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결위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 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11월 30일 제1차 수정예산이 12월 5일 제2차 수정 예산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심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는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을 내일은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을 마지막인 19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토록하고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두석입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3.27%가 증가된 1조2,234억3,013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0.16%인 20억1,708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억1,300만원, 기획문화위원회소관 13억4,592만원,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억4,200만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3억1,616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섭입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서는 단위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13억6,377만원 보다 15억9,879만원이 증액한 29억6,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 행정 운영에서 1억6,465만원 증액한 3억1,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통신사 아이피 정보 이용료 현실화 원활한 시정기록 보전 도민 체육 대회 지원 등을 위해서 6,765만원을 증액한 1억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역 신문 발전 조례안이 11월 24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 행정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원활한 홍보 행정을 위해서 1,433만원을 증액한 4,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난 해 전액 삭감된 홍보물 심의 위원회 수당의 세부 사업을 시정소식지 발행에서 홍보 행정 운영으로 변경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명예 기자단과 에스엔 스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소양 교육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 학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20만원 증액된 2,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내역으로는 홍보물 심의위원회 수당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 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 위원에게 지급된 예산으로 2017년 홍보물 심의에 많은 애로를 겪을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명예 기자단과 에스엔 스포터즈의 활성화 및 진주 홍보 및 역량 강화 현장 학습을 위해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량 강화 현장 학습은 진주 홍보를 중심으로 내실있게 계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의 사항인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다양한 시정 소식 공유 및 동참 유도와 시민 알권리 보장과 충족을 위하여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편집 및 인쇄에 2017년 예산 요구액 보다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식지 발송료 외 4건에 대해서는 5,600만원과 공공 운영비인 우편 요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예산 요구액 대비 증액 사유로는 기존 타블로이드 발행시는 10만부 발행하였으나 2016년도 9월부터 5개월간 책자형으로 변경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5만부만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도에는 기존 타블로이드 발행부수와 동일하게 10만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비록 10만부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혁신도시 신 진주 역세권 초전 지역 등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으로 인해세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현 세대수 14만 2,000세대 대비 70퍼센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책자형 시정 소식지에 걸맞게 알차고 내실 있는 소식지를 꾸며서 시민 공감 스토리를 엮음은 물론 의회소식 및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집중 부각시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시정 홍보 미발행으로 인해서 애로 사항도 많았습니다. 전국 75개 시 단위 중 유일하게 진주시만 시정 소식지 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정 소식지는 우리시의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고 정보 소외 계층과 경로당 각 지역의 향우 회원 어르신 등에 꼭 필요한 정보지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정 홍보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고 시민 알권리 보장과 충족은 물론 시정 참여도 적극 유도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2018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미디어 행정 운영에 3억2,849만원을 증액한9억9,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터넷 등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비는 인터넷 매체 증가와 모바일 등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 함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 배너를 통한 시정 홍보비는 역사성과 인지도가 높은 지역 언론사의 배너 광고로 연간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일간지 고시 공고 게재로는 법령이 정하는 바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행정 절차법적 사무로 연간 신문 지면에 1,400여건이 고시 공고를 하는데 신문 광고 단가에 비해 고시 공고료가 단가가 매우 낮아 2억원을 증액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스팟 광고 제작비는 기존 디브이디 제작에서 활용도가 높은 스팟 광고 제작으로 변경하고자 1,48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종합 영상물 제작비는 지난 2년동안 기존 영상물에 수정 제작하여 활용하였으나 수정 사항 증가로 내년에는 영상물 제작 신규 제작에 따른 촬영비 편집비 성우 등으로 인해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기록물 디지털 변압기는 기존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는 영상물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자료 활용 및 저장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체전 기록 보존 영상물 촬영비는 내년도 제57회 도민 체전이 4일간 27개 종목으로 개최함에 따라 행사 및 경기 촬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전광판 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2010년도 도입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에는 3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 편성에 6억9,200만원으로 실제로 1억3,300만원 증액된 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비 미디어 채널 다양화 및 티브이 이용 빈도가 76.2%로 가장 높아 주요 관광지 산업 문화 도시 일자리 창출 재난과 지진 예방 및 시정홍보 확대를 위해서 1억원을 증액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책 축제 등 책자 홍보비는 시정 홍보효과를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책 일간지 홍보비는 4,300만원을 증액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 방송 기획 홍보비는 3,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특집 프로그램 유치 등 우리시 전반에 대한 심층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농산물 판매 촉진 등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인 기본 경비는 730만원 증액된 8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정인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님 2018년도에는 우리 공보관실 당초 예산이 잘 반영되어 활기차고 일하는 분위기속에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촉석루 시정 소식지가 2017년도 1년 동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발행이 중지 되었죠?

예.

그 전에 2016년도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에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4억1,600만원으로, 아닙니까?

예, 4억1,6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깎았는데 무슨 공보관께서는 예산을 더 살려 달라는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4억1,6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혁신 도시라든지 그 다음 초전동 신도시 지역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2016년에서 2018년도 인구가 얼마 늘었어요? 1년 동안에 진주에 세대수가…….

예, 세대수가…….

세대수가 얼마나 늘었길래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2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예.

예,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보 행정 운영에 4,373만5,000원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시정 소식지 관련 예산들이죠?

예.

그러니까 시민 명예 기자 원고료 에스엔에스 스포터즈 활성화 이런 것들…….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역량 강화 소양 교육 다 연결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홍보 행정 운영 4,373만5,000원이 통째로 다 소식지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홍보 행정 운영 중에서는 시민 명예 기자하고 에스엔에스 스포터즈하고 공공운영비 이것은 시정 소식지하고 별개입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은요?

일반 보상금 이것도 우리 시민 명예 기자하고 에스엔에스 현장 소양 교육하고 현장 학습 실비 보상입니다.

시민 명예 기자는 무슨 활동을 합니까?

지역에 지금 우리가 시민 명예 기자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활동은…….

명예 기자면 기사를 작성하는…….

예, 우리 기고라든지 축제라든지…….

그 기사를 작성해서 어디 다 싣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시정 홈페이지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시정 소식지 있을 때는 우리가 게재를 하고 했습니다.

소식지 있을 때는 홈 페이지 싣고?

예, 채택된 우리 시민 기자들이 우리 원고지가 오면 우리가 여기서 심층 검토를 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수고비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소식지 만들지 않을 때는 이 분들이 그대로 활동을 했습니까?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소식지가 없으니까 블로그나 이런데 실었다…….

예, 홈 페이지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소식지가 없으면 이분들의 활동력이 사실상 거의 반감 되겠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 명예 기자가 지금 5월 30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채택된 것이 원고지가 540권이 나온 중에서 한 340권을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하고 블로그에도 게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196페이지에 언론 미디어 홍보가 8억2,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주요 시책 방송 기획 홍보 시정 주요 시책 축제 등 일간지 홍보, 주요 시책 축제 등 책자 홍보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이런 것들이 각국 별로 각 과별로 보면 자기과에 주요 시책이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홍보 비용이 다 잡혀 있어요. 각 국.소.과.실 별로 다 이렇게 언론 홍보비가 잡혀있는데 우리 공보과에서는 무더기로 또 잡아 놨어요. 이중 아닙니까?

그런데 각 부서 마다 우리는 시 전체의 홍보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미디어를 통한 것은 티브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면에, 신문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신사하고 인터넷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광 진흥과에 보면 10월 축제 개최 해 가지고 축제 홍보 2억5,000만원, 중앙 지방지 홍보 7,000, 지방지 3,000만원, 티브이 방송 홍보 9,000, 아리랑 티브이, 케이비씨 월드 6,000, 10월 축제에 관련한 예산들이 2억5,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유등 축제 논개제에도 또 축제 홍보 9,000만원, 중앙지 홍보, 지방지 홍보, 티브이 방송 홍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축제 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관광 진흥과 보면 10월 축제 홍보로 해 가지고 2억5,000만원 잡아 놓고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논개제 각 축제별로 홍보비가 또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8억2,500만원 또 잡아 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공보관실, 공보관실은 우리가 10월 축제에 대비해서 언론사에 지역 언론사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하고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관광진흥과에서는 중앙지, 중앙 언론사하고 케이티엑스 그 다음에 해외 언론사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 놨습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따로요.

시정 주요 시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위원회 보면 미래산업과에는 우주 항공 산업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거기 보면 우주 항공 산단 만든다고 유치 홍보하고 뿌리 기술 센터 유치한다고 홍보하고 이런 홍보 예산들이 쭉 다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시책은 또 어떤 걸 하는 거죠?

우리 주요 시책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지금 업무에 연관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각 부서 예산 편성 해 놨고 우리는 핵심적인 것 우리시 전체 현안 사업이라든지 역점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홍보 예산은 각 과별로 쭉 신청을 받아서 공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원화시키는 게 혹시라도 낭비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항상 각 부서에서도 자기들 언론에 편성 해 놓았는데 우리하고 협조를 받습니다. 집행할 때는 자기 분야에 시기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홍보비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행할 때는 공보관실하고 의 논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부서에 일 욕심이겠죠. 그죠? 일 욕심을 좀 내다 보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 욕심 때문에, 우리 부서에 우리과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자하는 노력들, 과목이 있으면 어차피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 일원화 시켜서 공보관에서 오히려 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진주시에서 하는 홍보, 각 부서별로 주요 시책이나 이런 것들 일원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이 앞 전에는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전 부터 각 부서에 분리하고 있는데 각 우리 도내에 시군에 보면 그것이 추세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역점적이고 큰 광의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공보관실하고 개별적인 자기 시기적인 업무는 도내에서도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년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광고비가 실제로 공보관님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 왔었는데 그때 광고 홍보비 이런 것들하고 지금 하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거의 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늘기 시작했던 게 공보관님 말씀처럼 각 부서별로 쭉 주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홍보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각 부서마다 홍보 예산 무조건해서 이렇게 낼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긴다 말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스엔에스 스포터즈 관련해서 질의를 할텐데 하기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시민 명예기자 제4기 시민 명예 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민 명예 기자가 있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제4기 시민 명예 기자라 되어 있죠? 아까 류재수 위원님 답변에…….

4기 인데 올해 5월 30일 제4기가 구성되어 가지고 임기가…….

아니 시민 명예 기자나 에스엔에스 스포터즈랑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아까 명예 기자 이야기할 때 제4기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었습니까?

시민 명예 기자가 4기고 에스엔에스가 5기입니다.

명예 기자가 우리 소식지 있었던 때부터 계속 명예 기자는 있지 않았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에스엔에스는 임기가 1년이고 그 다음에 시민 명예 기자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4기라 말씀인가요?

