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국병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있지만 편의 상 1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청동기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전년과 같이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총 세출액은 전년도보다 1억2,810만원이 감액된 10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5페이지 상단부분 진주성 관리운영은 510만원이 증액된 1억3,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8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야의 타종행사는 80만원이 증액된 3,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상단부분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380만원이 증액된 9,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청동기박물관 예산은 전년보다 760만원이 증액된 2억2,1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임금단가의 증가로 전년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110만원이 감액된 3,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8페이지 공공운영비는 72만원이 감액된 1억1,3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200만원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일반직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 환경공무직 보수로서 전년보다 1억6,510만원이 감액된 5억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참고로 2017년도 금년에는 환경공무직 퇴직자가 있었으나 내년에는 없습니다. 810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가 2,980만원, 여비 3,930만원, 업무추진비 520만원으로 전년보다 950만원이 증액된 7,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보다도 5,220만원이 증액된 16억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보다도 5,220만원이 증액된 16억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보존 및 유적지 관리를 위하여 쌍충사적비 및 의기사 단층 도색공사에 3,000만원, 촉석루 난간 및 마루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페이지 하단부분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비는 총 5억6,610만원으로 전년보다 6,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90만원이 증액된 2억3,51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900만원이 증액된 1억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가로등 조명부품 수목관리 비료 구입 등 재료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곽주변 대나무숲 및 수목정비와 각종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표소 발권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년도와 같이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중간부분 창렬사 제향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논개제사는 전년도보다 20만원이 증액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예산은 전년도보다 460만원이 증액된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20만원이 증액된 1,7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호기금은 전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는 전년보다 5,140만원이 감액된 8억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출금은 문화진흥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7페이지에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과장님도 여기 서면 괴로울 것 같아요, 청동기박물관 때문에. 이걸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경상대학교에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조금 보수 내지 개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총 금액 한 20억 정도 드는데 과연 2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위치상 당초부터 거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하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도 사실은 20억 정도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럼 용역결과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왜 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몇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이걸 시행하기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과장님 답변이 용역을 의뢰해 놨으니까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주저가 되고 또 이렇게 지연이 되고 다른 대책도 없고 예산은 매년 몇 억씩 나가고 하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는 사업부터 먼저 시행하는데 예를 들자면 기존 세미나실로 활용한다든지 옥목걸이 만들기 체험행사라든지 만남의 소풍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무료로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인원이 더 늘은 것도 아니고?

옥목걸이 만들기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관람인원은요? 관람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연간 8만명 정도 관람객이 오거든요. 작은 건 아니고.

그 8만명이 대체로 전부 다 유아들 아닙니까, 그죠? 성인들이 관람으로 오는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성인들은 2만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 외부의 관람객은 더더욱 없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 1,000만원 되네요, 입장료 수입이?

예.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 되고?

예.

혹시 이런 부분을 위탁관리를 하는 건 생각을 전혀 안해 보셨습니까? 위탁으로?

아직까지 위탁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위탁을 하더라 해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한다 그러면 학교라든지 어떤 그런 데인데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관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줬을 때 난색을 표명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니까 갑갑하니 예산 까먹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1년에 1,000만원 수입 올리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기타 경비하고 하면 2억5,000에서 3억 정도 되는데, 이걸 해마다 뻔히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들여 용역을 했는데도 답도 없고 이것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박물관이라는 특성자체가 꼭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도 수익도 어느 정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진주성 안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도 무료입장이거든요.

중앙박물관은 진주시에서 지은 것 아니잖아요?

예.

국가에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꼭 박물관 존재이유가 수익 때문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같은 값이면 수익이 많이 따랐으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도라도 거기에 맞게끔 높든지, 지금 예산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어느 하나 충족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년 시간이 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도 없고 효과를 나타낸 것도 없고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쉽게 말하면 다 여론이 애물단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은 도대체 거기에서 뭐해요? 하루에 몇 십 명 오는 관람객 갖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 인원들은 다 뭐하고 계실까요? 내가 볼 때 시간 보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풀도 베고 잡일이 상단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한 부서를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소장님 계시다가 가면 그만이겠지만 소장님들이 그 자리에 오래 안 있더라고요. 해 봐야 1년, 짧으면 6개월 있다 가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한 입장인데, 지금 이번 에 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용역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방법,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냐만 어쩌겠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 소장님인데, 소장님한테 이야기할 것밖에 더 있어요, 이리 놔둘 거냐고?

