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관계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받은 후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여 관광진흥과부터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승태입니다. 문화예술과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예술과 전년도예산액은 57억800만원에서 13억6,600만원이 증액된 70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먼저 진주가요제 지원사업입니다. 초정가수들이 진주출신 작사 작곡가의 노래공연을 하는 행사로서 실제 도비는 지원되지 않아 도비보조금 800만원을 삭감한 시비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KBS가요무대 지원사업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매년 우리시를 방문 현장녹화 방영하는 사업으로서 10월 축제 홍보에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같이 도비 3,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 총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행사 보조금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도비와 시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형평문학제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사업비로 8,300만원 증액된 2억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성활동연구소 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전액 삭감된 읍면동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각 읍면동 위원회 향토자료 수집 및 문화재 관리와 읍면동 위원회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5,40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따른 사업활동비는 문화원 운영비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문화원 직원 2명의 인건비가 동결되어 도내 문화원 평균임금과 직원 수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900만원 정도 인상하였고, 올해 1회 추경에서 편성한 전기요금 부족분 1,8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90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원 임원진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샵 지원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는 도시비 각각 300만원으로 예년과 같이 600만원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전액 삭감된 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사업은 문화원 회원 3,100여명의 단합 및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게 됩니다. 하단 무술년 새해맞이 행사 재향부터 313페이지 중간부분 향토사료조사 지원사업까지는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곡면지 발간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국한시백일장대회 사업비 500만원은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5만원의 문화카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1,900만원 증액된 1억6,500만원 분담금을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 하단 야외무대 관리비 인건비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314페이지 야외무대 유지보수비 3,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남강야외무대 노후에 따른 보수 공사를 위해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 중간부분 진주문화원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한중문화교류 행사지원부터 정월대보름 민속축제까지는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 상단 진주재즈콘서트는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3회 동안 재즈 비평가의 해설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한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재즈와 대중가요가 어우러지도록 수준 높은 음악인을 확대 초청할 계획입니다. 진주국악제는 예년과 같이 1,000만원 편성했으며, 성탄트리 참빛문화축제는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년에는 연말축제 분위기 조성과 함께 원도심 상권회복을 위해 로데오거리에서 중앙시장과 지하상가까지 확대하여 트리를 연장 설치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하여 겨울의 참빛문화행사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중앙시장 번영회와 상인들의 좋은 반응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등행사 지원사업비 역시 2,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등행사도 예년에는 혁신도시와 신진주 역세권 내에 점등탑을 추가 설치하고 연등거리를 확대하여 시민이 함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진주대첩 행사지원사업비 50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이성자시립미술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 증액된 2억3,900만원 편성했으며, 증감사유는 미술관 프로그램 홍보 제작을 위해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미술관운영위원회 초과수당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316페이지 하단 이성자미술관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 증액된 7,200만원은 시립이성자미술관 대외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유명작가의 특별기획전시를 위해 증액한 것입니다. 317페이지 고 이성자 화백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 이성자 화백께서 평생 동안 소장했던 귀중한 작품 376점을 진주시에 기증한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생대회와 초청강연회, 학술대회, 공모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지원비 9,000만원과 하단의 전국시조경창대회 700만원은 예년 수준이거나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17페이지 하단부터 31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시립예술단 운영의 일반운영비 2,10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318페이지 중간부분 예술단원 등 보상금은 5,900만원이 감액된 1억6,600만원 편성하였고, 이는 시립국악단 단원이 42명에서 5명 감소한 37명과 시립교향악단 단원 58에서 1명이 감소한 57명으로 총 6명이 감소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상단 진주시 일반합창단 경연대회부터 320페이지 상단부분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경남연극제는 경남지역 연극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도비5,000만원과 시비 9,500만원으로 1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남청소년연극제는 도비 1,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이 사업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한 행사로서 경남연극제를 개최하는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하단 전통예술학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700만원 편성했으며, 321페이지 중간부분 토요일 밤 문화공연,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진주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원, 진주호반음악제 정기연주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22페이지 경남연극제 참가단체지원, 아름다운 진주찾기, 미술실기대회,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풍물단 교육비 2,000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30개 읍면동의 풍물단 실력 향상을 위해 읍면동별 대표 5명을 추천받아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에 위탁교육을 시행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부분 밴드경연대회부터 327페이지 하단부분 한글학회 진주지회 572돌 한글날 맞이 우리말 큰잔치 사업까지 46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 진주시민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는 인문학 강좌와 시화 전시,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한 인문학적 감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상단 청소년 매직페스티벌 사업은 마술경연과 마술문화체험, 마술대회 우승자들의 매직갈라쇼 등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목가구 전시 및 어린이목공체험교실 행사는 유네스코창의도시 공예부분 평가항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잊혀져가는 전통목가구 제작과 전시 및 전통계승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행복드림 위문공연과 음악재능 기부사업은 각각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진주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8회 동안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많은 청소년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예산 1,300만원 지원 요청이 있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전통문화 전승행사 및 문화재 환수운동지원을 위한 사업비부터 329페이지 중간부분 전통혼례행사까지 6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평거동 유적관리비는 1,0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적지 관리자 1명의 내년 최저임금 단가상승에 따라 인건비 150만원을 증액하고 유적지 보수 및 정비비와 작업도구 구입예산 일부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가호서원 논어학교는 2018년도 문화재 활용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 편성했고, 경남유교대학은 2018년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공모하였으나 제외되어 국비 3,1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4,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충의사 내 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1억7,000만원은 이반성면에 소재하는 충의사에 정자 충의정 5평 가량의 신축과 동제 내부와 화장실 출입문 등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서 도 지정문화재 활용 교육생 및 방문객 편의와 보존관리를 위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통사 제향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동일하게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자, 주자, 안자를 모시고 음력 8월 27일에 지역유림들이 제향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중간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비는 100만원 감액된 8,200만원 편성하고 331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에 300만원 감액된 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진주역사 홍보단 운영은 민간단체 주도로 진주의 역사와 문화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에 2,100만원 감액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향토민속관 철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하단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및 정비를 위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인건비 25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분 시설 및 부대비 중 문화재 긴급보수비와 문화재 안내판 설치, 모조운석 제작 설치를 위해 2,000만원 증액한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는 무형문화재 승급 심사결과 보유자와 보유자 후보 등 미선정에 따라 2,800만원 감액된 1억3,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의상 및 물품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행사와 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농악축제 솟대쟁이 놀이 상설공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사업은 9,600만원 증액된 2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5,300만원 증액은 학술토론회 5,000만원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4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이며 민간이전사업에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진주역사골든벨사업은 진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상파 방송 홍보를 위해 1,0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 및 기초조사용역비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7,7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진주 옥봉성당 창호 도색, 청곡사 영산회괘불탱 보존 클리닉 및 훈증처리,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및 종각 지붕보수 등 3개 사업이 2018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된 1억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상단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5건으로 물량감소로 인한 6,600만원이 감액된2억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비 매칭비율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전통사찰인 호국사 화장실 개축 및 대웅전 전면 석축보수사업이 2018년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선정되어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40%, 도비 20%, 시비 10%이며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상단 전통사찰인 연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8년 전통사찰 방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억7,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인 응석사, 청곡사, 의곡사, 두방사, 총림선원 등 5개 사찰이 2018년 전통사찰 방재지원사업 유지보수사업에 선정되어 1,4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급량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2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하셨어요?

올해 문화원장이 바뀌고 나서 임원진들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진들하고 내년도에 경주나 안동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문화위원들과의 서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원진만 진행하는?

예, 임원진만 120명 정도 갈 그런 계획입니다.

120명요?

예.

사업계획서는 있으시죠?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언제 받아놓으셨어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아놨습니다.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314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진주문화원 시설유지관리 이것도 신규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옮김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지하부터 그 청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되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 편성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왜 2,000만원인지?

그건 전체적으로 부서질 수도 있고 전기 같은 것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걸 해가지고 편성해 놨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으시겠죠? 대략 말씀해 보십시오.

…….

산출근거가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됩니다. 317페이지 시립예술단이 지금 공연도 안하고 연습도 안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앞 회기 때 지적했을 때만 해도 과장님 답변이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언제부터 연습하고 공연을 있지 시작했죠?

연습은 그때도 계속 했었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까?

예.

지휘자 없이 연습을 했습니까?

지휘자 없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매일 월수금하고 있습니다.

출석만한 게 아니고요?

예?

출석만한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하고는 완전 다른데요.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3번 정도 갔었는데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럼 2개단이 한 번도 연습을 중단한 적이 없이 지금 계속해오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연은 얼마 동안?

공연은 지휘자가 없다 보니까 공연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럼 아직 2개단이 지휘자가 없잖아요, 지금도 현재?

예.

이후 계획은 아직도 세우지 못하셨나요?