5월 30일부터 2019년도 5월 30일까지 2년 임기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예전에 사실은 시민 명예 기자가 한 100명 가량 되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때 여기 담당 위원회 있었을 때 실제로 좀 시민 명예 기자의 수준을 좀 높이고 그래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수준을 높이는, 좀 퀄러티를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줄이는 것을 해 보자 해서 많이 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이 분들이 내는 원고나 이런 것들이 좀 수준들이 좀 많이 향상이 되어졌다고 봐 집니까? 35명의 명예 기자들이?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앞전에 인원만 많고 실제로 참여율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자율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하고 전에는 회장 임원진도 없었고 좀 활동 사항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여성분도 남자 25명, 여자도 한 10명되는데 이 구성을 좀 정예화시키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좀 다양화시키자하고 남녀 비율도 좀 제대로 맞춰서 하고 하자 했는데 그 부분들 다 신경을 좀 써셔서 구성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에스엔에스 스포터즈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잡힌 예산인가요? 작년에 또 이렇게 했나요? 5만원에서 100명, 제 기억으로는 에스엔에스 스포터즈에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한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 대개 큰 예산이 잡혔습니다.

올해 위촉장 주고 자기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한 121명되는데 그날 위촉장 주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이 다른 조직 단체라든지 활성화하려면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직접 자기들이 체험을 한 번 하자 그런 뜻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현장 학습을 하는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부기를 만들었습니다. 5만원 이것은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

그러면 에스엔스포터즈의 연찬회는 없어진 겁니까?

연찬회는 합니다.

연찬회도하고, 그런데 이 역량 강화라는 게 사실은 싹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갑자기 5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거의 자원 봉사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재정을 많이 투입하겠다는 그 의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에스엔에스 스포터즈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원도 좀 많이 해서 시정도 홍보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거였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증액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100명의 인원을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한데 갑자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잡히면 큰 돈이 아니지만 굉장히 선심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소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5기를 출범하자마자 2월 1일부터 내년에 우리가 1월 31일까지 1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있던 사람이 재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어떤 활동을 하니까 이게 왜 이 예산이 산출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단 이 관련한 사업…….

그러니까 보상금 5만원인데 타 과 보상금과형평성 유지해 가지고 거기에 교통비라든지 급식비에 예산 범위 내에서 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뭘 하는데 급식비하고…….

그러니까 현장학습 하면서 하루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현장 학습하면서 강의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듣고 밖에 가서 현장에 있는 체험을 좀 하면서 또 회원들 간에 단합도 한번 가지는 뜻에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회원들간의 야유회네요, 그러면?

야유회 성격은 아닙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안에서 날마다, 그러니까 친목 도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21명이…….

하여튼 계획 잡힌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구요. 시정 소식지는 위원님들이 계속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타블로이드판이 책자로 되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개 우려를 하면서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되어 있었을 때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봐라 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안이 책자를 만드는 게 방안으로 나오더라구요. 우리는 책자로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배부하는 방식과 주민들이 그냥 아파트 앞에다 쌓아 놓는 거예요. 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도 안 되고 그래서 버려지는 소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라 해서 계속 그 요구들을 했는데 결국 책자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책자를 만들고 나서 그때 한 번 우리가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책자는 그냥 이런 다른 잡지처럼 타블로이드는 신문이다 싶어서 열어라도 보고 뭐 덮거나할 때 활용이라도 되지만 책자는 오히려 그 활용도는 더 낮구요. 다른 거 책에 같이 그냥 폐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휠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가 커다란 대안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예산은 배로 늘어나 버리고 그러면서 이 책자로 하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전 세대수에 가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자 만들 때 좀 더 신중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이 책자를 전 세대에 넣는다는 것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책자 보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보고 SNS로 다 보는데 그 방안도 그렇기 때문에 책자를 줄이든지 타블로이드판을 줄이든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좀 연구를 대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거도 달라진 거 없이 예산이확 늘은 책자밖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책자를 안보는 그런 세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도,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거는 고민을 다시 해봐야지 우리가 자꾸 세대수에 맞춰서 책자 넣어야 된다 소식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애기 해 가지고는 이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다고 봐지거든요.

잘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이 보니까 이 인근에서도 사천이라든지 타블로이드식에서 올해 예산에 보니까 전부 책자형으로 바꾸더라고요. 책자형으로 바꾸고 그 책자형은 진짜 세련미도 있고 또 장기 보관도 가능하고 또 가독성도 있고 휴대하기 좋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은 보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무과하고 대안으로서 우리 이통반장님들이 책자형이 무게도 있고 해서 대안으로 서는 좀 장바구니라든지 이동형…….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 생각은 책자 형식으로 하면서 전 세대에 넣는 걸로 하지 말고 공공기관 공공시설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들어가고 그죠?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때 다 넣고 하면서 책자 부수는 사실은 줄여나가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 일간지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일간지에 나오는 내용이랑 우리 시정 소식지 내용들이 거의 똑 같아요. 소식지에 나오는 경우에 또 신문에도 보고 또 인터넷에 나가면 똑같은 내용이고 굉장히 중복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책자가 꼭 필요하면 저는 세대에 다 넣지 말고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진주시청 앱을 깔면 공보관 자료가 다 나오게끔 굉장히 보기 쉽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든지 우리 소식지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오히려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간지로 다 똑 같은 내용들 홍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소식지 가지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앙동 행정 복지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경로당이라든지 또 주변에 친구들 향우회원들 그 분들이 소식지를 상당히 원 하더라고요.

일일이 어떻게 다 맞춰 줄 겁니까? 원하는 대로 다 드리고 할 겁니까? 행정에서 결단을 내리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책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75개 시중에서 유일하게 진주시만 소식지를 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거고 소식지를 계속 발행 안 해 왔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고…….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회의에 앞서서 송병권 부시장과 우리 의회 이인기 의장님이 인사차, 격려차 다녀 갔음을 밝혀드립니다.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하시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시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6만8,000원이 감액이 된 2억1,81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 활동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04만원을 감한 7,852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은 15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대행 사업비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6만8,000원을 증액한 1,2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58만4,000원을 증액한 3,821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는 368만원을 감액한 6,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60만원을 감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경비는 총 1억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지난 달에 음악 협회 사무국장이 구속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발을 한 거죠.

예, 민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감사관에서 일을 큰 것을 하나 해 내셨다는 느낌이 들구요. 제보를 받기 전에는,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나요?

예,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자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감사실에서 어떤 확인, 감사를 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한 번 발동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포기 했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번 일을 거울 삼아가지고 많은 금액을 쓰는 보조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해서 감사를 특별 감사를 실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 감사를 저희들이 보도나 신문 보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들어가고 하니까 큰 금액 보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언론 논조들이 그랬습니다. 이 기회에, 이번 기회에 진주시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언론 논조들이 사설을 통해서도 나오는 걸 제가 봤고 그래서 일단 우리 감사반실에서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음악 협회보니까 2012년 쓴 것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그러니까요. 벌써 지금 5년씩이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보조금 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대로 걸러지 못하고 넘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주 허술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한계는 있겠죠.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돈을 많이 청구해서 받았다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제보 없이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제보가 만약에 홍보물이 1,000만원 짜리인데 2,000만원 입금했다가 1,000만원 돌려받는 방식이었다면 다른 것하고 비교 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비교 검토해서 지적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서 감사관실에서 특별 감사를 좀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 3월달 업무보고에 제가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 위원회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 그러면 계획 수립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신 걸로 믿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덧 붙여서 음악 협회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였죠? 우리 보조금 주는 액수가?

한 2억3,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2억3,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2억3,000만원이 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로 파악하고 있나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를 해 보면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지금 우리 그런 단체들 보면 사무국장은 그야말로 터줏대감처럼 계속 1년, 2년, 10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위원장, 회장 이런 분만 2년 임기로 바뀝니다. 그런 단체가 많아요. 오히려 회장이 사무국장한테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무국장의 어떤 업무 영역을 침범하기가 힘든 회장만 바뀌고 이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처럼 계획 수립해서…….

예, 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사무국장이 거의 10년 이상 있었던 곳은 거의가 사무국장이 딱 장악을 하고 있고 회장만, 위원장만 자꾸 바꾸는 그런 형태의 단체가 진주시내에 많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성장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34억7,600만원에서 160억 4,800만원이 감액된 874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의 주요 업무 계획·관리 분야 일반운영비는 시정 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비용 증가와 직원 수첩을 2년마다 제작함에 따른 비용 등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연구개발비는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연구용역비는 평가 대상 추가에 따른 500만원과 격년제로 실시하는 행정 서비스 품질 평가 조사가 내년도 시행연도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5,200만원 입니다. 206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 부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85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99억3,500만원이 증액된 1,372억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단 부분에 내부 행정 수행 단위사업은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219페이지까지의 세부 사업은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이통반장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이통반장 정기 간행물 구입 등으로 5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6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 분야는 진주생활가이드 제작비 2,000만원이 추가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주 평통 통일 관련 워크숍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 비용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24페이지 맨 아래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선거관리비는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교육청이 각 3분의 1씩 균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수행할 선거 관리 비용으로 28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 부분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일용 인부 시급단가 인상으로 1억1,200만원 증액된 8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퇴직 예정자 교육 및 신규 임용자 교육훈련비 증가에 따라 228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5,000만원과 여비 1,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 부분 후생 복지 증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보험 요율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1억8,700만원 증액되어 1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0페이지 상단 부분 후생관 냉난방 시설 설치비로 9,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47페이지 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책자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민원 봉사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2,3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 민원 발급기 및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비용으로 3,1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회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111억8,900만원 증액된 217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일반자금 지출의 일반운영비는 부가가치세 환급검토 자문료 2,000만원이 증액되어 9,800만원 편성하였고, 254페이지 하단 부분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는 복지 허브화 관련 신규차량 30대에 대한 보험료 1,700만원이 증액되어 2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청사 일반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건물재해 복구 지방 재정 공제회비 증가로 11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 유지관리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청사 위탁 관리비 인상과 청사 주차장 관제 시스템 교체 등으로 3억1,700만원 증액하여 2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58억1,0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상단에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2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정보관리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900만원 증액되어 45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입니다. 10층 정보화 교육장에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구입 등에 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비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내구 연한이 오래된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교체를 위해 2억7,700만원 증액된 10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도민 체전 방송 및 통신장비 임차료로 1,9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기정 예산 855억7,800만원에서 13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842억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 예산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1차 수정 예산 842억700만원에서 15억원이 감액되어 827억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2018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에 중간 부분 제57회 도민 체육 대회 전산 장비 구입 컴퓨터가 62대입니다. 도민 체전할 때 프레스센터나 이런데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것을 사 가지고 쓰고 마치고 나면 우리 행정 기관에 가져 와서 재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 쓰고 다시 우리 진주시 자산으로 다시 넣어 가지고 다 활용을 하겠다, 그죠?

예.

저도 62대 사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상봉동 행정 복지 센터하고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성북동 주차장 확충 사업 부지 매입, 3개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이게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예, 대략적으로 협의를 하고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이 있고 바로 옆에 붙은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절충을 했었는데 앞에는 그 당시에 절충이 잘 안 되었고 우측 편에 안에는 대충 협의가 되었고 그 금액은 주위에 우리가 감정가를 물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가 감정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지금 이렇게 산정이 되었다 그죠?

예, 나중에 다시 매입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감정사 몇 분한테만 물어 보고 또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보고 대략적인…….