폐관을 하자니 국비 32억을 반납해야 되고 활성화를 하자니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작은 예산도 아닌 게, 그렇다고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고. 현 시점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입니다. 809페이지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이 분들이 정직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입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의 정직에 급여가 나가고 그야말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이분들은 야간에만 근무를 섭니다. 저녁 6시부터 해서 다음날 익일 아침 9시까지 서기 때문에 총 4명이 있는데 2명이 오늘 서고 다음 날 6시에 들어와 가지고 또 2명이 서고 이런 식으로 근무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격일제로?

예.

주말 상관없이?

주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 평균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당이 야간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수당 놔두고요.

수당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 한 5,000만원 정도, 7급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분이 진주성만 근무를 합니까?

예.

진주성만?

예.

야간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촉석문 앞에 매표소가 하나 있고 공북문 앞에 매표소가 있는데 거기 각자 근무를 하면서 수시로 순찰도 돌고 6시반 되면 촉석루 문도 닫고 밤 11시가 되면 사람을 바깥으로, 종료되었으니까 관람은 끝났다는 걸 알리고, 또 혹시라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술을 먹고 숨지는 않더라 해도 숨어 있다가 발견 못할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사람 인도해서 바깥으로 경찰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근무는요? 그 외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11시 이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성문을 닫고 마무리까지?

11시 이후라도 한 번씩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그야말로 성안 내부에만 해당되는 거다, 그죠?

밖에 성벽 주변에도 한번 돌지요.

이분들이 순경급 경장급 경위급 해서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제가 알기로 뽑을 때 나름대로 경찰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 건강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럼 이 분들이 경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순경급 경장급 경위급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느 한 자격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진급처럼 9급에서 8급 진급하듯이 그렇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청원경찰이라 함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를 테면 괴한이 나타났을 때 무력으로라도 대항할 수 있는 태권도 공인 몇 단이라든지 그러한 기준도 없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우리자율방범대처럼 기본적인 그러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유단자가 거의 답니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늘 밤에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제한테 몇 번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냥 아무런 경찰급 순경급을 해당해서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를 서는데 다시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란 게 무엇입니까? 저녁 6시에서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근무를 하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가는지?

그게 8시간까지만 야간근무에 해당이 되고 총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면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시간외수당이다.

애초에 이게 잘못된 계산이다, 그죠?

잘못된 규정이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물으셨지만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무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럼 근무시간이 만약 8시간 기준을 한다 그러면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죠? 참 계산이 안 나오는 근무시간이다, 그죠? 여하튼 이분들의 하는 역할이 자기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분들 현재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3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는데 삼 사십 대가 대다수입니다.

이 분들의 근무지가 옮겨집니까? 항상 이 자리입니까?

바뀌어 집니다. 한 번은 촉석문에 갔다가 한 번은 공북문으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옮깁니다.

내나 항상 진주성만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나면 다른 부서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되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진주시 관내 총요?

예, 관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모르신다니 제가 더 질의 드려봐야 모르겠고, 807페이지 음악분수대 있죠? 물론 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주로…….

그건 법적인 검사입니다.

주로 토ㆍ일에 하는데 몇 개월 운행을 하죠?

4월부터 10월까지니까 8개월입니다.

주말에 빠진 적 없습니까?

토ㆍ일 하는 게 아니고 금ㆍ토.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시간대는 언제부터 합니까?

시간대는 8시부터 8시 반까지, 또 9시부터 9시30까지 두 타임 합니다.

음악분수대 연출용역비라는 것은 20곡이면 그 음악을 바꾼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지금 틀고 있는 음악은 2010년도에 연출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신곡을 넣어달라고 맞지 않는 노래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게 금액이 비싼 게 올라가는 솟구치는 분수물 자체가 음향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도 이걸 바꾼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못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바꾸었다.

