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제안설명은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은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섭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단위가 천원 단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만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13억6,377만원보다 15억9,879만원이 증액한 29억6,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행정운영에 1억6,456만원 증액한 3억1,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통신사 IP정보이용료 현실화, 원활한 시정기록 보존, 도민체육대회지원 등에 6,765만원을 증액하여 1억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안이 11월 24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운영입니다. 중간부분에 원활한 홍보행정을 위해 1,433만원을 증액한 4,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해 전액 삭감된 홍보물심의위원회 수당의 세부사업을 시정소식지 발행에서 홍보행정운용으로 변경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기자단과 SNS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소양교육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장학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20만원을 증액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내역으로는 홍보물심의위원회 수당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2017년 홍보물 심의에 많은 애로를 겪은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단과 SNS서포터즈 활성화 및 진주홍보 및 역량강화 현장학습을 위해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량강화 현장학습은 진주홍보를 중심으로 내실 있게 계획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건의사항인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다양한 시정소식지 공유 및 동참 유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충족을 위해서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사무관리비 및 편집, 인쇄에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식지 발송료 외 4건에 대해서 5,600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요구액 대비 증액사유는 기존 타블로이드식 10만부를 발행하였으나 2016년 9월부터 5개월 간 책자형으로 변경하면서 예산부족으로 5만부만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도에는 기존 타블로이드 발행부수와 동일하게 10만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비록 10만부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혁신도시, 신진주역세권, 초전지역 등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으로 인해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현 세대수가 142,000세대 대비해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책자형 시정소식지에 걸맞게 알차고 내실 있는 소식지를 꾸며 시민공감스토리를 엮음은 물론 의회소식 및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집중 부각시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시정홍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미발행으로 인한 각종 민원도 계속하여 많았습니다. 전국 75개 시단위 중 유일하게 우리시만 시정소식지 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정홍보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충족은 물론 시정참여도 적극 유도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2018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미디어행정운영에 3억2,849만을 증액한 9억9,1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배너광고민원, 인터넷매체 증가와 모바일 등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 배너를 통한 시정홍보비는 역사성과 인지도가 높은 지역언론사에 배너광고로 연간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일간지 고시공고 게재료는 법령이 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행정절차 법적 사무로 연간 신문지면에 1,400여건의 고시공고를 하는데 신문광고 단가에 비해 고시공고료 단가가 매우 낮아 2억원을 증액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스팟광고 제작비는 기존 DVD제작에서 활용도가 높은 스팟광고 제작으로 변경하고 1,480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비는 지난 2년 동안 기존 영상물에 수정 제작을 활용하였으나 수정사항 증가로 내년에는 영상물 신규제작에 따른 촬영비, 편집비 등으로 인해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잎 기록물 디지털 변환비는 기존 비디오테잎에 기록되어있는 영상물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자료활용 및 저장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기록보존 영상물 촬영비는 내년도 제57회 도민체전이 4일간 27개 종목으로 개최됨에 따라 행사 및 경기 촬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전광판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10년 도입된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미디어 홍보에는 3억8,300만원을 증액한 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비는 미디어 채널 다양화 및 TV 이용 빈도가 76.2% 가장 높아 주요 관광지, 산업문화도시, 일자리 창출, 재난과 지진예방 등 시정홍보 확대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축제 등 책자 홍보비는 책자, 주간지, 월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축제 등 일간지 홍보비는 일간지를 통한 시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4,300만원을 증액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방송기획 홍보비는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특집프로그램 유치는 진주시 전반에 대한 심층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농산물 판매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730만원 증액된 8,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는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하신 사업내용 중에서 주요시책 축제 등 책자홍보 6,000만원, 그다음 주요시책방송기획 홍보 8,000만원,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3억4,000만원,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5,00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각각 사업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목별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위원들이 볼 때는 홍보, 홍보, 시정홍보, 그다음에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홍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총체적으로 한 군데서 모든 홍보내용이라든지 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데 배부를 해도 될 건데 굳이 이렇게 목을 나누어가지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가 되도록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설명서 196페이지인데요, 지금 미디어가 예산이 2억4,000만원인데 1억 증가한 3억4,000만원 중에서 미디어라는 게 TV 중에서도 지상파하고 종편, 케이블방송하고 라디오 이리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195페이지, 미디어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 첫 번째 항목에 행정자료지대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 5,700만원인데 이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예.

