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건석 부시장께서는 제2회 선샤인배 아마야구 최강전 행사 참석으로 금일 오전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진수 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금일 오전 관내 행사 참석으로 「지방자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투자유치과) 나.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준승입니다. 환경관리과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75페이지 목차, 76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및 7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8페이지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입니다. 2025년 목표는 방문객 6만 명, 수익금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10월 현재 방문객은 6만 90명, 수익금은 3억 1000만 원이며 11월, 12월 중 예상방문 인원과 수익금은 2910명, 3000만 원으로 전체 예상 방문객은 6만 3000명, 수익금은 3억 4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방문객 수는 목표달성 가능하나 다자녀 할인 등 조례에 의한 50% 할인 등으로 수익금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6만 8000명을 목표로 진로교육원 연계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고, 또한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익금 감소 예상분은 네이처 에코리움 기념품 판매, 프로그램 확대 편성 등을 통해 네이처 에코리움의 수지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페이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예산 101억 4900만 원 중 66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2개월 동안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무공해차 603대 보급 외 6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상수원관리‧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관리, 댐 주변 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주민지원 사업은 직접 지원 사업과 간접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상동면, 단장면, 교동 37가구에 5100만 원을 지급하고, 간접 지원 사업은 상동면 외 3개소에 안촌마을 공동물품 구입 외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지역개발 부하량으로 우리 시 할당 부하량 적정 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할당 부하량 준수에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안정적인 수거 체계 확립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63억 1800만 원입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클린밀양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86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의 편리성 도모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기반 확충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9월까지 설계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경관 심의를 마쳤고, 10월 말 또 지방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경상남도 계약 심사 및 환경부 재원 협의 예정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 12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유산저수지 생태공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연계하여 생태계 복원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에 있는 유산저수지를 대상으로 9월 사업을 신청하였고 12월 사업 선정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후에는 유산저수지에 수변 생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후로 불볕더위 빈도와 피해가 증가하여 기후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약계층 가구 및 이용시설 건물 지붕면에 열차단 기능성 차열 페인트를 도장하여 실내온도 저감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과 냉방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지 공원에 교목 식재, 쿨링 포그 등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폭염 쉼터를 조성하여 여름철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지하필로티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19개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5년 8월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수요조사 결과 1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량기 설치 방식을 구매 방식으로 결정한 후 대당 220만 원 10대 설치 계획으로 2026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제반 기본 사항은 수요조사 시 사전 안내하였고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배심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저는 재활용 선발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재활용 사업이라고 하면 일회용품 이런 거 원초적인 걸 배출물을 줄여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사업을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쓰레기 자체를 저감시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저희들이 보면 1일 한 70여 톤 정도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반 쓰레기가 한 44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22톤, 재활용이 한 6톤 한 70여톤 정도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시설을 지금 현재 처리해야 될 시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2006년도에 해가지고 19년째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환경부 지침에 한 15년 이상이 보통 내구연한 기간인데 그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좀 효율화해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그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고 지금 나오는 재활용 제품을 회수율을 더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오래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라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를 공공기관에만 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뭔가 페이백 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지하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올리면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할까 싶은데 옮기는 게 힘듭니까?

그게 이제 아파트마다 지금 상황이 다른데요. 일부 아파트는 알다시피 25년도 한 몇 달 전에 신문 지상이라든지 보도상에 많은 화재위험을 봤었지 않습니까?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쪽은 비용 문제라든지 특히 공간 문제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지하에 지금 계속 전기차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옮겨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이게 처음 신규 사업이거든요.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하에 있는 것보다 지상에 있는 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훨씬 안전합니다.

맞죠?

네, 네.

그러면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원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86페이지에. 먼저 올해 우리 영농폐기물을, 오래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빨리 조기에 처리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내년도 26년 사업에 이렇게 1억 5000하고 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사업을 좀 만드시는데 5개 소로 부족하지 싶은데 어디 어디에 설치 예정이십니까?

지금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년도 같은 경우는 5개소라 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게 3개소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하고 결합 매칭 사업이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도비에서 금액이 지금 현재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애초에 5개소로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3개소 정도가 확보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6년도에는 3개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1억 5000만 원 정도 해 500톤 정도. 지금 현재 우리 25년도에 지금 514톤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514톤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고, 지금 추가로 받은 게 전체적으로 1차 수요조사하고 2차 수요조사하고 300톤인데. 그래서 지금 100톤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200톤도 지금 수요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쓰레기는 많이 배출되어 있는데 그걸 한 곳에 모아줘야 되는데 모아주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담당자하고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저희들도 왜냐하면 계속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 모아놔야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너무 흩어져 있는 게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읍면동 담당자와 아니면 이장님들이랑 좀 협의를 요청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한 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수요조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당겨 와서 3개밖에 못 한다고 하는데 시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이 방치돼 있는,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방치된 걸 한 데 모으는 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 공동집하장을 많이 설치하자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걸 무분별하게 방치한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치우도록 하고 집하장에 집어넣은 것만 처리하겠다. 시 방침을 그렇게 정하시면 우리가 만날 끌려가지 말고 조금 우리 유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이소.

오늘 설명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용두산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저번 주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잔도, 또 달팽이전망대가 정말 인플루언서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1일 2000명도 오고 이래 합니다. 그죠? 정말 하나 진짜 제대로 얻어걸려서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고생한 만큼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이 2000명 오는 사람들을 우리 전통시장이나 볼거리, 먹거리를 좀 안내를 해서 시내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제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면 힐링산책로라고 해가지고 6키로짜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영남루부터 그다음에 청년수련관 구절초 군락지, 그다음에 용두산, 금시당까지 연결하는 지금 트랙을 계속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관광진흥과라든지 여타 관련 기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말이라도 많이 올 때는 해설사를 배치하든지, 거기서 상주하시면서 좀 안내를. 도보로 한 10분만 가면 시내 상권에 먹을거리 많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영남루 국보를 보면서 얼마든지 경치도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이 충분히 도보로 10분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다시 와서 차 몰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안내를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페이지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에 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6억 6419만 5000원인데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 조금 넘고 경상 경비 4억 2000. 경상경비하고 자본 24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상 경비하고 다시 한 번 더.

경상경비 옆에, 경상경비하고 자본 2400만 원 돼 있네요. 자본은 뭡니까?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아니 인건비는 따로 2억 1200만 원 돼 있다 아닙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본 들어간 거는 진로교육원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로교육원 예상 인원이 저희들보다 많이 와가지고 그에 따른 의자라든지 집기, 탁자 같은 그런 시설비 쪽에서 물품구입비에 따른 예산 반영이 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를 자본으로 이렇게 표기합니까?

일단 1년 넘어가면, 내구연한이 1년 넘어가면 그게 자본제 로 잡히기 때문에 자본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를 자본으로 이래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탁자라든지 기타 등등 강의수강이 필요한 그런 자본제는 자본구입비로 편성을 합니다.

경상경비 안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이 네이처 에코리움 당초에 이름이 뭐였지요? 제일 처음에. 그때 뭐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계셨고 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네이처 에코리움이 알다시피 우리가 습지하고 3개 시설이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서 지금 공통으로 부르는 이름은 네이처 에코리움 그 이전에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산습지센터 이래가지고 사자평에 지으려고

그거는 네이처 에코리움 안에 본관이 있고 습지관이 있고 식물원이 있고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해가지고 거기 못 짓게 하니까 표충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해가지고 지을 데가 없어서 이래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에, 그때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였죠. 여기에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많이 오는 곳 중에 한 곳이 네이처 에코리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비 대비 수익금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 개선 측면에 있어서 들어가는 코스트에 비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적다는 건 지금 저희들도 다 인정하는 바고요. 단숨에 이걸 다 만회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굳이 변명이라고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수익금 같은 경우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서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BP를 맞추기가 부족한데 거기다 감면 대상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방문객 수는 지금 계속 저희들 5만, 6만, 6만 8000 이렇게 올라가지만 수익금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수지 개선을 위해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코리움 기념품 판매라든지 또는 회차 확대를 편성한 이런 수익구조의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운영비 지원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3년, 4년 내에 최소한 그런 수익금의 한 60%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수익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수익금이, 운영비에 대한 수익금이 줄어들은 게 이용객에 대한 감면 대상자가 많아져서 줄어들었다 이 말씀 맞죠?