내년에는 좋은 지휘자를 모집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립예술단이 총 4개단으로,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 2개를 없앨 때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시의 시립예술단 조례는 4개단이 그대로 있어요.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다음에 자문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 폐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던 행정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지휘자도 없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연실적도 전무한데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개최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럼 2년 동안 개최를 안 했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자문위원회 수당도 예산으로 올라와있는데 자문위원회 명단과 최근 5년 간 자문위원회 회의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신규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이건 참 한두 개 정도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선 327페이지에 맨 하단에 진주시민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간인데?

예산을 지원 요청한 데는 M문화연구소라고 거기 단체에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M문화연구소?

예, M문화연구소에서 시민들과 여러 종류의 작가들, 음악이면 음악, 시면 시 각 예술분야의 작가들과 시민들이 서로 앉아서 토크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처음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소가 언제 생긴 단체죠?

단체는 정확하게 제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6월 30일 생겼습니다.

올해 6월 30일 생긴 단체가 그 전에 그러면 이런 시민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이렇게, 물론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신규로 바로 편성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들도 이 단체가 야심차게 설명하고 진주에 이런 행사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겁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요.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진주역사홍보단 운영 이것도 신규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진주향당에서 이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자기들이 전국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학교라든지 서로 섭외를 해서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계획으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올린 겁니다.

신규로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절차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사업계획서를 들고 시청에 오시죠?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어디서 검토합니까?

저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일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경상보조심의회를 거칩니다.

민간경상보조심의회.

거기서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그런 순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남기고요?

그건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예.

누가누가 참여하죠?

예?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대략 어떤 구성인지는 혹시 모르십니까?

그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소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제안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걸 예산편성을 하고자 했고 기획예산과에 올리게끔 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부분에 모른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그쪽의 위원님들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이런이런 분야에 사업을 한다 설명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327페이지 인문학 아카데미하고 방금 질문 드렸던 찾아가는 진주역사단 홍보단 운영 2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실에 협조 요청하셔 가지고 이 2개 부분, 전체 다를 요청할 수 없으니까 민간경상보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무엇이 타당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가운데 부분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진주지회 책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교육 문화운동 이것도 내나 민간경상사업보조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이죠?

신규사업일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럼 해마다 의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안 합니까?

예, 결정 안 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 결정을 한다?

예.

그럼 해마다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부는 결성되어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경남진주지부. 진주지회가 결성되어있는데 진주지회장이 누구고 소재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표자는 이영선씨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선씨?

이건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80여명 되는데 이영선씨가 진주지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사단법인 어린이도서관 연구회 경남지부가 있을 겁니다. 경남지부가 있는데 여기 진주지회라고 표기를 안해 놨습니까?

예,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진주지회입니다.

사단법인 진주지회 같으면 등기부동본 상에 비영리법인 진주지회가 설립되어있습니까?

예, 설립되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되어있습니까?

예.

그럼 경님지부 밑에 진주지회, 마산지회, 사천지회 이렇게 지회를,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지회라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해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실적은 내나 문화예술과에 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정산을 한다 아닙니까?

예, 정산보고서를 다합니다.

그럼 거기 사업실적 딱 하나만, 무엇을 했는지 실적 하나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고 200만원을 가지고 뭘 했는지 올해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28페이지에 내나 질의내용이 동일합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목가구 전시 및 어린이목공체험교실, 이건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2018년도 5월 이후에 진주목공예전수관이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내나 목공예협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할지 정해진 건 아는 건 없습니다.

아니, 어린이목공예체험교실은 제가 볼 때 명석에, 협회 아닙니까? 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협회에서도 목공예 그게 설립이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이건 우리가 유네스코 내년에 2019년도 신청하기 위해서 공예부분을 그석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자기들이 신청되었습니다. 한송전통목가구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항송?

예, 한송.

한송?

한송.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한송 소재지는 명석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요?

예.

그래 명석에 가면 한 9개소인가 목공예 있거든요. 공방 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내년 5월부터 우리진주목공예전수관이 시범운영에 들어가는데 서로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충의사 내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7,000만원. 개보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동제라고 있습니다. 동제 거기 화장실도 하고 출입문도 신축하고, 거기에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연간 2,000명 정도 사람이 왕래하다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거기 5평 정도 정자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보수를 하려고 1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까? 타당합니까?

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는 사업이고요?

예,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오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진주재즈콘서트가 원래 올해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거의 배로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1억으로? 아까 설명을 대략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즈평가가 참 일반 중소도시에서 하기 어려운 공연입니다. 재즈를 출연자와 사회자가 설명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공연인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임직원이라든지 거기 임원들이 굉장히 이 프로를 좋아하고 많이 옵니다. 1층 1,400석에서 천 이삼 백 명 정도 거의 풀 정도 차는 공연이 되어 가지고 이런 공연은 진주시에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 큰 도시 외에는 이런 공연을 안 하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실력 있는 작가를 섭외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5,000만원 인상해서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5,000만원 지출증빙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개최하고?

예,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5,000만원 증액된 사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계획서하고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예.

33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찾아가는 진주역사홍보단 운영 4,500만원 되어있는데 어디에, 계획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예?

찾아가는 진주역사홍보단 강민아 위원님 아까 물을 때 제가 답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경주나 안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주역사홍보단…….

아,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학교 이런 데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럼 단체는 어딘데요?

향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 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에 진주문화원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 5,400만원요. 작년에 삭감되었죠?

예.

삭감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각 읍면동마다 15만원은 작으면 작다, 크면 크다 하는데 다 합치면 5,4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서 정산서, 사용하는 사용목적이 전혀 저희한테 반영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혹시 2017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못했다 해도 2016년도 건 그 자료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문화유적지 탐방지원 2회로 해서 1,800만원 되어있는데 사업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예, 사업계획서 받았습니다, 문화원에서.

예, 문화원에서 어디어디?

장소는 자기들이 수시로 정합니다. 올해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아니고, 1회 2회를 나누어서 한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하겠다?

예.

그냥 가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 다른 데는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 다 받으시면서 여기에는 왜 안 받으시는지 궁금하고요.

가는 장소는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1년 계획이 잡혀져 있을 텐데요? 그리고 313페이지 향토사료 조사지원요. 2017년도에 추경으로 급하게 올라왔는데 반납되었죠?

향토사료 조사지원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문화원의 향토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천년사 발간이…….

천년사 발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명시이월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과장님께서 성탄트리사업과 연등행사지원사업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고 2,000만원 증액한 지가, 거의 해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가, 물론 사업에 시민들 호응도도 좋지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사업계획서 두 군데 다 받으셨죠?

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316페이지하고 317페이지 이성자미술관에서 지금 316페이지에도 청소년 및 어린이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또 청소년 및 어린이프로그램 운영 해서 또 되어있어요.

몇 페이지 말입니까?

316페이지하고 317페이지 상단으로 해서 똑같은 청소년 및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두 군데 다 잡혀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찾으셨습니까?

…….

이성자미술관 316페이지 맨 상단에.

316페이지 상단 여기는 저희들이 방학 때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그때 그걸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에는 이성자 화백 100주년이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예.

그러면 행사 사업계획서는 있나요?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방학 때 하는 행사랑 분기별로 하는 행사의 차이점 같은 건 아직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정해져 있나요?

방학 때 하는 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 할 건 이성자 100주년 기념관하고 이성자기념사업회하고 서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나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협의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아, 협의해서 하길 거다?

예.

그럼 아직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네요?

예.

그리고 331페이지에요. 하단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 전시물품 이전비용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900만원 되어있는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옛날 전수회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기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그걸 대비해서 9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대비해서 이전비용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

아직 정소도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공예전수회관 짓는 데도 마찬가지고.

만약 정해지면 이전비용으로.

옮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요. 대첩광장 조성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있습니다. 근거…….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못 챙겨봤는데 편성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된 거죠?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럼 저희가 삭감해도 괜찮은 거죠?

그건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1페이지에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 또한 궁금합니다. 찾아가는 진주역사홍보단 아까 향당에서 추진한다고 그랬죠?

예.

그 부분하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하고 성탄트리하고 연등하고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다 했죠?

예.

맨 처음 할 때보다 자꾸 예산이 올라가는데 처음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하고 다시…….

처음 들어온 건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서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맨 처음 할 때하고 추가비용이 더 발생해서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역사골든벨 334페이지에, 이게 어떻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개최되었습니까?

금년 10월 축제 때 한번 안 오셨습니까? 진주성 안에서 했었는데 1,000여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진주성 안에서요?

예, 안에서 문제를 내고 O X 게임, 맞으면 O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정도, 강길선 위원장님 그날 참여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주성 안에서, 유등축제 기간에?

순의계단 밑에 보면 개천예술 개제식하는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굳이 1,000만원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주를 알리기 위해서 지상파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10월 축제도 구경하고 진주의 역사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원 더 인상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그때는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방송을 통해서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 하는 겁니다.

지금 1,000만원 추가된 건 홍보비라 말입니까? 광고비?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면상으로만?

