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o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6년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2026년은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시정 발전 선도라는 정책 목표 아래 4개의 전략 과제와 12개의 세부 이행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부터 세부 이행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통한 미래 발전 동력 발굴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시에 필요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올해는 총 21회 75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사업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오는 11월 17일과 18일에는 전라남도 완도군 등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과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올해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시민 건의가 많았거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방문하고 현장 방문 시에 발굴된 주요 현안에 대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미래 발전 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의회와 소통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시와 의회 간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매월 2회 의원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시와 의회 간 체계적 소통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의정 활동 간접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부서에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안내를 꾸준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회 정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만 연말까지 추가로 3건의 위원회를 폐지 및 통폐합 예정입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사 중복 및 장기 미개최 위원회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에 집중하고 법규 신설에 따른 신규 위원회 설치 시에는 필요성, 유사, 중복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국․도비 확보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 재해 예방 등 필수 재정 수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도비 의존형 재정 구조로 자체 세입과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복지 등 의무성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지역 개발 사업이나 산업, 관광, 체육 등 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한 자체 재원은 필수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주민 건의 사업이나 지방 보조 사업은 재원 규모와 한도 내에서 편성하며 정부와 도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통해 국․도비 확보를 극대화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성 사업 사후 평가 강화입니다. 정부의 지방보전금 성과 평가 및 일몰제 준수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유사 중복 행사를 통폐합하고 성과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총 11건에 대하여 사업 폐지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사성 사업에 대해 성과 달성 여부 등을 평가 지표를 통한 부서 자체 평가와 또 기획실 예산담당의 확인 점검 절차를 거쳐서 성과 실적에 따라 미흡 이하 행사, 축제는 감액 또는 폐지하고 특히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성 보조금에 대해서는 유지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 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행사 축제 예산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기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 공기업인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인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자 기관인 밀양물산을 운영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과 자체 수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운영 실적에 따라서 2025년 각 기관의 경영 평가 결과 시설관리공단 다 등급, 상수도 다 등급, 문화관광재단 나 등급, 밀양물산 나 등급을 받았으며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부산상공회의소와, 또 11월 3일에는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환경공단과도 협약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협약의 실효성을 위해서 관광 부서와 밀양물산 등과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 및 쟁점 사항입니다. 먼저 기관별 주요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안전복지팀을 신설하여 직원의 안전 및 보건복지 업무를 강화하고 문화관광재단은 우주천문대와 의열기념공원, 디지털정원 등 신규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밀양물산은 연 매출의 5% 증대를 목표로 약 135억 원의 총 매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우리 시의 공공기관 수탁 사업 및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위탁 예정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운영 방안의 종합적인 검토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각 공공기관별 추진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 평가 체계 고도화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BSC 균형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여 총 12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시․군 합동 평가의 경우에는 정량 부문 5위, 정성 부문 4위로 순위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위 향상을 위해서 매월 추진 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전문가 컨설팅으로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BSC 성과 관리 및 시․군 합동 평가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 개혁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생활 속 민생 규제 및 중앙 규제 32건을 발굴하고 자치법규 등록 규제 일제 정비에 따른 후속 조치 168건을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자치 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법무행정 기능 강화 및 소송 업무 적극 수행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필수 조례의 적기 마련을 통해서 정책 집행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통해 자치법규 총 99건을 정비하였으며 쟁송 사건의 경우 9월 말 기준 40건의 쟁송이 접수되었고 이월 사건 포함 승소, 패소, 취하조정 등 총 39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올해는 지방세 납부 등과 관련한 납세자 상담 시행과 경영 악화로 사업 위기에 처한 4개 업체에 감면세액 추징 등으로 부과된 지방세 1억 4800만 원에 대하여 징수유예 처리를 하였으며 출산, 양육용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납세자 등 취득세 감면 대상 중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선제적 환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으로 세무과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납세자보호관 세무 상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 작성 및 관리입니다. 정책 수립 활용 및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해서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통계연보를 발견하여 분야별 통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남사회조사 총 3건의 통계 조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에도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 홍보를 강화하고 조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신규 사업인 초광역 협력의 시작 낙동강협의회 공동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낙동강이라는 공유 자원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의 관광 수요와 직접 연결하여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고자 김해시, 양산시,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참여하고 있는 낙동강협의회에 정식 가입하였습니다. 공동 사업은 3개 분야 7개 사업이며 현재 낙동강 권역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분야가 개편 또는 추가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낙동강협의회 연계 사업인 낙동강 따라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외 3개소에 1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우리 시는 8월에 정식 회원으로 활동을 개시하며 협의회 주관 국외 벤치마킹에 참여했으며 다가오는 10일에는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제3회 파크골프 대회에 참가하는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스탬프투어 인증 지점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밀양아리랑대축제를 포함한 시의 대표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 확보에 노력하며 낙동강 권역 발전 전략 용역에 대한 대응 TF팀을 운영하여 선도 사업 발굴을 통한 협의회 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강화함은 물론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도시 균형 성장의 동남권 차원의 초강력 협력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시의회와 소통 강화를 통해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일단 이 방향에서는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이,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쟁점 사업들이 추진이 될 때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향으로 추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로 먼저 배포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시정에서 일방향으로 추진하게 됐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부임을 하시고 충분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넣었던 게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소통을 강화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당연히 모든 것을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도 사실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노력할 것이고 단지 저희들이 제가 실무를 조금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추진 과정에서 맨 처음에 사업을 추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마 우리가 정책 방향도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좀 많다 보니까 답변이 저희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던 부분도 저는 많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저희들이 세심히 신경 써서 의원님들과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과장님들 바쁘지만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도 시민들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상에 더더욱 어떤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모르는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 이 부분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들 중 한 분이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대표이고 또 나아가서 시민의 대표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먼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함께 준비를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영관리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인정을 하고 또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상충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인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인사 채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획실에서 이런 경영관리계에서 역할을 해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직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라든지 직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쪽 방향으로 뭔가 밀고 나가게 됐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효율성, 공공성 운영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이현우 의원님 의견에 저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출자․출연기관 들에 대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일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 단지 저희들이 조금 의견을 내는 부분들은 결국 바깥에서 민원들이 들어오면 사실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인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독립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다행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가는 방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석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는 수차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사실 상급 기관으로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별개로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0페이지에 현장 중심 소통행정 강화를 통한 미래 발전 동력 발굴과 관련해서 추진 실적 제일 하단에 보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 1박 2일로 가는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상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 17일, 18일 벤치마킹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시장님 처음에 들어오시고 타 시․군에 관광이라든지 여러 분야 농업 분야, 관광 분야 이렇게 해서 현장을 다녀오셨고 지금 올해도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완도를 잡았습니다. 완도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치유 관광에 관한 육성 법률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올해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타워라든지 해양치유센터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어떻게 치유센터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보려고 하고 경남 고성에도 갑니다. 고성은 아시겠지만 유스호스텔 최근에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킬 게 있는 건지 그걸 좀 더 파악을 해 보려고 하고 산청 같은 경우는 지금 남사예담촌, 또 향교 부분이라든지 이런 권역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려고 3개소, 3개 지자체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참석 대상이 시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담당 등 돼 있는데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같이 가는 사항은 아니고 읍면동도 안 갑니다. 안 가고 딱 관광 부서, 완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호협력도시이기 때문에 우호협력도시담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관련 인구담당이라든지 딱 실무자 위주로 해가지고 완전히 실무자는 아니고 부서장, 담당, 그다음에 담당 실무자 이렇게 구성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밀양상수도는 다 등급이고 문화관광재단하고 밀양물산은 나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잘 받은 겁니까?