바로 그 위에 시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5만부에서 10만부 이게 진주시민 전체가구 수 대비 70% 해당한다 그랬죠?

예. 2017년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수가 142,699세대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31000인데 10,959세대가 증가되어있습니다.

증가비율에 비해서 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요?

그런데 10만부 해도 세대수의 한 70%인데 그게 다중이용소라든지 그다음 향우회, 그다음 기업체, 11개 공공이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 실제로 50%도 배부가 안 된 셈이지요.

193페이지요. 공보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 두 번째 항목 통신사 IP정보이용료는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항목입니까? 아닌데 금액이?

정보이용료가 한 1,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통신사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원, 아시아뉴스통신, KNN뉴스통신인데 연합뉴스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 이건 도내 타 시에 대비해서 정보이용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매월 뉴시스는 한 70만원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창원시 경우에는 뉴시스 연합뉴스라든지 월300만원 지급합니다. 가까운 사천시 경우에도 월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마찬가지 김해시는 한 225만원, 우리는 5년 전부터 통신사에서 정보이용료를 인상해주라, 그래도 우리시가 서부경남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우리가 각종 뉴스라든지 사진 데이터베이스 제공도 많이 해주는데 이용은 많은데 지불은 너무 낮다하면서 도내 타시도 대비 낮은 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미디어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총금액이 3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주요증가 사유가 어떤 항목입니까?

여기 제일 늘어난 게 일간지 고시공고가 올해 2억3,200만원인데 2015 2016년도에는 4억3,20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2억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게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억이 삭감되었어요. 2015 2016년도에는 4억3,200만원인데 올해예산은 2억 깎여 2억3,200만원.

그럼 원상회복된 거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역사저널 그날 있죠? 그때 그게 제작이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제작이 안 되었답니다.

왜 안 되었을까요?

당초에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그걸 제작해가지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영상물 제작 다른 걸 안하고 그걸 해가지고 활용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아마 예산이 책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보실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다른 영상물을 제작을 안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잘 박물관이나 진주시 홍보하는데 쓰겠다라고 해서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영상물 제작 예산이 올라온다, 그죠?

예.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공보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일간지신문을 보내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내고 있었습니까?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공보계장할 때부터 했습니다. 배부된 지가…….

지금 현재 몇 분 의원님들한테 배부되고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님 외 19분 의원님들은 다 배부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신문의 선호도를 조사를 합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데 강민아 위원님은 전에는 여기서 도민일보를 구독하셨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구독을 위원님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보내고 있다고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옵니다.

안 와요?

예.

우리가 8월 되어 조사를 했거든요, 의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서 다 신문을 구독하는데 신문 선호도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언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까?

8월에요, 공문을 의회에 보내 가지고. 의회 공문온 것도 있습니다. 결과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일간지 몇 개가 간다는 말입니까?

일간지가 지역신문이 보통인데 경남일보를 위원님들한테 제일 선호하고요, 도민일보라든지 경남도민신문, 경남신문 이리 4개 종류가 구독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지껏 제 사비로 보고 있었고, 저는 그게 의원들한테 가는지 몰랐습니다. 어제 알게 되었는데 그게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행정자료지대 해서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거기서 나갑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 나가는 대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보통 신문이 월 1만원이고 19분이니까 19만원 아닙니까? 19만원에서 12개월 하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보면 됩니다. 그걸 왜 예산을 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걸 신청을 받는지 미리 파악하는지 그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아, 몰랐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셌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19명이라 해서 그대로 대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이 예산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고요.