그러면 가 감정 결과가 실제 감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또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상봉동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가감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했다?

예, 그리하고 저쪽 가호동 같은 경우에는 원가 조성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호동은 조성 원가다?

예, 조성 원가로 합니다.

평당 380만원 정도 치던데요?

가호동에요?

맞죠?

예.

조성 원가가 380이라는 것은 아직 계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나온거죠?

그 정도의 추정치로…….

추정치로 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예.

380만원 정도면 되겠다?

예,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정도하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흥한 샌트럴 웰가 그땅 팔 때 평당 272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조성원가도 택도 안 되는 돈에 우리가 아파트 부지를 팔아 먹은 거다 그죠? 그죠?

그 관계까지는 제가 깊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공동주택부지 C-1 그게 평당272만원에 팔렸는데요. 그게 1만7,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7월달에 내나 흥한에다가 임대 아파트 부지를 또 팔았어요. 두 개 합치면 거의 2만6,000평 정도 되는 땅을 그냥 272만원에 팔았는데 공공 용지를 매입하는 우리 가호동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매입하는 공공용지 구입비가 380만원, 평당, 책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뭡니까. 부지가 좀 크고 작고 간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 정도만 생각하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아파트는요, 용적율이 230이고요. 거기는 사업을 해서 100%분양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장사하는 업체에다 팔아먹으면서 조성원가의 100만원도 더 차이 나게끔 팔아먹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자 입찰도 하지도 않고, 그것은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니까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에 자치 행정 지원에서 이통반장 활동 지원비에 5억9,000만원, 사실 이게 저희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결위로 넘어 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반장 지원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단, 이 내용이 지원 부분이 언론사를 통한 일간지라는 그것 제공에 있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 언론사의 지원 공보료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신간이 있었습니다. 신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일단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예비 심사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마 집행부에서 볼 때는 현 최일선의, 행정의 일선에서통반장들의 노고는 거기에 대해서 처우나 그다음에 복지는 너무 미미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방법 외에 정말 통반장님의 의욕을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적은 거라도 정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인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통장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게 좀 최선인 것 같다 다른 방법 보다는 이 방법 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장 일선에 있는 통반장님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었는지 모르고 또 상당히 시 의회를 비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그 다음에 예결위원으로서 제안을 하는데 이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통반장들한테 다른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발품을 팔고 어떤 때는 그 한 번 세대주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전화를 10번 이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10번 이상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발품이나 어떤 통신 그런 비용을 차라리 1만원 정도로 통신비 명목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방법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그렇게 수정 발언을, 이것을 목을 변경해야 된다는 건데 이 목을 삭제를 하고 이게 3차수정안으로 해서 이통반장님들의 노고를, 꺾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아마 같은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일종 그리되면 현금 지원이 됩니다. 그에 앞서서 이것을 수정 예산을 낼려면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 현금 지원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20만원은 현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반장 활동…….

2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이 목을 딱 정해 오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은 별도 예산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위원님 말씀처럼 애초에 제가 이것 때문에 통장들한테 전화를 쭉 걸어서 한 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신문 지원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전혀 도움 안 된다 왠만한데 신문을 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보고 있고, 그거 또 하나 더 넣어주면 쓰레기 밖에 더 되겠냐, 뭐 이런 애기이고, 그분이 하는 애기가 강길선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라리 통신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다 똑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통신비 지원해 주는 게 휠씬 좋다, 도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바로 마치고 나가 가지고…….

뒤에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현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예, 우리 조례에 보면 통반장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민한 시기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좋은 취지로 했다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시 의회에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한다면 입장이 다르겠지만 정말 통반장님들을 고생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정말 실리적으로 10원짜리 하나라도 현장감 있게 해 주어야한다는 데 동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굳이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보된 예산이니까 조금 이것을 변경만하면 통반장님들 의욕도 상승시키고 보람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점에서 한 번 수정안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걸 하기 전에 의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일단 나가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말 취지를 알겠죠?

예, 이것은 마치고 나가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은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문 교수단 삭감되고 그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자문 교수단한테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충분한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이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더 올리신 건 지 아니 면 삭감하고 부족한 뭐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도인가 전에 옛날 기획과 있을 때 98년도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책 자문 교수단을 구성을 운영했었는데 그 당시는 얼마 지급을 못했어요. 지금 까지 재작년까지는 일인당 500만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것도 작다고 우리한테 몇 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도 정책 자문 교수들한테 자료를 요구 해 놓고 나서 우리가 보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세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 놓고도 행정이 바뀌거든요. 그리하다가 복지 허브화 관계가 내려오면 그것 검토하실 때 이번에 우리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복지 허브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일부 교수님들 그리합니다. 표현은 그리 많이 안 해도 수수료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다는 돈 이야기는 안 해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을 많다고 볼 수 있으면 많다 하지만 그분들 교수님들이 시에 정책자문을 하면서 돈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자기들은 그것도 좀 작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대로 올려 가지고 1억5,0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책 자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위원회가 대개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보통 위원회 들어 오는 사람의 성격은 좀 자원 봉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봉사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것 같애요. 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정책 자문단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정말로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봉사와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들은 갖고 저는 출발하신다고 봐 지거든요. 그랬을 때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드리는 건데 그게 약간 예산의 개념으로 저는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시가 좋은 세상이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을 넣을 때 교수님들 여기 정책 자문 위원회 계신분들 위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 자문 위원단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결국 시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 정책 자문은 그렇게 우리가 딱 얼마를 규정해서 꼭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은 행정에서 판단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좀 과하게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삭감을 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가서 찾아뵙고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그때는 사실 돈도 지급할 수도 있고 30분의 교수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지만 팀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 그때그때 각 부서에 가서 사실 자문을 많이 구하고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무료로 하고 우리가 정책 과제를 줄 때는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가서 물을 때는 자기가 자문을 해 주는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필요로 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연구 과제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과제줄 때도 회의를 두 번 세 번합니다. 이런 분야에 좀 해 달라, 어렵다 이 관계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것은 2, 3년을 두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연구 과제를 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수수료 관계는 말은 안 하는데 주면 조금…….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들구요. 우리 자문 교수단 위원 구성을 보면 매년 같은 분들이 구성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많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에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까? 그죠? 그 교수님들한테 골고루 들어오셔서 이렇게 정책 자문도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부분을 피력을 하시고 하면 모를까 늘 같은 분들이 계시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진주외 다른 대학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타 대학 말고 같은 분이 계속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다른 연구기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문 교수단 회장이라 합니까? 위원장이라 합니까? 회장이 누구죠?

대표 교수라 합니다. 우리가 개별개별로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대표 교수라고 합니다.

대표 교수가 누구시죠?

경상대 강원모 교수이십니다.

그러면 30명 중에서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주에 19분, 총 29명인데 진주에 경남에 6분 대전에 한 분 공주에 한 분 세종, 나주 그러니까 충남대…….

그러면 30명에서 500만원씩 일율적으로 지불합니까?

예, 그 팀별로 같이 줍니다.

그러면 과제와 상관 없이 그냥 줘 놨다가?

아니 그 과제를 선정해서 줍니다. 과제 선정할 때는 팀원들 모여 가지고…….

예를 들면 과제를 연구했던 성과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제 발표를 다 합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5년치 명단을 좀 주십시오.

작년에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깎였죠?

예.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38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지급을 했네요?

예, 줄 때 좀 미안터라고요. 양해를 구하고 380만원 정도해서 엔의 분의 1로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상봉, 가호, 성북, 부지매입 가감정 했다 그랬죠? 가감정 결과 했죠?

그 서류로는 안 하고 물어 가지고 합니다. 대충, 그런데 가호동 같은 경우는 원가가 나올 것 같구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과별로 주고 받은 공문이 있나요?

여기 과장님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하십시오.

예, 가감정을 하게 될 때는 순수한 토지 부분도 있고 건물 부분도 있고 지장물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주 대책 부분이라든지 영업권 보상 관계라든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를 가 감정을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감정이 되어 있는 부분…….

그 서류가 있겠네요?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가호동은 과에 해당과에 공문을 보내고 받은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호동 공문상으로, 그냥 우리 부서 조성 관련 부서와 바로 협의를 해서…….

전화 한통해서 얼마고 물어보고 그리합니까?

아니 직접 가서 부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그게 협의가 완전히된 겁니다.

협의를 한 서류나 이런 것은 있어요?

공문상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없이?

예.

그런 것을 그냥 그렇게 해당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산출 근거를 올리고 합니까?

그게 뭡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성원가에 대비해서 금액을 산정할 때는…….

그러면 자기들은 조성 원가를 산정한 결과물이 있던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서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물어 보십시오.

대신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청사 관리팀장 정기현입니다. 제가 서류를 세부적인 것은 안 봤고요.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해당 부서의 조성 팀장하고…….

담당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진영삼 계장이죠?

예, 진영삼 팀장입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했고, 자기들도 지금 그것을 공문상할 수 없는 것이 자기들도 그것을 확정적인 가격을 아직 까지 산정을 안 해 놔 놓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하면 충분하겠다, 그 이상은 안 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진영삼 팀장께서 380하면 조성 원가가 그 정도 하면 할 수 있겠다?

예, 그 이상은 안 넘겠다 그 금액 이상이 넘으면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정도하면 충분하겠다 그 이상은 안 넘겠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2개는 가감정한 결과물이 다 있다 그죠?

예.

그것을 참고로 한 번 보게 갔다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 서 십시오. 작년 예산에 부시장 관사용 아파트 구입 3억9,000만원이 삭감되고 관사용 노후 비품 교체비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올해는 이게 안 올라 왔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사용 아파트 작년에 구입한다고 해 가지 고 예산에 올라 왔는데 전액 삭감된 일이 있죠? 회계과에?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관사용 아파트를 구입할, 삭감되다 보니까 이제는 계획이 없다?

예,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삭감 참 잘했네요. 안 해도 되면 그 만큼 돈을 아낀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사랑 연구회도 작년에 3,654만원 삭감되었는데 올해도 안 올라 왔다 그죠?

예.

공무원 단합 대회는 1억2,000만원 예산인데 작년에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전액 다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1억2,000만원, 어떻게 이 행사를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1억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합 대회 행사를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그 부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부서별로 하는데도 있고 국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의견을 받아 가지 고합니다.

전액 이번에 반영되어 올라 오길래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봉동,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있죠? 이것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어떤 더 급한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위는, 어떤 편성에, 어떻게 관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냥 대충 봐 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도 있지만 상봉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고 나서 너무 협소하고 성북동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성북동은 봉안동을 먼저 지어 놓고 나서 통합을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좁기는 좁지만 우선 제일 필요한 것이 주차장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건의가 왔었고, 상봉동 자체도 사실은 통합 전부터도 자기들이 많이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 센터 관계되는 것은 다른 곳도 민원이 많다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전부다 대부분 주차장 이야기도 하고 좁다는 이야기도 간혹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제 지역구에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행정 사무 감사가 아니고 증인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을 잠시 불러서 그 분이 오후에는 시간이 없다 하니까 위원님들 잠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위원회 부지 사용,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부지 매입 예산이 36억이 올라 왔어요. 이 부분 논란도 좀 있고 그래서 대략적인 것을 설명 드린다면 지금 390억이죠. 조 위원님 총 국비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300억입니다.