2010년 이후로?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청소용역을 어디로 주고 있습니까?

음악분수대요?

예.

청소를 하는 이유는 침전물이 많이 낍니다. 그래 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어디다 주느냐고요? 이건 금액이 그리 안 많으니까 수의죠?

대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대화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용역비하고 연간 쓴 사업내역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내역서를 3년 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길선 위원장님이 청동기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서 808페이지에 보시면 영상물 유지관리비가 4회 해서 500만원씩 2,000만원 책정되어있어요. 실제로 올해는 영상물을 안 튼 걸로 알고 있는데?

틀고 있습니다.

틀고 있습니까?

예, 12분 짜리를.

12분 짜리 하고 있어요?

예.

언제 언제 합니까? 매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하고, 손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오면 관람객 모이는 것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매 한 시간 간격으로 15분씩 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안 틀어주던데요?

아직까지 영상기기를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보수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램프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 정도 잡아 가지고 운영 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경수 정비도 150만원씩 2회 되어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시설유지비도 2,000만원인데 이번에 200만원 올려서 2,200만원 되어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되어있죠?

데크라든지 전기, 수도라든지 기타 잡다한 수리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놔야 안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잡아놓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면 변한 게,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책정된 예산만큼이라도 제대로 눈에 띄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보면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관광버스주차장 휴게실 무인경비 용역비가 12개월로 해서 10만원씩 나간다 그죠?

예.

이게 나불천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불천에 대형버스를 대면 운전기사분들의 쉼터가 거기 있습니다.

실제 축제기간에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평상시도 그쪽으로 가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바로 내려 가지고 공북문으로 들어가길 바라지, 거기서 또 걸어오는 자체를…….

그래서 실제로 축제기간 10월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휴게실에 용역비가 12개월간 필요치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드문드문하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거의 그냥 비어있고 거의 방치식으로 되어있고 그 주변에 일반시민들이 차를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시정보고할 때 제안드린 수학여행 때 학생들 많이 오고하면 차량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북문 앞에 차가 막히지 않고 거기가 복잡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방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잠시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자료를 진작에 주셨어야 참고가 될 텐데 지금 막 주셔 가지고 아직 페이지를 끝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박미경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장세민입니다. 2018년도 매립장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2.4%에 해당하는 14억7,087만9,000원을 증액하여 80억4,0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증감 발생하는 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에서 814페이지까지의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대비 1억3,277만3,000원이 증액된 8억4,2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노후화된 침출수 처리 전기시설물 교체비 및 매립장 복토예산 증액분입니다. 814페이지 하단부분 자료에 있습니다. 전기시설물 교체사업으로 침출수처리동 전기 PLC식 교체 3,000만원, 침출수처리동 변압기 교체 3,500만원, 중계펌프장 전기PLC 교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매립장 황토복토로 매립장 유지관리 공사비가 4,000만원 증액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중간지점에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간접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지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주민협의체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을 연1회에서 연2회로 실시하여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의 재활용품선별장 부분입니다. 전년도대비 5억8,880만원이 증액된 20억7,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1,200만원, 기계설비 수선유지비를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철재박스제작 1,000만원은 재료비에서 과목DMF 변경 편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5,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아래 재활용품선별장운영 민간위탁금이 노임단가 9.36%가 인상되었습니다. 작업인원 4명의 증가로 3억9,480만원 증액된 17억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 금액은 예산편성 당시에 수수료 산정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중간평가금액으로 실제 산정용역 평가결과 작업인원을 1명 정원으로 하여 납품되어 수정예산으로 1억9,800만원 감액된 1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운반장비인 스키로드 구입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도대비 1억1,035만원 감액된 36억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는 악취진단수수료가 1억1,565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수선비가 감액되어 예산은 전년도대비 5,5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수수료는 협잡물 내부처리로 전년도대비 5억4,400만원 감액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 제작설치사업 및 1차 원심탈수기 구동축 제작 교체사업입니다.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 제작설치사업은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습식소화조 탱크상부 이물질로 가스발생 지장 및 음폐수 유출수 배관에 문제를 초래하고 직원들의 수작업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어 협잡물처리기를 설치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차 원심탈수기 구동축 제작교체사업은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심탈수기 내부부속 마모로 탈리액이 정상 처리되지 않아 2차 원심탈수축 부화 가중으로 중단이 예상되고 있어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잡물 운반차량 노후화로 차량교체비 9,000만원과 이에 따른 압록박스 3개를 구입하는 비용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에서 819페이지 인력운영비 증액은 공무직 3명 퇴직금이 2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하단부의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전출금 1억2,236만원으로 전년도대비4,596만원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과 쓰레기봉투 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 각 10%를 포함하여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올해 총 36억이 편성된 거다, 그죠?