지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경방송에 저희들이 자막을 좀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내년에는 방송을 해서 그런 걸 하면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0여명이 참가를 했는데 기념품이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념품도 있고 시상금도 있습니다. 1등 하면 300만원 시상금도 줍니다.

어디 분이 1등 하셨어요?

이번에는 하대동에 있는 분이 1등 하셨습니다.

주로 홍보를 해도 진주 계시는 분들이죠?

아닙니다. 진주 있는 분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혁신도시 있는 분들도 타지에서 온 분들이…….

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1등이 300만원, 나머지 2등부터 10명 정도는 10만원씩 주고요.

여하튼 추가로 1,000만원 되는 건 광고홍보료다, 그죠?

광고홍보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그때 ‘역사저널 그날’ 예산이 올라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무슨 말씀…….

역사저널 KBS.

지금 거의 작업이 완료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납품하면 저희들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모르시는 것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 오기 전에 해놓으니까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영상을 제작해서 창원KBS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연계가 되냐 하면 역사골든벨이나 진주역사를 찾아가는 역사 문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품을 팔기보다는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한 부분에 예산보다는 그러한 영상물로 해서 오시는 분들에 보급하고 하겠다 했었는데 아직 영상물이 보이지는 않고, 그때 예산은 아마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아무런 보고는 없고 다른 민간단체에서 자꾸만 이런 걸 하겠다 하니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언제쯤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성면지 313페이지에…….

대곡면지입니다.

아, 대곡면지. 신규 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그죠?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대곡면에 편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면지 편찬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그게 저희들한테는 올해 신청했으니까 그 이전부터 작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는 지수면에 지원해 줬고 2013년에는 상봉동을 지원해줬고 2015년에는 진성면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대곡면 자기들이 했는데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편찬위원회 계속 보조가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돈 안 줬고 출향인사라든지 자체적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다른 읍면동에도 지속적으로 2012년부터 3,000만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올해도 자기들도 3,000만원 지원 요청이 있어서.

그럼 저희가 해주는 건 달리 위원회에 해 드리는 건 없고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안 합니다. 거의 편찬위원회에서, 거기 주면 자기들이 하고 다음에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지급하고?

예.

이건 해마다 하는 건 아니다, 그죠?

면이라든지 자기들이 하는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신청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2015년도 진성면지를 봤는데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부뿐만 아니라 혹시 동 쪽에는 그러한 신청이 들어온 게 없나?

상봉동에 했습니다. 상봉동에 2013년도에 상봉면지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러한 건 좋은예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화장실 관리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은 남강야외무대 거기 관리합니다.

남강야외무대? 거기 한 군데만?

예, 거기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다른 데는 다른 소관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소관 부서마다 다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축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신축한 예술회관 앞에 거기죠? 선진문화를 따르고자 하면 작은 데서부터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화장실 화장지 있죠? 그 화장지가 물에 녹는 화장지를 쓰면 참 환경도 깨끗해질 것 같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네요.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 거기 화장지를 놔놓으면 반 이상은 잊어버립니다. 가져가버립니다. 때려 부숴 버리고 가져갑니다. 그게 저희들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는, 어떨 때는 옛날에 라디에이터 같은 거 설치하면 밤에 와서 100만원 짜리 200만원 짜리 떼어가 버리고 떼려 부셔 가지고, 솔직히 저희들 관리 진짜 어렵습니다. 화장지도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은 화장지를 해 놓아봐야 다 가져가 버리니까 저희들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화장실 관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안해 놓으면 없다고 민원전화 계속 오고 해 놓으면 훔쳐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분실이 된다하니 문화의식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새로이 조성되어서 하는 거라서 선진문화를 따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332페이지 중간부분에 모조운석 제작 설치 2,000만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디요?

332페이지에 중간부분요. 모조운석 제작 설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운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시의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매스컴을 많이 타는 바람에 굉장히 값어치가 천정부지로 올라버려 가지고 이분들도 어찌하지도 못하고 다른 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주에 운석이 떨어졌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어디에 전시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진주시 시청에도 전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 명석 어디에서 출토된 운석이 이런 모양이다 하고?

대곡에 떨어진 것, 미천에 떨어진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 진주에 이런 운석이 떨어졌다 홍보도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4개나 만드실 건가요?

4개 정도로 해서 시에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 검찰청 같은 데 미술관에도 저희들이 한 번씩 전시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주시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이런 게 있었다하고 각 관공서에 하나씩 설치를 하겠다?

진주도 이런 운석이 떨어졌다는 걸 알릴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몇 개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큰 행사도 있고 200만원 짜리, 행사 300만원 짜리 행사 있는데 사실은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통 찾아가고 하는 건 서경방송이나 걸려있는 플랜카드를 보고 메모를 해서, 그런데 사실 관련 상임위원은 그렇게 해서 일일이 알아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고, 그러면 문자라도, 꼭 초대장 필요 없습니다. 문자라도 알려주시면 가서 보고 안 보고 하는 건 위원님들이 시간되면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근 십수년 간 200만원 300만원 나오는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너뛰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아주 격식만, 그런데 이런 건 예산을 주면 안 되는데 그 판단기준을 사실 저희들이 모르니까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를 안 쓴다는 건 아니고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공무원이 평가할 건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할 건 판단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편성은 시에서 하겠지만 이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그리고 이 예산이 마중물로 해서 정말 사용을 잘 하고 있는가, 시민들을 위해 잘 쓰고 있는가 판단은 저희 시민대표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공지를 안해 주면 저희들이 오래 되었거나 이런 건 판단기준을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문자로라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예산이 100만원 짜리라도 나가는 건 꼭 알려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요청하신 건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같이 자료를 공유를 하도록 7부를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 쭉 예산을 심의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 유네스코국제심포지엄 2차가 열렸잖아요. 본 위원이 처음 기조연설부터 마지막 90%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구도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안에 뭐를 채워야 될 것인가 소프트웨어 위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오늘 덧뵈기춤이 왜 2017년도만 되고 2018년도 안 되는지 제가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안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유네스코심의위원이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진주에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도 인재육성이 거의 안 되는 것 같다. 왜 인재육성이 이렇게 안 되느냐,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유네스코등록과정에 필요하다, 그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재육성에 관련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많이 없고 이렇게 투자해서는 유네스코 등록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국제심의위원회 말에 의하면? 그래서 덧뵈기춤이나 솟대쟁이나 검무나 교방이나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이걸 투입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때 기조연설에서 발제자가 이야기를 했고, 유네스코라면 통영이나 전주나 이런 데처럼 이런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예술회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본 위원이 참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별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잘한 행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유네스코에 올인 할 수 있으면 유네스코에 집중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를 해서 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게 그날 기조연설이라든지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들은 결과인데, 그게 내용이 없고 그날 콘텐츠나 토론에 있어 가지고 나온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의 제안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게 있습니까?

334페이지에 보면 민속예술보급경연대회와 교방예술보급경연대회에 2,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 제안을 한데 비해 너무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날 콘텐츠 개발에 여러 가지 들은 것 외에도 공예예술품 쪽에, 공예예술과 천년도시의 전통에 연계해서 구도심이나 전통시장을 콘텐츠화 하는 것, 이리 연계를 해서 인력자원이라든지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제안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런 제안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신선한 제안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 이런 부분도 사실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좀 귀담아 주십시오. 그냥 유네스코가 의욕만 있어 가지고 국제심사위원이 와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날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잘 추진이 되는가, 잘 계획이 되어 추진을 할 의지가 있는가, 그 다음 시민들이 참여가 있는가, 참여하기 위한 콘텐츠는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 그런 부분이 그날 주요점이었는데 그런데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사나 교육이라든지 인재육성이 별로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통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동 유수리에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가는 쪽으로 완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 내동에. 이게 절입니까?

아닙니다. 제각입니다.

아, 제각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원래 대평 하촌에 있었는데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해 옮겨놓은 겁니다.

아, 옮겨놓은 겁니까? 이게 오래된 문화재…….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자료로 되어있습니다.

