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남정만 의원 발언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 2차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2차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억8,400만원이 증액된 11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2,8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국 주요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예산입니다. 도시계획예산은 전년도 대비 44억5,000만원 증액된 5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600만원, 54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등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인가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00만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한 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원도심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300만원이 증액된 3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원도심활성화 추진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공청회 및 자료제작,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시재생 세미나,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개조 새뜰사업 분야에서는 새뜰마을사업을 LH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옥봉지구 새뜰마을사업 21억4,500만원, 비봉지구 새뜰마을사업 8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경관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2,500만원이 증액된 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같이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경관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3,900만원,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6억원,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2,00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상단 올해 최초 가입한 국제도시조명연행 연회비 500만원은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재생시행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기본경비는 급량비 단가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700만원, 여비 8,4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시 토털적인 것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내년 예산이 총 얼마죠? 113억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작년보다도 79억이 증액되었다 이 말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79억 증액된 대부분이 어디 예산이 그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주사업이 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49억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에서 옥봉새뜰마을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집행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관계로 이렇게 79억 정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작년에 예산삭감이 있은 부분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에?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진주-사천 광역도로망 구상용역이죠? 용역비 2억이 삭감되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산 올렸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그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건설과에서 이걸 편성하기로 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작년에 예산삭감 내용 중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 정촌간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용역비가 12억4,000만원 삭감되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2억4,000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작년에 예산 올라오기로는…… 2억4,800만원입니까? 2억4,800에서 1억2,400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2,400을 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요, 그 얘기입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분재원 관련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작년 상반기 때는 전체를 위탁을 주면서 매월 4,700만원씩 관리비를 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는 걸로 작년 4월, 5월경해서 그걸 계약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만 하는 것은 2,0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함에 따라서 전체 관리비는 매월 2,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서 그 관리비 부분은 전체 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는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작년에 삭감해도 삭감된 그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했다, 이런 얘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깎았네요. 삭감을 잘 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1억2,000만원 아꼈지 않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당초 전체 관리를 시켰던 부분을 중간에 변경을 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계속 존치를 해야 될 이유가 뭐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게 그때 당시 2006년도부터해서 2008년도에 잠시 운영되었던 내용인데 계속해서 못 없애는 이유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연계해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개발행위라든지 또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라든지 또 지가변동률 이게 종전 연도의 20% 이상 상향이 되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되면 그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해 놓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발생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해놔 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발생을 한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어떤 일정 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개발행위가 갑자기 20% 늘었다든지 인구 증가가 20% 갑자기 증가되었다든지 또 지가 변동률이 20% 이상 상향되었다든지 하는 지역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에 그럴 만한 데가 있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안 그래도 그런 지역을 용역을 해 봤더니 그런 지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또 그런 지역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만 계속 그냥 그대로 넣어 놓는 거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자가 54만1,000원 발생을 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이 있던데 국제도시조명연행 연회비, 이게 뭐예요? 545페이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루시라 해서 프랑스 리옹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도시조명연맹입니다. 연맹에 70개 도시에서 43개국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루시를 통해서 회원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선진화된 빛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남강유등축제를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유등축제 세계화를 위해서 반영했다 이런 얘기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1월에도 시장님이 직접 총회에 참석을 하셔서 미디어파사드 기술협력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 총회를 유치하는 걸로 정식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542페이지,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49억 보상비가 올라왔는데 올해 1차 추경에서 용역비 13억을 배정을 했고 그게 명시이월이 되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13억이 그대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부터 먼저 낼 거라 그랬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우선하고 이게 빠른시일 내에 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가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류재수위원
언제 발주할 생각입니까, 이것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9월말에 발주는 했는데 10월에 노는 날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조달청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류재수위원
지연 이유가 뭡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공고를 했는데 자기들 실수를 했어요. 공고내용이 또 수정공고가 되고 하면서 이번 주에 최종 적격심사를 통해서 다음 주에 계약을 할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내년 3, 4월 정도 되어야 이 결과가 나오겠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는데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이 1년 정도를 보는데 지금 진주 경상대에서 사천간 교통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년 안에 될 수 있도록 당겨볼 생각입니다.
류재수위원
9월에 추경이 반영되었는데 통째로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 것 보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생기는 거죠. 49억 보상비 책정해도 결국 이게 또 명시이월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용역결과들을 빨리 빨리 도출해 내고 내년에 보상비 나가고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개발행위 단속차량 구입 3,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지금까지 업무용 차가 없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 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차량이 10년이 경과되었고 지금 23만km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10년 이상이 되었거나 또 12만km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워낙 많이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새차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비포장도로를 주로 다니기 때문에, 차가 승용차하고는 좀 다른 차종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승용차는 아니고 4륜구동형의 트럭입니다.
박성도위원
544페이지에 도시경관관리 공공운영비에 우리가 경관조명 시설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총 몇 곳이죠? 해야 되는 곳이?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우리 관내에 30곳에 경관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총 30개소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17개소를 또 보수를 했어요, 60만원씩 해서. 물론 시설에 따라서 보수비가 차이가 나겠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사실은 부기가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가 17개소가 아니고 30개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제대로 맞추어서 정정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동일하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시설유지보수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후라든지……
박성도위원
전년도에 30개소 하고, 총 30개소라고 말씀하셨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전년도에 30개소 했고 또 올해도 30개소를 해야 된다, 어떤 시설유지, 뭘 보수하는데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애초에 설치가 조금 잘못되었다든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설치를 한지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또 유사 시에 어떻게 고장날지를 모르니까,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배정을 해놔 놓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매년 시설유지보수비로 30개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는 내년에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전년도와 동일하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동일합니다.
박성도위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경관조명 30개소 다는 못 가 봐도 가볼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남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만위원
남정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진행이 좀 잘 되고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우리 행정에서 12월 14일 우리 진주시가 13곳에 꼭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주민참여형 원도심활성화 추진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형 원도심활성화 추진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혁신도시건설, 역세권개발, 산단조성 등으로 원도심이 많이 쇠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내의 주민 스스로가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 등으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옥봉새뜰마을사업, 비봉새뜰마을사업, 이미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도시재생대학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곳에서 운영을 할 건지 앞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13곳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중간발표를 보면 2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고 최종적인 발표는 12월 14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성북, 중앙동 일원에 중심 시가지형으로 250억원으로 9개 사업을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리더 발굴이라든지 또 주민설명회나 자생대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옥봉새뜰사업하고 비봉새뜰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원도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도심하고 혁신도시 간에 기능분배가 조화롭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544페이지,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용역비 6억인데 경관기본계획은 2013년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서 국토의 경관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계획이 2013년도 9월에 수립을 했던 사항인데 이 수립한 사항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러면 인구 10만 이상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고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비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도시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과 토지이용계획, 인구배분계획 등 도시의 큰 틀을 그리는 것이고, 그리고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건데 경관지구의 색체, 그리고 디자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마련으로 권역별 일관성 있는 경관자원을 관리하고 운영계획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러면 용역비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이 용역비는 국토계획품셈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의 경우는 표준품셈의 70%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의 특성을 조화롭게 잘 살려서 우리 진주시가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남정만 위원님 질의에 좀 더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총 사업비가 250억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국비가 200억이고 우리 시비가 50억 들어간 사업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2017년도 12월 24일 그 결과가 나온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준비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공모에 당첨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전준비를 오래전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9개 사업이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사업이 중앙로터리에서 평안로터리까지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비도 편성을 해서 꼭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기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옥봉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비봉새뜰마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 오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과 지금 도심재생 뉴딜사업이 이렇게 조화롭게 됨으로써 원도심이 굉장히 활기를 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국토부에 보고를 하러 갔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게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선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 우리 진주시 노력으로 보면 꼭 선정될 것으로 기대도 하면서 또 당연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진주 시비 50억은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곧 당첨이 되고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건데 우리 시비가 50억이 빠져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이 5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넣어놓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50억이 빠져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리 넣는 것도 상당히 성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내년에 추경……
서정인위원장
추경으로도 확보하면 되겠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있을 때 빨리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가 도시재생하면 원도심활성화 어떤 그런 부분하고 다 같은 용어인데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로데오거리가 쇼핑의 천국이 되고 문화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화가들이 그림도 그리고 또 거기 넘어가면 야시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어떤 그런 문화도시가 되어 가야 결국은 원도심활성화 부분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케이트 몇 개 설치했다고 그게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억짜리 공모사업이 꼭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페이지, 신진주역세권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비가 390억입니다.