예.

36억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02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6억8,490만원 되어있습니다.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 들어가는 큰 품목이 뭐뭐 있습니까?

전기요금하고 악취진단수수료가 이게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게 1억1,500만원 편성되어있고, 기계유지 작은 기계는 위탁운영비에서 사용하는데 큰 기계 유지관리비가 1억9,500만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전기요금 해가지고 상수도요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누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시설을 설치를 할 때 가스를 배출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 전기요금을 상쇄를 시키겠다 해서 이 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자료를 보면 발전기가 역할을 거의 한 30%도 못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 미치는 이 양을 결국에는 시의 예산으로 부담한 거네요, 그죠? 부담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그쪽 업체에서 자기들이 발전기양을 제대로 발생을 못 시켜서 업체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업체에서 부담한 건 없습니다.

업체에서 부담한 건 없고 오로지 그 차액부담은 전부 시에서 전기요금이 나간 것 맞죠?

예.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 시설물 기계유지관리에 1억9,500만원인데 해마다 이렇게 1억9,500만원씩 합니까?

5%를 계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그 범위 내에서 큰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가 고장이 나도 전부 다 자기들이 부주의로 관리미숙으로 고장이 나도 일단은 시에서 다 기계를 수리를 다 해주는 거다, 그죠? 자기들이 기계를 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자기들 위탁수수료 안에서?

수수료 안에 작은 고장들은 자기들이 고치고 씁니다.

얼마 이상이 우리시에서 기계를 해줍니까?

특별히 금액은 거의…….

거의 없죠?

예, 작은 겁니다.

거의 없고 시에서 자기들이 기계관리 부주의로 해도 1년에 약 2억원씩 시에서 대주고 있다는 거다, 그죠?

대주는 게 아니고 우리기계니까 우리가 고치는 겁니다.

또 전기하고 통신에 대해서도 지금 유지관리가 6,200만원 되어있는데 전기요금과 상관없이 전기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전혀 자구책 없이 시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그죠? 이건 해마다 이렇게 편성되는 것 맞죠? 6억5,000만원?

예, 6,200만원.