지금 공단은 사실은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한 단계 떨어져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그 전년도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쟁점 사항을 보니까 공공기관 수탁 사업 및 인력의 지속적 증가로 시 재원이 부담 가중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하 기관이 공단하고 물산, 관광재단의 직원이 정원이 한 265명 정도 됩니다. 예산도 지금 거의 484억인데 문제는 인건비라든지 아시겠지만 시설 운영비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계속 위탁하려고 하는 거를 처음 발주, 사업 시작 단계부터 위탁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 생길 때마다 내리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쟁점 사항으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의안도 그, 얘기를 하고 했는데 혹시 3대 아리랑을 내년에도 우리 밀양에서 개최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밀양 문화유산 사업을 아리랑 음반이 나온 지 100주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2억 4000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문화유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열리는 시기가 언제로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보고를 받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기가 3대 아리랑과 그리고 또 문화유산 사업 그리고 또 시민의 날과 겹칠 수도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책정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대 감독, 그다음에 무대, 음향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활대축전을 할 때 무대를 그대로 쓰면서 미스터트롯3를 진행을 하면서 그 무대 설치비가 줄어들었던 게 있었는데 담당관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물론 2억 4000에서 4000만 원을 줄였지만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제가 얼핏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혹시 파악을 못 하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백 개의 사업들을 진짜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한다고 다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우리 눈에 예산 부서에서 봤을 때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게 사실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아마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해서 계속 삭감해 나갔는데 사실은 부서 의견이 제일 일단 중요하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깎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정무권 의원님 의회에서 하시는 걸 문화예술과 하는 걸 보고 “아.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도 직원들한테 체크해 보자”고 이야기는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 눈에 보이는데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못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15페이지 동료의원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출연금만 60억입니다. 그렇죠? 출연금 외에도 위탁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위탁금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13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200억이 가까운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너무 인원도 지금 한 30명 가까이가 늘어나죠?

지금 33명, 현재로서는 33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주문화팀, 그러니까 공단에 있던 우주문화팀이 넘어가 버리면 50명, 그리고 아리랑 디지털정원 1명 더 추가하면 한 51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문화관광재단이 거대해 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가지고 얼마 후 내년도 예산을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가급적이면 반영을 잘 해가지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1페이지에 시의회와 소통 강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개요에 보면 하단에 의정활동 간접 지원 및 협력 강화에 세 번째 줄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 사항 및 처리 결과 피드백 강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진행되는 내용을 한 번이라도 뭐 의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적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은 몇 번 5분 자유를 많이 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러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을 어느 정도 진행되는 내용을 꼭 그 5분 자유발언한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의회 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개선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부시장님 자리를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먼저 언론에 보도되어서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시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아마 부시장님 자리에 안 계실 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아마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실․과 담당자들한테는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민입니다.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목차, 352페이지 2026년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 353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업무 전문성 강화, 경력 환산 기준 추가, 특별 휴가․공가 부여 개선 등을 통하여 처우 개선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1월 1일자로 우주천문대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으며 가칭 안전복지팀을 신설하여 안전, 보건, 노사, 복지, 홍보, 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산된 체육시설의 기능별, 권역별 통합과 환경시설 분야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단 조성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파크골프장 이용 시민의 안전문화 실천을 위하여 지난 7월 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관리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 감독자를 지정 운영하고 복합 재난에 상시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대응형 안전 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안전 업무, 기획, 예산 조정 등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관리 디지털플랫폼 도입과 안전복지팀 신설에 따른 전문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과 생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 안전 취약 시설인 환경, 체육 등 시설별 전문가 초빙, 안전 교육 등 근로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안전 보건 관리자 교육, 우수 사업자 지정 포상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안전 관리 정책을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골프장 확장, 타 지역 이용자 증가, 무료 개방, 각종 전국 파크골프대회 유치 지원 등 운영 변화를 통하여 전년 대비 이용객 증가는 물론이고 전국의 타 자치단체 현장 견학과 체험으로 최고의 명품구장으로 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랑진, 하남 파크골프장의 경우 27홀에서 36홀 확장 개장 운영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이용객은 삼랑진이 168%, 하남 210% 증가, 수입은 삼랑진이 260%, 하남 202%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이용자 맞춤형 시설 환경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 참여 코스 설계 반영, 편의시설 확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파크골프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 정비, 친환경 조경 관리와 시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각종 자치단체 대회 유치를 지원하는 등 대내외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네이처에코리움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경남진로교육원 연계 다양한 견학,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과 생태 통로, 생명의 길, 공존의 길 특별 전시를 비롯한 어린이날 행사 등 2025년 10월 말 현재 5만 8489명의 견학 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아동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설 소개, 생체 모방 기술, 조명 만들기 등 찾아가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문화교육 향유 기회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심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기존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인공습지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시․체험 프로그램의 지속 개발을 통하여 확대 운영과 상설 무료체험 행사를 추진하여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 방문객, 관광객 중심의 콘텐츠 발굴과 제공으로 찾아오는 시설, 머물고 체험하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관광․체험 시설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의 효율화 및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 측정 결과 데이터 기반을 활용한 수질 관리 체계 확립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연간 2450Mwh의 전기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는 연간 114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친환경 경영 실천과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시설 내 재활용을 통해 약 4억 9000만 원의 동력비를 절감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와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하여 기존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시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운영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약 5억 2000만 원의 동력비를 절감할 목표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안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4월 25일 소각장 준공 전 시설 점검 TF팀을 구성하여 68건의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소각장 준공 이후 생활 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 1일 73.4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내에 반입되는 하수, 슬러지, 음식물 협잡물들을 소각하여 비산재 처리 비용 2억 6059만 9000원 절감과 증기터빈 발전으로 동력비 5086만 7000원을 절약하여 총 3억 1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소각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여 대기오염 배출 가스를 저감하고 폐열을 재활용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생활쓰레기매립장의 매립 쓰레기 1일 20여 톤의 소각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와 유기로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함께하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 및 환경․안전 사고 Zero, 시민 우선 경영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혁신경영 과제 이행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진하였습니다.지난 8월에는 임직원 소통을 기반으로 한 ESG 혁신 TF팀 재무관리 외 7개 분야 26명을 구성 운영하여 중장기 경영 전략 및 12대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ESG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와 위기 극복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여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재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 중장기 경영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단 경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시청과 시의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미래지향적인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정희정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36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이 자체를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공단의 이정표를 수립했다는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앞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의 자율성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게,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국정 과제와 맞춰서 3개 분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산재나 그다음에 ESG 경영 전략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과 공단의 직원들이 새로운 공단으로서,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 전략 부분에 앞에 보고하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도 참 난감합니다만 일단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경영 평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안 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임원들의 부재로 인해서 평가 결과가 부족했던 게 첫째는 리더십, 그다음에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이 세 부분이 마이너스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을 하고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서 그 평가에 맞도록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과제를 12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26명을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경영 평가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또 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 맡으셔가지고 우리 밀양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상당한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석 때 비가 와서 구장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추석이나 구정 명절 때는 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칠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만 비가 와서 못 쳤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구정이나 추석 때는 외지에 있는 친지, 가족들이 와서 지내고 하니까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삼문동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 코스는 전국에서 최고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런데 잔디를 보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잔디 말고 다른 잡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내년에는 많은 보수를 휴장을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꼭 잔디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꼭 잘해 주셔 가지고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곡구장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안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 때 조금 위험한 그런 코스들이 있거든요? 몇 코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안전 시설에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가곡구장의 안전에 한번 찾아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크골프장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사용하는 이용자가 밀양에 약 한 4000명 됩니다. 6개 구장 153홀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삼문동의 경우에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지금 그린 밑에 보면 다 썩어 있습니다. 위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인조잔디를 밑에 잔디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홀당 한 400 정도 해가지고 예산 거의 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 부분을 집중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인 홀을 일주일씩 휴장을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보완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루에 약 한 200원입니다. 외지에 들어오면 1인당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트러블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0명을 하루 1일 받고 있고 다른 구장은 100명을 받는데 이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내일인가 모레인가 광주에서도, 지금 전국에서 옵니다. 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데 지금 협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보수를 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문동이 전국 최고의 명문 파크골프장이 계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도 하고 하남도 지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구장의 길이가 정규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에 구장 보수도 합니다. 그래서 길이도 정상적으로 만들고 특히 가곡동 지적해 주신 것은 안전위험 시설은 중간에 높이를 치고 구장도 정리를 하고 이번에 결산 추경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면 내년에 그늘이 없다 보니까 큰 나무 심기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시내에 휴식 공간 천막 해 놨던 그런 거라도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려고 예산 부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명품 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파크골프장 회원 분들하고 외지인, 외부인 60명? 뭐 100명 했습니까, 금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문구장은 1일 60명 그 외에는 100명.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우리 시민만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삼문골프장이 45홀이고 하남이라든지 삼랑진은 36홀이죠? 그런데 왜 최고 큰 구장에는 외지인을 1일 60명이고 나머지는 100명으로 한다? 그거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밀양구장이 삼문구장이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아니 최고 많이 모이는 거는 아는데 자, 잠깐만. 그게 이사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또 읍․면별로 그거는 또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 45홀에서는 외지인이 1일 60명, 작은 구장이 1일 100명 그러면 지역 차별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홀대로 해서 인원을 외지인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45홀에는 60명 주고 36홀에는 100명을 한다?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불편해도 참아야 되고 시내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편의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60명 60명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인원을 배정해서 그렇게 수입을 올리든지 해야 되지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차이는 우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방안은 지금 시민들 삼문동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연간 5만 원을 받죠?