정철규위원
올해 13억 용역비, 내년 당초예산에 49억 편성이 되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금 국도비는 없고 전체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390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만 가지고 하는 역대 이런 사업이 더러 있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가지 바깥 쪽에 이렇게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도를 벗어난 시가지 안에 개설되는 것이고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것은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를 개설해서 빨리 사천 쪽에서 국도가 이렇게 붙여서……
정철규위원
빨리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사업입니다. 5년간 사업인데 이렇게 5년간 사업을 하면서 390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도 과연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을 도로개설을 한다손 치더라도 시가지 안에까지는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부분은 저희가 우선에 하고 지금 늦었다 싶을 때가 또 빠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국비나 도비 노력을 안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당위성도 설명을 하고 국회의원 찾아가서, 각 부서에 찾아가서 당위성을 설명하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를 얹어서 빨리 결과를 도출해서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를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뭐라도 해서 도로가 빨리 확장이 되고 주민의 불편이 없어지도록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철규위원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 부처에, 또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리고 542페이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은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택지가 조성된 게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각종 여건변동으로 해서 좀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정만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544페이지 보면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은 법적사무입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목적은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내에 어떤 색채라든지 또 디자인 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담고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런 걸 세부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정철규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맞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성질이 틀립니다. 아까 남정만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큰 틀을 만드는 어떤 그런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관기본계획은 도심지 내에 어떤 경관을 위주로……
정철규위원
그 경관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게 이 용역의 목적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지역의 경관을 보전해야 된다는 기본틀은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 틀에 의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는 어떤 경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요.
정철규위원
자세한 사항은 안 나오죠. 안 나오더라도……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물론 거기서 일부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경관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큰 틀이, 서로 간에 성질이 좀 틀립니다.
정철규위원
6억이라는 용역비가 과다 책정이 안 되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토계획품셈에 의해서 적법하게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제가 의문이 하나 들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없다라고도 나올 수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도 하기 전에 실시설계 비용과 보상비까지 책정해 놓는 것은 우리가 우물에 가서 숭늉 내어 놓아라라고 하는 것 하고 똑 같지 않은 가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타당성 검토가 사실은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교통효율화법에 의해서 300억 이상이면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리고 혹시 타당성평가에서 사업타당성이 안 나오더라도 저희가 국토부 심의를 받아서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도로 부분이 불편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면 국토부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사업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세웠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것 하기 전에……
류재수위원
올해 반영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세웠습니다.
류재수위원
물론 이 사업이 제가 봐도 시급한 사업인 것은 사실인데 일이 너무 계획성 없이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급한 건 사실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올해 세웠고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 실시설계, 보상비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책정해 들어가는 게, 이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다소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예산낭비 사례도 혹시 올 수 있고 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부터도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또 차선으로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이렇게 도로개설을 해놔 놓으면 저쪽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협조를 충분히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어쨌든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만에 하나라도 타당성 검토가 안 나오게 되면, 타당성이 없다라는 걸로 나오게 되면 국토부 심의를 통해서 한다,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국토부 심의에서 다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다른 대안도 없이 주민들이 계속 불편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도시계획과는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질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천과 우리 진주 간의 교통난입니다. 사실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 전체 현안문제의 제일 화두입니다. 진주와 사천 간의 이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제일 화두인데 작년에 2억원 용역비가 건설과로 갔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건설과로, 일단 이것은 진주와 사천 간의 4차선 도로로 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라든지 노선을 가장 적합한 노선을 찾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4차선을 했을 때에 용역으로서 진주와 사천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개설에 염두를 두면서 어떤 용역을 준 것이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현재 이 용역을 줘서 이것이 개통이 되려고 그러면 국비, 도비로 했을 때는 근 10년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여기 보면 진주역세권하고 국도2호선 연결도로도 이게 한 5년 걸리면 2022년도 정도에,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2022년도, 한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단기적으로 사천과 진주가 하나의 생활권인데 이게 가장 시급한 건데 지금 우리가 진주 신역세권하고 국도2호선 효율성으로 해서 빠르게 임시처방으로서 이렇게 나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사실 이것보다 교통 효율성이 사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모심 쪽으로 농로 2km 정도를 거쳐서, 1차선을 거쳐서 그 다음에 2차선으로 해서 이쪽 상평교 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 활용이 지금 현재 제일 빈번하게 많이 하고 있다 말이요. 그러면 그 농로가 1차선이 1.5km 그 정도 되는데 그 농로를 2차선으로 만들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진주역세권 여기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교통량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고 효율성도 있고 또 비용도 절반 적게 든다 말이요. 차라리 그것이 더 빠른 것 아니냐, 용역을 줘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이번 예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부 구간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어쨌든 계속 그런 것만 탓하고 미룰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강갑중위원
그렇죠. 이것도 빠르게 현재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응급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건데 이것보다는 완급을 기했을 때 그쪽이 더 ……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쪽 부분도 이번에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강갑중위원
그게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서 추진되어 들어가는 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강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도 7월에 시행되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2년도 안 남았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거기에 대한 무슨 예산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주시는 대처를 하고 있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사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문제가 비단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답이긴 한데 전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않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도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서정인위원장
공원, 광장 같은 것?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도 다 포함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쉽게 공원이라면 공원으로 묶여 있는 산들, 도시 인근에 있는 산들을 말하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제가 요근래 듣기로는 그 산을 진주시에서 매입한다 이런 소문이 나있어요, 도시계획공원으로 묶여 있는 산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옥봉동에 있는 금산공원, 그리고 희망교 맞은편에 있는 망진산공원, 하여튼 세 군데인가 있는데 금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옥봉새뜰마을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다면 상당히 멋진공간이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소망진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관도 좋고 괜찮은 공원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는 사서 장차 진주시에서 좋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건 좋은 일이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이것을 진주시에서 여력이 되는 한 매입해 가지고 본래의 어떤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할 수 없고 결국은 많은 량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나중 2020년도 7월 되면 풀려버리겠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어쩔 수 없이……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 진주시도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잡기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전체 다는 풀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만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20년 이상 된 것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량 됩니까, 진주시에서는? 제법 많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 시설이요?
서정인위원장
20년된…… 됐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세 군데 외에는 진주시에서 매입한 그런 것은 헛소문이다, 그죠? 거짓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공원은 그렇고 도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 부분도 매년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나중 건설과 시간에 내가 이야기할 건데 그 부분도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주요 시정 업무보고 시간에 3년전부터 이걸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줄곧 얘기를 해 왔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도 예년에 비해서 그런 차이도 없고 요즘 경기도 그렇고 한데 SOC에 들어가는 돈을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는 산을 일반 민간업체에서 매입을 한다는 어떤 소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바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공원특례 조항에 의해서 ……
서정인위원장
개인이 어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공원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개인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70%는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30%는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전공원 그게 신청이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민간에서 그걸 사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민간에서 땅하고 공원조성을 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시에 30%만 기부채납을 하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70%를 기부채납하고 30%는 자기들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보충을 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
서정인위원장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접수가 되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공원녹지과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했습니까? 그건 모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제안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연결해서 하고 좀 있다가 도시개발과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정인위원장
예.