300억이 와 있죠? 그래서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상으로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상으로 해야 되는데 유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유상으로 제공해 줄 어떤 그런 큰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유상을 하겠다 하는, 만약에 유상이 안 되면 이것은 결국 불용으로 가야되고 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이것을 통과시켜줄 것인가 한 번 더 고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담당과장님 잠시만, 그 취지를 잠시만 설명을 해 주세요.

배택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저작권 위원회 업무시설 및 전수, 그러니까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혁신 도시내 클러스트 부지내에 부지를 2,000평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36억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당초에 무상으로 제공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련 법률상 무상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지금 유상쪽으로 간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클러스트가 굉장히 지금 저조해 있습니다. 착공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트 부지를 일차적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작권 위원회가 들어 오면 저희시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지 내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위원회도 안 들어오면 그 부지도 언제까지 방치되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저작권이 앞으로 국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화 공간이라든지 또 교육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진주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좀 적극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위원회 오신 분이 여정호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한 번 서 주시죠. 지금 유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저작권 위원회에서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는 무상으로 저희가 일단 제공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상으로 일단 한다고 바뀌어서 기재부에 저희가 계속 두 번 정도 일단 설명을 드렸고 기재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제가 국회 예산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관련 담당 국장이나 실장이나 전부 다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답변이 안 된다니까 그런 답변이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지금 기재부에 윗선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작권위원회는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엘에이치 건물에 5층에 하고 5층 전체층하고 그 다음에 3층에 일부 자료실 하고 회의실 그 다음에 1층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한 달에 줍니까? 연을 주고 있습니까?

전체 임대료가 146억 정도 되는데 반은 저희가 임차비를 일단 86억 정도 주고 월 얼마 씩 이렇게 해서 1년에 2억에서 3억 그 사이 주고 있습니다.

임대비를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과장님 그런 돈을 유상으로 만드는 어떤 방식은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할까요?

저희 임대비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는 기재부가 그 예산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나오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돈이 되다 보니까 곤란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해서 하면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재부의 사정이라든지 저희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일단 무상, 그 다음에 유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는 건데 뭘 검토 한다는 거죠?

유상으로 지금 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검토 일단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지금 300억 건축비 예산을 쥐고 있으면서 이것을 줄 지 말 지를 판단하는데 유상 부분이 가능한 지 안 한 지 그것을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예, 총 사업비는 한 378억원인 가 그리 되고 그리고 올해 받은 것이 55억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배정된 것이 55억인데 그것을 아직 기재부가 잡고 있고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풀어 주면 저희가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이 사업비를 줄 지 말 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상임대를 하면이것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상으로 준다면 임대료가, 유상으로 주는데 안 될 것은 뭐가 있죠? 유상 임대료로 기재부에서 줘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부 예산을 거의 99%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기재부 예산으로 임대료까지 지원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출자 기관, 그 다음에 출연 기관, 이런 기관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동법 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작권 위원회는 공공기관입니다. 이게 정부 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기관이다 보니까 무상, 즉쉽게 말해서 무상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년전 부터 적당한 소유 부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시부지 또 우리 시부지 아닌 이 외의 개인땅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경사도나 이런데 거의다 타 관련법에 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클러스트 용지 저것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고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경남도에서 거의 못 주겠다 우리 진주시에 매각을 못 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혁신 도시 시즌 2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 서고 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다, 그러면, 저도 직접 도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의 논을 했어요. 했는데 좋다, 그러면 진주시가 클러스트용지를 매입하면 매도 의사가 있다, 그래서 또 저한테도 표명을 했고 또 진주시 관계자 공무원이 도청의 관계자를 만나니까 자, 매도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트 용지가 그러면 좋다, 이것을 공사 원가로 우리 진주시가 매도를 좀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175만원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저작권위원회가 엘에이치 본사 3층, 5층에 기재부로부터 약 85억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죠? 그러면 이 85억원은 어차피 기재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상이냐 무상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무상은 안 되니까 유상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게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35억 정도 듭니다. 조성 원가로, 그러면 저작권위원회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상 임대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우리 시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제께 윗선 관계자 의논 끝에 하니까 이것은 유상쪽으로 기재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기재부 담당자 그 다음에 문체부 담당자, 그 다음에 저작권 담당자하고 본격적으로 의 논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사업비가 피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안 되면 유상으로도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이 저작권위원회가 우리 진주시에 전액 국비 사업, 국비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적 인프라를 하나 가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만 35억에 매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또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많은 협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저작권위원회가 본 위원은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금방 설명을 들은 대로 한다면 300억이 저작권 위원회 연수원 때문에 300억원이 지역 국회 의원이 확보를 했다,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부지는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무상은, 만약에 무상으로 한다면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300억을 반납을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300억에 반납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려면 가장 타당하게 합법적으로 유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유상을 하려면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금액이 현재 36억이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에 촛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어렵게 확보한 300억에 팩트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300억에 연연해 가지고 300억을 진주에서 잃어버린다면 그 예산이 다른 시도로 가 버린다면 우리는 큰 실책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모델이 저번에 현 정부에서 와서도 진주의 혁신도시를 꼽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확산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해서 클러스트도 형성을 하고 연관된 사업 유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어렵게 300억 확보를 30억에 신간을 하다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아마 우리 시민들이 원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결론이 여러분들 현명한 결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어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계수 조정 때 우리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성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미래산업과 예산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2억9,628만원이 증가한 79억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투자 유치 활동 전개의 일반운영비는 8,900만원 증액한 2억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비 5,000만원, 우주 항공 산업 홍보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18년 지원 대상 기업 지급액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육성 지원의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8,000만원 편성하였고 우주 항공 산업 육성 지원에 Flying Car(신비차) 기술경연대회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는 증감이 없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우주산업 기반구축 지원에 우주 부품 시험 센터 구축 지원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1억원 감액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항공 산업 기반구축 지원의 항공핵심기술 선도 연구센터 지원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 2회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여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또 항공 전자기 기술센터 구축 지원도 연도별 지원 계획에 따라 9억원 감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에 3D 프린팅 경남센터 구축지원도 연도별 지원 계획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 1회 추경에 2,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는 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 융화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7,000만원 증액된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9,000만원 대비 증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의 이주 정착금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억원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 저작권 위원회 교육 연수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도시 문화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부지 매입비 3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5,286만원이 증가한 105억8,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4,030만원을 증액하여 8,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에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 지원 보조금은 경기 전망조사 및 경제 포럼 개최 횟수 증가로 인하여 8,000만원 증액하여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사업은 9,210만원 증액하여 4억5,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에 종합무역 사절단 파견에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좀 작다 보니까, 동남아나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쪽에 밖에 파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도 대폭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 2,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 도시간 상호교류 협력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은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2,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실크 제품 기획력 향상 사업은 실크제품화 컨설팅 횟수 증가 및 참여업체 확대로 인하여 1억원을 증액하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비는 실크관련 기술 개발 및 참여업체 확대로 1억원 증액하여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산업 지원 기관 운영 지원에 한국 실크연구원 시제품 개발 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실크 산업 혁신 센터 운영 지원에 위탁관리비는 장비 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하여 2억원 증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실크 박람회 및 디자인 경진대회는 기간이 늘어나고 8일에서 14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크 제직 공정 시연에 따른 장비이전 및 설치비 등 부족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 및 관리는 경남 주력 산업 기업지원 사업 기간 종료로 인한 부담금 1억 5,000만원 감액과 운영비 1,900만원 증액 등 1억3,100만원이 감액된 1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행사 지원은 2018년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5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은 4억4,040만원이 증액되어 6억6,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 노총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농공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는 1억2,254만원 증액하여 4억2,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사후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2,0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내부 거래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1억8,643만원 증가한80억6,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역 경제 운영 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245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은 3억5,500만원 증액한 1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화합 행사 및 워크숍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 상공인간의 창업 투자 및 경영 활동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그리고 구매 판매 등에 관한 공동 사업을 모색하고 친절 경영 마인드 등 특강 등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로 인한 사업비 3,621만원을 증액하여 4,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은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인건비 6,7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홍보비 7,000만원, 환경 개선 사업 4,000만원 등 1억8,319만원 증액한 3억2,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6개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2억9,0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구 LED조명 교체 사업에 1억4,560만원 증액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에 1억5,000만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에 6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292 페이지 청년 인턴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4,407만원 증액한 1억8,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교통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0억4,334만원 증가한 523억2,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어린이 교통 공원 관리는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비 5,700만원 감액으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휠체어 택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교체비 5억4,6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5억5,100만원이 증액된 18억3,6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첨단 안전 장치 장착을 위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2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내 버스 재정지원은 운송 업체 지원 체제 개편으로 32억45만원을 증액한 11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사업재원인 지방 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액 50억원을 증액한 280억원을 편성하였고 축제 교통 대책은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철거 용역비 2,000만원, 교통 업무 직원 워크숍 경비 1,500만원 신규 편성 등 5,989만원 증액한 7억8,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 등을 위한 도시 교통 사업 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756만원 증가한 11억7,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관리는 2,402만원 감액한 3억5,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시세 부과관리와 재산세 부과관리는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 주택 가격 조사는 2017년까지 사업비 50%가 국비 재 배정으로 지원되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7,000만원을 포함한 3억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징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6,420만원 증가한 6억9,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용 차량 구입비 4,000만원 신규편성 등 전년 대비 4,483만원 증액한 2억6,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체납 징수강화는 징수포상금 1,000만원 증액하여 1억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0페이지입니다.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93억6,952만원 증가한 151억7,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교통 활성화의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 분석에 7,486만원, 교통안전 및 수송에 1,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7,848만원 증액된 1억4,9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 교통 육성지원의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은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6,620만원 증액한 1억8,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 사업은 승강장 차광막 조성에 7,200만원 신규 편성 등 1억 1,200만원 증액한 2억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은 3,200만원 증액한 4억9,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입니다.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은 시내버스 노선 개선 홍보비 등 4,176만원 증액한 2억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상 버스 재정지원은 저상버스 보유대수 감소로 인하여 4,900만원을 감액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은 기존 사용하던 금곡면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요구에 따라 5억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 및 BIMS개선 사업은 재정 지원금 지원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해 9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은 시내버스 지간선 노선 운영을 위한 환승센터 조성 필요로 사업비 50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개선의 택시 운행 개선은 2,442만원 감액한 3억1,7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4페이지 하단,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은 화물자동차 관리용 CCTV 설치 사업 완료 등으로 3,915만원 감액한 3,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의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시설물 증가 등으로 2억2,155만원 증액한 19억4,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는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개소 감소 등으로 3,482만원 감액된 3억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7페이지입니다.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비 12억원,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비 18억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554만원 감액한 3억 2,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1억6,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1,792만원 차량등록 민원 업무 추진에 3,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억7,900만원 증가한 28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의 이차보전금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018년도 기금 조성액 250억을 포함하여 26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4,944만원 증가한 23억2,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지하 상가 운영 관리는 3억3,821만원 증액되어 14억2,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8,355만원을 증액하였고 중앙지하도상가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트 설치 사업비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입니다. 중앙 지하상가 거리공연은 상가 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8억6,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 예산안입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교통과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166억7,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의 제3차 진주시 지방 대중 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베이 개선 사업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를 것 같애서 버스베이가 뭔지 마지막에 수정 예산에 설명하신 버스베이가 뭔지 그 예산은 무엇을 위한 예산인 지 잠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과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버스 베이가 지금 시내에 94개가 총 있습니다. 여기에 규격이 안 맞고 하는 버스베이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베이가 뭐하는 곳입니까? 물론 저는 압니다만 우리 위원들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애서…….