한 번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직접 공문을 보내고 받은 결과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5페이지에 해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들이 대동소이하게 질의를 많이 해요. 뭐냐하면 일간지 고시공고, 사실 이건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로 확정되어가지고 이걸 지정되었다, 몇 호선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보실로 게시공고 의뢰를 하죠? 예를 들어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관계 이해자 당사자의 열람 공고 이런 것도 공보실에 의뢰하죠?

예.

그러면 행정행위 절차에 따른 법적사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해마다 이 문제가 되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 고시공고료가 올해 4억3,000정도 계상이 되어졌는데 전년도 올해 고시공고료가 얼마나 집행되었는가, 원인행위에 따른 집행이 되어졌느냐를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많다 적다 다툼의 소지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주고요. 지금 올해는 예산이 2억 3억…….

아니, 설명은 필요 없어요. 설명은 됐어요. 올해에 고시공고료가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이 얼마냐 그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고시공고료 기존 2억4,200만원 올해예산 가지고 1개 이상 언론사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1개 신문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된 그것만 주십시오.

예.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실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 앞대에는 모르겠고 2014 2015 2016 2017 보면 매년 예산들이 그렇게나 증액이 안 되었는데 유독 올해 16억 정도, 130만원 모자라는 16억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 중에서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를 들어 시정소식지 같으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4억이었는데 3억을 더 얹어 7억을 올리고 1억2,000 깎은 걸 3,000만원 더 올려 1억5,000을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 작년에 예산이 삭감될 때의 이유를 알 건데 굳이 그렇게 더 얹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우리가 2016년도에는 공보관실 예산이 2억4,300만원 되었습니다. 작년에 8억8,000만원 삭감되고. 실제로 2016년도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하면 7억1,8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적한대로 시정소식지에서…….

작년에 예산 깎여 그렇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올해로 보면 16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특별하게 예를 들어 작년에 예산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소식지 같으면 4억이었는데 3억을 올린 이유가 단지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삭감할 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더 얹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이야기하시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책자형 5만부 하면 실제 세대수의 35%밖에 지급 안 됩니다. 시민들의 손에 들어오는 게. 작년에 12월 12일…….

아니, 70%까지 맞추려고 3억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급률을 70%까지 맞추려고 3억을 더 올렸어요?

시정소식지를 누구나 많이 구독할 수 있고 행정을…….

그러면 특집프로그램 유치 이건 1억2,000만원이 작년에 삭감되었는데 올해 1억5,000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언론사에 홍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특정언론사를 지적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다른 언론사도 우리도 진주시에 접근해서 한번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런 언론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우리시의 행정이 포괄적으로 늘고 해서 홍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7년도 예산을 삭감할 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충분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 수준 정도는 이해를 한다 그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50% 70%씩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내용들의 부분에 명분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래서 예산편성이 조금 과하지 않았는가.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올해 7억이 올랐다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16억이 올랐어요. 15억9,000만원인가 올랐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내년에 선거인데 특별히 공보관실에서 16억씩 예산을 증액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행정자료지대에 5,700만원 나가는데 내역서하고 실제로 어디에 배부되는지.

행정자료지요?

예, 이통장님한테도 실제로 가죠?

안 갑니다.

안 갑니까?

예.

그럼 이통장은 총무과에서?

이통반장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디어디 가는 겁니까?

위원님을 비롯하여 관공서에 읍면동 본청사업소에 행정자료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이나 읍면동사무소하고 위원님들한테만 한 해에 5,700만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것 전체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일단 작년에 마지막 최종 결정된 예산에 비해서는 예산폭이 130%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에서는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서로의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인 자료, 세부적인 설명,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전체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6만8,000원이 감액된 2억1,81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04만원을 감액한 7,852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 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15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단가인상으로 전년대비 16만8,000원을 증액한 1,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58만4,000원을 증액한 3,821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368만원을 감액한 6,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업무추진비는 60만원을 감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경비는 총 1억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예산이 축소되어 올다 왔다, 그죠?