일부 그렇다. 그게 다 전적인 요인 아니고 일부 요인도 작용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밀양 시민 감면도 안 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 감면을 하지 않으면 올라간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근원적인 대응책이 아니고

그 일부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질문한 거는 전체적인 요인을 질문한 것이지 그 일부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용료 감면 대상은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용객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불편하신 분들, 그죠? 그리고 또 밀양 시민들 이렇게 이용 감면을 해주면서 나머지 사람들 더 끌어당기고 더 많은 이용객이 늘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수익금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한 내용에 좀 잘못된 느낌을 못 받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예를 들어서 그게 단가로 치면 박리다매정책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 그 효과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특히 다자녀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그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원 걸 비교하다 보면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할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자!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그리고 디지털주민관광증을 가지고 입장한 2025년도 방문객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문제점 대책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다자녀 이용객이 우리 이용객 수에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지금.

80%요?

예. 80%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방문객 중에 그렇게 지금 조사는 돼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80%다. 맞습니까?

예.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다자녀 가구. 왜냐하면 2인 이상이 다자녀로 됐기 때문에. 앞에는 3인이었거든요. 그때는 낮았는데 2인 이상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 오시는 분들의 4인 가족 기준 방문이 다자녀가구로 거의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미성년자일 때, 자녀들이.

예. 18세 미만.

그 사람들이 80%다 이 말씀이죠. 책임질 수 있죠?

예. 지금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들고 온 사람은 몇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관광주민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라고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다시

그럼 다자녀가정은 80%라는 게 이게 자료가 확정이 됐고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몇 %인지 확정이 안 됐단 말씀이죠?

그건 차후에 저희들 조사를 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다 파악이 안 됐으니까 마무리 짓고, 다른 걸 좀 질의해 주시면.

이런 부분을 정말 그 문제점 및 대책에 경남진로교육원 연계 프로그램 수요 예측을 못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로교육원 우리 몇 차에 걸쳐서 이거 합격해 가지고 짓게 되었습니까? 진로교육원 짓는 거, 수립하려고 한 거 한 10년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하 한 7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수를 했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수요예측을 못했다 이 말로 지금 문제점으로 적어 놓은 거 맞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프로그램 협약을 맺어 가지고 수강생 예측에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 예측한 수강생보다 좀 많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측 부족을 해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렇게 적어놓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더 진로교육원에 가셔가지고 홍보를 하고 밀양에 오면, 선샤인 테마파크에 오면 학생들이 보면 좋은 고산습지센터 아니면 생태 쪽으로 이래 가지고 해가 네이처 에코리움이 있다. 오히려 더 찾게끔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문제점 및 대책에 이렇게 적어놓을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예. 많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수익금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이런 감면대상자가 확대돼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거 2025년도 올해 추진실적 이래 적어놓기는 적어놨는데 낙동강 우리 밀양강이죠. 물 오염 관리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뭐 했습니까?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오염총량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밀양A와 밀양B였습니다. 밀양A

아니 뭐 하셨냐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이라든지 매일 저희들이 수계팀에서 팀을 구성해서 우리 낙동강수계 권역별로 해가지고 하천구역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오염된 곳이 있으면 오염원 조사를 하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또 뭐 하셨다고요?

오염총량관리하고 감시가 주로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총량, 자! 감시를 했고 감시를 하니까 불법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25년도에는 특별히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는 저희들 크게

그런데 물이 와 이래 더러워집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만! 정무권 의원님 제가 질의도중에 죄송한데 이거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는 우리 축사라든지 공장 짓는데 필요한 그거를 관리하는 거고 지금 정무권 의원님께서 강에 하는 거는 건설과 하천계, 국가 하천계라든지 지방 하천계에 청소라든지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물론 건설과 하천계에도 이런 내용이 되겠지만 환경관리과에도 이게 포함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거 어렵게 낙본J, 낙본K, 밀양A, B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밀양강을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서 무슨 어떤 걸 했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오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오염원이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축산이나 돼지농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시설 오염 폐수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 돈사 뭐 이런.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법률을 위반해서 나오는 곳은 지금 현재는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곳을 말해서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축산이나 기타 등등 오염배출 해서 지금 낙동강으로 오염돼 가지고 적발된 사항은 25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못하도록 계속 예방하고 계도하고 하는 역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축사라든지 돈사 애먼 농사짓는 사람들 그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하나도 안 걸렸다면서요?

그런데 법적 기준에 위반되는

그런데 청도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인가 뭐 이래가 찌꺼레기하고 구정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밀양강만 아무리 깨끗하게 치운다고 해도 그 위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면 암만 해봤자 안 되겠죠? 왜 이런 답변을 한번 못 해주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청도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군데에 걸쳐서 낙동강유역청하고 취수를 뜨거든요. 떠가지고 그걸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법적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체크된 수질오염 기준을 벗어난 적은 지금 현재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취수를 해서 보내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환경유역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도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 밀양강으로 흘러들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규정상.

지금 현재 법적 기준을 넘어선 건 없고, 다행은 청도 공공하수처리장이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증설공사가 27년 2월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래 되면 더 좋은 시설로서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도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데 그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밑에 물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더러운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거에 관계돼 가지고 청도군에 한번 방문해서 항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항의는 아니고 담당이 전화를, 그때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취수를, 뜬 취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나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수계 팀장하고 저희하고 같이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물환경연구소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다가 취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의뢰를 좀 비공식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니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전화를 하고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아닙니다. 이거 한 번 할 때는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좀 잠깐 나갔다 오이소.

10분이 넘어 조금 마무리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아니면 좀 더 하고 싶은데. 이 낙동강, 밀양강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밀양 경제를 살리는데 최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할 때도 과장님께 이 물이 중간에 용두목 쪽에 물이 더러워 가지고 저런 거 좀 치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는 이 밀양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환경관리과, 그다음에 건설과의 하천계 누구도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물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다지 청소 한 번 하는 거 못 봤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정말 이 밀양강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의원들이 무엇을 질의하는가 그걸 명확히 판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강인데 또 답변하실 때 신중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 최고 오염되는 게 축사란 말입니까? 일반 축사에는 물 한 방울 안 나가게 다 해놓고 돈사 같은 경우에도 다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염되는 걸 축사, 돈사라고 말씀하시면 이 공식적인 자리에 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축산인들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오염시키는 거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우리 대한민국 강을 낙동강하고 다 버리는 거지 왜 축사에서 다 버린다고 그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하십니까? 그런 말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갖고 발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염 시설 중에 한 부분으로서 예를 들은 건데 그렇게 오해를 됐다면 죄송하고

우리 정무권 의원께서는 지금 의도가 밀양강 더러운 걸 말씀하시면 청도면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 엉뚱한 길로 하시면 자꾸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산습지센터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물 새고 하는 부분 지금 보수가 다 됐습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뭡니까? 폭포, 폭포는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사목하고 이런 거는 전체 다 심고 다 했네요?

고사목은 지금 계속 교체 작업 중에 있고요.

작업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방수 부분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방수부분 다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다 잘 좀 챙기셔 갖고 우리 밀양 시비가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에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 어느 주택이 해당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밀양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 군데 됩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7개소에 요청공문을 보내고 수요 조사를 했는데 다른 데서는 다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삼문동 휴먼시아 1개소만 해보겠다고 신청이 와서 부득이하게 1개소만 지금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게, 27년 이후에는 4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 1개소를 늘린다는 계획인가요?