보도에 보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정류장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을 버스 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상당한 교통 민원이 40% 이상이 버스베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정차를 하기 위해서 보도 안으로 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격이 안 맞는 것은 42개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님 잠시만 서 보십시오. 지금 교통 개선단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예산도 듬뿍 증액이 되었네요. 버스베이에 대해서 이번에 1차 수정안이 왔죠. 1차 수정안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노선도 문제가 있지만 회사 업체도 있고요. 또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환경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버스베이라는 것은 거기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우리가 또 버스 정보기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베이라는 것은 폭이 최대 50미터 안으로 들어가고 차가 설 때 정류장에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버스베이의 개념으로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시내 94개소 중에서 42개가 50미터미만입니다. 거기에 뭐냐 하면 불법 주정차가 생기는 겁니다. 버스가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 일반 승용차들이 거기에 불법 주정차하면서 결국 오는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판단도 그렇고 그 버스베이 길이를 3미터를 일반 시민들이 걸어서 나가서 다시 버스를 타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결국은 뭐냐 하면 버스베이를 규격 미달된 것은 없애고 직선 라인을 한다 이 겁니다. 지금 간선 도로변은 그냥 가다가 버스가 서고 탑승시키고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냐 하면 버스가 버스베이 들어갔다가 나가 가지고 차끼어 들기 한다든가 그러고 어차피 버스가 버스베이 완전하게 못 들어가고 반쯤 차선을 물려 버리니까 뒤에 차도 어차피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바에야 정확하게 버스베이의 개념은 되는 것은 확실히 두되 안 되는 것은 일직선 해 가지고 그 공간은 지금 우리가 승강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올려가지 고 완전 뚫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시원할 수 있는 위에 천정에 시설을 갖추고 겨울에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 우리 이용자의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진주시의 구도심에 있는 옛날 체제에서 좀 깔끔하게 되고 또 버스 이용자들이 시내버스 이용하는데 추위에 떨거나 또 더위에 지쳐 있는 그런 것을 해소한다면 대중 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15억 반영했습니다.

예, 위원님들 교통 관련 질의는 우리 교통과장 나오셨으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83페이지에 위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 및 BIMS 개선해 가지고 올해 시설비로 9억이 편성 되어 있네요. 983페이지 중간 쯤에 시내버스 운송 관리시스템 구축 및 BIMS 개선, 그러면 현재까지 이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라든지 마모 기간이 다 되어서 이것을 새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일부 BIMS 관리시스템 개선하는 것은 기능은 있었습니다. 보강하는 거고요. 거기에 운송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운행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은 새로 신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이번 저희들이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해서 지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송되는 사항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표준 운송 단가에서 업체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송 기록이 불친절하고 차가 정시에 도착 안 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운행 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라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인제 관제 시스템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운행이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각 시설을 설치를 해서 각자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겁니까?

이 세 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화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 총체적인 관리는 누가하는데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어느 팀에서 합니까?

대중 교통팀에서 합니다.

대중 교통팀에서 여기에 시스템이 그러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전산입니까?

전산으로 시스템을 구축된 거죠. 그러니까 버스마다 그 기능을 저희들이 기능을 달아 가지고 운송 관계를 수익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카드 결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버스가 정시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우리가 시스템 화면을 보면 그 차가 정시에 운행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 눈에 봐 가지고 지금 도착안 한 것 또 차가 한목에 몰리는 그런 현상, 시민들 불편 사항을 바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업체는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 맞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시에서도 모든 운송 원가에 대비한 기본 내용이나 그 다음에 기사들이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저희들 시에 도입한다 이거죠.

그것을 민원 부분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개발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우리가 업체를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하면 공고를 내면 이 기능을 개발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 기능을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접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우리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대도시 보통 50만 이상 도시에는 거의 도입이 많습니다.

이게 정확도가 있는 겁니까?

예.

정확성이 있다고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 앞에 우리팀이 대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대전이 대중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개선단에서도 다른 지역에 직접 가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같이 도농 통합도시나 35만 넘는 도시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체킹을 해 가지고 도입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이제는 모든 게 스마트시대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 예산으로 이 시스템을 진주시 전역 버스에 대해서 관리를 다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개발을 하다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관제시스템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구력이라든지 정말 실적이 좋은 정확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오히려 흉물로 변하는데가 스마트 시스템의 단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업체 외에는 아날로그는 사람만 바뀌어도 언제든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전산시스템은 그 업체에서 한 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에러가 걸려 버리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모든 것을 처음에 다시 자기 시스템대로 하지 이것을 받아가지 고 보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스마트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진주 전역을 아우르는데 9억만 갖고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가도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2개 업체를 저희들이 한 번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나 아이티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도입이 안 되고 10년 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경험 있는 업체를 도입한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있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은 재차 검토를 하고 또 한 번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시스템이지만 정말 잘 선정해야 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될 사항이다 돈 만 들여서 이게 효율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맞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우려를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49페이지에 중앙 지하도 상가 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앙…….

국장님 서 주세요. 교통관련만…….

이것은 교통 관련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면 앉으십시오.

중앙지하도상가 1049페이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 지하상가가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는 층입니까? 어디부터 어디 까지 입니까? 어떤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예, 지역경제과장 박진기입니다. 엘리베이터 계획하는 구간이 서경 방송 주차장들 그는 입구, 거기 좀 넓은데 하고 거기서 건너 대각선으로 중소기업 은행거기조금 넓은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직으로 하면 위치가 적정할 것으로 지금 진단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가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반인들도, 물론 장애인노약자가 지금은 좀 아주 불편하지 않습니까? 계단만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절대적 편의를 도모하지만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하 1층에서 위에까지 엘리베이터를 지금 걷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베이터를 높은 5층도 아니고 6층도 아니고 지하에서 위에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예 지금 노약자나 임산부 그 다음에 장애인은 지하상가가려면 부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단독으로 가기가 아주 불편해서 그분들한테 준 목적이 있고 그렇다고 그분들만 누가 보초서 가지고 이용하도록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들이 많이 서있으면 일반인들이 좀 양보를 양심적으로 안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상당히 안 그래도 지하상가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 시설이 너무 시설이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 민원 제기가 많이 되어서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해야만 장애인들이 그 휠체어를 많이 안타고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경방송 밑에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하면 그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상가 저 맨 끝에는 몇 백미터가 되는데 그러면 그걸 타기 위해서 거기 옮겨 가지고 장애인들이 엘리베리터를 타고 한다는 거는 장애인을 위해서 효용 가치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완벽하게 14곳 입구에다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 여분 위에 인도에서 내려 와야 되거든요. 그 여분이 지하도 상가 중간에서 못 내려오고, 여분 공간 나올만한데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곳이 적정하고 다른 데는 인도 전체에 엘리베이터가 서야될 형편이라서 이쪽저쪽 그러니까 양 방향에 일단 할만 한 그것만 있어도 우선에 좀 편의 도모는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적당한 위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 두 군데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거기 조금 여분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그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남강 다리 쪽에서 지하상가로 들어갈 때 지금 장애인 이동을 할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할 때는 장애인 경사로가 의무적으로 무슨 시설이라 합니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건물마다 그것을 우선으로 검사를 준공 검사 때 우선으로 보던데요?

그런데 에스칼레이트식 편의시설을 하려고하니까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인도를 잠식 못 하니까 그러면 중앙 지하상가를 아주 그 폭 만큼 협소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 협소하게 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편에 상가 구실도 안 되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해서 편의 도모차 엘리베이터를 적정한 장소에 현재 2개만 놔 드린 걸로 다른 데는 장소가 에스칼레이트 놓을 장소가 도저히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지하상가를 전면 리모델링할 때 분명히 그런 설계라든지 건축 법적으로 검토를 할 때 그것부터 검토가 되었는 게 옳은 방법이었는데 특히나 공공 기관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서 그리고 전국 무장애 도시 1호를 선포를 한 도시가 그 보면 그나마 엘리베이터 2개도 없는 것보다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외에 떨어진 저쪽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횔체어를 탄다든지할 때 정말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 누가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명분 없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라도 이것은 검토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첩광장 지하 통로할 때 지하 통로 만들 때 그런 기능을 보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그러면 지하통로가 올 때는 위에서 내려 오는 아까 노약자분들 불편하신분들이 불편함을 좀 들고 지하통로를 통해서 지하 상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주 대첩 기념 광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는 충분히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연결이 되도록 지하 상가로 해서 연결이, 그것도 제가볼 때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진주 대첩 기념 광장에서 그러면 돌아 와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위치 자체가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가 점포 한 반주를 뜯어내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입장이라서 엘리베이터 2개로서 현재 편의 도모하는 차원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지어져버렸지만 왜 진작 그것을 전면 재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못하고 지금 와서 이런 불편불만이 생기고 시민들의 안 좋은 시선을 보내게 되게 만들었는가 전면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개선이 되고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왜 놓쳤을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왔을 때 같은 질문이면 하세요.

과장님 제가 강길선 위원 질의와 덧 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인승입니다. 15인승이면 15인승을 설치하면 면적이 적어도 4평 정도는 들어 갑니다. 4평인데 기업 은행 출입구 계단은 돼요. 공사가 됩니다.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 이야기하신 우리 게이터 중에서 딱 2개만 설치 장소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기업은행은 완벽한 설치 장소가 되고 그런데 제가 서경 방송 주차장 안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 공사를 하면서 서경 방송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차선 확보가 안되어 가지 고 차선 확보를 하면서 주 출입구 계단을 반대방향으로 옮겼거든요. 그죠?

예.

차선 확보를 위해서 반대방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계단하고 이게 상호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는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공동구가 있어요. 그것을 안 옮기면 자리가 안 나오는데…….

그것은 들어내고 그 자리에서 밑으로 직선으로 하는 걸로…….

그리하면 됩니다. 그 공동구에 있는 내용물들을 이게 이설한다는 그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기존 공사해 놓은 것 있죠? 그것 일부 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들어낼 것을 우리가 한전하고 예산 관계도 편성하고…….

이 예산이 지금 3억5,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구간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자리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 구간에 한전하고도 예산 편성 때문에 경비 관계도 조율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2개소 설치하는데 3억5,0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나중에 이 예산이 작니 많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사전에 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서로 잠정적으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 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들이 다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금 15인승이라고 하셨죠?