예.

일련의 진주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감사관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까지 삭감되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작은 금액이 삭감되었지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상부기관 행안부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오면 저희들은 그때 식사를 대접했는데 지금은 일체 경비가 삭감이 되었고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옛날에는 재산조회 수수료를 다 지급했었는데 그 부분이 동의서만 있음으로 해서 무료로 재산조회가 가능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가 500만원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주 원인이 그렇습니다.

삭감된 주 원인이다?

예.

그럼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활동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 말이네요?

예, 국내여비도 집행을 해보니까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조금 삭감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20인 이하는 단가가 다 정해진 그런 게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구본제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은 874억2,779만원입니다. 먼저 시정의 주요업무계획 관리 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시책에 따른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책자 및 직원수첩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와 시민제안 채택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5,500만원, 공무원 제안 채택시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요업무추진입니다. 책자유인 및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인구정책관련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원과 206페이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조사용역 3,000만원, 합동평가 및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분야 사무관리비는 시정현안 홍보책자 제작, 시정백서 CD 제작 등에 1억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분담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 시책개발 및 현안사업 추진분야는 명절연휴 종합대책근무자 급식비 288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500만원,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부분입니다. 207페이지 사무관리비는 4년 주기마다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함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과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비용 70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분야로 법령추록 및 법전 등 구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으로 1억3,7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관리 인지대 및 송달료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승소사례금으로 기타보상금 6,250만원과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손해배상금 등 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150만원과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포상금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2,454만원과 통계조사와 관련한 도급조사원 수당 등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7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남사회조사에 따른 인건비 787만원과 도급조사원 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9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9,529만원과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211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3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시정시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1억2,000만원 풀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855억7,7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5,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8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안 제출 이후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버스베이 승강장 정비 전출금 등 수요가 발생하여 기 편성된 예비비 재원을 활용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3억7,700만원 감소한 762억7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 총액은 총 842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5페이지에요.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서 지금 3,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격년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고 거기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뿌리산단 주식회사가 자본금 증가로 인해서 2018년부터 평가대상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추가되어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평가대상기관은 뿌리산단하고 그전에는 기관이 어디어디였습니까?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재단법인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그렇습니다. 이번에 뿌리산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3개가 됩니다.

그럼 이게 바이오재단하고 뿌리산단하고 복지재단의 용역의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은 복지 관련사업이고. 그럼 이걸 각각 분리해서 용역을 보낸다는 겁니까?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보낸다는 겁니까?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예.