예.

그런데 다른 지역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전국 평균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는 회원으로 다 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35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고 평균 10만 원에서 13만 원 이상입니다. 너무 작게 받으면서 연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구는 너무 많고. 이사장님 파크골프는 주 연령대가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밀양에 노년층만 운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평균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출신의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이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도와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돈은 작게 내려고 하시고 요청하는 부분은 많고 참 그런 내용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 타 지역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이용 대금을 올려야 된다면 올리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협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고 단체하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연간 회원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옆에 있는 풋살장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해도 2시간 이용하는데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부재중이라서 평가를 좀 못 받았다, 그전에 이런 게 안 좋았다 했는데 이사장, 본부장 두 분이 한꺼번에 부재중이었을 때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그게 작년 9월? 8월? 그때부터 제가 12월 3일 날 들어왔으니까 그 사이에 10월부터인가 하여튼 3∼4개월 정도 부재가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그래서 물론 직무대행을 해가지고 수행은 했지만 그분이 공단 내부 전체 돌아가는 자기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초인지 작년인지 우리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이 예산이 왜 깎였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기획실에서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답변은 좀 불편한 답변이지 않나. 기획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인 부서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신 이사장님께서는 더욱 더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답변하실 때도 고민을 하시고 아까도 “이거 뭐 할까 말까” 하시다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또 우리 집행기관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은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해서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주천문대에 있던 공단 직원 14명 중에 10명은 지금 관광재단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고 있고 4명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의열기념관에도 공단 소속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도 다 이직을 하지 않는, 재단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사장님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전체 17명 정도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받았을 때 인원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명은 가고 4명 안 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내용을 이사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이 인원이 지금 넘어가고 말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우주천문대 직원은 14명 중에 10명은 재단으로 넘어가고 4명은 넘어가지 않고 의열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그 3명이 넘어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또 인원을 그만큼 더 증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건은 그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4명과 3명, 그러니까 우주천문대의 4명, 의열기념관에 있는 3명 이 7명을 어디로 이제 업무는 없어지니까 이분들은 넘어오지 않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이직을 시킬 수는 없으니 어떤 근무를 시킬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모르고 계신다? 그런 건 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진수 입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밀양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으로「지방자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삼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영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2026년도 정책 목표,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전략적 소통과 신뢰 있는 감사로 미래를 여는 시정 구현을 정책 목표로 4개의 전략 과제와 10개의 세부 이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정책 홍보․소통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홍보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통해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TV와 신문, 잡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언론사 인터뷰와 대담, 주요 시책 홍보를 29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주제로 한 기획 기사 40건을 발굴하고 홍보하였으며 밀양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2026년에는 전 부서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분야별로 깊이 있고 차별화된 기획 보도 자료를 선제적으로 발굴,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인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밀양의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밀양다움을 전하는 전략적 매체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홍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주요 KTX 역사 6개소에 시정 홍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하고 대도시 중심 6개 지역 22개소에서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의 옥외 매체를 활용해 다각적인 시정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로는 TV 스팟 광고, 뉴스 자막 및 뉴스티커를 활용해 정책과 행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TV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통해 주요 관광지와 지역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렸습니다. 온라인 매체에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과 인플루언서를 병행하여 젊은 세대와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확산형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2026년에는 대도시 중심 옥내외 매체 홍보를 지속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TV 프로그램 제작, 협찬 콘텐츠를 강화해 시의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전략 홍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SNS 기반 시정 홍보입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SNS를 시민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해 시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카드 뉴스 86건, 블로그 원고 381건, 홍보 영상 총 160편을 제작, 운영했으며 짧고 직관적인 형식과 알고리즘 기반 확산 효과로 SNS 도달률과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상인, 이유준 등의 홍보대사를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여 밀양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고 시정의 주요 정책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캠페인과 릴스, 숏폼, 영상 등 트렌드형 콘텐츠 중심의 홍보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자체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최근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고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지적, 문책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과 지원 중심의 감사로 전환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 합동감사와 도 특정감사 2개 분야를 수감했으며 자연재난 대응 관련 상급기관의 산불 예방 대응 실태 안전 감찰과 삭도․궤도시설 안전 감찰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 실태 안전 감사를 실시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460건을 실시해 총 13억 76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과 직속 기관 및 읍면동,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 지적 사례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과 지원 중심의 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뢰받는 청렴 문화 확산입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설명절 맞이 청렴 캠페인과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식을 시작으로 직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인식도를 점검했습니다. 행정지원과와 연계한 “청렴 여기 있데이” 운영, 노조와 함께하는 일할 맛 나는 전 직원 실천 과제 선정, 5급 간부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통 리더십 코칭 등 실질적인 참여형 청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렴이 생활 속 문화로 자리잡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을 실천하는 자율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직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청년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체계적 감찰 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시기별․테마별 맞춤형 감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설 명절과 상반기 특별 감찰, 산불 대응 복무 점검, 대선 대비 감찰, 다중이용시설 점검, 관용 차량 실태조사 등 총 9회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시기별․맞춤형 감사를 총 8회 실시할 계획이며 관용차 이용 실태 조사와 산불감시원 복무 감사를 상시 실시하여 복무 해이, 부패 유발 요인,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자율적 경각심을 높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시민 중심의 객관적인 고충 민원 조사․처리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소극 행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부서 민원 14건, 국민신문고 59건, 익명 보장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 12건, 제보로 인한 민원 50건 등 총 135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각 부서의 고충 민원 처리 및 담당 공무원의 소극 행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전 읍면동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2026년에는 분기별 점검 및 조치를 통해 소극 행정 근절에 더욱 힘쓰고 고충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시민 권익 향상과 청렴한 행정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홍보 사업의 중점은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세 가지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36페이지입니다. 밀양 브랜드 로드쇼 2026 추진입니다. 전국 주요 교통 관광 거점을 직접 찾아가는 밀양 브랜드 로드쇼를 통해 시민 참여형 도시 브랜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명절이나 휴가철을 활용하여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농특산물 연계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참여형 캠페인을 펼쳐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입 효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MY 시민크리에이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예정으로 밀양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SNS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도시 홍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 카드뉴스, 스토리 제작 등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해 밀양의 소식과 매력을 전파함으로써 자발적 홍보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8페이지 세 번째 Discover Miryang 2026 SNS 영상 공모전입니다. 새롭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밀양의 매력을 발견하자는 의미를 담아 사업명을 정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밀양의 매력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앞서 양성한 시민 크리에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밀양의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주제로 롱폼과 숏폼 등 다양한 형식의 SNS 영상 공모를 통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 등 외부인이 바라보는 밀양의 매력까지 폭넓게 발굴하겠습니다. 수상작은 시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에도 업로드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강창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SNS 기반 시정 홍보. 사실 세대가 워낙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SNS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양 홍보대사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밀양시의 홍보가 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 숏폼을 많이 제작하고 이래서 시장님 나오셔서 춤추고 하시는데 그건 조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평범하게 다가간 것 같지만 오히려 시 홍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폼을 제작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을 가장 가까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홍보 하면 우리 밀양시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통일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아, 이거는 밀양이다.’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유튜브 160편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102편이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만든 겁니다. 13편을 롱폼 7편, 숏폼 6편을 업체를 통해 하는데 그 예산만 해도 1년에 45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유튜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참여도가 높으니까 특히 젊은 직원들 참여도가 높으니까 우리 자원을 활용한 제작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전산담당관에서 공보감사로 부서가 바뀐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홍보 관련해가지고 홍보 업무는 정말 많이 뛰어나다는 판단이 섭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29페이지 같은 경우에 KTX 역사라든지 아니면 기존 TV 방송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정도 되고 이것보다 아마 더 되겠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SNS와 관련된 예산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오히려 효과는 더 크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계인대축제 같은 경우에도 SNS 홍보를 잘 해가지고 행사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홍보는 정말 잘해가지고 인원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홍보물을 제작할 때 지금 시대별로 조금 다르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역사나 역을 통해서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아까 외계인축제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SNS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면 홍보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문을 해 달라고 하면 SNS를 통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앞으로는 그 세대로 흘러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전광판이나 역사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물론 생각도 옳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세 많으시고 분들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데 참 좋으니까 추천을 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대표 언론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씩 줄이고 오히려 효과가 극대화되는 SNS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잘 되는데 지금 시청 안에서 우리 밀양시 안에서 본다면 도래재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지 다 차지가 않습니다. 정말 잘 지어놨는데 이런 부분에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되겠다, 특히 달팽이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언론 쪽에 안 하더라도 엄청난 인파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양지 이런 곳은. 이런 곳들도 계속 홍보를 함과 동시에 농산물 또는 말씀드렸던 도래재 자연휴양림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곳이 있는 곳은 잘 찾아가지고 홍보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도 홍보 계획 세울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세워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홍보 쪽은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정말 감사 업무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10만 밀양시민들의 고충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그 감사를 잘 해야만 친절한 공무원, 청렴한 공무원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밀양을 찾는, 또 밀양으로 이사 오는 그런 시민들도 더 많아진다는 생각으로 우리 공무원들 감사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잘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포상도 더욱 증대해서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복무에 대한 중점은 지금 젊은 세대하고 기존 세대하고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감사 기능도 예방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감사는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규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인구정책담당관의 정책 목표는 지속가능 도시, 더 나은 밀양 공동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 과제 13개 세부 이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은 첫째,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전 세대 및 계층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10만 회복을 위해 끝까지 끈질기게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도비 예산 확보의 한 축인 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투입 효과가 큰 공모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밀양 발전과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미래 대비 정책 개발과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와서 살고 싶은 밀양, 시민이 행복한 밀양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인구 변화 체계적 대응 및 인구 10만 회복 전략 전개입니다. 우리 밀양시도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라는 파고를 넘지 못하고 지난 6월 인구 10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과 청년 지원, 출산, 양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기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돌봄, 전입, 정착, 생활인구 확대 등 4대 대응 전략은 지속 추진하고 출산장려금 및 전입 우수 읍면동 마을 포상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살고 있는 위대한 밀양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확대는 밀양에 얼마나 더 오래 머물게 하느냐가 관건이므로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하루 종일 머무는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 회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고 생활인구등록제 도입에 맞춰 밀양형 관계 인구 관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 활력을 키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입니다. 