자료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또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편의 상 사업별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8년 당초예산은 15억8,900만원 증액한 75억7,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9명 활동지원비에 전년도와 같이 8,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70만원, 단체보험가입 6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30만원, 활동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7,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운영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관광홍보 4종 물품제약비에 2,800만원, 관광안내 화보발행 2,100만원, 관광안내가이드북 5,000만원, 관광지도발행 4,000만원, 진주관광 대도시 광고판 8개소 유지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960만원, 행사운영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증액된 3,100만원은 공공운영비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홍보물 발송우편요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관계자 역량강화 교육과 도민체전에 따른 관광안내소 운영, 진주투어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국인유학생 진주문화체험 참여자 보상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관광관계자 및 서포터즈 등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하반기 택시기사 문화관광자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관광객 유치활동 운영비는 2,28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관광객 유치활동을 2배로 늘려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그 아래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는 지난해와 같은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줄에 각종 관광박람회 5회 참가비는 참가횟수 1회 증가, 부스임대비 단가인상으로 1,160만원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보조사업은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수요를 감안해 신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래 진주나이트레이스 행사지원비 8,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야간 레이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를 결합한 복합행사로 젊은 층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크게 선행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참가자는 공개모집으로 운영하고 지난 10월 축제 때는 KNN에서 처음으로 1,000여명이 참여해 크게 성행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아래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 지원비는 2억9,060만원이 증액된 4억4,6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광시설물 풀베기 특별인부임 260만원, 공공운영비 6,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지원으로 1억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LH와 지역개발협력사업으로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LH와 저희시가 5:5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 및 부대비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홍보시설물과 관광안내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9,800만원을 증액한 1억9,0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쪽에 공예산업 육성지원비는 8만원이 증액된 5,3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반기 공예업체 간담회 개최비로 8만원이 증액된 88만원을 편성하고 아래 27개 업체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비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품대전 지원비는 41만원이 증액된 2,06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내역은 심사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상장케이스 구입, 공예품대전 참가보상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공예인협회에 공예품대전 지원비는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진주공예인 축제한마당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 공예품디자인 개발지도 세미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목공예 전수관 운영비로 2억5,29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진주목공예전수관은 부지 3,200평, 건평 810평 2층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착공해서 내년까지 56억7,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교육 및 체험, 전시 판매기능으로 내년예산 편성은 운영 및 관리비 2억5,295만원, 장비구입비 국도시비 포함해서 12억 등 총14억5,095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운영 및 관리비는 시설주변 정비인부임 200만원, 사무관리비 9,020만원, 공공운영비 8,217만원, 시설관리자재 구입 2,000만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5,000만원, 체험 및 강사교육수당 858만원, 진주목공예전수관 개관식 3,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목공예전수관 조성으로 자산취득비에 지특 국비 6억원, 도비 9,000만원, 시비 5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사무집기라든지 컴퓨터, 차량 3D 조각기, 대패, 전시대 등 각종 장비와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비는 32만원을 절감해서 5,416만원을 편성해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 아래 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소싸움대회 지원비는 545만원을 증액한 2억4,6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전국대회 소싸움 경기인 해설자 수당이 횟수와 단가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민속소싸움 행사지원비로 7,800만원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행사기간이 종전의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도비도 한 1,200만원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관광콘텐츠 육성비는 4억3,654만원이 증액된 39억4,5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0월 축제 개최 지원비는 3,756만원이 증액된 3억9,5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10월 축제 해외홍보를 위해서 KBS월드에 3,000만원, 공무원안전관리 급식비 단가조정으로 136만원, 일반민간인경쟁급식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지난해와 같이 6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읍면동 상징등 시가퍼레이드 참가보상금 1,200만원,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축제홍보 및 콘텐츠 육성지원비는 지난해와 같이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등축제 홍보활동지원 3,000만원, 유등체험관 사업지원 1,500만원,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비는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해외참가 및 문화교류 6,000만원, 해외참가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공모대전 3,800만원을 증액한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상규모도 확대하고 시상금을 늘려 다수 참여유도와 수준 높은 등 작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추억의 유등띄우기 행사에 5,000만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3,000만원, 해외축제 초청사업비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지원비는 6,500만원이 증액된 11억3,6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쪽에 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비로 6,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는 개천예술제의 순수문화예술경연대회 시상금과 공연확대로 개천예술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비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비 9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주논개제 행사지원비는 1억9,598만원이 증액된 6억1,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은 축제홍보비 3,500만원, 공무원 급식비 45만원, 종합홍보물 제작 1,0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5만원하고 제일 아래쪽에 논개제 행사지원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논개제는 우리지역만의 고유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정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 정부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41개 축제 평균예산액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시비 군비 지원액이 평균 7억원 정도 됩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남강물축제지원비는 1억7,000만원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1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진주나이트레이스행사 지원 이 부분이 2017년도에는 KNN이 개최했고 예산지원은 전혀 되지 않았었죠?

예산지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진주시 후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후원은 행정적 지원 그 정도, 장소제공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 번도 지원되지 않다가 첫 회 지원하는데 8,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생각하기로 이게 전국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집했는데 거기서 사회자가 진주 거주하시는 분 손들어 봐라 하니까 몇 명 안 되었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효과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옛날에는 야간투어레이스 이런 쪽에 했는데 투어하고 문화행사하고 결합하다보니까 젊은 층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문화행사도 같이 업 시키고 이런 쪽에서 기획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다면 우리시만이 가지는 차별성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닐까요?

전국적으로 보다는 부산에서 크게 히트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사의 효과를 조금 더 보면서 검토를 해서 차츰 지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제출한 사업계획서 있죠?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지원 이것도 신규죠?

작년에 LH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미디어파사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미디어파사드 부분이 작년에 추경에서 했죠. 했는데 당초예산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예.

금액은 어떻습니까? 추경 때 금액이 얼마였죠?

추경 때도 1억9,000이었습니다.

1억9,000이었습니까?

예.

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가는 기대보다는 미흡했다, 자기들이 LH 쪽에서, 저희들은 제일 처음부터 우려한 것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피사체하고 상영하는 거리 한 200m, 그 다음 피사체가 진주성벽하고 수목도 하고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영상이 제대로 비춰질까, 그 다음 남강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야외행사다 보니까 벽이 아니다 보니까 수증기라든지 이런 걸 걱정을 했는데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야기하셨고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갔을 때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영국하고 프랑스 전문가하고 만나봤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3억8,000정도 계약했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는 6억원에 계약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업체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6억원이 왔는데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LH 쪽에서도 제안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장비가 작아서 기술력이 모모자라서 또 사정으로 그런지 몰라도 기대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345페이지에요, 아까 설명하시기로 하단부분에 10월 축제 개최지원에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된 사유가 아까 축제홍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홍보가 충분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또 신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축제홍보비에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리랑TV를 통해 저희들이 홍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KBS 월드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 세계 100여개국에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송출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이 이야기한 나이트레이스, 이 사업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잘 얻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서 호응을 잘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부산에 나이트레이스라고 사업이 작년에 와가지고 진주시에 후원요청이 왔을 때 제가 행사내용이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까 부산에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직접 할 때 유심히 행사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처음 모아가지고 간단한 체조를 하고 축제장이라든지 시내를 투어하고 마지막에 DJ파티 그게…….

대도시에 아주 킬로수가 좀 먼 거기하고 우리진주가 아직 공간이 협소합니다. 유등축제장을 거쳐야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행사했을 때 물론 후원이 달리 후원이 아니라 장소 제공하고 인원 행정부분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KNN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용요금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참가금 그게 낮아지는 겁니까?

올해 KNN에서 한 것이 3만원인가 그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하게 되면 낮아질 수도 있고 코스부분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이리 생각이 들고 참여인원도 올해는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했지만 내년에 3,000명 정도 늘릴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도 현재 다음 홈페이지에 가면 이 창이 열려있습니다. 3,000명까지만 접수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3분의 1도 참가를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접수기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짧아 가지고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한 번 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택시기사 문화관광 강좌 운영, 이걸 지금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지역에는 개인택시가 1,000대 정도 있고 법인택시가 700대 정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제일 먼저 오면 맞이하는 사람이 택시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의 소양교육 부분도 정신자세라든지 소양교육을 올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회째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제가 알기로 4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 직접 가서 구경하고 견학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회째인데 그걸 하고 나면 수료증 이런 걸 줍니까?

수료증은 제가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1년에 2회 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회인데 똑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을 때 몇 명 정도 받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매년 교육을 좀 받는 게 중요하다…….

제가 왜 말씀을 되짚느냐 하면 제가 이 강좌에 몇 번을 갔습니다. 최소한 3번은 갔는데 택시기사의 문화관광 강좌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주를 찾는 관광객을 제일 먼저 맞아들이고 관광객들에게 진주를 알릴 수 있는 그야말로 진주를 긍정적인 도시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요원인데 3분의 1정도만 택시기사분이셨고 그 이외는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이었다 말입니다. 물론 일반인도 같이 참석하셔서 다른 외지인이나 오셨을 때 충분히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만 이 타이틀은 택시기사를 위한 그야말로 문화관광 강좌입니다. 그죠? 이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제가 참석한 3번을 거의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중에서는 택시기사 부인도 간혹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예, 맞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끌어가야 하고, 또한 이 강좌를 보면 정말 기사님들께서 많이 수고하시고 제일 필요한 관광홍보를 해야 합니다. 외지인이 오든 외국인이 타든 아주 간단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정도의 영어멘트 그 정도를 알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한 시간 두 시간 두꺼운 책을 가지고 30분이 지나면 거의 집중하는 분 없습니다. 정말 이 사업에 맞는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이 또 늘었네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시상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질 높은 작품을 대하기 위해서 볼거리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2013년도부터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금액이 슬며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더 올리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종전에는 한 10명 정도의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인원도 5명 정도 늘이고 대상 같은 경우는 600만원을 1,000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하고 최우수도 400만원을 700만원으로 올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원자한테 지원해주는 게 뭡니까?