그럼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작년에는 용역 안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5,200만원 건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용역이 3,000만원 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건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나 뿌리산단이나 복지재단이 묶어서 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 3개는 묶어서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용역기관이? 이렇게 묶어서 하면 성향이 다른데? 사업별 성향이 다른 내용인데?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성향은 넓게 보면 같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크게 문제가 없다, 성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사업내용의 차별성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8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99억3,500만원이 증액된 1,372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중간까지 선진행정 책자구입,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각종 기념일 추념 조화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예우 보상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700만원, 당면 주요현안업무 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자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실 및 당직실 집기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부터 215페이지 상단까지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당직실 운영비, 당직 근무자 일ㆍ숙직비 수당 지급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발간실 운영사업입니다. 발간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 중간까지 청사경계 및 방호사업입니다. 청원경찰 급식비, 피복비, 청경사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100만원, 청원경찰 상해보험가입비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훈련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각종 훈련 지원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중간까지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향방훈련 시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비 군경위문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1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참석자 보상금 240만원, 향토방위 작전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 사업입니다. 교류도시 경축행사 축하 화환구입비 180만원,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전국동주교류협의회 부담금과 재해지원금 각 2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17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 상단까지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유총연맹 진주시지회 회원 교육 보상금 100만원, 태극기 달기 자유수호 웅변대회 등 자유평화수호사업비 2,200만원, 지회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참전경찰 전적지와 호국묘원참배 150만원, 학생안보 현장견학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주시재향군인회 향군의 날 행사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 현안업무 추진사업은 시책업무추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 중간까지 문서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원과 공공운영비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물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원, 우편물통합관리프로그램인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사업으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부터 220페이지 상단까지 주민등록제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8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 상단 이통반장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통반장 사무관리비로 6억2,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간행물 구입비 5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4,900만원,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상단까지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참여행정 추진사업입니다. 명절귀성객 환영 현수막 설치,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 등에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사업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진주시 새사람에 서한문 및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4,6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 중간까지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700만원,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교육, 시민의 날 등 행사장 질서계도 활동 참여자 보상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민주평통 진주시의회와 순천시 합동 정례회의 400만원,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 4,200만원, 새마을부녀회 4,10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지대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진주시새마을회 운영비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 민주평통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로 민주평통 중고등학생 통일체험교육 700만원, 새마을 피서지 문고 운영 300만원, 새마을문고 대통령기 국민 독서경연대회 300만원, 새마을발전결의대회 2,000만원, 민주평통 평화통일 통일골든벨사업 300만원, 통일관련 워크숍 4,200만원, 바르게살기회원 한마음대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중간 읍면동 행정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 관내도 및 현황판 정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 중간까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관리사업입니다. 선거관리비는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교육청 각 3분의 1씩 균등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시가 수용할 선거관리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00만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8,100만원, 공공운영비 1,700만원, 국내여비 3,300만원, 선거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6페이지 중간부분 준비 및 실시 경비, 소청 및 소송 경비, 보전비용으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우리시의 사무비 부담금으로 2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종합평가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부터 27페이지 하단까지 인사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2018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1,200만원이 증액된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000만원 증액한 2억1,700만원 편성하였고 교육에 따른 여비를 1,400만원 증액한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부분 직원 사기진작사업은 작년과 같이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부터 230페이지 상단까지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2018년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16.3% 인상분 및 보험료 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부담금이 증가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억8,700만원 증액된 12억8,800만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 시행경비는 2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예산은 국내베낭여행 경비 및 장기근속자 국내문화탐방 등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부분 후생관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2층 구내식당 냉난방기시설 노후화로 신규 냉난방시스템 구입 및 설치 시설비로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한마음 단합대회 행사운영비는 상하반기 분산 실시 및 경비 현실화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동호회 행사경비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배 경기종목 출장여비 500만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대여금액에 비례하여 100만원 편성하였고 노사협력 운영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연찬회 사업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화합 연찬회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행사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 공무원 능력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역량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연수 참관을 위한 공무원행정능률연찬에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 특정업무경비로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법 상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지급을 위한 연금지급금으로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단부터 232페이지 중간까지 시민공감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3,100만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8,300만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부담금 600만원,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지원 100만원, 인권존중 사회구현사업비 200만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청소년선도지원사업 2,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임시안치소 유지관리비는 유해 부패방지를 위한 표면 경화코팅작업 비용 추가에 따라 300만원 증액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전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린시장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33페이지 하단부터 243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2018년 호봉상승 및 봉급 인상률 2.6%를 반영하여 봉급 및 수당 인상에 따라 49억1,100만원 증액된 1,13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공무원 보수와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으로 공무원 보수는 호봉 상승 및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26억7,500만원 증액된 80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21억6,700만원 증액된 18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업입니다. 시읍면 가족관계 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인력운영비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까지 244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국비지원기간이 3년이 만료됨에 따라 1억9,500만원이 감액된 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간부터 246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공무직입니다. 2018년 호봉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13억2,900만원이 증액된 8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부터 24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직책별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직무수행 경비를 합산하여 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4페이지에 평통에서 개최되는 통일 워크숍 2,200만원 왜 증액해야 되죠?

통일 워크숍 말입니까?

예.