박성도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기회가 많이 없어요.
서정인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제안설명 하십시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입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6억4,300만원이 감액된 2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로는 개발지원 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 1,900만원과 공공운영비 400만원 전년도와 같이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억원은 개발면적 128,000㎡인 진주공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단조성 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6,800만원이 감액된 5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예산은 산단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홍보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 관리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시설공사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5억8,000만원이 감액된 48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기반조성 예산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예산으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와 시설 공사비로 전년도보다 32억3,000만원이 증액된 6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상단입니다. 유적지 개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10억1,0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예산으로 공청회 등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촉석문 앞 문화재 정밀 발굴에 따른 도로폐쇄로 우회도로 개설과 지하구조물 철거를 위한 시설공사비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29억9,300만원이 감액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재원비율에 따라 시비 21억, 국·도비를 포함한 60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29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900만원이 감액된 3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예산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2018년 지역역량강화 공모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이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 등 컨설팅 용역과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대학교 공무원 위탁교육 비용 편성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마을당 지원한도가 5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예산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수곡면 사업은 수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시설공사비로 전년도보다 2억9,700만원이 감액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대곡면 사업예산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시설공사비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 대곡면 단목마을 사업예산은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시설공사비로 전년도보다 3억9,000만원이 감액된 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종합개발 지수면 사업예산입니다.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시설공사비로 전년도보다 17억6,300만원이 증액된 2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단가 변경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되고, 관내여비는 정원 감소로 4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3,000만원이며, 지출은 7,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40억7,000만원이며, 지출은 540억2,300만원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이 541억원이며 지출이 541억 되겠습니다.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 6,4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선분양대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8,200만원 증액하여 54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 321억4,800만원과 일반회계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8억7,500만원, 예비비 2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억8,200만원 증액하여 54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9억8,200만원 증액되어 수입 예산액이 541억원이며, 지출 예산액이 54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1033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된 3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9,800만원과 매각사업수입은 11억4,1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3,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9,600만원이 감소된 17억6,500만원으로 총 3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세입 대비 세출잔액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3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예산은 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상환 1억4,000만원과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상환 3억7,600만원을 합쳐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방금 1034페이지에 사봉산단을 조성하면서 부채를 얻었을 건데 지금 총 남아 있는 부채가 얼마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250억입니다.
류재수위원
250억?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언제까지 상환계획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언제까지 정확한 계획은 아니고 내년부터 임대료관계 분양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분양대금을 받고 2018년, 19년, 2022년 되면 다 갚을 예정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따로 기채를 낸 것은 없네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사봉산단에서는 그게 끝입니다.
류재수위원
기채 냈던 것 그때 신진주역세권이 기채 낸 걸 일부 빌려 쓴 적은 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류재수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신진주역세권은 돈을 1,000억을 빌려 가지고 일반회계로 1,000억을 갚아주고 그런 거고 그때도 일반회계를 가지고 250억을 갚아준 거죠.
류재수위원
지금 250억은 결국,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를 빌리고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209억이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돈 빌린 것하고 합해서 250억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자 나지는 않은 거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특별히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주차용지하고 폐수처리장용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보존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 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는 거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크게……
류재수위원
용지만 우리가 확보하면……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933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인데 내년도 자본적 지출에서 공사 및 보상비 321억이 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기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돼요? 보상비와 공사비인데 아직 보상을 안 해 준 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200억 정도.
류재수위원
200억 정도 남았어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상을 다 해줄 계획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200억 정도 보상비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나머지는 공사비다, 그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공사비는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내년도 일부 공사비 투자하고 또 2019년도 투자할 거고.
류재수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330억 정도, 지금 현재 1지구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는 거고 2지구가 330억 정도 공사를 발주한 사항입니다. 공사비가 330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1지구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480억 정도.
류재수위원
그러면 1지구 공사비는 지금 우리가 대물변제로 한 거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까지 다 따져버리면 자꾸 헷갈리고 1지구에 공사비가 480억, 2지구는 330억, 그렇게 하면 총 공사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보상비에 거기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지구 공사하고 있는 거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1지구 공사비 대물변제한 게 380억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대물변제가 다 380억은 아니죠.
류재수위원
아니, 대물변제용으로…… 주상복합단지 E-1을 대물변제용으로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게 380억짜리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1지구 공사비는 실제로 현금 들어가는 거는 100억 정도면 공사가 끝날 수 있다라는 계산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 정도 돈이 없기 때문에 빌려 가지고 다한 거죠. 보상비 갚아주고, 1,000억을 빌려 가지고 보상도 해 주고 공사발주도 하고 그 돈이 모자라니까 대물변제를 해서 우선 공사를 시행한 거죠.
류재수위원
실제 지금까지 분양된 것 중에 돈이 잔금까지 다 들어왔다고 보면 얼마가 분양이 되었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800억 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
아직 분양 안 된 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받아들일 게.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았다치고 얼마가 분양이 된 겁니까? 총 분양된 금액이?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2,400억 정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완료된 게 2,400억 정도 되고 남아있는 게 40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400억?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총 분양금액이 2,800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1지구가.
류재수위원
1지구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2지구는 그러면 총 분양금액이 얼마정도, 대충이라도 나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1,600억 정도. 1,600억, 1,700억 정도.
류재수위원
그러면 2,800하고 1,600하고 하면 4,400억 정도……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총 여기 부지보상비하고 공사비를 4,500억 정도라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4,300억, 정확히는 모르지만……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도시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얻는 수익은 적자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태로 보면?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적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자는 안 간 상태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조성원가는 평당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아직 조성원가는 나오지는 않았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조성원가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세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34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
평당 340만원?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340만원.
류재수위원
조성원가 이 정도는 나올 거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만위원
과장님, 548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맹꽁이 서식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맹꽁이는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저번에 1,800 그 정도 들여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 역 자리가 맹꽁이가 서식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자리에는 제일 변두리였고 콘크리트 구조물도 좀 있었는데 거기에 맹꽁이가 열악한 지역에서 산다해서 좀 놀라서 맹꽁이를 옮기려고 하고 별도 서식지가 있어야 됩니다. 서식지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정을 어디에 했냐 하면 구 역 자리, 옛날 기계창고 있는데 적벽돌 있는데 보존한다는 그 자리가 맹꽁이가 제일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남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에 보면 농촌현장포럼 2개가 되어 있던데 2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이게 주도마을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습을 하고 나중에 결정을 할 겁니다.