지원해주는 건 수송비, 수송비 좀 지원해 줍니다.

얼마 정도?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10만원에서 50만원?

20만원에서 50만원.

20만원에서 50만원?

예.

어디에 그 기준을 둡니까?

거리라든지 등 크기라든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자기가 이걸 응모를 하겠다 신청서를 냅니다. 내면 규격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게 되면 5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그럼 운송비만 지원해 줍니까?

예, 운송비만.

공고 났을 때는 창작비, 재료비, 운송비가 지원된다고 해놨습니다. 그 공고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운송비 포함해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상하게 되면 1등 같은 경우는 600만원을 1,000만원 정도 올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10개씩 해서 한 4년 5년 되죠?

예.

그 수상을 한 작품은 어디에 둡니까?

진주문화예술재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2층에 전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전시하고 있습니까?

진주문화예술재단 2층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진주성 안에 시상한 작품들 보셨죠?

예, 봤습니다.

다른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아니,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활성화시키는 수준 놓은…….

물론 작품은 누가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냥 보는 관점은 얼추 같습니다. (휴대폰을 가리키며) 이번 작품을 제가 여기에 담아왔습니다. 혹여 보여 드리려고. 이건 시상내용에 들 수 없는 작품입니다. 제가 컬러 프린터를 해서 다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똑같은 관음도가 누구는 우수상이고 누구는 상금이 없는 입선입니다. 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했으면 여지껏 그러한 수상했던 작품 몇 가지라도 같이 곁들여서, 특히나 대상을 받았던 작품 논개등이라든지 동자승등이라든지 아주 좋은 작품들은 함께 진열했어야죠. 너무 너저분하다고, 행사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욕먹을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다시 늘어났기에 제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문화발전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예술 작품에.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진주의 유등축제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되짚고 가야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예, 답변하십시오.

같은 작품이라도 마무리라든지 고정, 시선, 터치라든지 기법 이런 내용에 따라 전문가 입장에서는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지켜봐 주시면 수준 높은 작품이 다소 응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6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 남강유등축제 건입니다.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6억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유등축제가 수입액을 보면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약 44정도 되지요? 총 수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이 한 33억, 그 다음에 광고, 소망등 부스가 약 11억, 맞죠?

예.

그래서 4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입장료 수입부분은 어차피 재단에서 입장료를 받아들이니까 여기에서 계상이 빠져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근래 일부 일각에서 제기되어지는 “우리시가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입장료를 책정한 것은 위법이다. 그 위법의 내용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계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 4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6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있으니까 나머지 돈은 다 위법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시의 입장을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사실은 내년도 유등축제가 치러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훈령이나 공문으로 시달해서 하달하는 게 유권해석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입장료를 받은 게 위법이다라는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유권해석을 내릴 때는 상부의 관계기관끼리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해당 시군에 하달하는 게 유권해석 맞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질문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맞는지 과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자, 우리가 유등축제를 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합니다.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로 이관이 되어있죠, 허가권이? 그러면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수익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자가 공연신청을 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티켓을 발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 아닙니까? 확실히 짚어주셔야 입장료 수입에 대한 삼십 몇 억이라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었고 집행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입장보다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유권해석이 되겠습니다. 유권해석인데요 법리해석하고 틀립니다. 틀리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관련내용은 주최 주관 모든 걸 시의 소유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옛날 처음부터 민간위주로 축제를 운영해왔고 2003년도에 문화관광축제가 되면서 우리시하고 공동주최가 되었습니다. 시의 역할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제도와 개선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 콘텐츠하고 디자인권, 저작권, 상품권 이런 모든 물적 소유권은 진주문화예술재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남강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건 크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희들도 법리해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시민단체에서 질의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만간에 통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부기관의 해석에 따른 결과를 우리시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유권해석일 뿐이지, 시가 모든 축제를 주최 주관할 때 그때 조례에 담으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그것하고 성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론은 그거죠?

예,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문제가 없다 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비구입비 제조장비 디자인장비 등 12억 정도가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공예 전수관을 건립하면서,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14년도입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2012년부터 했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그러면 벌써 한 육칠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장비구입비, 즉 이 장비구입에 따른 세목별 품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트럭도 이야기하시고 대패도 이야기하셨다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 용역도 같이 안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에 장비목록이 포함되어있습니까? 뭘 구입해라 뭘 구입해라 목록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장비목록이 대충은 되어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비목록이 있죠?

예.

그러면 진주시에 공예협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공예협회도 분야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분야는 목공예 분야인데 목공예 분야 관련자와 이 장비구입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용역할 때 장비목록하고 대조해가면서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장비구입 내역은 계속하면서 확정지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장비를 구입할 때 목공예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1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년 하반기에 운영되려면 채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목공예 관련전문가를 시간선택제라든지 일반적으로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기로 시간선택제 운영인원을 2명 정도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걱정이 좀 됩니다. 목공예전수관을 지어놓고 최대한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시가 이 목공예전수관을 건립하는 취지가 있었다 아닙니까? 오랜 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논개제 행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1억5,000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올해 3억5,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일단 3억5,000만원 지출증빙내역하고 행사 뒤에 평가보고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랑 1억5,000을 증액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솔직히 논개제가 5월쯤 열리지 않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매년 논개제 행사를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참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도 부족하고 진주시민들 자체가 논개제라는 행사가 따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10월 유등축제 행사보조금이라든지 개천예술제 보조금 보면 논개제 5억으로 증액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굳이 이 논개제를 5월에 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냥 10월 축제 때, 따로 논개제 행사할 때 보면 가장행렬하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10월 축제 때 많은 관광객들이 진주를 찾는데 그 관광객들한테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월 축제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축제는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행사가 100여개 있습니다. 모든 시민단체 사회단체 행사하시는 분들은 10월 축제에 같이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관광 측면에서 볼 때는 관광객을 분산하는 것도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관광객 분산을 떠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월 축제하고 행사를 합치면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도 하나 늘어나는 거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홍보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인력비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매월 5월에 열리는데 솔직히 시민들 자체도 5월에 논개제가 열린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 동안 논개제가 2억부터 해서 너무 작은 행사다 보니까 그리 되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정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평균보다 약간, 평균 7억 정도 보통 문화관광축제는 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억 정도 해서 활성화시켜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논개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논개제룰 통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진주시 거시경제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논개제 이건 과장님이 다른 행사 집행관계자분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논개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의암별제가 중심입니다. 의암별제 같은 경우는 진주시가 민속예술창의도시로 나가는 핵심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독특한 진주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육성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른 관련과들하고도 많이 연계된 건데 보면 축제홍보예산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그리고 논개제 관광홍보비에 한 8,0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공보관실에도 진주시 관련된 홍보광고예산이 8억2,5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각 부서에 관광진주를 알리기 위한 홍보광고비가 중구난방식으로 엄청 많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걸 공보관실이라든지 이런데 다 일임해서 일원화시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보면 광고 관광홍보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면 우리가 개최당사자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산 집행기관에서 홍보하는 게 더 홍보효과가 크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성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복된 예산이 너무 많던데요, 광고 홍보비에? 그럼 공보관실에서 들고 있는 축제관련 지원 예산을 관광진흥과에 다 분산을 시켜 주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보관실은 공보관실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직접 당사자로서 역할과 기능이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목공예전수관 개관식에 3,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5,000만원인데 1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공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홈페이지하고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지역의 목공예하고 공예 이런 업체가 40개 정도 있습니다. 자기 제작하는 기법이라든지 파는 물품 이런 걸 전부 업데이트해서 판매하고 연계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되면 판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다 이리 보고.

과장님, 요즘 트렌드 자체가 목공예 쪽은 목공예 관련된 밴드라든지 까페라든지 이런 게 엄청 활성화되어있습니다. 목공예 제작과정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재료 상세한 설명해서 너무 잘 되어있거든요. 굳이 우리시가,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게 목공예 DIY 관련된 모든 걸 홈페이지 구출할 때 집어넣을 겁니까, 관련내용을?

예, 40개 업체를 다 넣어 가지고 그분들이 판매하고 같이 연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까지?

예, 판매까지 하고 거기서 주문받아 바로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공예전수관 개관식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개관식은 일반 무대부터 해서 있는데 주로 팻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000만원이고 만약 불필요한 내용이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관 개관식하는데 굳이 따로 야외무대 설치하고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외무대라기보다는 간이무대죠. 행사를 하다보니까 관중하고 똑같은 높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단을 높여가지고 한다든지 현판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 초청장 비용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모성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심광영 위원님이 홍보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축제홍보비가 저번보다 많이 책정되어있죠? 실제로? 유등축제나 논개제나?

전체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7,000만원 증액되었지요?

예.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홍보활동지원 3,000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유등축제 특허부분이 있습니다. 특허가 어찌 되냐 하면 13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가 5종 되어있고 디자인이 3건, 저작권 5건 정도 되어있는데 이런 비용도 하고 부득이한 경우 홍보활동을 지원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홍보하고…….