새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사람, 프로그램 중심으로. 일회성 사업에서 재투자, 선순환 구조로, 공공 주도에서 민간 참여형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160억 원 규모의 2026년 투자계획 외에 지난 10월 14일 22억 원 규모의 추가 소프트웨어 사업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 사업 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등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2026년 성과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 창출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 우수 등급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밀양 청년이 공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밀양 청년은 밀양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청년이 확실하게 밀양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청년이 원하는 의견을 담아 정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청년협의체 위원을 청년 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도 참여시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정주여건, 창업, 일자리, 자산 형성, 참여 소통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창업 펀드와 창업 캠프를 운영하여 청년 창업가를 육성,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밀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7페이지 청년행복누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 문화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 31일 기준 공정률 58.4%입니다. 2026년 7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열린 제안,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입니다. 행정서비스 소유자인 시민이 원하는 정책 개발입니다. 밀양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 협력해 밀양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정책 제안 테마형 공모전에서 우리 시 주요 현안인 인구․청년, 생활환경, 일자리 등 3대 분야 13건의 제안을 접수해 7건을 시상했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 시 직원들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갈고닦아 더 좋은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22건의 제안 중 밀양시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 외 5건을 선정해 시상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정책의 연계성과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 제안 정책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순환형 정책 제안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국정 과제 연계, 지역 맞춤형 공모 사업입니다.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중앙부처 예산에 대응해 내실 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은 19개 부서에서 34건을 추진, 선정 16개, 추진 중 12개, 미선정 6건입니다. 국․도비 확보액은 402억 50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 5분 자유 발언에서 말씀 주신 점을 적극 반영해 총괄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모 사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 강화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사업 기획에 힘쓰겠습니다. 50페이지 시민 행복에 “답”하는 행정 혁신입니다. 적극행정, 혁신행정을 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행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창문을 깨는 사람은 창문이 더러워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창문을 매일 닦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의욕을 고취하고자 지난 3월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지정 운영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맞춤형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AI 연구 동호회를 발족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춘 AI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더 적극적이고 더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 행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51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에 맞는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심사 중입니다. 적정성 검토 후 조속히 기재부의 총 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도록 한국폴리텍대학과 협력하겠습니다.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입니다.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31㎡ 94호, 41㎡ 48호, 46㎡ 108호 총 250세대를 건립합니다. 총 사업비 710억 원에 시비 부담은 102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총 사업비의 14.37% 정률로 부담합니다. 이는 LH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최저 비율입니다. 올해 7월 타당성 조사,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이번 임시회에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실시설계와 실시협약을 완료하고 2029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및 유치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성과 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박상웅 국회의원님의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올해는 인구 감소 지역 49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공동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이전 계획 발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유치 전략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기관 분석과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과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내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선택과 집중, 작은 성장동력 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의 특색을 살린 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우수 제안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전환하여 6개 사업을 선정, 투자하고 비선정 읍면동은 기 조성 사업의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건립입니다. 스포츠․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의 교육, 체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거점형 숙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에 부지 1만㎡, 연면적 8000㎡ 규모로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급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 및 사전 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부지 선정과 재원 확보,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병행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국비 매칭이 가능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부재한 만큼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미래산업 육성과 연계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 기반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청년 창업 생태계 펀드와 청년 창업 캠프를 통해 밀양형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창업 생태계 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서울시, 신한자산운용 등 전국 단위 투자 기관과 연대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 출자금은 3년간 7억 원입니다. 출자금 7억 원 대비 200% 이상을 밀양 청년 기업에 투자를 의무화했습니다. 창업 캠프는 창업 초기 교육에서부터 역량 강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캠프입니다. 청년에게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밀양,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전 직원은 여기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밀양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길을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44페이지 중 하단부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빈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리모델링한 빈집을 반값으로 임대한다” 이런 사업입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은 높은데 읍면동별로 보면 빈집이 많기 때문에 그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이 필요하다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군을 보면 만 원에 해 주는 데도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용어를 명확하게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리모델링을 반값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그 사업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1단계는 2025년에 2개소고 2단계는 2026년에 18개소를 추진하실 예정이시네요? 그러면은 2026년은 언제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 추경에 태워서 2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태워서 16개 정도 바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정도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아마 예산이 태워지면 연말 정도에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일정 자체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필요하다면 좀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들과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밀양은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 정주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학교는 밀양에서 보내는데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주소지도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가족센터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인구 증가에도 미약하게나마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유념하셔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지속 가능한 밀양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 이현우 의원님이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와의 소통 부분을 강조했는데 저도 올 7월에 청년 주거 정책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들과 관련된 업무들은 아마 인구정책담당관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질적인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서간의 협업이나 소통이 정말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저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어떤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밀양의 청년 주거 정책에 도입을 해서 융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현우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울 인구정책담당관의 주된 업무가 공모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모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밀양의 정체성을 담은 공모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견해를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총괄 부서와 사업 부서의 시너지 효과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이게 예산,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하드웨어 한 부분을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밀양에 꼭 필요한 것 그런 부분을 기획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난 9월에 거의 한 2개월이 흘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5분 자유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부 기관간의 어떤 어떤 너무 소통이 없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과의 소통하는 기관인데 집행기관에서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과연 우리 밀양시가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첫 번째가 공모사업의 전담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에 부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운영 부분에 있어서 검토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질적인 공모 사업이 유일무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기대치가 하락이 되면서 신뢰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 또 셋째, 우리 밀양만의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이야기, 역사와 문화 이런 걸 이끌어내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의 총괄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앞으로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해남하고 몇 군데를 같이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빈집 리모델링 부분이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한 2개 정도 여기에서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내년에 더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더 소통해서 더 멋진 그런 안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사업은 또 부서에서 하다 보니 아마 정보 공유, 예산 조율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서로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알리미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딱 생기게 되면 그 부서에 알려는 주는데 그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또 기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서로 총괄 부서와 사업 부서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공모사업은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의 이게 정말 업무가 뭔지를 제가 좀 의심스러움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인구 정책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구정책과가 밀양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창의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부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게 전체가 그냥 타 과에서 하는 거 취합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인구정책담당관이라는 과를 신설했는데 그 이름에 맞지 않는 이런 보고서를 보고 좀 정말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방에 찾아오셨을 때도 제가 전체적인 우리 밀양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시장님이 시정 업무가 어떻게 가고 우리 밀양은 어떻게 갈 거라는 거를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 기획 예고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시정 방향을 우리 의회도 알고 또 시민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맞춰갔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전혀 정책적인 거는 없고 그냥 과에서 하는 일들을 취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10만 붕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남들이 듣기에도 밀양은 계속 몰락하는 그런 도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면서 타 과에 취합을 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44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전세 대출이자 지원 70세대 이거 정말 제가 늘 강조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 비해서 밀양시가 지원하는 거는 거의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70세대밖에 안 되면 정말 전세금을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자 이거 해봤자 몇 푼 되겠습니까? 금리는 저금리 기조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려면 정말 여기 밀양에 와서 살면서 진짜 ‘애를 많이 낳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둥이 렌터카 뭐 42만 원 이런 거 정말 빈집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 반값임대, 만 원짜리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여러 가지 봤으면 그런 것보다도 더 우리가 빈집 리모델링해서 뭐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걸 하든지 다른 데 만 원 하면 5000원 준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거를 제시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구니까 생활인구등록제 복수주소제 도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밀양에 주소를 갖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말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은 밀양시 전체적인 큰 계획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 건지 그런 큰 계획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거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부서가 선설되다 보니까 좀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밀양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 부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 폴리텍대학이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27년이면 개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1년씩 늦어지는데 이거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여기 폴리텍에 대한 희망고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조달청 심사 중입니다. 아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업비를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법도 바뀌고 해서 구조 안전화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사업비가 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며 조달청 실시설계가 되면 그다음에 사업비 승인을 위해서 기재부 승인만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희망고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폴리텍대학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 500억이 초과됐고 500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무리수가 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또 금액을 낮춰서 삼백몇십 억이 됐는데 이것도 또 적다고 더 증액시켜야 된다? 이것 또한 우리 밀양시에서 정책적인 잘못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추진단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밀양이 교육기관이 밀양대가 없어지고 지금 부산대 캠퍼스의 인원마저도 줄어들고 학생 수가 계속 폐지하고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리텍대학이 밀양의 새로운 인구 증가와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무엇보다 또 하나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 하셨는데 대충 위치를 이야기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어느 지역을 선정, 특정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리한 지역이 선택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지역이라고는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이미 담당관님은 말을 안 했다 했는데 밀양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정말 비밀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와 같이 의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성을 한번 벤치마킹 가셨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가시니까 고성에는 어떻게 유치를 했던가요?

