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466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327억300만원으로 영업수익 321억4,100만원과 영업외 수익 5억6,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총 수입은 139억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2억8,100만원, 유보자금 123억7,2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263억600만원으로 영업비용 262억5,400만원과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203억원으로 유형자산 취득 101억6,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40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 327억300만원으로 영업수익 321억4,100만원 중 사용료수익 30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의 세부내용은 89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인 신설공사수익 16억1,200만원,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수입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6,100만원으로 이자수익 2억3,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3억1,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은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규모는 263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에 3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인력운영비 3억1,9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9페이지, 운영경비는 28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13억2,100만원, 후생복리비 2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1,900만원, 동력비 1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9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수비 84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900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28억2,400만원은 정수과 직원 및 청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2페이지 중간부터 903페이지 하단까지 운영경비는 56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02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1억8,800만원, 903페이지 중간 여비 1억4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재료비 37억3,600만원으로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광역상수도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정수 구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904페이지 중간 복리후생비 4,100만원, 교육훈련비 600만원, 904페이지 하단부터 905페이지 중간까지 수선유지교체비 13억6,200만원으로 7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억원과 예산편성 과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수장 동력비 1억9,8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하단입니다. 배․급수비 96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19억3,900만원은 수도과 수도시설, 수도관리, 급수팀 직원 및 청경, 공무직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8페이지 하단 운영경비 76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300만원, 909페이지 하단 재료비 2억2,700만원, 910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 24억원, 복리후생비 4,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42억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계량비 교체비 3억원과 수선유지비 3억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중간 동력비 3억5,100만원, 경상이전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하단입니다. 급․배수공사비 16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정급수공사 신청 증가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관리비 21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4억6,900만원은 수도과 수도행정팀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상단 운영경비는 3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8,700만원, 여비 1억4,6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914페이지 복리후생비 4,100만원, 교육훈련비 600만원, 행사․홍보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인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1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하단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2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는 4억3,200만원은 요금팀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915페이지 중간 운영경비는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8,400만원, 916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 2,000만원, 복리후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6페이지 하단 경상이전에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침원 선진지견학 참여 보상금 300만원과 검침원 활동비 지원 5억7,300만원입니다. 916페이지 하단과 917페이지까지 특별손실인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과 예비비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수입 139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국고보조금의 2억원 증액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수입 5억2,1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사업 정촌․금곡․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7,200만원, 미수금 3억원, 기타 자본적수입인 수자원공사 댐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9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구축물 사업입니다. 구축물 사업은 77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촌․금곡․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8,60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 20억5,800만원, 정촌산단 배수지 정비 4억원,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 8억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20억원, 급수시설 개량사업 5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하단 기계장치 사업은 21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량계 감시제어시스템 1억원, 유량계 및 감압밸브 설치 4억원,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 설치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중간 체납징수 및 정수처분용 차량 교체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원수 알카리도 및 망간 자동측정기 구입 2억원, 수질검사실 실험작업대 구입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하단 배수지증설 원인자 부담금 60억7,200만원, 예비비 40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2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으로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효율적인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운용으로 경영 건실화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정촌산단 배수지 정비공사는 산단에 배수지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되었죠?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1지는 사용하고 있고 1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촌산단 안에 우방하고 대경하고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5년 되다 보니까 보강을 해서 공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 쓰고 있는 걸 지금 보강하는 거예요?

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부분이 탈락이 되고 현재 좋은 제품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스탠레스로 안에 보강을 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하고 한번도 안 쓴 걸 다시 쓸려고 4억원을 투입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냥 방치해 놓아서 그런 거예요?

본래 배수지는 계속해서 물을 가두고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데 장래에 저희들이 정촌 산단에 수요를 생각해서 배수지를 건설했는데 산단은 들어왔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지 주민들 거주하는 부분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배수지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현재 비봉하고 상대배수지를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스텐레스로 교체를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배수 시 내벽을 스텐레스로 감싼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좋아서 정촌산단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 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배수지 보강도 하지만 그 주위에 또 연결되는 부분도 해서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충분히 잡아서 설계되는 비용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톤까지 담을 수 있나요?