남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대첩기념광장 조성부지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옛 성터로 추정되는 성벽구조물도 발견이 되는 것 같고 진주교에서 30m 떨어진 그 자리던데 성벽 구조물 아래 일부 성벽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남정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일반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를 사전에 조사를 안 하고 바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표본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하고 시굴조사해서 결과를 가지고 발굴을 해야 된다 라면 승인이 나면 발굴이 진행되고 그게 정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 처음에 문화재가 지정이 제일 중요한 게 사적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구역은 사전에 문화재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설계를 했느냐, 설계를 한 이유가 보상이 아시다시피 10년 안 걸렸습니까. 걸렸는데, 수용이 안 됩니다. 실시설계인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만이 토지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인가를 받으면 수용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 8년까지는 보상하고 보상하고 하다가 2016년도인가 15년도 그 정도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수용절차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계를 바로 받아 가지고 9월 27일인가 수용을 간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용 가고 또 수용 한 번 더 가고 도. 중앙 수용위원회까지 가고 그래 가지고 보상 철거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된 거지 그게 없었다라면 지금도 보상 철거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를 조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한 상태에서, 어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문화재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가 따라 갔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굴입니다. 시굴인데 이 시굴 결과를 현재 문화재청에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하면 발굴을 해라라고 지시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라라고까지, 발굴을 하라 하면 그걸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구간 얼마, 어떻게 어떻게 산정을 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 하면 거기서 아, 그러면 발굴하세요, 하면 발굴이 진행됩니다. 발굴이 되면 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결과서는 대략 어느 정도, 가정이겠지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남정만위원
입장 알겠습니다. 공북문에서 남강다리 쪽으로 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예산심의가 10억 올라왔는데 저도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의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도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정문 쪽으로 가는 그쪽은 폐쇄를 할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남정만위원
폐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공북문에서 남강다리목 쪽으로 공사를 하다가, 진주가 그 당시 옛 성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공사하다가 혹시 유물하고 그런 과정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로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정만위원
도로공사 지하로 4차선을 만들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북문에서, 현재 여기에 예산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촉석루 앞에 도로가 아스파트 포장된 구간은 1구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적지 1구역도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굴조사와 발굴면적에 다 포함을 시켜 놨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기 때문에 그걸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마비 혼잡을 위해서 앞으로 공북문에서 진주교까지 확장을 하려고, 그 자체도 지금 현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가 승인이 나야, 그러면 거기 허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시굴하고 발굴하라고 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야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도로확장하는 구간도 면적에 포함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굴로 하고 발굴을 하라고 할는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기를 저는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하는 것은 깊이 파봐야 50전입니다. 50센티 파 가지고 보조기 30전 넣고 좀 더 깊이 하면 60전 나가는데 크게 문화재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남정만위원
문화재청에서 결과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이 승복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 발굴하고 부분 발굴 그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사업구역 면적을 전부다 발굴하라고 할는지, 문화재 나올 때까지 다 파라고 할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굴한 면적을 보고 자기들이 바운더리를 결정해 가지고 아마 성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 문화원 자리, 그 다음에 파손이 되어 없는 자리 거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돈은 우리 돈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성 관련 단가가 용역비 산정하면 최고 많답니다. 우리가 1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발굴하려면 15억 정도 17억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할 것은 발굴해야 되고 크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심도 없이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보통 하면 조선시대 이후는 보통 집터들은 유물 같은 것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남정만위원
그러면 집터가 혹시 나오는 것 같으면 어디 광장 주위에 모형을 해서 만듭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문화재 위원들에서 결정이 나야 될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터는 어딜 가도 집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가치가 기록보존만 하는 거지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터는 조금 가치성이 있다라고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심의위원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엊그제 온 분들은 문화재사적분과위원입니다. 사적분과위원은 이렇게 이렇게 형상이 이렇다라고 보고만 하는 거고 문화재매장분과위원이 또 있습니다. 아니, 엊그제 온 사람들이 매장분과위원들이고 매장분과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면 사적분과위원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발굴을 하라고 하고 또 어떻게 보존을 하라고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남정만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제가 그것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예산은 도로를 우회시키기 위한 예산인 거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쭉 한번 해 봤습니다. 담당계장이 그런 분야에 상당히 박식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 공모할 때의 도로계획하고 대첩광장 만드는 곳에는 5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2차선을 더 확장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을 조사를 해 보니까 다음에 만들고 나면, 순환계획을 만들다 보면 4차선만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겠어요. 그래 가지고 공북문에서 1차선을 더 확장을 시키고 와 가지고 거기서 2차선을 안 하고 1차선만 더 확장시키면 진주교에서 우회로 가버리고 나중에 도동 쪽으로 가는, 뒤벼리 쪽으로 가는 일반통행을 그쪽으로 가게 만들고 저쪽 동방호텔에서 오는 것은 그 입구에서 차단을 시켜 가지고 뉴턴, 돌아 나가는 걸로, 만약에 그쪽 직진을 못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차선유도계획으로 하면 영구적으로 대첩광장이 조성이 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은 그대로 가고 이 도로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중 투자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가 나와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면 어떤 상황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중투자가 아닌 정상적으로 도로를 우회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류재수위원
영구적으로 쓸려고 하면, 문화재를 훼손 안 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도 방송도 나오고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문화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보존을 하라고 그러면, 복원을 시켜라 그러면 국비를 줍니다. 국비를 투입을 해주면서 복원을 하라 그러는데, 보존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다. 덮어버려 가지고 포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석문 앞에 거기는 사적지입니다. 화장실 있는 거기는 사적지입니다. 사적지는 꼼짝도 못하는데 거기 현재 건물을 지어놓고 있고 아스팔트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구역입니다. 1구역 거기 포장해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포장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굴명령이 떨어지면 발굴비용이 10억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10억을 예상을 하는데 아까 성터가 량이 많으면, 많게 나오면 성터 단가가 상당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일반조사하는 것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반영을 왜 안 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게 작년 추경 때 13억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쓰겠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 가지고 쓰려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계속비조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속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쓰면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성토면적이 많아서 예산이 12억, 13억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15억 넘어가버리면 추가편성을 좀 더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발굴을 할 때는 맨 처음은 표본조사를 하지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정철규위원
표본조사를 하고 나서 시굴조사를 하고 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발굴조사, 이 세 가지로 안 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진주역사 진주시민 모임에서 지하주차장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혹시 압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한다는 소리를 듣고 받았습니다.
정철규위원
거기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하주차장 반대고, 대충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정철규위원
지금 현재 공북문에서 옛날 장어집 레벨하고 높이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촉석루 정문하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아, 장어집 앞에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걸로……
정철규위원
예, 도로.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4, 5미터 정도 차이 날 걸로……
정철규위원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2층을 이야기하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지하1층은 무엇을 하고 2층은 무엇을 할 겁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하2층은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지하2층 주차장 반 정도는 전시관하고 역사관하고 근린생활시설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현재 매표소가 사적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표소 없애버리고 거기서 전자티켓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 정도까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1층은 반 정도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정철규위원
그리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인데 1년이 걸립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덜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2016년도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까 토지수용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는 줘놓고 실시설계는 하지도 못하고 문화재발굴 때문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것 모른다고 하면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용역은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일한만큼만 기성처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내년까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집행이 사장됩니다. 우리 회계법 상에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다시 실시설계를 한다라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행정절차에 따라 가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사하고 서로 합의해 가지고 최소한 내년 10월까지는 용역 중단을 하는 걸로 동의 하에, 자기들 협의 하에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왈가왈부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철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문화재시굴조사를 해서 옛성터를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지금 1층에 우리가 주차장을 쓸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정철규위원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1층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상.
정철규위원
공원하고 주차장이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아예 없고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일단 결과가 나와 봐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것은 또 서로 토론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봐야 어떤 돌출을 할 사항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철규위원
아, 내년 상반기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문화재 발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봐야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철규위원
문화재 발굴하는 업체들이나 교수들 보면 사실 너무 더디게 해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 문화재 발굴하는데 최소한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98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왜 그렇느냐 하면 나중에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증액되었으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문화재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예, 맞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역사를 존중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철규위원
국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국도비를 얻으려고, 지역개발비를 얻으려고 수소문을 하고 문화재청에도 작년에 몇 번 갔다 오고 도도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후내년에 만약에 시설비가 사업이 된다라면 문화재청하고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하여튼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박성도입니다. 547페이지 하단부에 진주공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신규 편성되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박성도위원
1억이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박성도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진주공설운동장을 매각을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를 돌출을 시켜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략영향평가와 저쪽에서 재정비에서 결정을 지어 달라 해서 넘겨놓았습니다. 넘겨놓고, 그쪽에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승인이 된다라면 저희들은 내년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 1억원 정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이 정확한 결정이 되어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교통영향평가 1억을 저희 과에서 하고 현재 도시과에서는 재정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묶어 가면서 전략영향평가와 같이 더불어 하면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더 절감이 되고 그래서 같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관련부서가 어디 어디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내년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하면 그것도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박성도위원
저쪽 서북부지역으로 봐서는 여기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매년 거론이 되고 또 시민들도 굉장히 의아해 하는 부분인데, 지금 벌써 몇 년째죠? 한 10년 되었습니까? 매각결정이 나고 지금까지 계속 용역만 한 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10년까지는 안 되고 10년 비슷하게 가겠죠.