예, 지금 인승은 정확하게 아직 설계를 저희들이 안 해서 현장 위치하고 전문가하고 현재 봐야 인승을 조금 조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건상 땅의 구조상…….

아니 규격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적정인승만 하면 되는데 혹시 파다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할 때는 굳이 꼭 15인승해야 된다 17인승 해야 된다 이 규정은 없습니다.

전철이나 지하철 탈 때 거기 엘리베이터 규격은 어느 정도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려고…….

그러면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20인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5인승, 그러면 그 지하철 규격이랑 비슷한가요?

제가 지하철 규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지 지역 여건상 거기에 설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보통 17인승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굉장히 작다는 느낌이 실제 로 들어요. 그러면 공간 활용 때문에도 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가 좀 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싸이즈가 좀 작아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좀 더 많아지지 않는가 싶어서, 제 생각에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치도 검토를 했는데 위치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인도를 반 이상을 건물…….

사이즈가 작아져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예, 반 이상을 건물 엘리베이터 집이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잠식을 해서 부딪히게 되어 있어서 적정한 장소가 안 나옵니다.

진주 대첩 광장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대안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구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 지하도 상가 말씀이 나와서, 여기 나와 있는데 거리 공연에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이죠? 거리 공연을 누가하고 어디에 지급하고 어떻게 지급한다는 건 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하도 상가 고객 유입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 인제 지금 우리 차 없는 거리에 하는 행사 성격 규모들을 중앙 지하도 상가의 한 가운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 1회 정도로 지금 생각해서 젊은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꺼 번에 3,000만원을 하루만 할 게 아니고 매주 정도로 상인회에서도 그리 요구를 하고 청년몰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매주 하면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자주 왕래할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서 건의가 있어서 이것 좋다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 꺼 번에 일회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공연하는 팀에게 주는 예산입니까?

공연할 때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해서라도 매주 우리 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안 그러면 중앙 지하도 상가 상인회에 위탁 처리해서 라도 매주 정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하기 전에 지하상가가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머무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제안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의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냥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하상가분위기를 군데군데 젊은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놓고 벤치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공연이 딱, 시에서 지원을 해서 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실제로 젊은이들은 이런 공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자유롭게 오고가고 하고 자기들이 발표하고 애기하고 토론을 하든 공연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공간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젊은이들을 좀 유입하게 하려면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을 좀 대중들을 오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까지 공연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계획이 잡혔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그런, 이미 지하상가자체가 젊은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몰 대표 중에 한 분이 또 지하상가 상인회 회장에 당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 연예인이나 규모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 멤버들 중에서라도 재능이 있는 분들 또 자기들이 밖에 알음으로 큰 비싼 돈 들여서 티브이에 나와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중앙 광장하고 저쪽 진주 대첩 광장들어 오는 거기 공간을 조금 우리가 손을 보고 있습니까? 소규모에서 소규모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동호인들이 자꾸 번갈아서 교체로 유입되다 보면 그분들이 다 고객이고 그 분들 찾아 올 수 있는 지인들로부터 고객을 확보한다는 그런 발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다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처음 의도한 것은 좀 다르게 진행되는데…….

아주 고급 연예인을 부르면 한방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예, 그것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진주 대첩광장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역사 시민 모임에서 주차장 건립을 반대 한다 이런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 지하 상가에 계시는 상인들이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들 처음에 분양받을 때 시에서 이게 왜냐 하면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시가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 진주 대첩 광장 지하에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대규모 주차장이 들어오면 지하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리모델링하기 전에 제가 이 위원회 있을 때 아마 6대 때 인 것 같애요. 지하상가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지하상가에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좀 마련되어 야 되지 않겠느냐 이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과장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위원님 주차장이 없어서 지하상가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전통 시장에 우리 공용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하상가도 그 주변에 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쨌든 활성화 방안의 한 방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를 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아예 머릿속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차장 말고 또 다른 방식, 주차장을 하기가 예산 문제며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단번에 그 이야기를 하셔서 지하상가와 주차장을 그 이후는 제가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고민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이번에 진주 대첩 주차장 관련해서는 상가 분양을 할 때 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적이 나오거나 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 지, 주차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적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한테 나중에결과적으로 안 되면 기만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식당도 주차장이 없으면 불편하면 잘 안 가듯이 물론 우리 중앙시장 그 다음에 장대 시장 인근의 시장들도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주차장 없이는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제 바램 같으면 그 옆에 주차장들이 어떠한 주차장이든 간에 많이 확보되어야만 지하상가는 물론 또 위에 일반 상점가 로데오 거리 등등해서 활성화되는 데는 주차장이 필수적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주 대첩 광장 지하주차장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한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실제로 그 단체 소속된 사람들한테 막 항의가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그 상가 상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 시점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고려가 되겠지만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알려준 것은…….

전에는 그래도 지금은 표본 조사 끝나고 시굴 조사, 발굴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어제 개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1년이 될 지 좀 더 넘어 갈지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 때에 또 판단해야 되고 그때에 또 진행이 될 지 안 될 지 이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지금 까지 그래왔더라도 앞으로는 기정 사실화 해 가지고 그 주차장이 연계 시킨다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엘리베이터 그것은 도심에 가면 우리 서울 터미널에 가도 다 있고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상가에는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또 주차장 안 낸다, 확실히 냅니다. 라고 현재 제가 가서 굳이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 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우리 예산 시간이니까 서 위원님 이 정도만 하고 다음 또 진행하시죠. 예, 허정림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화합 행사 및 워크솝이 신규로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87페이지에 전통 시장 친절 도우미 건에 관해서 작년에 2017년도에 전액 삭감 되었는데 다시 다 올라 왔습니다. 그 이유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 워크솝 경비를 사실은 결성은 몇 년 전에 되었습디다. 되었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금년 8월달에 정식 등록을 인증서를 받고 10월달에 경남 은행 3층에 자기들 현판식도 사무실을 하나 내었습니다. 자그맣게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가서 같이 참여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특히, 소상공인 일수록 또 하나 아니 면 두 분들이 하는데 임원진들이 그리 합디다. 임원 활동에 나오는 정도는 그래도 영업적으로도 좀 괜찮고 또 정보면에서도 좀 괜찮은데 일반 업자들은 아주 무지해서 심지어는 사채를 우리 경영 안정 자금 대출을 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채를 내서고생을 하고 이런 분들이 도산되지 않도록 우리 연합회를 구성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일자리 창출 시책에 100개 만들고 100개가 문 닫으면 결국 제로 상태 아니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100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100개가 창출되어야 진짜 창출된 걸로 그래서 아주 건전한 좋은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십디다. 이 분들이, 그래서 소상공인 한 분 한 분 한테 알려 줘 가지고는 안 되겠고 자기들 연합회 조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특강이라든지 정보 교육을 하다 보면 다 같이 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절실한 요구가 있어서, 이것도 참 좋다 싶어서 건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2,000만원은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모여서 먹고 놀고 그리하는 경비는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경비 같으면 우리 돈 내 가지고 얼마든지 하겠다, 그런 순수하게 공익 목적이라서 지원해 줬으면 참 감사 하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 도우미도 재작년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작년에 일시 정지가 되었는데 특히 전통 시장 중앙, 장대, 천전 이런 시장에는 고객은 두 세대가 이미 바뀌었는데 팔고 있는 상인은 아직도 그 세대가 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도 젊은 세대로 바뀐 집에서는 답답해 여기고 내혼자만 잘해 가지고 상권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면, 이런 면도 지난 번 추경 때 소 상업 연합회, 시장 연합회, 경비해 준 것도 참 좋았다 특강을 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바뀌고 그래서 이 도우미들도 좀 불친절한 분들, 해서 그분들이 ‘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 전부가 손해입니다.’라고 한 것이 효과가 실제 나는 걸로 상인들 입에서 입증을 해 줍디다. 그분들이, 또 아주 불편한 분들은 장 본 것도 도와 도주고 하니까 거기 가면 도와주니까 그리 신경 쓸 필요 없다 버스까지는 짐을 갔다 주더라 그 사람들이 이런 조그만한 힘들이 결국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기여된다싶어서 이런 미만 정도 가지고 하나 앞에 나누어 줘 봐야 기십 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면 효과를 모을 때는 엄청나게 크다 싶어서 이 시책을 반영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28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홍보비를 중앙지지방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기존의 과장님께서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혹시 자료는 있습니까?

예, 홍보비가 작년까지는 중앙시장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다가 지난 번 추경 때 우리 경제 통상위에서는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특별회계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다가 어차피 전출 시켜야될 것 그 폐단을 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별회계에 이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이것 지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이 다 있겠네요?

예, 그것은 다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애 위원님 하십시오.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해서 조합 홍보물 제작 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혹시 홍보물 갖고 계신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구요. 안 갖고 계시면 가져다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 200만원 매년 200만원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시가 편성하는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진주시에 지금 협동조합이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협동조합은…….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매년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나중에 협동조합 등록된 최종 숫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시고,

내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지역경제과에 계가 하나 바뀌는 게 지역 공동체팀으로 현재는 예정이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 공동체팀이 실제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팀 아닌가요?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일자리 창출 분야는 선임과로 이관을 하고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계에서 하고 있는 팀에서 하고 있는 거기서 아까 공동체 업무하고 사회적 기업 업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국정 과제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100대 국정 과제에 아주 앞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지금 까지는 제가 아무리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도 새겨 듣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새겨듣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쇠기에 경 읽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위한의지도 없고 그 관련된 지원도 없고 지금 협동조합 홍보물 제작비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협동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지금 설치되고 있지 않구요. 여기에 대한 지원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원은 교육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협동조합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제반적인 것들을 시에서 도와 달라는 건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지도 않고 이게 너무 인프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지역 공동팀이 생기면 어떻게 해나가 실려고 예산이며 뭐며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애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아시다시피 도비하고 시비해서 인건비를 연도 절차에 따라서 나누어서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도 현재 10개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것은 국비가 나오고 하니까 지원되는 거지 시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의지를 표명을 좀 해 주시든지…….

협동 조합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례부터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위원회부터 설치가 되어 야우리가여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가 나와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획도 쌓고 그렇게 행정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 불러서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세요.

예, 국장님 278페이지에 기업통상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크 산업에서 민간 이전 보시면 실크 해외 전시장 전시 판매장 운영해 가지고 1억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뉴욕에 그 매장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뉴욕 보타니에 있는…….

보타닉에 있는 그 실크 전시 판매장인데 지금 한 1년 얼마나 운영되었습니까?

지금 한 3년 째 운영 중입니다.

운영 경과는 어떻습니까?