고성에는 발전소 주변 이제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하고 그다음에 그 발전소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재원을 대다 보니까 한 34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아마 호텔 수준보다 더 좋은 유스호스텔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했기 때문에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 주체는 고성군의 사례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서울에서 모셔와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아니고 청소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여야 되죠.

거기는 단체는 아니었고 하여튼 자기가 다른 데도 이런 호텔 정도를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런 전문가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벤치마킹을 잘못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맡고 있는 데가 사단법인 세안청소년위드입니다. 그래서 고성군 청소년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관련이 있는 그런 업종에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340억을 들였다는데 이거 건축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340억은 훨씬 넘을 것 같고 또 이런 유스호스텔이 들어올 때는 장기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과연 얼마 정도 있을 건지 또 건설해 놓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돌렸을 때 예산 대비 수익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전 조사를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걱정했던 게 의회에서 이것도 우리는 “시 자체 자금으로 하겠다,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범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앙부처를 통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세부 내역이라든지 세부 계획 그다음에 여기에 수요자, 수익구조 이런 것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서 의회를 설득을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예, 용역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담아서 용역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심 시간 다 됐는데 내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운영 이게 부서 간에 소통이라고 하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구 밀양대학교에 소통협력공간이라고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준공식을 하죠? 거기 사업하고 지금 청년행복누림센터. 똑같습니다, 안에 실내 들어가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공동 창업시설, 로비, 카페, 사무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회의실, 휴게실.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을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지금 공사를 한 80억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열두 달 옆에 있는 회의실도 있는데 불구하고 해놓고 회의실 한 10번도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으면 말 좋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좀 돈이 1∼2억짜리도 아니고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도 딱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소통협력공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 시설도 우리 청년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보시고 좀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노산단에 기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근로자나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에는 좀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하고 공동상생협의체라고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궁금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시간이 늦었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대 캠퍼스 학생 현황이 한 2656명 정도 됩니다. 재학생은 한 1948명이고 휴학생 708명인데 부산대학교에 있는 나노과학기술대학 3개 학과를 폐지하고 부산캠퍼스 첨단융합부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생명자원과학계 학과 중에 2개 학과를 폐지해서 양산 응용생명공학부 신설을 한다는 학제 개편이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신입생 유학 요강을 파악하고 나서 8월 19일 날 장전캠퍼스에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부산대와 밀양대가 통합하고 나서 290억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면 미리 우리한테 3월 달에 저희들하고 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황당스럽고 너무 당황스럽다, 그리고 나노산단이 지금 준공 단계에 있는데 나노관련 학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표했고 그다음에 “너무 독단적으로 통합으로 한 과실은 다 하고 나서 밀양에 대학교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우리 밀양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두루뭉술한 계획보다는 밀양에 도움이 되고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명확하게 뭐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과제 도출 및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빨리 MOU를 체결하기를 바랐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전체적으로 그런 과제가 도출된 상태에서 MOU를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공동협의체도 발족하자고 해서 지난 10월 20일 날 협의체는 발족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4개 분과에 한 22개 과제 정도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동협의체는 우리 밀양시 8명, 그다음에 부산대 8명으로 해서 그런 대표 공동체로 하고 확대해서는 분야별로 해서 한 27명 정도로 구성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제시하는 부분은 지금 라이즈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한 40억 정도 잘했다고 인센티브 기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겠다는 의사였고 우리는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밀양의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까지는 요구한 상태입니다.

담당관님. 그 말씀까지 하고 보면 부산대학교에서 내년에 한 700명 감축하고 해마다 매년 6%씩 감축한다고 박상웅 국회의원님이 TV 나오셔가지고 할 때 보도자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MOU 체결 이런 거는 MOU 체결은 하면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제재도 안 가하고 그냥 MOU 체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인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자료 보면 내년에 700명 감축하고 매년 6%씩 감축한다 하는데 인구 정책 안 해도 여기만 감축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우리가 그냥 늘리는 거 한 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 인구정책과에서 진짜 강력하게 부산대에 요구하고 안 되면 시민들과 함께 부산대에 항의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앉아서 지금 부산대학교 학생 수를 지금 다 뺏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매년 6%씩 감축한다고 보도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다른 사업들은 다 부서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진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강창오 의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6페이지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네트워크 출향인의 만남의 날 행사를 말씀하시는

출향인이 우리가 지금 계를 만들고 지금까지 해 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저희들이 계를 만든 것은 2019년도에 시정계에서 향후대외협력으로 만들었고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는 예전부터 저희들이 출향인의 만남의 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관광객들도 시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출향인들에 대한 계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우들을 위한 계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향우들과 교류를 하고 해서 우리 밀양에 공장이 한 개라도 유치가 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앞에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농산물을 벗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격려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에 계신 출향인들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출향인들과 함께하고 그 출향인들의 인연들을 해서 밀양에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출향 및” 여기도 해놨네요. 26년에도 추진 계획이 “출향 및 지역 경제인 간의 교류의 장 마련으로 투자 유치 및 공동 사업 기회 발굴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공무원들 가서 계속 뒤치다꺼리하고 여기 행사하는 데 가서 농산물 얼마 팔리지도 않는 거 가서 여기 차를 끌고 농산물 싣고 가서 정리하고 뭐하고 진짜 정말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행사 지원하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행사를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외부에 계신 70만 향우인들의 밀양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사실은 과명을 향우대외협력담당으로 사실은 바꿨었습니다. 아직까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예술인 참여 그리고 앞전에 했던 인구 감소 대응 이런 부분에 많은 적극적인 지원은 향우인 분들이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건 맞습니다. 기업 유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저희들이 기업 유치 투자설명회에도 재경향우회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지인분들을 모시고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향우인들이 알아서 재경향우회, 재부향우회 자기네들이 조직돼 있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계속 보니까 여기에 밀양시에서 거의 뭐 하다시피 해서 가서 시장님부터 해서 전체 다 가서 움직이고 거기 뒷수발을 다 들고 있고. 이게 정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밀양시를 위해서 밀양 출신이고 그분들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조직들이 움직이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서 거기에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우리 밀양시가 전체가 다 여기 가서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정도로 같이 하고 있으면 지금쯤은 성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 하나 없이 계속 이렇게 가서 밀양시의 집행기관이 거기서 참여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향우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추경 때 보니까 향우회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음악회 1000만 원이 삭감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행복 만들기 이 사업을 추진한 거 맞습니까?

예,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사업명만 바꾼 거고 음악회는 아예 안 합니까?

음악회 대신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 만들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을 일단 쑥쑥 자라나는 밀양 꿈둥이 나들이로 해서 12월 달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음악회는 왜, 뭐 맞지 않아서,

예, 시기적으로나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 밀양시의 상황으로 했을 때는 그 사업보다는,

그 사업 오래 했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에 처음 한 번 했고

음악회요?

예.

그런데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행복 만들기 향우회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거는 우리 밀양에 있는 어린이를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일단 회의를 했었습니다. 대상은 저희 밀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대상 유치원이고,

그 대상이 밀양의 아이인데 향우회에 하는 사업하고 영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일단 그 사업명을 바꾸어서 향,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런 사업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맞다고 보는데 향우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데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행복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젊은 미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향우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음악회에서 1000만 원 감을 했으면 또 다른 사업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향우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 내용만 봤을 때는 굳이 향우회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성격이 있고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거는 향우회도 지역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업명을 바꾸어서 이쪽으로도 하는 게 어떻겠냐, 자기들 자체 자부담도 좀 포함해서 향우회도 밀양의 인구 소멸에 좀 관심이 많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진로교육원에서 인구소멸 토론회를 한번 했죠?

예.