이건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시범 이번에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지금 2025년도, 6년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해에 1억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요예산을 잡았기에 한해에 1년씩 계속 증가로 잡았는지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비해서 1억 1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1억 1500의 내용을 보면 일단 최저 시급 인상분에 의해서 인건비에서 한 2500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원에서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예측을 좀 적게 해가지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늘려 잡았습니다. 늘려 잡다 보니까 그 연계 프로그램 신규 4개를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2900, 3000만 원이 늘어간 게 가장 큰 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억,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억씩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그렇지만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한해에 인원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이상으로 더 받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1억씩 증가한다는 거는 예산에 대한 너무 방만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넘어가고 또 수익은 줄고 그래되면 이게 좀 뭔가가 언밸런스 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시고, 85페이지에 청결한 밀양 가꾸기. 제가 오늘도 걸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걸어서 와 보니까 시청서문 라인으로 해서 상가 주변으로 해서 담배꽁초부터 해서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산건위에서 환경관리과를 위원회를 할 때 그런 지적들을 계속했습니다. 시내가 깨끗해야만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다음에 보도나 도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무성하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계몽운동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상가 분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집 앞 쓰레기 내가 치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계도를 해서 영업을 마치고 집 앞을 다 설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시내가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에 한 번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불법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제 정리를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 투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좀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안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 불법투기에 대해 점차적으로 한 번 치우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좀 강하게 단속하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영농폐기물을 어차피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하니까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계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쓰레기를 치우고 밖에 투기하는 거 이런 것도 없애고 담배꽁초도 우리 박원태 의원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꽁초를 버리고 하는 이런 걸 비닐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시고 또 해서 정말 깨끗한 밀양 시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화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영농폐기물 공동선별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영농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 폐기물들이 좀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농폐기물 국한되어 있는 것이 담요, 그다음에 차광막, 폐비닐, 농약병.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에서 쓰는 점적테이프라든지 드립호스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배지를 사용하시는 분은 배지 비닐도 수거를 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조금 홍보를 해 줬으면 농가에서도 재활용이 되는 것과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리수거를 해서 집하장에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집하장에 들어오는 폐비닐이라든지 보면 막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손도 안 대고 그냥 두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해서 어떤 어떤 거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밀양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6년 3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중복노선 통합과 농촌 도심 간 연결성 강화로 버스 노선 개편, 시내 권역 순환노선 도입 등으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환승 수요에 대응한 무료 환승 시스템 도입, 어린이‧청소년 계층 요금 무료화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불편한 버스 번호 체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버스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버스업계 운영손실금 재정지원 50억 21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 6대 26억 원 지원으로 버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였고, 버스승강장 보수, 버스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경남 패스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택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대중교통 수혜 지역인 106개 마을에 수요응답형 아리랑택시를 운영하여 3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리본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하여 운수종사자 수입 안정화에 기여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도 지속 실시하여 택시 이용객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별 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은 20대를 운영하여 경남 전역, 청도,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바우처택시는 50대를 운영하여 수요 및 배차시간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특별교통수단 노후 차량에 대한 8대 교체 계획이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교통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주차질서 계도 등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과 시민 중심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한지주차장 9개소, 마을공동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192명이 반납하였습니다. 103페이지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등록 자동차가 6만 3449대인 반면 확보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2351면과 마을주차장 2025면, 공한지주차장 959면으로 차량 대비 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간을 확대 발굴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추진실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여 추진 중입니다. 5월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지난 9월에 경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11월부터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 편입 토지 협상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미협의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밀양축협 가축시장 이전 시기와 조율이 필요하며 축협 측과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축시장 운영 중단에 따른 축산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25년 9월 말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 3449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억 7972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은 63%입니다.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과태료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입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경남 패스 사업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청소년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교통 형평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교통카드 요금 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7페이지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내 최고 수준의 철도 이용객 대비 협소한 밀양역광장 주차장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과 밀양역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밀양시 관광 활성화 기여는 물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밀양역 동측에 총 사업비 178억 원, 주차면수 26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26년부터 실시설계 보상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추진 시 확충되는 주차장 부지와 기존 주차장 연결 및 활용을 위한 다층식 구조 방안과 구 연탄공장 부지와 연결 가능한 통행로 확보 여부 등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향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용역입니다. 교동 향교 일대 지역 행사 확대와 경남 진로교육원 개원 등 공공문화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향교 입구에서 아리랑대공원 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운영개선 계획과 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며 용역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6년 2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교통 흐름 조사 및 분석, 개선안 도출, 연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해서 하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 시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타 부처 추진 사업으로 밀양역 재건축 및 상동역 증축사업입니다. 먼저 밀양역 재건축 사업의 현 공정률은 약 58%이며 26년 8월에 신축 역사로 역무 이전 후 12월에 재건축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설계 보완 등 현장 사정과 운행 중인 철로 인근에 공사가 추진되는 만큼 안전 및 공사시간이 제약을 받아 지연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동역 증축 사업은 현 공정률 약 43%로 2024년 12월에 증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6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타 부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지예, 과장님?

올 7월 1일 자 교통행정과.

업무 인수인계는 잘 받으신 것 같습니까?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가 됐다고 하시니. 간단하게 일단 100페이지 택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관계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리본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리본콜에 가입한 사람이 221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택시 수가 402대인데.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리본콜 택시는 2023년부터 해서 통합해서 우리 밀양시 통합콜 택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비스 만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부족하면 부족한 게 뭔지 말씀해 주시고 모르겠는데 같은 거는 대답을 안 하셔야지요.

부족한 부분은 아직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 들어온 사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조금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벤트 사업도 좀 하고 많이 리본콜 택시에 대해서 아직 만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밀양콜은, 죄송합니다. 리본콜은 알고 계시겠지만 밀양사랑 카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밀양콜 이용하시는가 보네. 밀양콜이 입에

리본콜. 밀양콜 조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밀양콜 이용하지 마시고 리본콜을 이용하십시오.

밀양콜도

저도 리본콜밖에 이용하지 않는데 이거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221명이 가입됐다고 하면 1인당 1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저는 리본콜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게 야간에 긴급 시에 전화하면 콜이 없습니다. 1시만 넘어가면 없어요. 택시가 안 다니느냐! 다니고 있거든요.그런데 이런 문제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400대 중에 정말 다른 콜도 하지만 리본콜은 우리 일단 무료지 않습니까?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지 노력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또 리본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이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 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104페이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꽤 흘렀고 주민들 반대도 많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조성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밀양축협 가축시장 이전 시기 조율 필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축협에 보상 다 안 했습니까?

예. 축협은 지금 제가 왔어도 수차례, 한 세 차례 정도

보상이 다 안 됐어요?

예. 아직 지금 올해 12월 다음 달까지 진행해 주시려고 협의는 했습니다.

보상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축협에.

축협이 보상 부지, 사업 예정지에 사업부지에 대한 축협 보상해가 가는 부분이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총 20필지에 대해서 4필지는 보상이 끝났고 50% 정도 차지하는 축협은 올해 연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협의를 해 주시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상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축협하고.

애로사항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걸

나 잘 몰라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예정지, 가축 시장 이전하는 예정지가 지금 축협에서 진행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조금은 빨리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음 달에는 일단 축협 측에서 보상을 해 주신다 하니까 일단 사업은 진행될 것 같고,

과장님!

그 가축시장 이전 부분이 조금 진행이 늦다 보니까

과장님!

예, 예.

축협에 보상이 지금 안 됐다는 이야기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빨리 해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그가 그러면 가축 우시장을 다른 데 짓기 전에는 이게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저그가 10년이 걸려도 우시장을 못 옮기면 우리는 그대로 이 사업을 진행 못하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들어도 됩니까?

아니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받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게 되면, 보상협의를 하고 완료되고 나면 당장 축산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축시장이 없어지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만 조금 보상협의는 끝났다 하더라도 사업부지가 완료될 때 이전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방향이 좋을지 지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럼 2년 넘게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 우시장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 그러니까

축산인.