당초에 통일워크숍이 예년에 1회로 갔습니다. 올해 같으면 제주도 2박3일을 회원들이 다녀오셨는데 내년도에 2회로 해서 지금 계획은 백령도하고 백두산을 견학하는 걸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한번 참여하면 참여율이 높은가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2번 하면 똑같이 가시는 분이 또 가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왜 2번을 개최해야 돼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9월에 평통자문위원이 출범했습니다. 출범해서 자기들도 안보 겸 해서 통일워크숍 경비를 당초 1회 했는데 2회 정도 해서 이번에는 백두산을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평통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자문위원이 총 몇 분 계시나요?

101명입니다.

100여명 중에 한 삼십 명이 다녀오시는…….

예, 4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 전전년도 참석자명단, 개인정보가 없으니까 명단으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가시는 분이 계속 가시고 계신 형태라면 굳이 2회로 할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판단을 해 보죠. 228페이지요 공무원 복지항목에서 한 3억 정도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228페이지 하단에…….

공무원복지 향상에서 약 3억 정도가 증액되었죠?

예.

주된 항목이 어떤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주된 요인입니까?

예, 기간제근로자 봉급이 내년도 최저임금분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 인상분이 많습니다.

그건 인력운영비 아닌가요? 공무원 복지에 해당이 됩니까? 저한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228페이지 하단 부분 이야기 아닙니까?

아, 국민건강보험료 이 부분이 상승했습니까?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아, 그게 맞네요.

보험요율도 인상되었고.

나머지 1억은 어디서?

후생관 230페이지 9,500만원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중에 가족관계등록 담당하시는 분하고 243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부분에 인력운영비는 왜 줄어들죠? 필요한 인력이 아닌가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말입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위에 가족관계등록도 그렇고 인력운영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줄어들었고 밑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를 부담합니다. 읍면동에 좋은세상팀이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복지허브화 해서. 그게 3년 간 국비 70% 시비 30% 해서 하는데 3년이 경과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국비지원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이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를 봐 주시죠. 2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이통반장 정기간행물 일간지 구입 해서 1만원씩, 이통장이 4,900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5억9,2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정기간행물 어떤 걸 구입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신문을 이야기합니다.

아, 신문을 한 부씩 넣어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일보면 경남일보, 도민신문이면…….

예, 지역신문 맞습니다.

굳이 올해 이걸 신규편성해서 5억이나 들여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통장들뿐만 아니고 반장들 통리반까지 관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상 하부조직원들 이통반장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각종 정보에 대해 판단능력을 배양해 보자, 그리고 이통반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일간지를 보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예를 들어 경남일보를 해 준다, 그런데 그 집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통장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만약이 이게 예산이 되면 구독대상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읍면동을 통해. 자기들이 구독하고 싶은 신문도 신문희망을 받아 그에 따라서 신청해서 배부할 계획인데 기존 구독하던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1월부터 1만원 가량으로 한 4,900명에 대해서 이통장들한테 간행물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선거법 위반은 안 됩니까? 기부행위가 안 됩니까?

선거법은 위반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확인하셨어요?

예, 이통반장에 대한 실비변상에 따른 조례에 따라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47개 지자체에서도 이통장반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했던 걸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이통반장들 정보제공을 위해 내년부터.

어쨌든 올해까지는 안했다 아닙니까?

예, 올해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억9,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소식지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진주소식지가 중단됨에 따라서 이통장단에서 정보제공을 위해 정기간행물을 구독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상당히 계속 있어왔습니다.