이런 것도 향우회에서 저는 주최를 한다는 게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주최해서 하는 게 맞지 향우회에서 자기들이,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선도적으로 그냥 밀양에 주소 옮겨주기 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주위의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그런 말들도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들은 지금은 향우회의 사업을 넣어 놨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라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는데 향우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시민체감형 국내․외 교류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교류의 장이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밀양시에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초청을 해서 방문객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먼저 묻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를 가감없이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후 평가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하치만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스기시, 세토우치시 이런 데는 3만 명대 인원인데 우리가 조금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 아무래도 비교 분석이 좀 용이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스기시, 세토우치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오미하치만시 같은 경우에는 한참 동안 교류가 없다가 얼마 전에 한 번 초청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후에 교류에 대한 부분이 약속이 있었습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던 사후 평가 관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미하치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교류가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 2월 달에 마라톤 대회를 참가했습니다. 이런 축제적인 부분들은 서로 교류가 이번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 추진 계획에는 한단시 자매결연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단시는 규모로나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나 산업 도시 그리고 사실은 석정 윤세주 열사의 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그 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이쪽 부분에 계속해서 저희가 전신을 담당자하고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까지 미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게 12월 달에 공산당 간부 인사 이동이 있어서 올해 중에는 사실 저희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그 협약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서 우리 밀양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 타 지역에서 타 국가에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밀양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아까 연이어서 출향인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현우 의원님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밀양시 행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향인 향우회 행사 관련해서 쭉 보면 67페이지에 김정윤 육상 선수 환영 만찬이 지난 9월 말에 우리 아리나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주체가 향우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밀양에서도 많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돌봄이라든지 또 스포츠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꾸준하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정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가 육상의 불모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나라 최초의 육상 부분에서는 계주나 단거리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하 행사를 갖다가 시에서는 쉬쉬하고 있었고 향우인 단체가 먼저 후원금을 전달하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밀양시 행정이 조금 이런 부분에 너무 불성실했다,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관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정윤 선수는 밀양에서 육상으로 저희 국가에서도 육상으로는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참 대단한 인물이고 밀양의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체육회 주관으로 장학금 전달이나 이런 간단한 식은 했었는데 이번에 향우회에서 이렇게 해 준 건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추후 이런 게 있으면 금전적으로 저희 시에서 할 수는 없지만 꿈나무들이나 이런 성과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체육회가 주관이 되고 향우회가 주관이 돼서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금전적인 후원이 아니고 정말 금전적인 그 앞서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밀양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지역에서 유소년을 육성하고 꿈나무를 육성하고 하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우리 밀양시가 유소년들부터 육성을 잘 해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이런 훌륭한 육상 선수가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관망하고 있었다는 거는 분명히 밀양시 행정에 있어서 오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근 저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예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양궁이나 육상 같은 선수들 행정에서, 예천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 보면 밀양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와 연관돼서 다른 이야기를 또 번외로 하자면 밀양에 양궁 꿈나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보면 그 친구가 전국 대회나 규모가 큰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들이 진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의 부모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런 훌륭한 소질이 있는 꿈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이나 체육 행정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에 많은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밀양시 행정이 꼭 챙기고 훌륭한 꿈나무를 정말 제대로 육성해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이 이루어졌지만 또 밀양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꿈나무들이 그런 선배들을 보고 꿈을 키우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챙겨야 될 가장 큰 선순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미비했다는 걸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밀양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육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럴 때 육성한 우리 인재들을 충분히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는 가장 행정이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유소년 애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각 분야 학교에서 학생들 꿈나무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의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저희들이 앞서서 좀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꼭 이런 아쉬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목차부터 81페이지 기본현황까지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목표액은 2025년 대비 5% 증가한 1842억 1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1437억 2100만 원을 부과하여 8월 말 현재 부과액 대비 90.5%인 1300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자료 정비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도 추진하여 납기 내 징수율과 납세자의 권익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납세자 존중의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복잡한 지방세법과 감면 규정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거나 사후 관리에 실패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중심의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9월 30일 현재 총 56개 법인 중 45개 법인 조사를 완료하여 총 5억 2800만 원을 추징 부과하였습니다. 미조사된 11개 법인은 11월 중으로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도 56개 법인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목표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 납세자와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하여는 단순한 납세 편의 제공을 넘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입니다. 각종 부과와 복지 혜택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동주택 가격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고자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관내 2만 7531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여 2만 7255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건 12만 7402건과 건축물 1만 6716건에 대하여도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추진 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자료이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밀양시 금고 관리 및 운영 계획입니다. 금고 업무는 우리 시의 예산과 기금을 보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서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으로 복수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농협은행에는 3403억 원을, 경남은행에는 602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사업비는 각각 약정대로 출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체납 누적액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평 과세와 재정의 자원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8월 30일 기준 현년도 지방세는 징수율 97.7%인 101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66억 7000만 원 중 25억 원을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9억 68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34억 6800만 원이 감소된 32억 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63억 8500만 원으로 10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와 비교하여 징수 실적이 많이 저조하여 전체 체납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과 미사용 수표 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강력하면서 유연한 체납 처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로 세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과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현년도 부과분의 70% 이상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이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도 자체 정리 목표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년 8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는 부과액 대비 78.5%인 260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는데 그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과액 대비 68.3%인 6억 1600만 원을 징수하여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입으로 현재까지 각 부서의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저희 자체 분석으로 앞으로 담당자의 정기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빠른 채권 확보 외 대장 관리도 철저히 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확대 