축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늦춘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축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보상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측면 볼 수도 있는 관점은 있는데 일단 우리 밀양시의 축산 농가분들이 일단 이용할 수 있는 가축시장이 또 다른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려서 좋은 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축협보상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조금 저희들이 듣고

아니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과장님 잠깐만.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2월 말까지, 12월 중순까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1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려고,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로서. 국장님! 그 협의한 사항 나오셔 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축협장하고 협의한 내용을 여기 나오셔서, 과장님 잠깐 착석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축협 우시장 부지를 완공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사업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예. 나노경제국장 권일혁입니다. 축협과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축협과의 협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의 가장 큰 문제가 대체 가축시장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확정하지 못하고 당초에는 무안 마흘리 쪽을 하다 또 지금 상남 쪽에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밀양에 우리 소 사육 농가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창녕이라든지 또 김해, 양산 이런 부분도 오시는 분이 계셔서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또 전환 사업비가 떠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두 가지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협하고 협의를 하되 안 된다 하면 저희들 수용하는 쪽으로 두 가지 절차를 함께 밟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도 충분히 통보를 해드렸고 최대한 협조는 하되 그렇다고 우리 사업을 마냥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축협이 아닌 밀양시 가축 사육 농민을 위해서 조금 편리는 봐드리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사업비의 어떤 손실을 봐가면서 해드릴 마음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시장 돼지국밥.) 아, 그 부분에

제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안 됐습니까?

예.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해 보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금 협의된 내용은 연말까지 수령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연말까지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용 절차도 같이 밟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한 개였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축협하고 보상이 완료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까지 나오셨는데 아직까지 불확실한 거죠. 연말까지는 계획에 우리 시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축협에서 다른 부지를 못 구하면 축협에서 옮길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축산인들을 위해서도 못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가. 맞습니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보상을 12월까지 수령한다 하기는 했는데 아직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령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거를 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고 수령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플랜B로 해서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국장님께 계속 질문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것 관련해서는 국장님한테 하는 게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계속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 축협이라고 하는 곳은 공공기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기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축협도

우리 밀양시가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그 민간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부지를 못 구했다. 이거 용서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공공사업을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공공사업을 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공공사업을

지금 우시장은 열리고 있습니까?

예.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보상을 해주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정무권 의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밀양시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편의성 부분과 그리고 또 저희들 사업이 저거 하지 않는 선에서,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에 2026년 내년입니다. 내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026년

특별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시장 돼지국밥 그 주인은 절대 안 판다고 하고 있던데 이거 수용까지 들어가면 이거 내년이 아니고 한 2〜 3년 쭉 끌어버릴 것 같은데요.

방금 정희정 의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우시장 돼지국밥 관련해서는 특정한 가게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도 사업 구역 내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안 들어갔다 변경이 한 번 되면서 또 그것도 들어갔다가 거기에 우시장 돼지국밥 건축주에게 이거는 법적으로 하면 무조건 수용이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나는 절대 못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내년도 추진 계획에 내년까지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구역 안에 포함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이 조금 곤란스럽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내려가시고 과장님 다시 올라오십시오. 과장님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부지 선정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엄청난 여기보다 다른 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축협에 보상도 안 되고 거기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국밥집하고도 보상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우겨가지고 여기 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게 더 있는데 다른 의원 먼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님 그냥 달아서 하시고

예.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0분 했습니다, 지금. 혼자서, 지금.

107페이지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요?

107페이지. 과장님 여기 부지 매입비가 평당 평균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도 전환사업 50% 하고 해가지고

아니, 아니 부지매입비. 평당 얼마입니까?

보상비는 81억 정도 됩니다.

평당 얼만지 계산 안 해보셨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무슨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환승주차장 그 부분도 지금 있는 주차장인데 그 부분도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하고 할 때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는 부분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에 대해서도 따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178억인데 이 돈만 하면 충분합니까? 더 예상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층식 구조인 경우에 성토하는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 선에서 지금 준비합니다.

지금 복층 말고 당초에 하시려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178억이면 충분하냐고 질문드렸습니다.

네, 네.

자! 공영주차장 면적이 지금 이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은 면적에 그리고 주차 면수가 이 정도 되면 태양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예산 이거 포함된 예산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함 안 된 내용입니다. 200억이 더 넘어갈 수도 있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주요 업무보고에 올리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향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신규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향교 아래쪽에 큰 길 도로변에 보면 한 1100평 정도에 4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만드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과에서도 한울아파트에서 향교 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금 라인은 그어져 있어요. 확장 라인 6m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그걸 개설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그걸 확장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향교 서쪽 편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에 문이 하나 있지요. 그 문 있는 앞 도로 좁은 도로 거기까지만 연결됩니다. 근데 실제로 차량 진입이 우리 시내 쪽에서 가면, 향교 쪽 가려면 시내쪽에서 가 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턴을 해가 내려와 중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밑에 내려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도시계획선 그인 서쪽편 출입문 있는 그 자리 도로에서 향교 동쪽편 볕늬 앞으로 지나가는 길 그 길이 조금 넓거든요. 그리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 거리를 보면 좁은 데는 한 60m 조금 넓은 쪽에 이렇게 고가를 피해서 가면은 한 80m만 해도 충분히 80m만 한 6m 폭으로 수용을 해도, 땅 크기는 한 150평 정도만 매입을 해도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 놓으면 시내 쪽에서 출입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포함시켜서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도로 규모 협소하다는 부분하고 도로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의 통행량 재정비하고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라든지 도시과하고 업무 추진되는 부분이 맞물려 가면서 업무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석희억 수고 했습니다. 손제란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같은 건입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희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미래를 여는 활기찬 경제도시 밀양을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1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부서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차별화된 전략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소규모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과 관내 기존 기업에게 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등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서 기업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만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4개 기업과 139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총 7개사와 2748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서 관내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에 뿌리기업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기업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뿌리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전략적으로 극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제조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 혁신을 통한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에는 미래차 산업 전환, 공정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한미 조선산업 글로벌 대응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관내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삶과 일이 조화로운 근로자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제조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기업 수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포함한 3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복지와 가족 친화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중소 제조기업 물류비 지원을 포함한 6개의 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관내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필요한 노동 상담, 법률 지원, 교육, 캠페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시 직영으로 운영해서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노동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성장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는 11개 분야 23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11개 분야 25개의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및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용전3 일반산업단지는 올 4월에 착공해서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 추진에 따른 기간 연장 등 산업단지 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영일반산업단지는 태영산업외 3개사가 조성하는 것으로 7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남2 농공단지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밀양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물류 수요와 신공항 건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물류 기업 유치를 위해 영남권 내륙 운송 물류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국토부 공공 교통시설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밀양시 지방재정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 물류단지 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 재정 부담이 없도록 물류협회 가입, 분양 전문 컨설팅, 입주 의향 기업 모집공고 등 입주 의향 기업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물류시설 용지 등 분양대상지 세분화 등을 통해 내년 물류단지 계획 수립 시 단계별 분양계획도 꼼꼼하게 수립해서 영남권 물류 거점의 선두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푸드테크 인력양성입니다. 올 상반기 농식품부에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대학 공모에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밀양시 푸드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식품산업의 신기술 융합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나노국가산업단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내에 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서류, 발표 평가 및 현장 실사를 철저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남 농식품 글로벌 수출 허브 유치를 위한 핵심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페이지 밀양남기일반물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하고 지금 많이 좀 바뀌었는데 당초에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이 사업을 진행해 보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실패한 원인이, 아니면 바뀐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PC를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실제 참여하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물류단지를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기업이나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사업을 신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영개발로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SPC로 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SPC로 해보겠다고. 그런데 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거 제가 알아서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전혀 없었다 이런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참여하는 데가 없었다고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할 때 SPC로 해도 충분히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사정에 의해서 공영개발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영개발로 결정한 사항은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SPC로 해가지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하고는 틀린 내용이다. 여기는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남기물류단지 개발사업에는 SOC로 하면 훨씬 더 이득이고 이런 이야기를 전임 과장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이제 우리 밀양시가 자체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봐도 안 되면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우리 밀양시 행정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1190억.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래 하는데 정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시기성이라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 상황을 아시리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어떤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시기성, 적정성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굳이 이거 남기산업단지에 안 해도 되고 그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해본 게 이게 잘못돼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하고 또 이게 만약에 하다가 또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잘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선샤인테마파크 3500억짜리죠, 그죠? 대충.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 벌어들입니까? 혹시 흑자 나는데 한 군데라도 아는 데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흑자가 나는 곳이 없습니다. 다 흑자 난다고 했는데 다 적자입니다, 지금. 자! 남기일반물류단지 흑자가 날 것 같아요. 저도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 우리 밀양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 이 남기리만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남밀양IC 근처에도 그런 좋은 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 남밀양IC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는 다 경지정리 돼 있는 그런 농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여기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비우량 농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절차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돼야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걸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예를 들은 겁니다. 거기에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길게