박성도위원
이게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저쪽에도 사람이 북적거리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서부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가 신안, 평거에 걸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지역구인 이현동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도 주민들이 못살게 합니다, 왜 저리 처박아 놓고 있냐고. 주민들은 물론 몰라서 결론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또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더딜 수도 있고 합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진주공설운동장은 말씀드린 대로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1, 2년 단숨에 끝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열을 붙여 가지고 최고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중간에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잘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좀 늦은 것, 자꾸 자꾸 늦어져버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박성도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어차피 늦은 것 좀 기다리세요, 하면 맞아 죽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진행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내 혼자 결정 해 버리면 아무 것도 문제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박성도위원
고생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금 안 나오셨죠? 건설과장 시간이 됩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중식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7억8,200만원이 증액된 36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예산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설행정관리에 3,6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2,900만원, 농촌교통량 조사에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상단에서 556페이지 상단까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으로 2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관리에 2,600만원, 미지급용지 관리에 5억원,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300만원, 금산 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300만원, 가호동 대화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억2,000만원, 초전동 초북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300만원, 문산 삼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가좌동∼정촌간 도로망 구상용역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중간에서 558페이지 하단까지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예산으로 6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도 확포장사업으로 경상대 후문에서 내동 교차로간 도로 확포장 외 3개소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원, 대곡 석포마을 도로개설에 6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문산 상이마을∼두방사간 도로정비에 1억원, 진성 교동마을 도로확포장에 1억원, 지수 안계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 미천 정호에서 정성간 연결도로 확포장에 3억원, 명석 토현마을 안길정비에 1억5,000만원, 수곡 광명원∼원외마을간 확포장에 5억원, 금곡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8억원, 정촌 죽봉교차로∼정촌일반산업단지간 도로 확포장에 1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문산 갈곡마을 농로포장 외 46건에 16억4,700만원, 558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에 수자원공사 출연금 5억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하단에서 561페이지 상단까지 도로유지보수관리 예산으로 10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교량유지 관리로 남강교 정밀안전진단 외 2개소 정밀점검에 1억7,000만원, 진주교 외 2개소 보수보강사업에 6억5,000만원, 상대 대동아파트∼하대 현대아파트간 복개도로 덧씌우기 등 5개소에 8억2,1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에 52억원, 도로보수 관리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억800만원, 560페이지 도로보수용 재료비 1억5,500만원, 561페이지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에 29억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로보수용 화물트럭 구입 및 예초기 구입에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하단에서 56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11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562페이지, 문산 삼곡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원, 금곡 두문, 검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대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국도비 포함 2억원, 사봉 무촌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국도비 포함 2억원,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문산 안전 밭기반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500만원, 진성 가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국도비 포함 5억원, 진성 월영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2,500만원, 56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문산 두산 배수로 정비 외 47건에 16억300만원, 564페이지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문산 이곡 배낭골 농로포장 외 58건에 22억700만원, 566페이지 상단부 금산 관방들 수출농단 농로포장에 4,000만원, 이반성 모곡소류지 외 5개소 소류지 준설에 2억4,300만원, 지하수 수질평가 및 문산 소문 용두산양수장 개보수 사업 외 14건과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8억3,400만원, 567페이지 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진성 상동마을 양수시설 설치 및 송수관로 매설 등 3건에 1억4,5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문산 이곡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 등 4건에 1억3,7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사업으로 소류지 풀베기 등 문산 동방소류지 그라우팅 사업 외 14건에 8억700만원, 568페이지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에 6,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2,0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6억2,4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하수 영양조사 및 소류지 누수조사에 2억2,400만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억5,000만원, 569페이지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에 국비 6억원을 포함한 8억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중간에서 571페이지 상단까지 가로정비 관리사업 예산으로 5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 정비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4,400만원, 570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30억6,5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3,2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11억원, 571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0억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중간에서 572페이지 상단까지 광고물관리 예산사업으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고물 유지관리 일반운영에 4,100만원, 572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4,5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억7,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 옥외광고발전 기금 운용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설치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6억5,000만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부분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시 지정 게시대 신설 12개소에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 말 기금조성 총액은 5억5,300만원으로서 전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자입니다. 별책 마지막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관리예산으로 망경 지하차도 선형 개량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망경 지하차도 도로선형 개량이 15억이나 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이 사업이 보상비가 토지가 개인토지하고 철도용지가 있어 가지고 보상비가 7억 이상 나오고 사업비가 7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413평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총 보상해 줄 면적이 413평?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국토교통부 땅 철도가 460㎡고 개인토지가 두 사람이 있는데 907㎡, 전체가 1,367㎡인데 보상비하고 사업비 부분을 하니까 15억 정도, 공사비가 7억3,000, 보상비가 7억7,000, 보상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되메우기가 많아서 공사비가 그렇게 드나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공사비는 일단 폐기물 구조물 철거하는 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기존 콘크리트 박스 그걸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당초에 몇 년 전에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5년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때는 사업을 못하고……
류재수위원
그때 계획에 제 기억으로는 5억 정도였던 느낌이 드는데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때 할 때는 보상비가 안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그 당시에 한보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한보 박유정씨가. 그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사천 사람이 그걸 경매에 나오는 걸 알박기 식으로 주워 먹어버린 겁니다.
류재수위원
부도난 지는 한참 되었는데.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때 땅을 주워놔 버렸어요.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전에 잡을 때는 ……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때 보상비로 계상 안 했어요.
류재수위원
총 사업비 5억이었는데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때는 사업비만, 공사비만, 보상은 안 주고 그냥 사업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때 철도부지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때 철도부지가 2012년도에 철도가, 기차가 안 다녔거든요.
류재수위원
철도부지 보상비는 왜 그때 계상을 안 하셨어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때 철도는 일단 우리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한번 받아볼까 싶어서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때 할때 4억인가 5억 정도 나왔습니다.
류재수위원
철도부지는 평당 얼마 정도 계산을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보니까 평당 150만원.
류재수위원
철도부지를 150만원, 그걸 어떻게 가감정을 했나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공시지가가……
류재수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제곱미터당 23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80만원 정도 나오니까, 이것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공시지가보다는 보상가가 좀 많이 안 나오나 싶어서 예상을 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경매 받으신 분 땅은 몇 평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884㎡입니다. 사천시 용현면 김종순씨라는 사람인데 884㎡고 또 진주 있는 분이 조그만 끄트머리에 23㎡가 있고 두 사람이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한 거예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제곱미터당 현재 우리가 검토한 것은 15억 할 때 54만원.
류재수위원
그런데 철도부지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곱미터당?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제곱미터당.