예, 8,000만원 정도. 자, 그러면 소장님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수수료가 지금 25억5,0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5억은 협잡물처리비를 시외로 멀리 이송하다가 작년에 시에서 애를 써서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통과되어 매립장사업소로, 매립장으로 되면서 운반비용이 절약된 5억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절약이 되는 비용이라고 예측되었고, 25억5,000만원에 포함된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뭘 가지고 1년에 25억5,000만원을 쓰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소장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은 25억5,000만원에 모든 관리비나 자기들이 맡은 용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쓰다가 고장 난 건 유지보수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명확히 항목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위탁을 하더라도 다른데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거기 위탁을 받은 데서 유지보수를 하든지 간단하게 하는 건 보통 자기들이 위탁받은 내용에서 금액에서 쓰게끔 이렇게 되어있고 보통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36억에서 25억을 제외하고 나서 약 11억이라는 돈이 소롯이 다시, 거기에 크게 보면 구분만 목이 되어있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위탁수수료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억5,000만원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안에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25억5000은 수수료 산정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어 사용되지를 않는데 25억이 26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30억을 썼잖아요, 그죠? 30억 대충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에서 얼마, 왜냐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지금 시에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소장님 여기 작년에 예산이 위탁수수료에 썼던 것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그것 얼마 이리하는데, 개인 보안이라고 해서 이름까지는 안 넣어도 됩니다. 성만 넣고 그다음 직급 넣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들어갔던 총 인건비 얼마, 그 외에 지금 쓰여 졌던 내용이 얼마인지를 위에 내용 다 제외하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 혼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위에 운영비 6억5,000만원 작년에 6억3,000만원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도저히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이때까지 본 위원이 막연하게 보고를 듣기로는 시에서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을 보면 그리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무감사 할 때도 “위탁수수료 외에 기계라든지 고장이 나면 소모품이 들어가면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 고장이 자주 나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경비 드니까 자기들이 관리안하면 자기들 경비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간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보니까 6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게 보면 거의 위탁수수료 안에 포함되어야 될 금액이 분리해서 모든 큰 기계 고장,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기계가 고장난 것도 다 이 금액에서 지급되었다는 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25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여 졌던 내용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7명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필요한 건 필요한 것대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문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예산서 814페이지 자료 주신 것 안 있습니까? 침출수처리동 변압기 교체 이게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교체, 고압용 컷아웃 스위치 등 전기용품 부분 병행교체, 변압기 전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변압기 외 고압용 컷아웃 스위치하고 전기용품 일부 노후가 불량인 것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것 안 있습니까? 자료 그걸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더 하겠습니다. 817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 암록박스 구입이라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쓰레기차 같으면 쓰레기차 뒤에 내렸다 올렸다 하는 박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마모가 다 된 겁니까? 이때까지 없었는데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때가지 없어도 기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차에 많이 싣고 멀리 가기 때문에.

지금 차에 싣고 멀리갈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협잡물처리가 바로 매립장사업소로 옮겨가면서 예산이 5억이나 줄었는데 옛날에 멀리까지 차에 싣고 다닐 때도 암록박스가 없어도 몇 백 키로까지 갔는데 지금은 5㎞도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차를 안 하고 회사차에서 자기들이 와서 싣고 가고 하니까. 자체 처리를 안 하고.

이때까지는 멀리 갈 때는 그쪽에서 와가지고 암록박스가 달린 그쪽 차로 왔는데 지금은 그쪽 차가 안 오고 우리가 가까이라도 이걸 해야 되니까 그 부대시설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816페이지 보면 중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있는데 재활용품선별장 환기설비 설치공사 5,0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때까지는 직원들이 전혀 그런 공간이 없었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용선별장 안에 일부 환풍기시설이 옛날에 되어있는데 오래 되어 안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나고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할 적에 환기설비를 잘해 가지고 피해를 안 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이고, 직원휴게실은 실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밥 먹는 식당 조그마하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계속하고 이러면 휴게실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다문 체력시설이라도 조금 놔가지고 직원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환기시설이 안 되어있고 그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보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6명.

26명에 이 시설을 해서 휴게실을 가꾼다?

예.

그럼 이 휴게실 5,000만원과 설치공사 5,000만원의 계획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니까 그건 계획서가 없던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그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계획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반드시 주십시오. 그걸 그냥 대충 해서 그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한 5,000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러니까 자꾸 매립장사업소나 쓰레기처리물장이 없는 내용도 부풀려져 가지고 언론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세심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예산도 준비를 하고, 그 정도로 언론에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면 이런 건 신경을 써가지고 답변을 세심하게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리고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왜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예산편성되어 있던 내용하고 말이 다르냐 이겁니다. 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볼까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게…….

물론 소장님이 그때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장의 업무가 부서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휴게소는 저희들이 현재 크게 할 수 없고 적어도 15평 정도 공간만 확보할 그런 생각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직원을 위해서 한다면 기본적인 구도라도 가설계도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예의라고 봅니다. 1,000만원 짜리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걸 소장님 모르십니까? 5,000만원 5,000만원 1억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대충해서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만원 짜리도 계획서를 내라니까 자료 다 가지고 왔어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는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허정림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리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22억1,797만3,000원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15건에 13억4,59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된 3,308억7,205만3,000원으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9억6,123만4,000원으로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의안심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뜻깊고 건강한 한 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