정무권 의원님 이 부분은 의회간담회도 하고, 마무리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IC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안 정곡 쪽에도 경지정리가 안 된 곳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시기성, 적절성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남기 지역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큰 예산을 들이는데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안 났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장님 이 부지 매입비가 평균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래 든다고 했는데 지금 12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계산을 제가 한번 해 보니까 9만 3000평 평당 단가가 거의 한 13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러면 부지매입을 40〜50만 원에 하고 이 개발을 하는데 한 80만 원 정도 든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대기업 물류회사를 가진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직영으로 이런 개발을 하면 우리가 관급단가로 공사하는 것 보다가 비용이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데가 있으면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관급 단가 우리 관에서 짓는 단가보다 늡니까? 줍니까?

그거는 개발해 봐야 되겠지만 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줍니다. 절반 이하로. 똑같은 집을 지어도 우리가 면사무소를 하나 지을 때 50억이 들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지으면 25억에 똑같은 시설 더 좋은 걸로 지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그걸 과장님께서 판단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정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진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완성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및 친수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4개의 전략과제로 11개의 세부이행사업을 계획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5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25년 10월 기준으로 4만 2619필지에 3614만6284㎡입니다. 26년도에는 공유지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관리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대장 정비 실시로 신속한 행정 처리와 불법 사용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은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 8개 사업 15.57㎞에 대해 4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성동〜거족간 외 6건은 총 사업비 387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산〜임천간은 신규 사업으로 2.8㎞ 구간에 대해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실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곡〜대흥동 도로 확포장 등 19건의 사업에 총 39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평촌 고개도로, 양림간 도로, 산내 하양도로는 올해 준공하였고, 부로〜연상 도로는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우곡〜대흥동간 외 11건은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단장도로 외 2건은 신규 사업으로 현장 1.8㎞ 구간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마무리 사업은 조속히 준공하고 계속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진입 교량 건설은 상남면 및 시내권 상습 정체 구간을 사전에 우회할 수 있는 밀양 관내 동서 연결을 위한 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상남면 기산리와 삼랑진읍 임천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사업비는 총 47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4년에서 29년까지 6년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3년 10월 타당성 평가 검증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4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현재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전 행정 절차 이행과 면밀한 설계 검토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도로 시설물을 개선하고 긴급 도로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보수 사업으로 25년 59건에 107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23건은 기이 준공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36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는 56건의 사업에 86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교량개선 사업입니다. 교량 통행 안전 확보 및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한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금암교 재가설 사업은 25년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하천 점용,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금년 12월 공사 착공 후 26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 사업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례교 재가설 사업의 경우 25년까지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설계 및 금년 12월 공사착공 예정에 있고, 26년 잔여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58페이지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정기‧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기능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25년에는 16건에 15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12건의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은 준공하였고, 현재 시행 중인 4건의 정밀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26년도에는 1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량 안전점검 12건과 삼상교 외 6건의 교량 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부북면 운전리에서 내이동 밀양강 합류 부근까지 도심지 하천인 제대천 2.94㎞에 대해 97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콘크리트 호안 제거 및 생태 여울 설치, 제방 보축, 생태 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추진으로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를 제공코자 합니다. 25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남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올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6년에는 하류부 밀양강 합류점 1㎞에 대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산내면 희곡리 단장천 합류 지점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 6.65㎞ 구간에 대해 40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제방 축제, 교량, 호안, 보개량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6%입니다. 25년 6월 24년분을 준공하였으며, 25년 4월 경상남도 수자원과와 총 사업비 협의를 통해 사업비 11억 3200만 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산외면 희곡리 앞 잠수교량인 박상교 재가설을 반영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45개소 106개소에 대한 재해 위험 구간 및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는 지방 하천 24개소, 소하천 17개소 총 41개소에 대해 40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3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공사 및 설계 중인 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6년 사업은 우수기 전에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일반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25년에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삼랑진읍 검세리 우곡지구 외 4건의 사업에 대해 23억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우곡지구 외 3건은 준공을 하였으며, 구천지구는 연내 착공하여 내년 우수기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6년에는 도비 보조 확정에 따라 단장면 골마지구, 삼랑진읍 숭진지구에 대해 사업추진 예정으로 하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관리 범위는 낙동강, 밀양강 기존 2개소에서 단장천, 동창천 2개소가 승격되어 총 4개소로 현장 80.1㎞에 유지관리비는 107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물로 제방 23개소, 배수문 31개소, 자전거 도로 40.83㎞, 생태공원 15개소 외 바닥분수 및 친수 시설 등이 있습니다. 25년 추진실적으로 제방 배수문 전기 정밀 안전점검 실시, 삼문동 바닥 분수 운영, 국가하천 유지관리원 및 유지보수 인부를 활용한 제방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년 추진계획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원을 활용한 생태공원 자전거길 풀베기 등 환경정비와 제방, 배수문 정기 정밀안전점검 실시, 낙동강 외산지구 친수 시설 정비외 12건의 하천 편의 시설 설치로 이용객 편의 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 건설기계 대수가 약 20%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 위협 등 주기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공영주기장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공영주기장 입지의 적정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6년 공영주기장 조성 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심 내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가 크게 줄어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완화되어 시민과 건설기계 운전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밀양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목적으로 국가하천 밀양강 모례 친수지구 내에 파크골프홀 90홀,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 등 11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입니다. 26년 1월 경상남도 재정투자심사 후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경상남도 체육 분야 전환사업 신청으로 도비 30%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있으며 하천구역 내 밀양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가곡동환승주차장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곡동KTX 환승주차장 일원 국가하천 둔치이며, 총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유수풀장 및 물놀이장 조성, 주차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5년 6월 밀양강 둔치 물놀이시설 활용계획 보고, 25년 9월 밀양강 둔치 물놀이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6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 점용 협의, 26년 4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밀양강의 수변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부북〜상동간 국도건설 외 4개 노선으로 총 사업비는 2210억 원입니다. 부북〜상남간 건설사업은 당초계획 총 사업비 385억 원에서 415억 원이 증가한 800억 원이 되어 현재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이 되었습니다. 부북〜상남간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 국토부, KDI 방문을 통해 반드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부북 오례〜운정간 사업은 2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업 중 일괄 예타에 반영된 사업은 삼랑진 미전〜청학 국도 건설과 창녕 고암〜밀양 청도 국도건설 2개 노선이며 총 사업비는 2141억 원입니다. 25년 3월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 착수하였으며, 관련 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일괄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연장 144.8㎞, 사업비 6조 6222억 원으로 밀양〜울산 구간은 2020년 개통하였으며, 창녕〜밀양 구간은 2024년 말 준공하였습니다. 함양〜창녕 구간은 현재 85%의 공정률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연장 19.8㎞, 사업비 1조 4965억 원으로 왕복 4차로 건설 사업입니다. 우리 시 상남면 남밀양IC에서 김해시 진례면 진례IC까지의 구간으로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에 최선을 다해 그 결실로 올 10월 예타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 국지도 30호선 건설입니다. 국지도 30호선 건설은 경남도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 시 무안 인교에서 신법, 신법에서 동산까지 2개 노선으로 총 사업비는 879억 원입니다. 무안 신법 구간은 현재 공사 발주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 중이며, 신법〜동산구간은 25년 하반기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국지도 30호선 건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삼랑진읍 가정자소하천 외 3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화소하천은 올 6월에 준공하였으며, 가정자 및 도곡소하천은 올 9월과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법흥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 연말에 경상남도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깨끗한 소하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수자원과에서 시행 중이며, 관내 지방 하천에 대해 홍수 방어 능력 증대 및 재해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안법지구 외 5개 지구 33.46㎞에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1410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안법, 양동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삼태, 조천지구는 설계 마무리 단계로 26년 6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청도 1, 2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6년 12월에 설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국가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하천인 밀양강의 취수를 위해 중도지구 외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1737억 6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교동지구는 올 7월 준공하였으며 중도, 차현, 동창지구는 현재 원활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동지구 하천 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7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원활한 국가하천 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고 몇 번 직원들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165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 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 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이거 기이 시행 소요 예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돈 10원도 없이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느 예산으로 투입됐습니까? 이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금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인 풀 사업비인 하천 유지관리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무슨 사업비로예?