지원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월 12월 성실 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상 10만 원 이상의 시세를 기한 내 납부하면서 체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 40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매년 3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도내 타 시․군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시도 납세자가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을 지원하고자 2026년부터 1인당 상품권 지급 금액을 3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한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실 납세자 예우와 지원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6년 신규 사업인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 정비 계획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규정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위해 2026년 재산세 과세대장 사권제한토지 정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매년 우리 시의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토지인 사권제한토지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 고시문과 도시계획 도면을 활용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수기로 정비해 왔습니다만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이 떨어져 도시계획시설 저촉과 편의 면적, 그리고 해제 등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용역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50만 원입니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정확한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과세 자료 정비로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모바일 지방세 서비스 운영 계획입니다. 새 정부 국정 과제 방향에 맞추어 디지털 세무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지방세 납세 편의 서비스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총 2만 4900여 건의 카카오톡과 종이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여 지난해보다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체납 안내 외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와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액은 990만 원입니다. 올해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 제공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2월 고지분부터 종이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에도 그리고 시정 홍보를 통해서 밀양시 카카오톡 알림과 주의사항을 함께 홍보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확대 시행할 모바일 서비스 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스마트 세정 서비스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밀양시 금고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고 관련해서 장학재단 기금 관련해서도 시정질문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집행 기관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금액들이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1금고인 농협이 3400억 규모 그리고 2금고인 경남은행이 한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협력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1억 31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추후에 계속 이 협력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시가 조금 이런 금고 기관들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서 조금 더 협력 사업비 부분가 증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충분히 역설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1금고인 농협과 이런 협력 사업비 인상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사업비 또한 같이 좀 더 많이 증액을 시켜 달라는 협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직장금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협약은 지금 약정이 돼 있는 사항은 협의 하에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농협에서는 1차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에 증액시키는 거는 협력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전달받고 그게 어렵다면 지역 기여 사업 아직 올해나 내년, 27년까지 시가 하는 각종 행사나 장학기금 이런 데서도 농협이 조금 더 많은 참여를 해 달라는 일단 저희들 시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시기마다 일단 농협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농협의 의사를 전달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른 여타 단체든 우리 시에서도 훌륭한 어떤 우수 사례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자체의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규모가 밀양시와 비슷한 어떤 지자체의 협력 사업비를 훌륭하게,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금액을 협력 사업비로 확보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을 선례로 들었습니다. 선례로 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평잔액이 보면 거의 3000억 원이 있습니다. 농협에 3000억이고 경남은행에도 600억이 있습니다. 600억이 있는데 이게 평잔액 3000억이면 단순히 시중은행 예대 금리 마진 차이를 보면 1%만 잡아도 밀양시에 있던 이 1금고 금융기관이 이자 수익으로 연간 거둬들이는 금액이 30억입니다, 30억. 예대 마진 1%로 잡았을 때 그 30억의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비로 1억 3000을 낸다는 거는 과연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엄청난 금융 기회를 가져오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민장학재단 66억 5000만 원에 대한 그 기금도 10년 동안 전혀 마음대로 이용도 못하는 그 보험에 넣어가지고 보험과 저축의 어떤 그런 맹점들을 제가 충분히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그 66억 5000에 대한 10년간의 이자는 우리 밀양 지역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장학금을 6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서 지불해야 되는데 밀양시가 보험으로 예치하는 바람에 그 장학 사업은 반쪽의 장학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도 정말로 밀양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특히 평균 잔액이라면 정기 예금으로 따졌을 때 예대 마진 1% 잡았을 때 제가 보수로 잡았을 때 30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 우리 부서의 수시 입출금 통장 같으면 이자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금융 수익을 올리는 1금고 기관에서 협력 사업비를 연간 1억 3000만 원을 낸다? 거기다 여기에 연간 1200만 원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집행기관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금고, 2금고의 어떠한 저도 금고 선정회에 들어갔지만 여러 어떤 상황들, 농협이 가진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2금고에 비해서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접근이나 편리성, 점포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1금고와 2금고의 비율 자체가 너무 차이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선의의 경쟁을 계속 도출해서 우리 밀양시가 얼마든지 협력 사업비는 많은 금액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간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또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경우 66억 5000만 원 보험금 해서 연간 금액이 얼마나 자기들이 금융 이익을 발생시키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10억, 20억, 30억을 받아도 밀양시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저희들도 금고 관리 업무에 더 어떤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은 금고 관리를 하는 업무 부서인데 이 금고 관리하는 회계에 장학기금은 포함을 시키지가 않,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니 제가 기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자체 협력 사업비라는 명분으로 1억 3000만 원의 금액이 우리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수긍하기에는 본 개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긍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밀양시가 어떤 그런 우리가 여러 사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런 협력 사업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금고 관리하면서 자금을 공공예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시킨 그 이자 수익도 지금 금리가 조금 지난해보다는 많이 떨어져있지만 최대한 금리를, 이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가 있는데 제가 수치화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십 억의 금융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8페이지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지금 1인당 한 3만 원 정도 밀양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5만 원으로 확대해서 한 400명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1인당 우리가 성실 납세자한테 3만 원 지급하는 금액이 작아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전 시․군에 전국적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자체마다 조금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지자체의 어떤 업무의 특성이지만은 조금 트렌드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전체 특히 경남만 조사를 해보니 많게는 10만 원까지 주는 시․군도 있고 또 기본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 5만 원으로 인상을 시키면은 조금 더 성실 납세에 대한 우리 시의 분위기가 더 살지 않을까 또 예우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번씩 민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밀양시가 이런 인센티브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다 이런 또 의견도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내년 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400명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3만 원이라도 그러면 한 67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거다, 그렇죠? 3만 원씩 했을 때. 그러니까 사업비 2000만 원을 오히려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혹시 성실 체납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물론 400명한테 5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도 충분히 용납은 됩니다. 하지만 3만 원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세금 납부에 대한 성실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지급하는 인원을 보면 저희들 400명은 솔직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대로 하고 5만 원을 줄 때 그 400명에 대해서 인원을 더 확대를 하면 솔직히 밀양시가 조금 지급하는 성실 납세자 지원 인원이 너무 또 많으면 그래서 돈 3만 원, 5만 원이 솔직히 개인한테는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인원을 더 확대하는 게 이런 업무에 더 방향성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그 한정된 400명으로 지원하는 인원에서 금액을 더 늘리는 게 맞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과거에 보상받은 기록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급을 받으신 분들. 과거에 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 저희들이 유가증권을 주기 때문에 지급 받으신 분들 명단은 있지만 또 중복으로도 매년 추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3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받아도 올해 한 번 체납이 되면 또 자격을 상실할 수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400명 중에서 A라는,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제가 체납을 안 했을 때 추첨을 통해서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중복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를 거쳐서 3년,