기업통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뉴욕 맨허탄 보타니 매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평수가 한 80여평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면 우리 신화 실크하고 디제이하고 비에스 실크에서 한 30만원 내지 40만부를 우리가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하고 전망을 들어 보니까 그쪽이 내년에는 한 100만불 정도는 납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 시장을 진출하려면적어도 3년, 4년,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이것을 진출을 해야 또 미국에 우리 상품이 홍보도 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그리 판단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은 임대료하고 일반 매장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까지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최소한 5년 정도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것이 어느 정도 수출액이 늘어나고 하면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최소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러면 나아지면 지금 수출되는 기업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시에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거기에 우리가 보면 통상 자문관이 있습니다. 공영철씨 통상 자문관이 있는데 통상자문관은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저쪽 시장도 전망도 보고 계속합니다.

통상 자문관 비는 또 따로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따로 그분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그 분한테…….

그분한테는 지급 안 합니다.

그분한테 운영비조로…….

운영비는 그쪽에 인건비조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순수 봉사입니까? 그 통상관님이?

이 분은 매장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전체 우리 실크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실크 운영 매장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향후 5년 정도 운영을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차후 다시 결과를 보고 다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보다 내년도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30, 40만원 수출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백만불 정도 안 되겠나, 다음 해 넘어가면 또 더 많이 되고 하면 자체 운영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끊고, 지금 현재는 적어도 미국 같은데는 한 5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진주 실크 박람회 및 디자인 경진 대회에 예산액이 2억5,000올라 왔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에서 1억 증가되었어요. 증가분은 무엇 때문에 증가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게 날짜가 전에는 8일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14일 정도 했고 벌써 날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저기에 보면 디자인경연대회 1억5,000만원 안에 금년도 1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1억5,000만원 안에 디자인 경연 대회가 한2,200만원…….

2,200만원…….

예, 그리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순수하게 박람회열 수 있는 금액이 약 1억2,8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텐트 그것 설치하는데 1억1,000만원이 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에 채울 수 있는 예산이 엄청 부족해서 그래서 1억을 더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2014년도 와서 실크박람회 했을 때는 안에 대개 개관식할 때도 대개풍성하게 했고 안에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해마다 점점점점 줄어 들어서 이번 에 가니까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전시품도 없고 너무 썰렁하고 그나마 있는 게 누에고치들 전시해 놓은 것 그것만 관람객들이 관심있게 보고 다른 것은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텐트비로 그 예산이 다 나가고 나머지로는 뭘 채울 수가 없어서 행사를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280페이지에 보니까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에서 예년에 없던 민주 노총 사무실에 대해서 시설비 그 다음에 자본이전 이사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제법 많이 올라왔네요. 한 6억 정도 올라왔네요.

예.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임차료로 가는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무실이?

이게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기로 2013년도부터 5년간 지금 사무실 임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억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 3월달 되면 임차 기간이 또 만료가 됩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냐 하면 경남일보에서 강변 따라 조금 더 올라오면 5층 건물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100여평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민주노총 사무실 그 주인이 지금 나가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가려고 하면 현재 3억 가지 고는 도저히 그런 사무실을 얻을 수 없어서 3억은 우리가 반납을 시키고 2억을 더 얹어서 5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우리 진주시 전체적인 전세 현황을 보면 건물 임대료가 조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앙로에도 보면 지금 건물이 임대료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3억에서 5억까지 인상이 되었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지금 사실은 더 급한 것이 장애인이나 이런 사무실 임대료도 지금 몇 년간 정체가 되어 가지고 낮춰 가지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3억으로도 구할 수가 있을 상황인데 물론 좋은 위치로 가면 물론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었는데 여기 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사업 계획하고 이전 예정지 그 다음에 이사비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도 5,000만원되어 있네요. 이런 비용하고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로 이사 간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비로 5,000만원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이것은 이사를 갈 경우에 다른 데 지금 우리가 한 100평 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무실 같으면 지금 같으면 3억 가지고 어디서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30여평 되는 아파트도 벌써 임대료가 3억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국 노총도 지금 사무실 지원을 해 주고 있겠네요?

한국 노총은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별도 있는 것은 시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거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한국 노총은 건물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민주 노총은 시에서 임대료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총하고 진주 노총하고 같은 크게 보면 노총의 한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노총 사무실은 원래 지을 때 국비 도비 시비하고 한국 노총에서 별도로 예산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총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층 건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노총에도 보면 회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회관을 확충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노총은 건물이 있고 안에 내부 시설은 보완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민주노총 여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임대료만 지원해 주지 그 안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 노총은 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군데다 관리비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지금 임대료에서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이 된 부분하고 이것을 물어 보지 않습니까?

예, 이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노총에서 회의를 하고 할 경우에는 차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 오고 주차 시설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가지고 과연 좀 구하기도 내년에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걱정스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외곽지로 가면 외곽지로 가야될 그런 형편인데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40%정도 늘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알 때 한국 민주노총이라면 가장 서민적이고 근검절약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데로 호평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건물 구하는데 임대료만 2억을 올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소상공인 여기는 지금 2,000만원도 처음 설립해 가지고 몇 년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겨우 한 번 그것 하겠다는 2,000만원도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평상적인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도에서 조금 사치스런 부분이 느껴진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계획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민주노총…….

참고는 되었고요. 자료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 위원님.

275페이지에 간단간단한 것 의문 나는 사항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 이게 진주 상공회의소하고 특허청하고 매칭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이것은 국비는 별도로…….

알겠습니다. 매칭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지적 재산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사례 딱 한 건만 주십시오. 이걸 특허 분쟁 소송이나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사례를 한 건 만 저 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적 보다는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크 산업 육성에 관한 겁니다. 이게 우리 허정림 위원도 물론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실크 산업 육성에 전체 사업비가 거의 23억 그 중에서 도비 2억 빼면 한 21억이 우리 시비로 순수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23억에서 2억이 시 제품 개발 사업비 2억 말고는 우리 시비가 거의 20억 이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의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해마다, 해마다 이 문제를 갖고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으니까, 왜?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리께요. 실크 산업 지원 기관 운용 그 다음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비 지원, 특히 기술 개발 사업비 지원 여기에 보면 실크 연구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크 융합 복합 소재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용 섬유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연구원들 가지고 그런 복합소재 그 다음에 섬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실크연구원에서하는 것이 아니고 실크 연구원에서…….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실크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저희 실크발전을 위해서 전체 저희 실크 업체가 진주에 61군데 정도 되는데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고 또 이런 것은 기술개발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사항은 실크 연구원에 나름대로 네크워크가 구성이 되어 가지 고 보다 세계적으로 잘하는 기술자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 분들을 업체에…….

협력한다는 이야기인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다수의 고액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어느 누가 봐도 조금 변화된 어떤 그런 것 발전된 기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제 판단에서는 종사자들의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이거는 진짜 제가 질의 하는 의도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해마다 이게 문제가 좀 되는데 왜냐하면, 서민층 가스 개선 사업 있죠?

그거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서 위원 질의 할 거예요?

예,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과장님이 하시니까 질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면 한 과 마다 과장님 서시면 그 관련된 질의하고…….

그렇죠. 그래야죠. 처음에 의도가 그리되었는데 좀 섞이다 보니 그리되었습니다. 자, 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종합 무역 사절단 파견이 해당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삭감이 왜 되었을까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혹시 종합 무역 사절단 파견은 매번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견되어서 성과나 주실만한 자료가 있으면 좀 챙겨 줘 봐 주십시오.

이게 금년도는 1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어서 1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인도 파키스탄, 이란 여기에 16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실적이 보면 예를 들어서 토비스 유약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1억정도 10만불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웅정 공업은 이란에 여기 2,000불을 수출했는데 이게 샘플을 수출했는데 이게 성사가 되면 약 40억 정도 수출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1,200만불 수출 했고 여러 개 전체적으로 수출했는데 금년도 1,370만불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여기에서 수출이 한 번 되기 시작하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것이 되고 여기 에 저희들이 돈을 1억2,000 금년도 요청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역 사절단이 가면 업체들이 다니는 것은 항공료 50%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자는 것 호텔하고 먹고 자는 것은 자기가 비용을 대고 나머지는 바이오라든지 사는 것이라든지 매장 텐트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예상 규모가 좀 많으면 원하는 업체 금년도는 13개, 16개 업체가 갔는데 원하는 업체를 좀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을 수 있고 나라도 한 두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3개 나라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 1억2,000규모 정도 되면 우리 진주시 수출 업체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보다 더 많이 갈 수 있고 자기가 또 원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북미쪽으로 저쪽에는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내년에 그런 계획을 잡다보니까 예산이 올해 1억 보다 1억2,000만원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바로 줄 수 있으면 5년치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리고 내년 계획 잡힌 것도 좀…….

내년 계획은 지금 금년도부터 세워야 됩니다. 내년에 갈 수 있는 계획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예상 규모가…….

