿐만 아니라 행사 예산이 증액됐으면 퀄리티가 달라지는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보니까 급식비와 ……. 간식제공 이런 건데, 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건데 4,000만원 정도 배로 증가가 되면 간식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좋은세상 행사실비보상금 맨 위에요.

매년 만원씩 지급하다가 1만1,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죠?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다른 자원봉사단체원들이 사실은 좋은세상에만 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또 여기 1,000원을 인상을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인상한 이유와 다른 단체와 형평성 부분 이런 것도 고려는 해 보신 건지 …….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 구성하라는 게 아마 내려와 있을 텐데 구성요건에 대한 걸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전 읍면동이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좋은세상 기존 했던 활동가들을 이름을 바꾸는 게, 이름은 그대로 가면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도 결국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분들 속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세상협의체가 그대로 옮겨가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오늘 김수명 과장님이 퇴임을 앞 두고 마지막 보고를 하셨습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보다 멋지고 의미 있게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모범보육교직원 보육시설 견학 2,000만원 증액이 됐다, 그죠?

그래서 한 번 할 때 50명 정도씩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보육시설을 견학하는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을 너무 증가시켜서 가면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업의 성격도 봐야지 인원을 늘린다고 무조건 잘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봐 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견학가서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적절한 인원이 가서 제대로 보고 오고 모르겠어요, 기회를 더 늘리는 건 몰라도…….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게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이 큰 거네요?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나오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는 국비가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도 법적으로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비 시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그죠?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3,000만원이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이 예산으로 사실은 상담소 운영되는 게 정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다른 시설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고 해서 운영비도 거의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가폭이나 성폭, 가폭은 소폭 올랐긴 했지만 전혀 인건비 인상도 없고 이럴 때 매년 지나면서 운영이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성폭 피해자 상담자 수가 …….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가폭 성폭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과 인건비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 경비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서 있지요?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국도비가 약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성폭력상담소 현황과 상황도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과장님. 방금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밑에 보면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이 부분 증액이유, 증액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타 시군 자료가 좀 있지요? 타 시군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지원이 작게 되고 있었는지 작게 되고 있었다면 실제 늦은 감이 있는 거고 그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향교 충효교실 운영하는 예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충효교육원 운영비로 된 겁니까?

운영비로 1,000만원 증액된 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기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분화시켜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해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늘리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었다가나 구체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그러면 다른 데도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늘릴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일률 적용이 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떤 데는 적용이 되고 어떤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예산서에 뻔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가 드는 부분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증액되는 부분은 어디에 쓰여질 건지에 대한 산출내역도 좀 주시고요. 일단 그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진학설계 추경 때 정영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에 알아 보니까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산을 우리가 그때 50% 삭감하고 진행하는 건데 특별히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지요? 진행하는데는 특히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그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시기는?

내년에도 5월부터 시작합니까? 언제 시작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증가한다고 3월에 진행되고 그런 사안은 아닌 거죠?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아주 만족스럽더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류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간단하게 740페이지 특수시책 건강한시장 만들기 부분 있잖아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맞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주로 어디에 지급된다는 거죠? 그 예산 편성 세부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3,000만원애 관련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