류재수위원
아, 제곱미터당 54만원. 그러면 비슷하게 책정해 놓았네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잡았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나중에 감정을 하면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류재수위원
회전교차로 52억이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 회전교차로가 진주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최고 잘되는 데가 서진주 터널 앞에 그 부분이 2013년도 설치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 교차로가, 현재 로터리가 봉곡로터리, 국제로터리 등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개양오거리 등 20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면 공회전하는 연료 소비나 신호 대기하는 주변 시간이나 회전교차로 성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곡로터리 같은 경우 서부시장 장날 2일, 7일 경우는 차가 막혀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려고……
류재수위원
아니, 지금 로터리되어 있는 걸 다시 회전교차로로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저걸 타당성조사를 해서 효과가 기존 로터리보다 회전로터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그 방향으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로터리하고 회전교차로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로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고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량이 먼저 들어오면 다른 차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안에 로터리 면적, 봉곡로터리나 국제로터리 안에 나무 심어놓은 걸 회전로터리로 하면, 제주도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도루무깡 한 개 정도로, 그 면적이 굉장히 작아도 차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이걸 축소한다는 얘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완전 축소하지요. 그러니까 창원 도청 앞에, 창원 시청 앞이 회전교차로 턱인데 거기도 뺑둘러 가지고 지그재그로 나가는데, 그래서 2013년도 서진주터널 앞에 그걸 설치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지금까지 교통사고나 차량 접촉사고나 이런 게 난 것이 하나도 없고 신호대기로 인해 지연되는 시간도 굉장히 줄고, 회전교차로가 영국이나 1960년도부터 유럽지역에는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2012년부터 행자부에서 회전교차로 적극 설치하라 하는, 권장하는 그런 내용 공문 이런 게 많이 오고 있어요. 이걸 하면 교통사고 위험하고 등등 연료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크니까……
류재수위원
여기 20곳 해 놓은 데가 주요 교차로는 다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못 정하니까 회전교차로로 하는 게 나은지 신호대 설치를 하는 게 나은지 그걸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바로 50억을 책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상 맞지 않지 싶은데요. 일단 타당성조사 해보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예산 반영해서 사업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것 성급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실제 좋다고 하더라도 제 느낌에는 봉곡로터리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만들어 가지고 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다른 데로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느 지점을, 어느 지역을, 여러 군데 로터리가 금방 류 위원님 말씀대로 봉곡로터리나 국제로터리나 개양오거리나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체 20개 지역을 일단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효과가 큰 지역부터 사업을 하면, 서진주터널 앞에 할 때 사업비가 2012년도, 13년도 공사를 했는데 7억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류재수위원
그런데 20곳에 50억 잡으면……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개략으로 작은 지역에, 면지역 같은 데는 대평면사무소 거기나 정촌 관봉 앞에 고미지역이나 두 군데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1억 정도, 시 외곽지역에는 굉장히 사업비가 작게 드니까, 우리가 개략으로 20개를 잡은 거지 이것은 15군데가 나올지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개양오거리에 바로 이런 걸 설치하겠다 이래 버리면……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설치가 아니지요.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개양오거리에 이미 신호체계 바뀐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3, 4년 되었을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 정도 되어 지금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또 회전교차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 당장 만드는 건 아니니까……
류재수위원
설치예산 50억을 내년 당초예산으로 올려버리는 거는 좀 빠른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서정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회전교차로 조금 전에 건설과장의 보고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 이현 교차로 하면서 7억 들어갔습니다. 제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토부라든지 행자부에서 옛날에는 사지교자로 했는데 지금 회전교차로를 전부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는 일단 신호등이 없습니다. 대신에 표지판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로터리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있는데 진입차가 우선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체 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 타당성조사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도에 타당성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몇 개월 안 걸리거든요. 2, 3개월 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번 전체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위해서 과연 로터리 큰 데는 사업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이 따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에 50억을 예산편성 해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현 교차처럼 하게 되면 크게 몇 군데 설치 못합니다.
류재수위원
이현이라는 것은 서진주 말이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서진주. 현재 가호등 개양오거리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신호주기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회전교차로 설치하게 되면 스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개양오거리 사고는 많이 납니다. 저도 한번 났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가호동 대화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 1억2,000만원 하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 전체 구간이 엠비시네에서 올라오면 대화아파트 밑으로 해서 위에 큰도로까지 올리는 것이 130미터 정도됩니다. 그런데 전체 큰 도로 밑에 구간 40미터 구간은 폭이 6미터로 넓습니다. 넓고 아파트 밑에 부분이 80미터 구간이 폭이 3, 4미터 되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류재수위원
우선적으로 거기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1억2,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해놓으면 차 교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저쪽은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되었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밑에 부분이라도 정비를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
가호동∼정촌 용역비 2억,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가좌동 정촌간,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현재 진주에서, 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천으로 가는 국도가 3호선, 33호선이 중복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 노선으로 가지고는 국가항공산단을 조성하고 또 뿌리산단, 정촌산단이 산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고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6차선이나 8차선이나, 또 그것 외에 다른 노선을 내동에서 내려가는 노선이나 또 호탄동에서 또 가는, 사천 쪽으로 붙이는 노선이나 그런 걸 구상용역을 한번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주 막연하네요. 제가 듣기에 이해가 잘 안 가고 하여튼 막연한데 어쨌든 한번 해 보십시오.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이것 주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10개월.
류재수위원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박성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55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을 해달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에는 얼마 안 되었죠, 사업비가?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10억도 안 되었다 아닙니까? 9억 얼마 되었고 2017년도, 18년도에는 세 배 정도 올랐어요, 그죠? 몇 건 정도 했고 작년과 올해는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지금 도로만 놓고 볼 때도 20년 이상된 건수가 250여건 되는데 너무 작죠, 사업을 하는데?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도……
박성도위원
2016년보다는 세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올해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 금액 가지고는, 예산 가지고는 몇 군데 하지를 못한다. 여기 보니까 토지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서, 이런 데 보니까 대충 이런 불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목적,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민원,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도심 쪽도 그렇고 도심 변두리에도 자꾸 신시가지 쪽으로 나가려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불편한 것?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도심 외곽 쪽으로 나가면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려움을 겪는, 불안해 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으니까 내년, 그 다음부터라도 조금 더 많은 증액을 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잘 아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아까 회전교차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주 1호가 어디죠? 고미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같은 연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에.
박성도위원
1호가 고미회전교차로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2호가 서진주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3호가 대평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경찰서나 교통부나 사고가 안 나고 검증이 되어서 그렇게 자꾸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새삼 자꾸 논란을 하고 계시니까, 이미 검증이 되어서 사고율도 적고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그냥 로터리로 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렇죠. 굉장히 교통사고나 감소율이 44% 정도 줄고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서진주 입구의 회전교차로 거기서 터널에서 나오는 것하고 나오는 차가 덕산아파트 옆으로 대아고등학교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밖에 처음에 설계가 안 되었는지, 도로구조가 그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까? 거기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다 이렇게 계산을 했겠지만 심심하면 툭툭 받힙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입구에 저쪽에서 오는 데는 과속방치턱하고 속도를 더 줄여라라고, 저희들이 30키로지만……
박성도위원
그 옆에 개인소유 땅을 수용을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찾지를 못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때 설치할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박성도위원
처음에 설치해 놓고 다 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고난 사람들, 애이씨, 라고 합니다. 조금 위험해요. 한번 가셔서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관찰하고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556페이지 보면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주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 주변이 제일여고 밑입니다. 밑인데 2012년부터 그 지역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1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구간이 100미터 정도, 이것은 2억만 들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 위치를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6페이지, 읍면동 양수기 구입비 있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정철규위원
3,200만원, 64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양수기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읍면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신청을. 필요한 면에 조사를 받으니까 64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현재 102대가 있는데 엔진형이 기름 넣어 들고 다니는 것이 80개고 경운기에 부착하는 탑재형이 13대고, 모터 꽂아 하는 것이 9대고 현재 보유는 102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가뭄이 있을 때 양수기를 찾는 농가가 많고 해서 더 확보를 해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철규위원
본 위원도 읍면동에 되어 있는 걸 한번 방문도 해보고 한번 빌려 가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 수리해야 될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기존 있는 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있는 양수기를 활용을 좀 해야 될 건데 수리비는 올라오지도 않고 신규 구입비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
정철규위원
유지관리비가……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산서에 유지관리비가 568페이지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비 400개소 그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양수기 고장 나고 관정 모터 교체하고 그 사업비를 좀 쓰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하여튼 이걸 한번 점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 90%는 다 수리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572페이지 보면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 해가지고 매년 5,000만원씩 올라오는데 게시대가 거의 보면 스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정철규위원
개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75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75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보수를 하고 하반기에 한번 보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삼사천만원 정도 사용을 합니다.