그런 것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렇게 다 되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 관광홍보운영에 중간에 보시면 진주홍보상품구입에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2만원 곱하기 250개 해서. 금액은 작지만 홍보상품이 뭡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개최되는 국제국내박람회에 많이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거기 가면 그냥 단순하게 홍보물만 나누어주고 이리 하면 참여자들의 관심을 못 끌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진주그림이 새겨진 수첩이라든지 포켓 수첩이라든지 다른 물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주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번 유등축제 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시에서 많이 하시는데 거기 문제점 하나가 진주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없다 이런 평론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야기했을 건데, 홍보비에 치중을 많이 하는 대신에 가장 중요한 시 콘텐츠 개발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42페이지에 보시면 우수공예품 개발이라든지 공예업체대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특별하게 올해는 저가품 관광상품 이런 것도 포함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제안을 하시긴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관광기념품 우수공예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제가 저가관광기념품이 될 수 있는 걸 공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이나 특산품, 누구나 진주하면 이런 기념품이 있다, 진주에 가면 누구나 하나씩 살 수 있는 상품을 하나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홍보에 치중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올 축제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올해 축제 때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천 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 축제할 때는, 작년에는 비가 갑자기보다는 많이 와서 관광객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태풍도 왔고.

그래서 올해는 텐트 이런 것도 준비해놨다가 갑자기 칠 수 있는 것…….

간이텐트요?

예, 간이텐트요. 지금 치지는 말고 축제장이 넓지만 실제로 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갑자기 올 경우는 준비해 놨다가 치고, 우산 이런 것도 업체하고 연결해서 긴급할 때 급히 공수할 수 있도록.

아, 우산을 구비해 놓는다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홈페이지 보면 하나도 없더라 하는데 실제로는 한 5,000개 정도는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관광객이 몇 만 오기 때문에 다 충당하지 못했고 어떤 분은 한 쪽만 있기 때문에 장소를 몰라서 구입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광홍보했을 때 우산 비치할 수 있는 장소도 함께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 주최, 제전위원회 주관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3년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2003년부터 공도주최를.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주최 진주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아까 답변은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맡겼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 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에게 법리해석을 맡겼습니까?

법무법인에 했습니다.

법무법인에?

예.

이게 법무법인에 의견을 묻는 게 맞는 걸까요? 저도 헷갈리는 게 그래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그 조항입니다. 이것을 진주남강유등축제 입장료를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볼 것이냐, 무엇을 사용하느냐, 강을 보러 가느냐, 등을 보러 가느냐, 그죠? 제가 사실은 지방자치학을 전공하신 박사님한테도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이 그러셨어요. 강을 막아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전국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진주시가 첫 사례가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 확언할 수가 없다. 저는 이 질문의 본질이 뭐냐면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1만원의 입장료가 비싸다 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결정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등축제제전위원회 결정사항도 아니고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실국장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냐, 법무법인에 맡겨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한 것이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주시고. 이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상식에 기초한 질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례가 고양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을 점용해서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공연하면서 입장료를 하는 것하고 유사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국장 회의 이런 것, 진주시가 주최가 맞습니다. 맞는데 공동주최죠. 진주문화예술재단하고 공동주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에서 주체 주관 다 하다가 2013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때는 시도를 거쳐 가지고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홍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게 유료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동주최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년도 43억5,016만원 대비 94억9,188만원이 증액된 138억4,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연환경 보존활동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외래 동식물 대치사업에 700만원, 남강수중정화활동 장비구입에 500만원, 남강수중정화활동 장비 운반차량 구입지원비에 1,6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탐방로 시설 유지보수비는 2014년 9월경에 귀곡동에 대촌마을 진양호 일원에 조성된 생태탐방로 유지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자연보호연맹의 제18회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단체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에서 집행하던 사업비를 시군으로 교부하여 시에서 단체보조금 교부 및 사업정산을 하게 되어 도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교육 및 공보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 4,4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의 일반운영비,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은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수렵장 개설운영에 1억2,746만원이 감액된 4,864만원이 인건비 및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환경취약시기에 환경순찰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증가에 따른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휴대폰 구입비 50만원, 휴대폰사용료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예방사업으로 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 대책으로 석면건축물의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시가 소유 사용하는 석면건축이 포함되어 있는 57개동의 안전관리 위탁대행료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1,8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대상이 5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1,746만원이 증액된 6,6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감소해서 1억7,178만원이 감액된 5억6,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됨으로 인해 2017년도에는 215세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67세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에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감소되어 1,136만원이 감액된 2,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은 5억2,100만원이 증액된 5억9,1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7대 4억8,600만원이 1대당 1,8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017년도 추경에 5대를 기 편성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원과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차량구입보조금 7대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 5대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에 따라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우리시도 1억6,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대당 160만8,000원이 되겠고 한 100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에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대 당 500만원으로 32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지원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공차연료비 지원은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차량 구입보조금 2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분은 17대 편성 분이 되고 우리가 2017년도 1회 추경에 13대를 편성했었습니다. 다음은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사업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360만원이 증액된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전관리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3,410만원과 공공운영비 3,9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축제 대비 남강수중 환경정비에 2,980만원과 노후 된 남강청소선 교체에 따른 계류대 설치비용 1,200만원을 새로 편성했고, 4,665만원이 증액된 1억4,3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휴대폰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했고, 노후 된 남강청소선, 지금 현재 남강청소선은 1994년도에 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구입비 4,8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강수중 정화활동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 통합으로 환경순찰반이 23개에서 21개소 2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감액된 7,453만원을 편성했으며, 364페이지 시민자전거 보험가입비는 해마다 계약금액이 5% 정도 저희들이 인상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08만원이 증액된 2억1,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전거도로 현장확인을 위해서 업무용 자전거구입비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행사 관련입니다.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를 240만원이 감액된 1,680만원으로 편성했고, 수년 간 동결되었던 행사사업비에 대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한 행사소요경비 반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을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그다음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타기행사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 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 5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강사수당은 자전거교육 확대에 따라서 1,64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노후 된 교육용자전거 교체비로 9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자전거도로 노후심화 및 자전거도로 연장이 계속 개설됨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비로 자전거도로변 풀베기사업에 7,5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억7,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호탄동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상평교 혁신도시 자전거 도로개설에 60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인데 집현 덕오 일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26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개면의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시설물 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9,814만원을 편성했고 5개면동의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는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8,660만원을 증액해서 18억8,7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보다 2,834만원이 증액된 9억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보조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사업비는 280만원이 증액된7,280만원으로 편성했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5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15억7,9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운영비는 폐수처리시설 부품 및 센스교체, 법정 정기검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대비 86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촌 폐수종말처리장 내 처리구역 별도 배출 허용기준 지정고시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는 유입물량 증가 등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371만원이 증액된 4억8,3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1억3,0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사봉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운영비는 폐수처리시설 부품 및 센스교체, 법정 정기검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대비 5,65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봉일반산업단지 내 처리구역 별도 허용기준 지정고시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는 6,558만원이 감액된 3억441만원을 편성했으며, 적립금은 4,2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억5,0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페이지에 천연가스차량 연료보조금 이건 내나 천연가스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천연가스차량 구입보조금 말입니까?

예.

예.

운송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운송사업자가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 부산교통, 부일교통, 또 뭡니까?

4개 업체요.

4개 업체 맞죠?

예.

이게 보니까 부산교통하고 부일교통은 보조금이 안 간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내구연수가 다 되어 신청을 하면 차량구입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구입할 차량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이렇게 작게 지금된 데는 이쪽에서 신청을 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료비는요?

연료비는 별도로.

운행거리가 있습니까?

이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본래 기본차량들이 한 4㎞ 내에 기름을 넣으러 가는 것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를 넘어가는 그런 운행차고지에서 천연가스를 넣으러 갈 때 거기에 차액만큼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복으로 계상이 되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제가 볼 때는 남강청소선 교체 구입비하고 남강청소선 계류대 설치 이건 시기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교체구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94년도에 남강청소선이 구입되어졌고 사실 내구연한보다 훨씬 경과되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상 경과되었을 거고.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를 구입하는데 물론 해당 실과에서 아마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청소선을 어떤 식의 청소선을 구입할 것이냐? 물론 저상스크루가 있고 워터제트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저상 스크루를 사더라도 문제고 워터제트 방식을 구입해도 문제입니다. 왜, 하상이 낮고 수초 때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식의 배를 구입해야 될 것이냐 이건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질의내용에서 첨언을 하자면 과장님 너배기 배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넓게 퍼져있는…….