하천 유지관리 실시설계 용역비인 풀 사업비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풀성 예산으로 이래 얘기한 것 같으면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산업건설위원장이라든지 다른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별도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예산을 111억 원짜리 예산을 하는데 풀성 예산으로 타당성조사를 해 버리고 용역비를 이렇게 썼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항은 2022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로부터 선정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어떤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 목적으로 저희들이 풀 사업비를 활용해서 타당성조사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정말 긴급하고 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풀성 예산인데 이 111억짜리를 하는데 풀성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나서 추후에 이거 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의원들한테 알리기 시작한 거는 아마 9월, 10월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는 11월 달에 이야기를 했고, 그죠?

10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형식에도 맞지 않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승주차장 물놀이 조성사업 이거는 무슨, 여기도 보니까 기이 시행하고 2025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풀성.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조사 용역을 맡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40억 짜리. 도대체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대규모 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 시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설명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거 해도 다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100억이 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먼저 용역비를 쓰고 그 이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돈을 씁니까?

일단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사전에 먼저 어떤 전반적인 용역 개요가 나와야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111억 원으로 좀 많지만 또 용역비 자체는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건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 100억이 넘는 사업을, 지금 이거 제가 살핀 것만 2개만 이렇는데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풀성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파크골프장, 모례지구에 골프장 건립하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까? 밀양에 지금 파크 골프장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예. 전체 6개소에 지금 162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금 파크 골프장 조성하고 있는 데도 많고 또 조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파크골프장만 계속 이렇게 늘려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95%의 연령대가 65세 이상이랍니다.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먼저 선점한 이유가 해당 구역 모례지구가 지금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구역 내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라서 그 제한적인 구간에 어떤 체육시설이 가장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 실제 저희들 앞에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그런 여러 말씀들이 나와서 한번 제가 앞주에 대구하고 우리가 구미하고 경주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 북천에 지금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구미에는 구미도 역시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이 같이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장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왔는데 일단 본회의장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제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다음에 한 번 간담회 시나 아니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은 찾아봬서 그때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경북뿐만 아니고 경남 우리 인근만 하더라도 창원이나 김해나 창녕이나 함안이나 엄청나게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인구가 있는 것이고. 우리 밀양 시내에는, 밀양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65세 이상이 몇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40%가 채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60%를 위한 체육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정무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역이 하천구역이라서 사업대상지, 여건, 그다음에 시설 이용도,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밀양시 숙박시설 인프라 이런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급하게, 시급하게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으면은 빨리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할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승마대회도 열리고 그죠? 뭐 다른 행사도 얼마든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이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버리면 그런 걸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파크골프장만 이렇게 고집하는 거는 지금 너무 좀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승주차장 물놀이장 조성사업 이것도 수영장도 아니고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 같으면 1년 연중에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일단 여름 한철인 6월, 7월, 8월은 물놀이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시설물을 활용해서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문동 같은 경우에도 분수대가 있죠. 여름철에 좀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관 쪽에도 옛날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그런 곳도 여름철에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애들도 나와서 좀 뛰어놀고. 이게 아마 가곡동 환승주차장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가곡동 KTX 주차장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진행 안 했을 거죠?

그렇습니다. 가곡동 환승주차장이

그 주차장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때문에 여기는 KTX환승주차장은 2개의 목적으로 하천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런 사업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KTX 주차장 뒤쪽에 있는 가곡야구장 있죠?

예. 야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진흥과에서 야구장 2개 정도를 만약에 더 증설을 한다. 그럼 주차장이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KTX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 주차장.

야구장의 어떤 시설 이용 측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 얼마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차장 어떤 면수의 부족분은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놀이장으로 만들어 놔 버리면 야구장 증설하면 또 주차장이 모자라서 또 주차장을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정말 어제도 제가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도 드렸는데 밀양역 주차장을 짓는데 200억, 물놀이장 이거 짓는데 지금 140억, 그리고 기존 KTX 주차장 조성하는 데도 한 2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다 합치면 360억의 예산을 안 써도 될 예산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지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국비 65억 원 이거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확보된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확보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확보된 상황은 아닙니다.

국비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이래 했는데 이게 국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시 예산입니까? 도 예산입니까? 그러면.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국비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에서 일단 광역으로 다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2개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추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이 65억은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어떤 한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계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더 만일에 우리 시에 그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넘어서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앞서 질문도 드렸지만 풀성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정말 저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동료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삼문동에 있는 모형자동차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하천부지잖아요. 똑같은데. 거기는 5년, 6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걸 해달라 제가 5분 발언한 거는,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달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또 지금 16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이거는 또 우리 강창오 의원님 5분 발언을 하니까 바로 50억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 2억도 안 되는 사업은 하지도 않고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정무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형 자동차 경기장.

예.