있어왔는데 5억9,000 신규 편성한 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고, 그건 시에서 촉석루 만들어 무료로 배부한 거고, 금전적으로 기부행위가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올해까지는 안 하다가 내년에 당장, 저희들 같은 경우 12월 15일부터 선거 전 18일 돌입하는데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또 내년에 예산이 보면 공보관도 마찬가지 공보관도 홍보비가 16억 정도 올라갔어요. 그 다음 총무과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고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뒷말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부행위가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정상적으로 안다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총예산 4억5,089만원으로 전년대비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고객 친절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전용복사기 및 팩스기 유지관리, 인감증명 복사방해용지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 등 6,565만원으로 전년보다 1,1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결산에 따라 지출금액을 조금씩 조정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험가입비 1,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무인방범비 5,538만원 해서 총 6,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셋째 줄에 일반보상금 2,365만원은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수련회 근무복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노후통합민원발급기 교체 4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와 외부부스 냉방기 교체 4대 해서 5,5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터 25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에 국비 2,299만원은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부분에 여권대행기관운영에 국비 3,204만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전액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부분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예산 3,93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 뒤에 252페이지 넘어 포상금까지 3,9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3,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기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06억에서 111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217억8,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자금 지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자문료 및 도종합감사장 회계서류 비치 설치비용 등 2,500만원 증액하여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소리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리 조금 올려주십시오.

다음 하단부분 복식부기 회계처리 예산입니다. 254페이지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 제작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제도운영 예산입니다. 계약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100만원, 공사대장 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예산입니다. 부서별 자동차보험료 30대 추가분 1,700만원을 증액하여 2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운전직 체육대회 예산은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예산은 공공운영비 480만원, 노후사무가구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는 최저임금 단가상승으로 79만원 증액하여 36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구 교육청 부지 공공요금 등 490만원을 감액하여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청사일반 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물 재해복구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비 등 2,2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청사 관리위탁 원가산출용역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7페이지 시청사 위탁관리비 노무비 등 6,6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9,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비에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등 2억4,600만원 증액하여 8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읍면동 청사신축 등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수곡면 여자화장실 증축 공사, 금산면 옥상 방수 및 외부도장 공사, 금곡면 회의실 바닥보수 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입니다.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28억원,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2,700만원, 공사비 28억3,000만원, 감리비 4,3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매입비 13억원을 편성하였고, 258페이지 신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예산입니다.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은 부지매입비 19억원 신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 공사비 1억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반환금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5억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냉난방시스템 FCU 이게 내나 천정형으로 설치하는 천정형 에어컨을 이야기하십니까?

…….

257페이지에 위에서 시설비 청사 냉난방시스템 FCU 증설, 3,200만원?

냉난방 이건…….

대략 청사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기존 시스템에서 관을 빼어 분리해서…….

아니, 그러니까 FCU라는 것은 천정형 냉난방시스템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밖에 올라오고 있는 현 배관 있지요, 거기서 확장을 못 하니까 별도로 관을 뽑아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건데요?

적정한 위치.

그러니까 설치할 위치가 어디인데요? 별도로 배관을 빼가지고 천정형에어컨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천정형으로 안하고 바닥 구석에, 그러니까 사무실마다 취약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천정형에어컨이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아니고 별도로 배관을 해서 냉난방이 취약한 곳에 증설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4억 이건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현재 우리 주차관제시스템이 2007년도에 도입되어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일반 민원차량이 하루에 1,000대 이상이 항상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지금 다 주차권을 직접 뽑는 형식입니다. 자동인식 형식이 아니고. 주차권 뽑는 형식은 관내 대형주차장은 아무 곳도 없거든요. 다 자동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번호판 인식에 의한 그 시스템 바꾼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바꾸고 지하에 내려가면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주차가 안 된 곳하고 된 곳하고 구분이 외관상으로 안보이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를 찾기 위해서 뺑뺑이를 돌거든요.

굳이 이걸 4억이라는 돈을 들여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공서 내에? 이런 시스템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예. 우선 자동인식기 도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시민들의 눈높이가 거기까지 가있기 때문에 지금은 늦은 사항입니다. 지금은 주차권을 직접 뽑는 곳은 없습니다, 대형주차장에. 다 자동인식으로 바로 통과를 하지.

공무원은 사실 자동인식이 되든 관계없다 아닙니까? 민원인에 한해서…….

예, 민원인 차량이 하루 1일 1,000대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꼭 필요합니까, 이게?