2,200톤입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담는 게 량이 2,200?

그렇습니다. 전체 용량이 2,200톤이고 사용량은 그때 그때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물을 담을 때 수요에 따라서 물을 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촌면 예하리 주민들은 수돗물을 ……

예하리 주민들은 지금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가호동을 통해서 이렇게 관로가 한 개 가고 있거든요.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관봉, 소곡 이쪽 쪽에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예, 사천에서 오는 광역상수도.

사천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정촌산단도 광역상수도입니다. 소곡삼거리에서 400미리 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수돗물 가격은 똑같고, 그죠?

예, 요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정수 수돗물값은 우리가 케이워터에 지급을 하고……

예, 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하고 관리는 저희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원가는 우리보다 비싸지 않아요?

예, 비쌉니다. 지금 현재 523원입니다.

523원을 받아 가지고 가정용이면 330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평균하면 500원, 600원 되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배수수익이 16억1,200만원이죠? 급배수공사 수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배수공사 비용이 더 되네요?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공사비용이 몇 페이지였습니까?

911페이지, 공사비가 보통가정은 16미리부터 20미리, 25미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주로 대구경 75미리 이상 급수공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구경이 들어와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공사비가 16억1,280만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가만 받는 거예요?

시설분담금도 받습니다.

이것 말고 시설분담금을……

예, 시설분담금 받고 공사에 대한 계량기값하고 공사하는 내용도 받고 그렇게 받습니다.

어쨌든 급배수공사비는 원가만 받는 셈이네요? 수입을 16억1,280만원 잡아놓았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용도 내나 똑같이 16억1,280만원.

그렇습니다. 그 받은 만큼 받은 걸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냥 서비스 해주는 차원이다, 이런 거예요?

현재 상수도 대행업체가 여덟 군데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주는데 거기서 드는 비용만큼 실제 사용자한테 돈을 그만큼 받는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수를 하실 분들이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거기에 관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비용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나왔다, 200만원을 내십시오, 통보를 하면 농협에, 은행으로 불입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대행업체한테 설계를 해서 공사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급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 원가에만 받는 수도급수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가부담금으로 해서 드는 사업비용만큼만 ……

예, 그렇습니다.

916페이지 보면 검침원 활동 지원비가 3,470만원 올랐는데 어떤 부분이 오른 거죠? 검침비가 따로 올랐습니까?

검침하는 부분이 700원에서 750원으로 50원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수전수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전수만큼 또 추가로 해서 오른 겁니다.

2017년도에는 700억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50원 올린 겁니다. 급수전수도 4,500전이 늘어났거든요. 전수별로 검침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전수당 50원 오른 것 외에는 그냥 전수 늘어난 것만큼……

전수 늘어난 것만큼 또……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7, 8% 됩니까, 올해 인상이?

5, 6% 그 정도.

700원에서 50원 올랐으니까 8% 안 됩니까. 이것은 대충 한 겁니까? 산정방식이 있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그냥 하면 안 되고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이라든지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해서 적정수준으로 했습니다.