바다에 김양식장에 쓰이는 배 있죠? 그게 크레인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강에는 너배기 배가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중량이 무거운 것은 배에 크레인이 없으면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 위에 떠 있는 것은 족대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량이 나가는 것은 배에 크레인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너배기 형태의 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다음에 계류장을 설치하는데 계류장이 사실은 고정물이 아니죠? 이게 폰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폰툰으로 할 때 소방서에서도 수상구조용 제트스키가 필요하고 모터보트도 계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면 얼마 계상되어졌냐면 1,200만원, 1,2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예산이 작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홀구하고 홀트하고 최소한으로 예비용으로 포함해서 두세 개는 되어야 되는데 1,2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류장을 설치할 때 청소선만 할 게 아니고 수상안전구조용 제트스키나 제트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계류대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를,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배 형태는 이런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밑이 좀 넓적하게, 거기가 하상이 낮기 때문에 실제 바다에 있는 그런 배들은 안 되고 밑이 넓적하면서 아까 충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배들을 직원들이 계속 검토하고 선박협회나 이런 데서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선박협회나 이런 데 남강의 웃자람 수초가 자라고 수심이 얕은 곳에 어떤 제품이나 어떤 품질이 가장 용이하고 적정한가를 검토에 검토를 해 주시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환경백서 발간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50페이지요?

예, 사무관리비 밑에요. 환경백서 발간요.

환경백서가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에 2년마다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 2년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시는 겁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남강수중정화 활동 장비구입 지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액되었어요. 감액되고 352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는 재난구조협회에서 신청을 포기해서 환경감시활동 남강수중정화 및 환경감시 활동이 반납되었는데 이건 다른 단체가 신청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었냐하면 어느 특정단체인데 아마 단체를 들먹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전동지회입니다. 특전동지회인데 내부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2017년도 사업은 반납했습니다. 자기들의 내부갈등으로. 특전동지회가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자기들이 반납을 하고 나서 다시 자기들이 단합을 해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했습니다.

아,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정을 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이 27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저번에 5대 추경에 했는데 무엇보다도 충전소가 문제겠지요. 지금 현재 충전소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충전소가 4대 8곳 이리 했는데 급속하게 올해 말까지 15개소가 더 완료됩니다. 한전에서 급속하게 충전소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만들고 홈플러스도 만들고 이렇게 충전소가 상당히 확충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연말까지 15개소가 만들어집니까?

한 21군데 정도 됩니다.

아, 기존 있던 곳하고?

예.

올해 이렇게 하면 30대가 움직이는 거다, 그죠?

27대를 구입을 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하게 되면?

예.

자동차는 신청해서 보급화가 되면 무엇보다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전소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잘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몰라요.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 안에 있는 것 유일하게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굉장히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충전소가 곳곳에 있으니 내가 구매를 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하다하는 그게 인지가 되어야만 신청자에게도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4페이지에 자전거보험료가 조금 올랐네요?

예, 한 5% 정도 올렸습니다.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계속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보험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신청이 되고 남는 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보통 입찰하면 유찰되어 마지막에 가서 업체하고 협약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한 5%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가…….

거의 수의나 마찬가지다, 그죠?

동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계속 거의 동부에서 하고 있는…….

아닙니다. 업체가 계속 바뀝니다. 이건 특정업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LG 업체도 했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를 비교하자면 자전거 사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016년도에 202건에 1억4,000만원 지급되었고,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8월말 기준밖에 안 나왔습니다. 101건에 4,28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도 8월까지를 정산한 거다?

이게 1월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험금이. 그러니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없죠?

옛날에도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

자전거도로에서 있지는 않았죠?

예, 자전거 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물론 시민들도 먼저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겠고 거기 어차피 자전거도로에 저희들 업무용 자전거를 해서 자전거도로 사정이 어떠한지 계속 관찰하고 있죠?

직원들 2명은, 기술직들 2명은 늘 자전거도로 타면서 보수관계 위험물 관계 이런 걸 늘 점검하고 수선하고 있습니다.

수선충당금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만 다니지 않고 보행자도 많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휴식할 수 있는 쉼터 의자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있으니까, 올해는 좀 모자라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사용하고 이러는 바람에, 내년에는, 시민편의를 위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게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촘촘히 놔달라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배려하시면 이 사업이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1페이지에요. 중간부분에 남강수중정화활동 있는데 연간 몇 번 이 분들이 활동하십니까?

이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등축제 때 내내 활동을 하시고, 그 이전에 수초작업한다고 내내 활동하시고 한 30회 정도 이동이 됩니다.

30회이긴 하지만 크게 두 시기에 걸쳐서, 유등축제기간 내내 하고?

예, 그리하고 또 봄에도 자기들 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 남강에 보트로 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자기들한테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30회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방활동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예방활동에 따른 사전활동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회 정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반을 하셨나요?

자기들은 임대로 했답니다. 임대로 하니까 우리가 봉사자인데 봉사를 하는데 임대로 해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돈도 많이 들뿐더러. 그러니까 이건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1,600만원이면 1톤 트럭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가장 싼 차량으로 내용을 했습니다.

장비구입은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장비인가요?

아니죠. 한번만 구입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장비구입비는…….

아니, 앞에 모터구입은 모터는 3대를 가지고 있는데 보트 구입비하고 뒤에 기기하고 6년에 걸쳐 1대씩 계속 구입하고 있었고요. 차량구입비는 한 번이죠.

차량구입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본사업보조니까.

예.

우리시가 차량을 유등축제기간에 지원하는 방식이 낫지 않나요? 검토해보셨을 텐데요?

30회 정도 되면 몇 년 동안 내구연한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비용하고 이래 지원하는 것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져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행정상 그때그때마다 해줘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고 이렇게 구입 지원해주는 게 내구연한 동안까지는 계속 쓸 거니까 이게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단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예산 3,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푸른진주시민 거기에서 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환경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던 것이 이번에 도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다 하고 이것을 도비를 전부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너희들이 이 사업 대해서 다음에 정산도 받고 이래 가지고 도에 올려달라 그 부분이 그대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늘어난 게 아니고 도에서 심의해서, 맨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352페이지 도 해서 7개 사업이 해당사업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이건 지금 뭐가 증액이 되어서,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7,500만원 시설비가 늘어난 건 시설유지보수비가 늘어난 건가요?

이게 전체를 보면 아까도 계속 박 위원님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전체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1차 추경에 8,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수선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수선비 중에서는 풀베기 사업도 작년에 이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놓은 거지. 전체사업비는 추경까지 합하면 1,5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전체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367페이지에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지난달에도 공청회를 실시했었고 종합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종합계획과 여기서 말한 기본계획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 앞에 했던 것은 시민이용활성화 용역이라 해서 특정지점을 어느 도로를 어떻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활성화를 할 거냐 이런 논점을 가지고 계속 공청회를 해왔습니다, 3회에 걸쳐서. 그런데 5년마다 하는 용역은 진주시 전체를 보고 자전거 이용률이 얼마며 어디를 자전거도로를 해야 할 될이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개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5년마다 재정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전거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5년 마다 시에서 했던 사업들을 다시 검토해보고 재정비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부분 도로다이어트 부분은?

그때는 특정부분만, 예를 들면 동진로면 동진로,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통학로를 위주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까지 나오는 그런 용역이었고, 5년마다 하는 이 용역은 진주시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얼마며 앞으로 자전거 기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하는 기본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과 총 총세출예산은 210억2,837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6,748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청소대행 용역 17억원 증가하고, 재활용품 보관시설 확충에 3억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2억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3,137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청소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가구류 등 위탁처리비가 물량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1억2,880만원이 증가한 14억7,200만원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출력 프린터 구입에 739만원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19대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1억7,18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노후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비용으로 7,12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 세부사업계획서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용품 구입사업으로 재료비가 내년도 도민체전 환경정비 청소용품 구입으로 710만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과 쓰레기마대 제작에 각각 5억2,036만8,000원과 1억5,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진주시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2억3,892만원이 금년도 가격인상으로 인해 4,0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후매립장 및 주변관리사업으로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방역인부임 및 문산 상문매립장 풀베기 인부임이 3,343만5,000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문산 상문매립장 사용종료 수질검사, 토양, 가스 성상검사 등에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50만원이 증가한 618만8,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내동매립장 영향지역 방역사업비 재료비로 7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운전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7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에 청소관리사무소 신안동과 상대동 차고지에 있는 사무소에 기본관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1,41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는 4,9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된 벽걸이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183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원가산정, 그리고 정산, 평가용역에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 1,900만원 해서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비로 금년보다 17억5,000만원이 증가한 140억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원인은 혁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수거지역이 확대되었고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76만원입니다. 그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7,154만원입니다. 재료비 행복홀씨입양단체 환경정화활동 소모품 구입으로 480만원이 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클린진주가꾸기 읍면동 명예단속원 보상을 위해서 97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8만8,000원이 증가한 것은 단가인상분입니다. 불법투기 쓰레기처리사업으로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비 남강댐에서 시행하는 걸 우리가 처리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쓰레기 처리 종량제 마대구입에 7,479만원. 다음 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2,660만원, 347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억3,745만2,000원, 필름류 운송차량 임차료 단가인상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 금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봉투수거 봉투 제작비용으로 4,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빈용기 반환금 신고보상금이 1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활용품 보관시설 증축 용역과 공사비입니다. 2억8,17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나눔장터사업으로 나눔장터 행사 및 중고품 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 운영을 위하여 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2,618만원,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구입에 6,5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년대비 1억9,338만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환경공무원 퇴직 숫자가 늘어났고 임금인상이 되어서 올해 26억6,14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5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올해 이자수입 1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100억8,568만7,000원입니다.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자원재활용 하단에 보면 분리배출 홍보 2회 해가지고 7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분리배출 홍보가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일반시민들은 분리배출 홍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 가정에 팸플릿을 1매씩 제작해서 그렇게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언론보도는 팸플릿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각 가정이나 동사무소에 팸플릿을 많이 하셨는데 언론홍보 TV홍보나 신문지상 홍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계획서는 잡혀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계획서는 안 잡혀 있습니다.