민원인들은 엄청나게 불편하지요. 조금 멀리 대면 차문을 열고 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차권 이게 사실 소모성 비품이 되어서 1년에 85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민 눈높이는 자동인식으로 가야 되지요, 주차권 하나 뽑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건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럼 출구하고 입구는 인식이 되고 만약 주차장 빈곳을 찾으려 하면 1ㆍ2ㆍ3층 다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예, 뺑뺑이 돌 필요 없이 파란불 빨간불 들어온 것만 보고 차 들어가면 될 걸 지금은 들어가서 직접 봐야 거기가 비었구나 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안 비었으니까 또 다른 곳을 뺑뺑이 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주차비 받으시는 관리요원들 있잖아요? 주차관리요원들은 그대로 주차비는 징수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인이면 인식되어 나갈 때 카드나 운전자가 바로 계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것도 내나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예를 들어서 한시간 무료고 이어서 30분 간 500원 이리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걸 일반인은 납부하고 가셔야 되지요.

요금 받으시는 분들은 다 그대로 근무하신다는 거죠?

들어오는 구간은 자동인식이 되니까 근무할 필요가 없고 나갈 때는 그대로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갈 때 주차요금 받으시는 관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일단…….

주차요금소는 없어지면 안 되지.

받는 사람은 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요새 주차시스템 새로 하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인식이 되잖아요. 나갈 때 차량이 그냥 얼마 나오면 운전자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요. 무인으로요. 그런데 4억을 들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일반 민원인들은. 그게 할 줄도 모르고.

이게 카드 꽂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현금하고.

아니, 안 돼요. 시내에 그래 해서 다 돌렸어요.

다 돌렸어요?

예, 다 돌렸어요. 젊은 사람들 오는 데는 가능한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 무인결제냐 아니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요금을 계속 징수받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주하면서 할 겁니다.

아, 상주하면서 요금은 징수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예전의 설명하신 반 정도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보관리과장 김성래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총괄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 43억에서 내년도는 45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6,200만원이 증액된 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가 사용료나 회선료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단부는 전부 서브 백업 전산장비 구입 교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 사업부분인데 3억5,000만원 증액된 20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인데 3억원 펀성했습니다만 전부 나아가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온나라시스템하고 공통기반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위탁사업비로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상부에 사무관리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연구개발비인데 전산개발비로 1억8,0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8,000만원이 감해진 내용이 전산개발부분 3개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어져가지고 내년도는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어 줄어들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이 부분이 새올이나 재정, 세정, 건축행정 등 시군구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기반하는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노후장비가 2006년도 도입된 부분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억1,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전산장비를 교체하는데 2억7,700만원이 된 부분이 도민체전 전산장비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치가 많아 가지고 내년에 2억7,7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 보안점검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전부 주민정보이용시설을 하는데 유지관리하고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3,700만원 편성했는데 6,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지역정보화 위원회 수당하고 공공운영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범죄예방 CCTV 단속도 내년도도 올해와 동일하게 7억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U-City 자가망 유지관리 부분인데 이것도 지난해 2017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 570만원 짜리는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와이파이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정보통신 부분입니다. 정보통신 부분은 모두가 유지보수 및 소모품이고 보안장비라든지 무선인터넷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예년과 동일합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 구입한 부분이 있는데 2억 정도 감했습니다. 수량이 감소하고 또 올해 설치했던 낙뢰 보호장비라든지 몇 가지 장비를 올해 교체했기 때문에 2억 정도 감했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 부분은 전부 회선료고 전화통화요금 이런 부분입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265페이지는 일반 행정운영비입니다.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비 이번에 신규 편성되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 쪽에 한다는 겁니까? 시청 내에 있는 겁니까?

예, 시청 홈페이지가 주고요, 또 정보교육장, 정보화교육장이 10층에 있습니다. 거기 전산장비가 201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노후화된 것 교체하고.

오늘 업무내용 들으면서 보니까 전산장비 35대 교체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던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요?

예.

이게 내년도 35대 교체할 겁니다.

아, 맞습니다. 이번에 하는 컴퓨터 모니터 35대 이게 내나 그거란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