지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밀양에 동호회 하나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잠깐 잠깐 와가지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소음 있다고 시민들 불평 불만도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지도 않지만. 그런 공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꼭 의원이 발언을 안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찾아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풀성예산에 보면 밀양강 하천부지를 활용한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암만 용역비 뭐 주고 해도 누구 한 명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디까? 그런데 용역 주지 마세요. 놀고 있는 그런데 하나 지적도 못 해내는 곳에 무슨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단 모형 자동차 경주장은 제가 아직까지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일단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은 165페이지 밀양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본인이 기억하기로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 사업으로 2350억인가 10년간에 걸쳐 한다고 보고할 때에 그 모례지역에 하키장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 간담회 할 때 그 자리는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얼마 전에 도립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서 했다가 이게 변경돼서 현재 이 지역에다가 90홀짜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파크골프를 치는 우리 시민들이 40대 주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들은 50대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문동 골프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협회에서나 파크골프를 치는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에 꼭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셨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상수입니다. 지역개발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목차, 17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7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법정의무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획수립을 통하여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설정, 농촌 특화지구 선정,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정부 국정 과제와 연계하여 차기 농촌협약 체결 및 농촌 특화지구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 농촌공간을 전략적으로 재편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하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하남읍과 초동면 일원 통합형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300억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심지인 하남읍 일원에 다 함께 키움터 및 행정복합센터 복합화, 재생 거점인 초동면 일원에 농촌재생거점 조성입니다. 올해 5월 공모 선정하여 6월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하여 기본계획 승인 시 확정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83페이지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협약입니다. 2020년 6월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 2021년 7월에 농식품부와 밀양시가 농촌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규모이며, 대상사업은 부북면, 무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등에 366억 원, 연계 사업인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무안면은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부북면과 청도면은 11월 착공하여 2026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지 인근에 축사 등 유해 시설의 철거 이전을 통해 농촌공간정비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0억 원, 사업 내용은 유해 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 등입니다. 금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시행계획 수립 후 2026년 9월에 공사 착공, 20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봉대지구와 마찬가지로 유해 시설 정비 및 경관 정비로 농촌공간을 재생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 중이며 시행계획 수립 후 2026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 종합 및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금년 4월 종합개발 1개소 및 자율개발 2개소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종합개발 1개소, 자율개발 2개소, 소액사업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88페이지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준공 시설에 대해 컨설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완료지구 위탁시설 관리 운영 컨설팅 용역, 완료지구 아카이빙 용역, 완료지구 운영활성화 컨설팅 용역과 완료지구 운영활성화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착수하여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주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의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정저수지, 미라저수지, 인목상저수지 3개소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157억 6900만 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입니다. 금년 4월에 운정지구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미라지구는 11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구인 인목상저수지는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90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벼농사 및 원예작물 재배지의 배수개선을 통해 사전 재해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일동 활성지구, 상동면 고정지구, 상동면 중섬 지구 3지구에 배수장 및 유입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4억 5500만 원, 사업기간은 지구당 3년씩 소요됩니다. 계속지구인 활성지구는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정지구, 중섬지구가 2026년 신규 지구로 금년 6월에 선정이 되었으나 사업비는 고정지구만 확보되어 2026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중섬지구는 2027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밀양 관내 지역의 농업생산 기반 시설물을 정비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사전 재해 예방코자 실시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72건 9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 시행 중이며, 현재 41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30건은 12월에 준공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업용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을 통한 사전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극한 강우로 상습침수가 일어나는 곳이 많으나 배수개선 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국‧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수기 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던 상동면 안인리, 상남면 예림리 지역에 소규모 빗물펌프장을 시범적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내년 초에 사업 착수하여 우수기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9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농로 및 세천 등 비법정 시설물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153건, 136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66건은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8건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6년은 89건, 74억 규모의 사업비로 시행 예정이며 2026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합동설계반 편성 운영하여 조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200페이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사업입니다. 194페이지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양수장, 가압장, 송수관로 8조 20.3㎞를 설치해 수자원이 풍부한 낙동강 원수를 양수하여 청도천에 부족한 물을 보충하여 가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4억 53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입니다. 20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95페이지 하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입니다. 하남읍 일대 상습 물 부족 지역인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3조 15.4㎞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8억 4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입니다. 2024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부림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임천리 외 4개소 일원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개선 사업으로 배수장 2개소, 유수지 확장 1개소, 배수로 4.77㎞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1억 82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입니다. 올해 12월 거족 양수장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에는 5월 부림배수장 간이양수장 설치 및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97페이지 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남면 예림리 일원의 상습침수구역의 배수개선 사업으로 배수장 1개소, 배수로 1.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7억 8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입니다. 올해 9월에 설계 VE 실시하여 11월 세부 설계 완료 예정이며 내년 2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98페이지 오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남면 외산리 및 하남읍 명례리 일원 상습침수 지역의 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장 1개소 설치 및 배수로 1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8억 10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입니다. 올해 5월에 세부 설계 완료하여 9월에 경남도에서 시행 계획 승인하였으며 12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99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하남읍 등 6개 읍면 일원에 노후되거나 파손된 농업 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3억 8200만 원이고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입니다. 금년 4월에 국전지구, 요고지구, 소태지구 착공하였으며 12월에 반월지구 외 5개소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월 동산지구, 외산지구 착공 및 12월 웅동지구, 금포지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 보고하고 다른 사업 건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완료된 우리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그쪽의 위원회에서도 또 과장님하고 기존 사전에 접촉도 좀 있었고 만남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도 새롭게 건립이 되고 일랑문화센터가 완공이 돼 가지고 우리 삼랑진 주민들에게는 문화공간이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잘 찾아서 참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봄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운영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가야 슬기롭게, 그게 사업비가 아마 116억 원이던가요? 일랑센터만 해도 한 8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봄에 개관을 해서 여름, 가을 시즌으로 와서 동절기에 전년도 하반기 동절기를 거치면서 헬스센터,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약 보니까 100여 명이 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주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공간인데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보면 주로 일과 후에 농사일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일과 후 저녁 시간대에 상당히 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운동을 한 이후에 씻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씻으려고 하니까 온수 용량이 상당히 좀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도 두 번째 동절기를 맞이하는데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난 이후에 상당 부분 씻지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행정에서, 물론 준공이 돼서 위원회에서 모든 위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이 센터를 처음에 설계를 하거나 우리가 수요를 했을 때 어떤 온수 사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설계 단계에서 우리 행정이나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실제 설계 단계하고 지금 완공이 돼서 운용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좀 그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불편함 없이 사용하게 해주게끔 해드리고 그 이후에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농산어촌 사업으로서 완료지구가 약 35개 정도 있는데 저희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창출되는 걸로 개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선례로 특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달래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한 250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수익금으로 개보수할 거는 또 개보수하고 하는데 이런 저희 사업들이 조금 주민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자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단계부터 사실은 우리가 수익을 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좀 편리하게 또 혹은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하는 구간이고 한데 처음부터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맞지 않은 옷, 적은 옷을 줘서 이건 옷인데 입어라고 하는 것과 저는 이치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운영단계에서 불과 얼마되지 않았으니 빨리 그 불편함은 개선해 드리고 그 이후에 자구력으로 운영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꼭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께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이 확답을 안 주시면 제가 또 부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뭐 해결해 줄 수 있겠지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온수 용량 증설 부분은 큰 비용이 드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챙겨가지고.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서 유해시설 정비사업 중에서 삼거마을에서 도래재 쪽으로 가는데 돈사가 포함됐지요?

예.

거기 주인을 한 번 만났는데 행정에서는 보상을 할 때 돈사 이전하는 이주비 보상을 책정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본인 요구사항은 이주비 보상이 아니고 자기는 계속 돈사 사육을 하고 싶은데 이전할 자리가 없대요. 이전할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폐업 보상을 해주면 동의를 하겠다 그런 적이 있어 제가 계장님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통화를 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 주인이 일단은 동의를 해주면, 그 수용에 동의를 해주면 폐업 보상하는 쪽으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농촌공간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보면 축사가 이전을 하고 싶은데 다시 가서 허가 내기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앞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농촌 재구조화 그 사업 안에 보면 그런 축사단지를 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형편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한데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지침상 딱 폐업 보상을 주라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법리를 충분히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게 검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처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폐업 보상이 특별히 대개 많은 건 아니고 본인 이야기로는 한 2〜3억 정도 차이는 날 것이다. 그래 이제 폐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이라도 더 받아서 폐업을 아예 하는 게 안 맞겠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어디 가 돼지 키울 데 없습니다. 신규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사 허가 나는 데도 없습니다. 안 내줍니다, 잘. 그런 상황에서는 주인의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 주면 협상이 좀 빨리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87페이지 이거는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중에 종합개발, 자율개발, 그다음 소액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종합이 어떤 거고 자율이 어떤 거고 또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조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시작하게 된 게 원래 농촌협약하면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연계 사업들이거든요. 마을만들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촌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농민들이나 주민들, 마을단위의 마을리를 형성하는 마을단위에서 이 사람들 욕구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만약에 당구를 치는 사람이 좀 많다 그러면 저희가 그 마을에 당구장을 만들어주고 또 어떤 데는 배드민턴장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떠나가는 주민들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종합개발이 있고 15개 마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금액은 종합은 10억, 개발은 5억.

소액사업은 1000만 원이고.

소액은 1000만 원.

예.

그 사업내용은 대충 어떤 게. 개략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겁니까?

예. 주민들이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내용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논 범용화 용수체계구축사업 하남에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신청해서 사업 안 됐죠?

예.

그게 계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높은 점수로 받아가지고 된다고 저희도 다 이렇게 알고 했는데 저희가 밀양에서 논 범용화 사업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이거는 한 지역에, 시군에 많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 떨어졌는데 저희가 내년에 또 도전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떨어져 갖고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새로 신규로 그러면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역개발은 좀 균형 있게 해야 됩니까? 균형 없게 해야 됩니까?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또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목차를 한번 봐주십시오, 목차. 5번 삼거지구 농촌정비사업, 그리고 9번 여기가 내일동, 상동면 이렇게 2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부경남입니다. 서부 밀양입니다. 도의원 지역구로 따지면 2지역구에 다 몰려가 있어요. 타부처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왜 이렇습니까? 3년 동안.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밀양 실정상 저희가 경작지가 많은 지역이 남부하고 서부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또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단장면, 산외면, 산내면, 상동면 주민들한테. 과장님 우얄라꼬 그런 말을 하십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 지역이면서 농사가 주인, 거의 주로 하고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 줄 아십니까?