한 해에 그러면 중복되니까 3년을, 3년 안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예. 올해 받았으면 3년 뒤에 다시, 그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추첨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확대를 하는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회계과 정책 목표는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 및 시민 중심 청사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 외 9건의 세부 이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결산 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및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2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3630억 7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170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4%, 9%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367명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회계 교육,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 실무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적인 자금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적절한 유휴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예금은 2650억 원, 공공예금은 56억 97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33억 4900만 원이며 연말까지 50억 40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6년 연초에는 세출예산 자금 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고액 자금 지출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속하게 금리 동향을 파악하여 장․단기 예금의 탄력적 분산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고 관내 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년 9월까지 계약 실적은 총 4419건에 1884억 7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6년도에도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품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5년 추진 실적으로 차량 전산장비 등 총 24대 9800만 원의 정수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차량 1대를 매각하여 200만 원의 매각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하반기에 차량 3대를 추가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 대금은 약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정확한 물품 관리를 위해 재물조사를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불용 물품을 매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5년 추진 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 대부료, 매각료 부과 금액은 총 441건에 2억 522만 2000원이며 이 중 미수납 대부료는 1건 215만 4000원은 현재 수납 완료 상태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지적 공부와 대조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연중 정비로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사업의 아리랑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복합 공간으로 추진 중인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삼문동 111-8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 지상 3층 1개동 연면적 4950㎡ 규모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11월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올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으며 5월에 변경안을 반영하여 재설계에 들어가 연말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6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다기능 복합센터로 조성 중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 812-9번지 일원 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비는 49억 원,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092㎡입니다. 올 9월에 경상남도 계약 심사가 완료되었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어울림 복합센터로 조성 중입니다. 위치는 청도면 구기리 101-3번지 일원, 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입니다. 사업비는 45억 8000만 원,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389㎡입니다. 올 6월에 임시청사를 준공하고 이전하였으며 11월에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공사를 착공해서 26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밀양시청 증축 사업입니다. 방문 민원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사 증축을 추진 중입니다. 기간은 25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위치는 2층 식당 위로 수직 증축 예정이며 규모는 사무실, 회의실 등 연면적 660㎡ 정도입니다. 올 2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9월에는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10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신규 사업인 계약 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계약 서류를 일부 통합하고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계약 서류 간소화로 신속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시 현행 최대 20종의 서류를 최대 14종으로 대금 청구 시 현행 최대 9종의 서류를 최대 6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올 1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서류 작성 및 확인에 대한 계약 상호 간 부담을 완화하여 계약 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이거 몇 년째 지금 무안행정복지센터,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똑같이 읽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몇 년째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한 네다섯 번 넘겨 들었겠다 이런 부분은 자제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사업나 이런 걸 해야 되지 매년 똑같은 거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한 서너 개는 뭐 내 지겹다, 지금 들으려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고 맨 책자에 이거 종이값 나오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다른 진짜 밀양시의 중요 정책 사업 이런 거 한 가지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지 매년 이런 똑같은 반복되는 사업 넣으면 듣는 사람도 잠 안 오겠습니까?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 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