예, 인건비는 좀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죠. 미사용 소규모 수도시설 폐공하는 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로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사업을 우리가 계속 연차별로 선정해서 몇 개씩 몇 개씩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간이 상수도가 많이 있었던 부분을, 많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하기가 힘들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으로 만들었던 지하수 폐공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간이상수도, 농촌에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손정임입니다. 2018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266억이며 영업수익 205억, 영업외수익 60억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수입은 329억원이며 유형자산처분 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96억, 유보자금 33억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386억원이며 영업비용 382억원,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4억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209억원이며 유형자산취득 38억,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17억원, 기타 자본적지출 49억원, 예비비 4억원입니다. 93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9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 사업수익은 266억원이며 전년 대비 2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04억원이며 전년 대비 3억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93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0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은 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분뇨반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은 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2억원이며 전년 대비 19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비 19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타특별회계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가내시에 따라 3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940페이지에서 9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1페이지 하단에 기타영업외수익은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관리사택 임대수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943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용은 386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관거비는 1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사무관리비 중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시설임대료 상환 비용이 국비 가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 및 기금 감소로 7억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공공운영비는 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초전배수로 수문 전기요금과 통신비, 오수맨홀 펌프장 전기요금과 통신비를 동력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동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944페이지, 재료비는 6,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따른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8,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산정에 관한 용역비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15억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2억원 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200만원으로 공무직 피복비와 급량비입니다. 하수관거 수선유지교체비 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혁신도시와 도동지구 하수관로 준설사업 각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하수관거 동력비는 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초전배수로 수문 전기요금 및 통신비와 오수맨홀 펌프장 전기요금 및 통신비를 동력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동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3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입니다. 펌프장비는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칠암, 망경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 보수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945페이지 중간부터 946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6페이지 중간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일반운영비에서 수선유지교체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 증가하였으며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중계펌프장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2,000만원과 분뇨협잡물 처리비 2,1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수선유지교체비로 이동 편성하였고 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PLC 교체 2,500만원, 망경 중계펌프장 제어시스템 구축 1,000만원, 칠암·망경중계펌프장 퇴적물 준설 비용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칠암·망경 중계펌프장의 노후 펌프 수선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7페이지 중간 동력비는 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중계펌프장 16개소 전기요금의 물가상승률 반영입니다. 948페이지, 처리장비는 1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하였으며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하단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9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수수료를 사무관리비에서 수선유지교체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상수도요금 증액 3,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원격제어 정보통신요금 증액 1,000만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1억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951페이지, 여비는 1억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전년과 동일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과장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예?

3억5,500만원짜리를 3억원 이렇게 읽어버리고 3억3,800만원도 3억원으로 읽어버리고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100만원 이하를 자른다든지, 3억5,500만원을 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억 단위로 했는데.……

3억5,500만원을 3억으로 읽어버리면, 제가 지금 딴 데를 보고 있나 싶어 가지고 한참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951페이지, 재료비는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가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52페이지 상단 약품비는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소화슬러지 탈수용 및 생슬러지 농축용 고분자 응집제 7,000만원, 대곡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탈수용 고분자 응집제 7,000만원 증액하고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부상 슬러지 탈수용 고분자 응집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처리(탄화)시설 운영방안 검토 용역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및 원가 분석용역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식비 단가 조정에 의한 매식비와 하수처리시설 근무자 작업복 등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953페이지, 교육훈련비는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수선유지교체비는 37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처리비용 3억원, 협잡물 처리비용 1억원 증액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수선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4폐이지 하단에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원과 악취기술진단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955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46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5,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 증가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956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은 18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슬러지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고정비는 물가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9,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고온, 고속의 환경에서 365일 24시간 연속가동으로 설비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대수선 비용이 늘어나 정산비 5억3,300만원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관리비는 39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7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956페이지부터 958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5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58페이지 하단부터 96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5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11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산출 요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배상금등은 1,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수거대행수수료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는 3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하며 예비비는 4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6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앞서 예산 총괄 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29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전체 사업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 국비매칭 기금, 도비 및 시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964페이지 상단의 유형자산 처분 100만원 편성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차량 매각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296억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은 155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4,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8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가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97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8,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5,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9억3,0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96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4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진주역세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33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0억원,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9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6,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은 38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시설비는 7,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준설토 탈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는 3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3,500만원 감소하였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량사업 감리비를 2억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역은 927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차량 교체 따른 것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1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 사무실 집기 교체 및 분광광도계와 수질분석 중앙실험대, 싱크대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967페이지 하단부터 968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117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억9,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감소에 따른 매칭 기금 및 시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7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억9,7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비, 도비, 기금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 중간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 반환은 49억6,9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지수승산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 반환금입니다. 예비비는 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970페이지부터 971폐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968페이지,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정산반환분이 34억이나 되는데 이건 왜 그래요?