예. 내일동입니다.

내일동?

예.

내일동 신경을 좀 써달라, 써달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202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으로 도시과에서는 미래를 향한 도시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4개의 전략과제와 21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부서의 각종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5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현재 경남도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단일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자동차 정류장 1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타 법에 따라 의제 협의되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변경한 건수는 8건입니다. 26년 추진계획으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인 가칭 제2남천교 사업입니다. 삼문동과 내이동, 롯데인벤스까지 연결하는 교량 252m, 접속도로 318m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올해 2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차분은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교량부 거드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삼문동 방면 회전교차로 설치와 내이동 방면 접속도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26년 상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 생활불편 및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는 상감교에서 한신더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이동 신촌 지역 일원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인 보조간선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분산 및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1억 1500만 원이며 연장 1.6km, 폭 25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삼랑진 초교 뒤편 도시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며 연장 426m, 폭 12m에서 2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중 공사 발주하였으며, 26년 12월까지 공사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2페이지는 무안 농협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연장 330m, 폭 12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213페이지는 경남 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원이며, 연장 450m,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분묘에 대해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구영남병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연장 140m, 폭 2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며 연장 380m, 폭 12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정상 추진을 위해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페이지는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5년 추진실적으로 상상창고 조성사업과 구 KT&G 건물을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 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5월 20일에는 상상어울림센터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6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밀양역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레일에서 추진 중인 밀양역사 재건축 사업 공정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밀양역 이벤트광장 조성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국토부와 활성화 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와 숲속 그린캠퍼스의 2개 거점시설을 재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전면 재설계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설계 기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개 거점시설의 실시설계를 연내에 완료하고 26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교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일원에 생활인프라 확충, 마을안길 조성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경관 개선 및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교동 도시재생 추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 교동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여 주민협의체와 용역 추진사항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후 11월 중 용역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내년 1월 말 교동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19페이지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곡2통 일원에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사업내용은 골목길 포장,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 주택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한 총 44억 9300만 원입니다. 가공 생활단단센터 신축 공사 협의 중에 운영주체인 주민복지과와 밀양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가곡동 지역 주민 의견으로 건축계획 변경과 주차장 조성 건의 등이 있었으며, 협의 의견 반영 시 총 사업비가 73억 원으로 경상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내년 1월 도 투자심사 정기 1차 심의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임천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삼랑진 임천리 일원에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노후 담벼락 정비, 경로당 리모델링, 주택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한 총 40억 원입니 다. 올해 4월 공모 신청하여 지난 7월에 최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지방시대위원회의 마스터플랜 승인 후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1페이지는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25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2월 보안등 설치사업 외 3건을 시행하여 보안등 200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6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안등 200등 설치계획입니다. 보안등 설치 건의 및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노후 가로등‧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25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역 중앙로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외에 10건을 시행하여 가로‧보안등 295등을 조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26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노후 가로‧보안등 800등 조도 개선 계획입니다. 설치 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되고 조도가 하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가로등 양방향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5년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53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6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가로등 양방향 감시제어시스템 56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미교체 지역 중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한울아파트에서 밀양향교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한울아파트에서 밀양향교 간 단절된 구간에 연장 185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 중에 있으며 시설 결정이 완료되는 26년 3월부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남천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제2 남천교 개통 시 남천공원 일원에 차량 정체가 예상되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제2 남천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는 문화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구 법원 부지에 조성되는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과 국립 무형유산원 밀양분원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연장 210m, 폭 6m에서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시설 공사에 맞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밀알복지재단이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는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사업으로 암새들 둘레길 일원에 태양광 가로등 22본 설치를 금년 7월 공모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전액 외부 재원으로 추진되며 연내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6년에 나머지 잔여구간에 공모 사업을 추가 신청하여 야간 통행 환경 개선과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한울아파트에서 밀양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신규로 10억의 예산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시점은 한울아파트 앞 큰 도로에서 바로 연결하는 거지요?

큰 도로에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큰 도로에서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부 건물을 뜯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문화재가 돼 가지고 도에서 형상변경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보로 지정되는 바람에 형상변경 허가를 국가유산청의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유산청에 신청을 해서 형성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기존 한 부분에 나머지 잔여구간 거기서

그러면 큰 길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지요?

예. 내려가 집니다. 그거는 연결 기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연결되면 그게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6m 도시계획선이 쭉 그여 있거든요. 어디까지 그였는가 하면 도시 계획선이 그인 게 향교 서쪽에 출입문이 있잖아요. 차량통행 불가능한 자리. 거기까지, 그 라인까지 그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미 거기 확장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거기 향교 서쪽 출입문 좁은 길이니까, 거기 내려오는 길이 좁은 길이거든요. 거기서 저쪽 동편 쪽에 볕늬 앞으로 지나가는 길이 좀 넓잖아요. 거기 가면 주차장이 임시주차장도 있고 향교주차장이 그 바로 향교 입구에 밑에 있잖아요. 그리로 연결이 안 되거든, 그 길이. 그게 짧은 데는 한 60m 긴 데는 한 80m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를 이번에 하는 김에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희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거기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 건물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서문까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되어 있는 구간까지만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거는 향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여러 조건이 맞는 것 같으면 별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그 아래쪽에 서문에서 좁은 길을 내려오면 그 아래쪽에 큰 길 밑에 대로, 밀양대로 근처까지 내려오면 이번에 한 1100평 정도 44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아까 보고를 했거든요. 그 자리까지 연결이, 연결 자체도 어렵거든요. 거기서. 거기 도시계획선이 없어요. 그 라인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 있는 게 의원님 말씀하는 주차장에서 그 위쪽으로, 서문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때 주차장을 하면서 별도로 한쪽 보도를 계획해서 10m로 하든지 그걸 지금 용역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일단은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넓히려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넓히면 도시계획도로 들어와 확장을 하니까 들어와서 거기만 조금 확장하면 주차장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차장에서 얼마나, 그 1100평을 확보할 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볕늬 앞을 내려오는 길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거기는 서문 쪽에서 동쪽에 내려오는 길하고는 아예 연결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오른쪽에, 그쪽에 지금 현재 있는 향교 밑에 있는 주차장, 또 밑에 내려오면 볕늬 앞에 오면 개인적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도. 한 20〜3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접근이 안 되거든요. 거기 가려 하면 시내에서 교동행정복지센터 앞에 턴 해 이렇게 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 확정하는 때에 맞춰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나중에 재정비할 때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땅이 한 150평만 더 해도 연결이 충분히 됩니다. 큰 돈 아니니까 한 1〜2억 정도만 하면 충분히 댈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보고의 자리에서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에 휴앤홈 아파트 있고 경일루 중국집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중국집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교동 오리쪽으로 가다 보면 휴앤홈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르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고물상, 커버 싹 돌아가는데 커버 도는 거기 고물상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올라오는 그 길이 폭이 좁아 가지고 차를 거기에 빠뜨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어떤 경우는 차를 완전히 한 1m 넘게 떨어진 그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고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거기는 현재 보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개발과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했더만 그거는 땅 소유, 바로 밑에 옆에는 논이거든요. 논 소유주가 본인이 이거를 기부채납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해서 오늘 도시과장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는 그 길을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도로로 긋든지 해가지고 그 길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필히 있다. 그거 상당히 좁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을 꼭 확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 현지 지형을 제가 잘 압니다. 현지 지형을 많이 가봤기에 잘 압니다. 그것도 사실상은 박스로 해놓다 보니까 길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정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거는 오래전부터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 도시과에서 길을 계획도를 그어 가지고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길로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꼭 건의드립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