정철규위원
매년 이렇게 보수할 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것은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내리고 올리고 하니까……
정철규위원
보수를 하면 어떤 걸 보수를 합니까, 주로?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게시대가 벽보게시대도 있고 일반 현수막게시대도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전체 철재 떨어진 것이나 바람 불어가지고 등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한 게시대에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될 만한, 개보수를 해야 될만한 것이 본 위원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걸 좀 잘해서……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신규 게시대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올해 예산이……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저희들이 15개 정도 기금을 가지고 충무공동하고 초전동하고 부족한 지역에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추가로……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현수막 게시대 퍼뜩 기억이 나는데 중흥 S클래스 요즘 불법 현수막 많이 달리는 것 보셨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월요일 아침까지 달려 있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다 달려 있던데 지금은 단속을 잘 안 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류재수위원
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엄청 진짜 하고 있는데……
류재수위원
그런데 화요일 아침까지도 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못 미쳤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이 못 본 수가 있지만 월요일에 동하고 저희들하고 집중적으로 나가서 ……
류재수위원
한 개 벌금은 얼마 매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과태료가요?
류재수위원
예, 과태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과태료가 한 회사에 예를 들어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기는데……
류재수위원
500만원까지.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500만원까지입니다. 한 장에 5.2미터에 폭 0.7이 평균 보통인데 중흥 s클래스 써 놓은 게, 1장에 22만원입니다. 22만원 해가지고 500만원까지 과태료 매깁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총 과태료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올해 과태료가 4,00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
그 내역 한번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올해 과태료 내역?
류재수위원
예.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일반산단 리도 확장인데 이건 순환도로 거기서부터 산단까지……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거기서부터 내려가는데 2차선이 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구간이 1km 정도가 남았습니다. 못 있는데 그 구간이 폭이 좁거든요. 위에는 철도가 지나가고 그 부분이 좁고 해서 전체 올해 12억을 잡았는데 전체 사업비는 25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올해 1차로 보상 먼저 주고 그렇게 하면 정촌산단에 있는 차들이 편리하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특조세도 10억 정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될지는 몰라도.
류재수위원
경대후문에서 주약동으로 넘어가는 용역비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경상 사대에서 주약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개설 용역이 올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올해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제가 어디서 봤지, 그걸…… 아, 올해는 빠졌네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 할 계획은 있고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화장장에서 초전동 뒤쪽으로 가는 그 도로는 올해 예산이 없네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경상대 후문에서 내동 교차로간 그것 할 때 총 네 군데를 할 건데 말티고개에서 장대삼거리간 그게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사업비는 올해 안 들어가 있고 일단은 교통량이나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한다고 타당성용역을 거기하고 집현 사촌에서 명석간 도로하고 ……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이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촌 명석간 도로하고 말티고개 장재동 삼거리하고 또 한 군데는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옥봉삼거리에서 봉래초등학교간까지 2차선된 도로 그 부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네 군데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한 군데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경상대 후문에서 내동 교차로간.
서정인위원장
그 용역비 얼마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1억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556페이지에 가좌동∼정촌간 도로망 구상용역 2억 이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진주∼사천 광역도로망 구상용역이 이렇게 옮겨진 거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부서가 그렇게 되어 건설과에서 맡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장대동 삼거리하고 말티고개 그 용역은 16년도에 실시설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군데 1억이라 하지만 그러면 했던 용역은 예산 낭비다, 그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2016년도 실시설계, 모든 어떤 공사비, 설계비 다 어떤 책정이 되었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화장터에서 장대동 삼거리까지 가는 그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1차적으로 구체적인 예산이 투자가 너무 많이 되니까 한 번 더 타당성 용역을 하는 ……
서정인위원장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말티고개 삼거리에서 장재 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2016년도에 35억, 그리고 2017년도 30억, 2018년도 28억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2016년도 했고요, 그때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실시용역비가 그때 억 단위로 주고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송두리째 이게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 있어요. 35억, 그리고 30억, 28억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그런데 2018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까 4개를 엎어서 1억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무슨 용역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타당성 용역?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용역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돈을 제법 들여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은 했습니다. 지금 장대삼거리에서 말티고개 삼거리까지는 총 사업비 12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116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집현 사촌에서 명석에 프로방스 거기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130억입니다. 설계는 되어 있지만, 실시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4개소 이번에 타당성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595억 정도, 60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서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교통량 전체 조사를 해서 지금 시에 급한지역부터 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금 설계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두 군데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군데를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서 교통량이 많고……
서정인위원장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과장님, 568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하는 그 위탁사업비다,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위탁사업비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리고 562페이지에 나오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 2개를 더하면 17년도에 11억8,000이었는데 18년도에는 21억5,000만원이 된다, 총 합하면 9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증액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렇게 예산에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5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남강댐 주변 절개지 안전시설물 정비,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뭡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이것은 남감댐 밑에 오목교 건너, 남강댐 밑에 오목교 건너가면 응달 지역에 절개지 그 부분이 낙석방지망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그것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아, 낙석방지망만 교체하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망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 여름에 돌이 몇 개 떨어져 가지고 위험한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4억9,100만원이 증액된 134억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500만원 증액된 1억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생활안전 추진 사업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한 현장종합훈련 지원 사업에 500만원,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하단 재난안전관리 예산으로 76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먼저, 사회재난관리 사업은 9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유도선 관리사업은 진양호 가곡호 도색 완료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했고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 2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상단 민방위 예산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년 대비 2억8,400만원 증액된 11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사업은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1억5,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사업은 도비 100% 지원 받아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 사업은 2,1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579페이지 을지연습 추진을 위한 비상대비업무 사업예산 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2억400만원이 증액된 6억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사업은 7,400만원으로 편성하여 민방위관련 교육비 지원 및 교육 강사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업은 190만원이고 민방위대 활동지원은 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상단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은 1억800만원이 증액된 1억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민방위 교육 운영 사업은 136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하단 도시관제 예산입니다. 도시관제 예산은 4억5,000만원이 증액된 24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제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2억1,900만원이 증액된 14억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CCTV통합관리 사업은 2억3,000만원이 증액된 8억9,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영상저장분배 S/W 증설,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통신회선 요금 증액,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신규설치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 사업은 전년 동일 7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방재관리 예산은 2억2,900만원이 증액된 20억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은 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사유재산피해 지원,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운영 사업은 전년 동일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584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사업은 전년 대비 1억100만원이 증액된 8억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상단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500만원이 증액된 5억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소규모 재해취약지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방재단 추가모집에 따라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사업은 지진발생 시 각종 시설물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운영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중간 하천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6억1,100만원이 감액된 57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9,000만원이 감액된 3억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산천 기성제 외 54개소 정비 및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하천정비공사 2억2,000만원 각각 증액된 1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소하천 및 세천 호안 정비를 통하여 재해 사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천제방유지관리 사업은 하천유지관리인부 교통비 증액 등으로 1,000만원 증액된 6억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 1,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201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10억3,900만원이 감액된 6억2,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안전점검 대상 감소로 1억3,000만원이 감액된 2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사업은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로 22억원을 신규 편성을 했으며,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재난대비 소방서지원 예산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592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청원경찰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공무직 재배치로 하천감시 교통보조비 1,4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청원경찰 6명분 삭감에 따른 관내여비 부분이 감액 조정되어 1억6,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된 16억7,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이 2010년도 말 기준으로 67억1,2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1108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원, 경상남도 기금 보조금 2억원, 2017년 조성액 회수비가 67억1,200만원, 보통세 기준의 법정 전입금이 16억7,600만원을 합하여 86억5,8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1109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86억5,800만원 중에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6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6,400만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전입금을 16억7,600만원 보내주는 이것은 뭘 근거로 한 거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의 1%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류재수위원
보통세의 1%?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보통세. 3년간 평균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588페이지,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본급을 220일 잡고 주휴수당 50일 잡았는데 220일은 10개월분이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558페이지 어디……
류재수위원
589페이지 제일 위에. 기본급을 220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10개월분인 거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4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4월부터 12월까지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8개월입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9개월입니다.