진성공공처리장이 올해 2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왔었는데 이 정도 남은 겁니까?

총 사업비가 260억이었는데 집행액은 175억으로 국비 잔액으로 이렇게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260억인데 175억만 들어갔습니까?

총 사업비가 260억이었는데 집행액이 17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85억이 남은 거예요?

잠깐만요. 진성공공처리장 낙찰률에 따른 잔액도 있고요.

이건 낙찰률로 볼 수는 없네요?

당초에 국비가 사업을 할 때 조금 많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낙찰률이 70%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아니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당초에 사업비가 26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낙찰률은 80%입니다. 나머지 20%는 집행잔액입니다.

260억에 80% 낙찰률이었어요?

예.

208억에 그러면 또 나머지 33억 정도는 집행잔액이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도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총 사업비는 260억이고 실제 집행한 돈은 222억을 집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175억이라 그래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저희가 222억을 집행했습니다.

222억?

예, 거기에 국비가 170억 정도가 됐고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만큼 저희가 반환금으로 산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제출해 주세요, 알아 볼 수 있도록.

예.

964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있죠?

예.

올해 97억이 편성되었는데 50억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쭉 넘어갔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설명하실 때 50억이 줄었는데 4억 줄은 것만 설명하시고 가길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BTL시설 임대료가 작년에 70억이었는데 작년에 수익률 조정에 따라 62억원으로 8억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또 진성공공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올해 2월에 준공이 되었고 지수 승산 마을하수도가 올해 준공이 되어서 그 하던 사업들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올해는 수질개선특별회계나 일반회계보조금이 거기 매칭비율대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다 갑니까?

예.

그래요? 듣는 우리는 전혀 이해가 잘 안 가게 말씀하시네요. 956페이지, 탄화설비 운영 용역비가 올해 6억2,800만원 늘어났네요. 6억2,8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고정비는 작년과 비슷하죠? 고정비도 차이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고정비는 작년과 비슷한 거죠?

고정비도 좀 올라갑니다.

몇 프로 올랐습니까?

6%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고정비가 거의 인건비죠?

예, 최저임금 상승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최고로 8% 정도로 올라간다라는 시중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반영 못하고 6%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오른 것이 뭡니까?

수선비가 올해도 추경을 해서 8억 가까이 수선비하고 유지관리비 전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2010년에 준공되어 8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24시간 365일 고열에서 운전하는 설비다 보니까 한꺼번에 수선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고, 거기에 따른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년이 경과되면 환경부에서는 이 시설은 수명이 다 되었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국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게끔 운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함수율도 줄어들고 운영효율도 높아지고 그래 가지고 용역업체에 70% 수준 이상으로 처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러면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더 쉽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는데 수선비가 이렇게 8억씩 작년 추경에 이만큼 들어가고……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 배경은 사실 슬러지처리량 발생 추정량이 탄화설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량을 초과할 걸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량효율이 필요해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수선한 내역하고 2018년도 수선할 내역을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작년 내역은 위원님 한번 드렸고요, 올해 할 거는 지금 계획을 업체에서 개략적인 산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계획은 왔는데 그것은 아마 사업계획이 1월 정도 되면 설계가 되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한번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10월까지만 뽑아서 직원 몇 분이라고 그랬죠, 근로자들이?

1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3명의 인건비, 지급내역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월까지만 하면 되겠죠?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분 맞추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호 협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더니, 올해는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드렸습니다. 나중에. 어렵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34년째인가 5년째인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또 이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지난 2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큰 문제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의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나 하수도나 실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안 본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그 시설들이 관리하는데 여태까지 사실 하수도 분야라든가 상수도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번에 본의 아니게 탁수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하수도 직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제가 근무하는 2년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생기고 처음으로 금년도에 추경 때 상수도 분야에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지원받았고 하수도 분야에 약 100억을 지원 받아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던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일반회계 지원을 건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개선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 상하수도 분야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