아직 안 잡혀있어요?

예.

계획을 잡아서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아래 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처리 건에 대해서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 다음 감량인센티브 물품구입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처리 쓰레기장에 갖다주는 것까지가 청소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분리하고 거기서 다시 발효를 시키고 하는 건 처리장에서 하는 걸로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올해 사무감사 때 음식물처리장에 질의를 한 게 뭘 질의를 했냐면 협잡물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처리비용에서 이송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처리비용이 많이 드느냐고 했더니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안에 협잡물, 말 그대로 음식물이 아닌 종이나 비닐종이나 코일이나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 포크까지 하다보면 이게 전부 협잡물로 처리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과에는 제가 집중질의를 안하고 매립장사업소 쪽에 이건 협업을 해서 협잡물을 줄이도록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음식물쓰레기의 협잡물 줄이기에 대해서 홍보를 달리한 방법이나 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방법이나, 홍보내용을 달리하거나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중에 퇴비화할 수 없는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그냥 뼈도 집어넣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홍보나 계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기 전에 음식물에 금속이나 이물질을 들어있는 센스감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요즘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데 대한 기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지금 음식물처리장 안에 음식물 발효 돌아가는 롤러 있죠? 그게 협잡물 때문에 고장률이 너무 잦다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년 쉽게 말하면 용역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고장이 자주 나고 안에 들어가는 소모비용이 너무 크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 오다 보니까 일일이 걸러낼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원래 음식물 분리수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도 장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시에서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분명히 줄이면 1년에 5억 정도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계도라든지 이게 안 되어 가깆고 계속 협잡물이 늘어나고 한다는 건 시책사항으로 신경을 안 쓴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걸러낼 수 있는 도구를 알아본다든지 방법을 크게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301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 구입에서 4,000만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면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 정도로 감면대상자인데 그러면 감면대상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이유가 뭔데 올해 4,000만원이나?

올해 8월 1일부로 종량제 봉투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몇 프로 인상되었습니까?

한 3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30%요?

예.

30%나 갑자기 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 위원장님 모르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이번 8월에 봉투가격 인상이 되었어요.

가격이 인상되면서 감면대상자 봉투도…….

예, 구입을 해서 주니까.

아, 구입해서 주니까?

예.

그 구입비용이 4,000만원이 더 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약 30%다 이 말이네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비율만 높지 그리 금액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4,000만원이 작게 올랐습니까? 1억9,800에서 4,000만원이 올랐는데? 30% 정도 올랐는데?

이건 생계비하고 의료급여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늘어났다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의료급여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는? 아닙니까?

우리가 봉투를 지급하는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자하고 이통반장님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통반장님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이통반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무공동 이리.

아, 충무공동이 늘어남으로써 그렇게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구본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83억20만원 대비 12억2,455만원 증액된 95억2,48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8페이지 중간부분 산림경영사업에 2억3,960만원 감액된 23억5,179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378페이지 중간부터 379페이지 상단까지 산림사업지원에 7,492만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춤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중간부분 산지관리 4,300만원은 사무관리비 1,900만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민간위탁사업비로 2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하단 조림은 3억8,000만원 증액된 7억7,020만원으로 380페이지 중간까지 사무관리비 500만원, 재료비 3,620만원, 조림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에 4억7,557만원, 힐링숲 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 편성했으며, 380페이지 중간부분 정책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는 9,000만원 증액된 5억2,632만원으로 시설비에 조림지 가꾸기 5억1,312만원, 그 아래 경관림 조성지 가꾸기 사업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 중간까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6억2,641만원으로 재료비 5,000만원, 시설비에 큰나무 가꾸기사업 5억2,66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2,492만원, 감리비 부대비로 편성했으며, 381페이지 중간 공공산림가꾸기 1억6,955만원은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1,955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7,111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는 360만원 감액된 민간경상사업비보조 밤나무토양개량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382페이지 하단부터 383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 밤 대체 작목조성 4,620만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 중간부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2,600만원 감액된 3,200만원을 컨테이너 생산시설, 친환경밤생산지원사업, 밤 작업로 지원사업을 민간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부터 384페이지 상단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4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산림보호분야는 10억1,647만원 증액된 56억6,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사방사업은 1,320만원 증액된 1억5,261만원으로 사방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4,988만원, 384페이지 하단부터 385페이지 상단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사무관리비 1,788만원, 재료비 500만원, 위험목 제거 등 시설비에 2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중간 보호구 정비는 인건비 852만원,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 9,070만원으로 1,100만원 증액된 총 1억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부터 386페이지 하단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은 1억1,365만원 증액된 10억7,649만원으로 인건비 7억4,775만원, 사무관리비 4,000만원, 공공운영비 4,274만원, 재료비 2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 하단부터 387페이지 상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 상단 감염목 무단이동초소 운영은 인건비와 부송치료비 7,74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00만원으로 총 8,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터 388페이지 상단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5억900만원 증액된 10억3,790만원으로 시설비에 6억9,850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책임방제 3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일반병해충 방제는 지상방제를 위한 시설비 551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2,031만원을 편성했으며, 388페이지 중간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5억8,118만원은 사무관리비 1억700만원, 공공운영비 1,068만원, 이어서 38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3,930만원, 포상금 880만원, 헬기임차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7,74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 하단부터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2억7,100만원 증액된 21억200만원으로 인건비 20억6,300만원, 390페이지 중간 산불진화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9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 상단까지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경상 1억2,911만원은 사무관리비 7,695만원, 공공운영비, 여비, 진화장비 등 재료비 2,830만원,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으며, 392페이지 상단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은 공공운영비 1,62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6,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산림휴양문화 증진분야입니다. 작년대비 4억3,510만원을 증액하여 13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임도시설 경상은 4,351만원은 인건비 2,478만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1,174만원,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4페이지 상단 임도시설 자본 3억5,088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8만원, 유지보수 대행사업 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페이지 중간 월아산 우드랜드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 3억6,213만원, 인건비 6,348만원, 사무관리비 3,680만원, 공공운영비 5,400만원, 이어서 395페이지 재료비9,500만원, 기타 880만원,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하단부터 396페이지 하단까지 등산로 조성관리에 3억2,945만원은 인건비2,944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498만원,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35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단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3,970만원, 397페이지 중간 숲길조성관리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9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목재이용명예감시요원 제도운영은 인건비로 492만원, 목재제품 품질단속원 여비조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부터 군립공원관리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398페이지 상단 숲해설 위탁운영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1억4,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10만원을 편성했으며, 39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1억452만원은 사무관리비 4,204만원, 여비 5,8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388페이지에요, 소나무 재선충병 책임방제실시 신규사업인가요?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재선충 피해목이 7만본 정도 발생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쭉 책임관리를 해오다가 근간에 들어서 2만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피해목이.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너무 가물고 기온이 대개 높아 가지고 갑작스럽게 상승되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발주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책임방제를 하면 전에처럼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설계시공 감리업체에 예를 들어서 방제가 부실할 경우에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읽히던데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건 좀 다릅니다.

그런가요? 타 지자체 ‘책임방제 필요성’ 해가지고 제가 본 자료는 그런데, 산림조합에만 위탁하면 무조건 그 사업의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예, 거기는 실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고 인력도 또 많습니다. 법인체들은 흔히 보따리장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주지역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 아니고 발주할 때만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상승한 것은 홍보영상물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홍보영상물이 왜 필요하죠?

강원도 동해안에 봄에 대형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마을에 앰프방송을 한다든지 매일 차량을 이용해서 방송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자막을 통해서 일단 팸플릿이나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는 게 비단 산림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홍보비가 전 부서에서,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도 좀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지만 라디오 광고 같은 게 의외로, 운전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홍보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꼭 돈을 많이 들여서 TV로 자막으로 나가는 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이게 아마 재해업무이기 때문에 TV자막이나 팸플릿이나 이런 홍보보다는 더 좋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디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월아산 우드랜드 관련된 예산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7,600만원이 줄어든 건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올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산림청에서 국도비 내시로 예산이 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수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디서 확인될 수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뒤에 행정운영경비로 내려온 건가요?

아까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