류재수위원
9개월인데 220일 나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관리단, 풀베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에.
류재수위원
220일도 애매하고 주휴수당 일요일 일 안 해도 주는 수당 말이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9개월 하는데……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 3월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류재수위원
10개월 맞네요. 10개월인데 주휴수당이 1년이 52주거든요. 1년이 52주인데 10개월 했는데 주휴수당이 50개 나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편성기준을 보고 했는데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1년이 52주거든요. 1년 만땅을 해도 주휴수당이 52개예요. 그런데 10개월 하는데 50일이니까 제가 계산이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에다가 법정 공휴일도 쳐주는 모양이죠? 그건 주휴수당이 아닌데……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담당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기준을 똑같이 했는데.
류재수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여기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를 용역비로 표현해 놓았네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놓고, 인건비로 처리 안 하고 이것은 이유가 뭐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계속 공공운영비로 취급을 했는데.
류재수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용역을 주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용역회사에 주는 거예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이것 우리 진주시 직접 고용 아니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직접 고용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위탁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이만큼 돈을 주는데 용역회사에서 이만큼을 근로자들한테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한 달에 160만원씩 지급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296만원 주잖아요.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296만원 맞습니다.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만큼 안 받고 있던데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낙찰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낙찰률이 몇 프로입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보통 85%입니다. 아니, 인건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류재수위원
얼마 낙찰했어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우리 센터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도시관제팀장 김회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만원이 상회하는 금액은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상당수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낙찰률을 포함한 금액을 증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밑돌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87%로 가정을 했고 낙찰률을,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각종 회사에서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이윤도 있고 이건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계서를 위원님들께 다음에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지만 거기에 가정을 해서 이 만큼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더 부족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296만4,000원에 인건비, 관리비, 이윤,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낙찰잔액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296만4,000원 곱하기 28명 해 놓으니까 이 표기대로 보면 1인당 296만원을 주는 구나, 이렇게 보여요. 지금 표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산서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상당수 지급되는 걸로 보이는 맹점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처리라든지 낙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만 작년보다 얼마 올랐습니까? 1억 정도 올랐어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산출내역서는 나와 있습니까?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저희들 설계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것은 해마다 똑같습니까?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반영되어서 다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전에 팀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류재수위원
신경 많이 써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585페이지 보면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 5군데 되어 있는데……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어디요?
강갑중위원
585페이지 제일 아래에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 금년도에는 몇 군데 설치했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강갑중위원
10호광장하고 내가 몇 군데를 봤는데……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10호광장하고 경대 앞에……
강갑중위원
한참 더울 때는 그게 사실 굉장히 필요했어. 왜냐 하면 신호등이 긴 상태는 특히 노약자라든지 굉장히 필요로 했는데 그러면 철거를 해서 보관하나요? 어떻게 하나?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접어놓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따로 별도로 보관하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또 내년에도 사용하기 위해서.
강갑중위원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신호등이 긴 곳은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상당히 그게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걸 검토를 해서, 생각을 잘 했던데 여기는 5군데 밖에 안되어 있어 가지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계속 많이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올 5월에 완료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관련된 그 예산은 이번에 도비고 국비고 시비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인위원장
페이지 없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직 용역단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절차……
서정인위원장
이태호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방재팀장
방재팀장 이태호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감대책에 보면 재해위험지구가 있고 급경사지가 있고 소류지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저감대책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중앙정부하고 우선순위에 저희들 시비만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보고를 하고 내일도 급경사지에 대해서 중앙하고 학자하고 경남도하고 현지확인을 나옵니다. 이걸 2019년도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확인과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래서 예산은 편성할 일이 아직까지는 없다?
태호
이태호방재팀장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확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먼저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시비를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호
이태호방재팀장
예.
서정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인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도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억9,700만원이 증액된 96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분야입니다. 6억5,800만원이 증액된 13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촌주거환경 정비예산으로 지붕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국도비 가내시 증액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설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원과 공공운영비 900만원 증액으로 6억700만원이 증액된 6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LH에 위탁시행으로 위탁사업비 700만원이 증액된 5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경관 정비 예산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진주시 건축상 시상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예산으로 건축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건축업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증액으로 2,900만원이 증액된 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예산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 지원 예산으로 8억5,400만원이 증액된 8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거급여 지원 예산이 국도비 가내시 증액으로 8억4,800만원이 증액된 81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신규예산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500만원이 감액된 1억3,700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이 증액되고 여비에서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10년만에 되는 거죠?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원래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2009년도 용역 수립할 때는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도시 관련 기본계획 등은 다 도시과에서 하는데 왜 이것만 건축과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깁니까?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이것은 기본구상이 있고 기초조사, 예정구역 선정, 그리고 부문별 계획으로서는 주거지 관리 및 토지이용계획도 있고 건축물 계획, 교통 및 정비기반시설계획, 도심기능 회복 및 공동화 방안 강구,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여기에 상봉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한다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용적률이 몇 프로죠? 상봉이나 이현이나?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류재수위원
210으로 되어 있죠?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21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재건축하기는 210이면 조금 그렇다 해서 용적률을 조금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상으로는 230%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상은 2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조례와 같이 상향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번 기본계획수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겠네요?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지금 다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23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게 2009년도에 이미 230으로 올렸다가 도 심의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류재수위원
도에서 심의에 빠졌다, 진주시에서는 30으로 올렸었는데, 그랬어요?
도수
조도수건축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추진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 이상 변동된 예산과 국고보조금 신규편성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2,000만원이 증액된 1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관리 기타보상비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거짓신고 포상금 지급조항이 신설되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는 지적기준점 현장조사 필지수 증가로 전년 대비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분야의 기타보상비는 전년도 사업지구 대비 필지수와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높은 동지역을 포함하여 지적공부 대비 면적 감소 필지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금액을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분야는 약 7,6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전년까지 국비 재배정으로 편성되었던 금액이 국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500만원, 사무관리비 6,7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 분야 시설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이 작년 대비 신규 및 변동사업 물량이 증가되어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시 지형 지물 변동자료 갱신으로 최신자료를 확보하여 주제도 통합시스템에 탑제하고 각종 행정업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시 전체 항공사진 구입비를 위한 8,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599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지적이 1910년에 측량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 지적이 현실경계와 지적도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경계와 조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 지구 안에 면적이 줄어드는 게 있고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지적 대비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받습니다. 줄어드는 분에게는, 소유자에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주면, 먼저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받기 때문에 조정금 4억은 그대로 저희들이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따로 한번 물어보기로……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토지정보과 작년에 예산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 전액 삭감된 일이 있지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1,000만원 삭감된 것 알고 있죠?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삭감된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올해는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601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뭘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농산물기술센터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축제기간 동안에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도비가 있습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도비가 옛날에는 내려왔는데 지금은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서정인위원장
지금은 내려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도에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도비로 물품을 사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 편성된 2,000만원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면 이 돈을 어떻게 쓸겁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편성되면 저희들이 홍보물품,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홍보하고 물품 나누어 주고 그 다음 축제기간 동안에 시민한테 홍보물품을 나누어주고 그런 쪽으로 쓰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홍보물의 내용은 뭐죠?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홍보물품은 여러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수건부터 시작해서 책받침, 그 다음 방석……
서정인위원장
홍보의 내용, 뭘 홍보한다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홍보의 내용은 도로명에 대한 정착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집주소를 도로명주소대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지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은 아직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웃음
서정인위원장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7억2,883만2,000원에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2억4,200만원이 감액 수정된 1,874억8,683만2,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15억2,654만5,000원으로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류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17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