하여튼 줄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참고 자료가 있어야 검토를 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원에서 삭감이 4,000만원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0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도 부족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을 다 채워 주기 위한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반 우리가 꼭 집어서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러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질의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고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계별, 부서별 세출 예산을 천만원 이상 단위로 하고 신규 사업이나 주요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만 단위까지도 병행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해서 57억819만원에서 13억6,674만원 증액된 70억7,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진주 가요제 지원은 엠비씨 경남 주관 도비 보조금 미 교부로 시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KBS에서 가요무대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8,382만원 증액된 2억247만원으로,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문화원 역량 강화 워크솝 지원에 1,500만원, 그리고 문화원 문화 유적지 탐방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곡면지 발간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남강 야외 무대 보수 공사에 1억6,000만원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문화원 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재즈 콘서트에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미술관 운영에 2,100만원 증액된 2억7,044만원을 편성했고,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이성자 미술관 행사 운영에 기획전시비 5,000만원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7페이지 이성자 화백 탄생이 내년에 100주년이 됩니다. 기념행사로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3,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시립예술단 운영사업에 5,929만원 감액된 11억9,3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연극제 개최에 1억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그 밑에 보면 경남 청소년 연극제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극제가 우리 시가 도내 개최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풍물단 교육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단위 사업은 1억2,331만원 증액된 3억8,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동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 감액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의사 내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1억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으로 5억5,017만원이 증액된 19억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진주 역사 홍보단 운영에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민간 주도의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 전략을 토대로 해서 진주시의 역사문화 관광을 연중 홍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주의 역사 문화 축제, 홍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진주 역사 홍보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게 연 12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측 문화원, 전국 향교 등을 방문해서 우리시정을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조 운석 제작 설치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유네스코창의 도시 추진에 9,625만원이 증액된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에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에 7,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1,780만원을 증액한 1억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6,600만원 감액된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3억 전통 사찰 선정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국도비 내시로 1,438만원이 증액된 4,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15억8,925만원이 증액된 75억7,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기반 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 산업 홍보 육성 사업에 11억4,157만원이 증액된 35억4,180만원으로서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운영비에 4,000만원이 증액된 5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저가 숙박 시설 전환 보조 사업은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을 감액한 2억을 편성하였으며 진주 라이트 레이스 행사 지원에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또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관광 콘텐츠 지원에 시와 엘에이치 동반 성장 협력 사업 추진 및 제57회 도민 체전 추진 등을 위해서 2억96만원이 증액된 4억4,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진주 목공예 전수 관이 완료되어 연차 사업 계획에 따라 운영비 2억5,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진주 목공예 전수 회관 개관식 행사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목재 이용 가공 지원, 진주 목공예 전수관 조성에 국도비 6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 및 부대 시설 운영에 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진주 전통 민속 소싸움 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7,8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지원 사업은 4억3,654만원이 증액된 39억4,567만원으로 편성하여 주요 세부 사업은 10월 축제 개최 지원비는 축제 종합 안내서 등 3,756만원이 증액된 3억9,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에 수준 높은 예술 작품 공모를 위해 3,800만원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8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6,500만원을 증액된 11억3,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인 촉석 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 행사비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지원비는 도비 확보로 인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논개제 행사지원 사업비는 행사 규모 확대 및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1억9,598만원 증액된 6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 지원사업비 논개제 행사 지원에 5억을 해서 작년보다 1억5,000을 추가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한 번 보시고 하여튼 정부의 문화관광 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 확보 경비입니다. 프로그램의 특화 등 도약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예산 편성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진주 남강 물 축제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94억9,188만원이 증액된 138억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 환경 및 야생 동식물 생태 보전은 2,692만원이 증액된 1억4,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수중보 정화 활동 장비 운반 차량 구입비에서 1,64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연 생태 탐방로 시설 유지 보수에 1,0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18회 자연 보호 경진 대회에 지원 2,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친환경 정책 기반 조성 사업 3,678만원이 증액된 2억2,404만원을 편성은 환경관리 정책육성 사업을 위해서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 지방 의제 사업비 도비 3,6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예산 1억2,746만원 감액된 2억4,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7,137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수렵장 개설 운영에 1억2,746만원 감액된 4,864만원, 이거는 인건비 및 상황근무자 급식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사업 예산 6억9,277만원 증액된 17억8,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356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1,8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했고, 저녹스 버너 보급으로 지원 대상이 5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1,746만원이 증액된 6,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1억7,178만원 감액된 5억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은 1,136만원 감액된 2,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 5억2,100만원 증액 된 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 차량이 되겠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100대분에 대해 1억6,0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악취 방지 시설 개선사업 지원 보조금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에 2억400만원이 증액 된 2억5,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 5,3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천연 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 2억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강 수질 관리에 7,249만원 증액된 3억7,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남강 청소선 교체 구입비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명품 도시 조성 사업에 4,614만원이 증액된 5억9,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4페이지에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비 2억1,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대행진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에 500만원 증액과 그리고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500만원 증액해서 각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시민자전거 안전 교육장 강사수당은 교육 확대 계획에 따라 1,64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교육용 자전거 교체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예산은 86억2,650만원 증액된 91억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자전거 도로 풀베기 사업 7,500만원 계산하고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에 60억700만원, 집현 덕오 자전거도로 개설에 26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는 청소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6억6,700만원 증액된 21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예산은 20억4,900만원 증액된 16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가구류 등해 가지고 처리당 증가로 인해 가지고 1억2, 800만원이 증액된 1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렇는데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위탁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 신설도로 추가가 되고 혁신 도시 조성 등으로 인한 대행 구역 추가 및 가로 청소 구간 조정 등으로 17억5,000만원이 증액된 14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사업에 3,200만원이 증액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373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종량제 마대 구입 예산은 2017년 8월 종량제 마대 가격 인상으로 2,800만원 증액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은 재활용품 보관 시설 증축 공사 등으로 3억6,300만원이 증액된 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2,400만원 증액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은 RFID 종량제 기기장비 유지관리비는 공동 주택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2억2,400만원 증액된 95억2,400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림 경영 사업에 2억3,960만원 감액된 23억5,180만원을 계상하였고 3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조림 사업 부분에 3억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힐링 편백숲 조성은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자연 휴양림 사업과 연계한 치유 휴식 힐링을 위한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숲 가꾸기 어린나무 및 큰 나무가꾸기 사업은 4억900만원을 감액한 6억2,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 10억1,647만원 증액된 56억6,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업비에 1억1,365만원 증액된 10억7,6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5억900만원 증액된 10억3,7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헬기장 임차 부담금입니다. 3,478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도에서 단가 계약에 따라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 사업입니다. 4억3,514만원이 증액된 13억9,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1억66만원 증액하고 임도 유지보수 대행 물량이 증가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아산 우드랜드 및 산림욕장 사업에 2,944만원 감액된 3억6,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 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가 내시 반영에 따라 1억4,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5페이지에 진주성 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은 1억2,800만원 감액된 10억8,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악 분수대 및 조형 분수 운영에 조명등 교체 등과 관련해서 1,381만원이 증액된 9,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일반 직원 청원 경찰 등 환경 공모직 등의 보수 1억6,500만원이 감액된 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3페이지는 매립장 사업소예산입니다. 14억7,087만원이 증액된 80억4,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에 1억3,277만원이 증액된 8억4,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내 유지관리 공사 복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하단부에 보면 전기 시설물 3건이 되겠습니다. 교체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3억1,419만원이 증액된 5억2,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공공 시설 관리에 6억7,845만원이 증액된 5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에 수정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1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장 환기설치 공사 이것이 재활용품 환기통이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 교체 사업으로 5,0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직원이 26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게실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식당 하나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1,000만원을 수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스키로드 구입에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내드린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장 시설 운영에 1억1,000만원이 감액된 36억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 진단 수수료 음식물 처리장, 1억156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도록 의무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금은 협잡물 내부 처리로 5억4,400만원 감액된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식 소화조 협잡물 처리 제작에 1억3,000만원과 1차 원심탈수기 구동축 제작 교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내어 드린 참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협잡물 운반차량 교체 등에 1억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일처리를 위한 소화조개선 사업을 위해서 기본 및 설계용역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식 소화조가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환경 관리 공단 진단에 따라서 용역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은 4,500만원이 증액된 1억2,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7페이지는 진주성 사적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5,227만원이 증액된 16억1,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는 상충 사적비의 기사 단층 도색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촉석루 난간마루 정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고 진주성시설물 수목관리비에 6,500만원이 증액된 5억6,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곽 주변 대나무 숲 외 수목 정비와 각종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에 예비비는 5,143만원이 감액된 8억5,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1페이지는 환경정책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 회계 예산으로 그 예산액은 3억7,200만원이 감액된 91억4,3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 지원 사업 5개 면동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명석 대평 수곡댐 주변입니다. 거기에 8,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주민 지원 사업 민간 보조 사업으로 2,83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 사업비 및 상수도관 보호 구역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2페이지는 환경정책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5,955만원이 증액된 5억3,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1043페이지에 지하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 복구비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178만원이 증액된 2억7,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4페이지는 청소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은 5,498만원이 증액된 100억8,568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8페이지에 환경 정책과 소관 일반 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2,256만원이 증액된 15억7,9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5943만원이 증액된 8억7869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보면 적립금해서 정촌 일반 산업단지 적립금은 4,8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봉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은 7920만원이 감액된 5억5,0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59페이지 연구 개발비 용역에 신규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 용역비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 1억5,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봉 산단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위탁 용역비가 6,5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3억7,000만원에서 3억400으로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담당자 없어요? 국장님한테 토스해 주세요. 간단한 건데.

계약 금액이 2억8,992만원으로 그래서 줄은 겁니다.

6,500만원이 왜 줄었느냐고 묻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이 과다 계산 되어 가지고 계약금액이…….

작년에 계약 금액이 얼마죠? 2017년도 분, 몇 년 단위로 계약했습니까?

2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 기간이 2017년말부로 끝나는 겁니까?

2018년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어요?

예, 2018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도 2억8,000만원입니까? 2017년도도 2억8,000만원 계약이예요?

예, 똑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잡습니까? 2억8,000만원 될 것을 3억7,000으로 잡아놨습니까?

그것 남는 것은 다 예비비로 돌아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에 두고 있죠? 코오롱입니까?

환경관리 주식회사입니다. 옛날 코오롱 회사라고 합니다. 상호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코오롱이 환경 관리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정촌은 어디 주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정촌도 여기 주고 있어요?

예.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100억 되는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구체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특별히 혁신 도시의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그것은 아직 까지 집행할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봐도 그것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연한이 다 되어 가기 전에는 그것 특별히 쓸 일이 없을 건데 이 돈을 계속 이렇게 특별회계로 그냥 둬야 되는 가요?

그것은 음식물 처리장이 2019년도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쓸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새롭게 사업할 때, 이것은 소각장 개념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것하고 음식물하고 다 같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81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수수료, 위탁운영수수료 올해 또 갑자기 쭉 올라갔습니다. 2013년도 15억부터 32억까지 쭉 올라가다가 올해 갑자기 5억4,400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예요?

줄은 이유는 협잡물 그것이 처리를 외주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쓰레기장을 들어오니까…….

우리 매립장으로 부을 수 있는 거죠?

도에 하고 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협잡물 처리 비용을 외부 처리를 한다고 톤당 25만원 올라 왔길 래 매립장에 넣으면 될 건데 왜 이것을 외부 처리하느냐 이러니까 도에서 시비 걸어서 그랬다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 시비 안 겁니까?

예.

그때는 왜 걸었습니까?

그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보고 일반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설득을 한 겁니까?

그것이 법을 해석을 다 도하고 우리 시하고 거기에 법적인 모든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더 해 가지고 했어야지 1년에 돈을 5억, 6억 되는 돈을 외부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자기 매립장이 있으면 매립장에 다 붙더라고요, 협잡물을.

처음에는 부었는데…….

그리고 건식소화조를 습식소화조를 바꿀려고 용역비를 올린 거죠, 2억을?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식 소화조가 기능 저하가 되어 가지고 아예 안 돌아 간다 이것은 습식 소화조를 바꾸겠다 이런 용역인데 그러면 그동안 에 건식 소화조 놔 가지고 손해 본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손해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효율이 떨어진 거지, 운영상 어떤 지 몰라도 효율이 떨어진 거지 그것을 100%우리가 하자라고는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는데 포항 같은 데는 효율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만큼 손해 배상 청구해 가지고 31억을 승소를 했어요. 진주는 왜 건식 소화조 가지고 아예 안 돌아 가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이것을 예산을 잡으면 40억이 넘게 들어올 겁니다.

포항하고 경주하고 우리는 여건이 다 틀립니다.

우리 진주시는 업자들이 기계를 놓고 갔는데 기계가 효율이 안 나와요. 아직 정상적으로 한번 도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돈 한 40억 들여 가지고 새로 소화조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 손해 배상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모든 것을 저도 검토도 한 번 해보니까 하자로 보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참, 국장님 마음씨 좋습니다. 81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운영 위탁이 아까 여기에 표기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랬죠? 17억2,900만원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15억3,100만원입니다.

애초에 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이 11월초 예산을 하고 나니까 왔더라고요.

원가 계산 용역서가…….

예, 용역서가…….

보통 10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10월에 하는데 그것 때문에…….

노임단가…….

예, 노임 단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원가 산정 용역서 하나 주십시오.

예.

이것하고 청소과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 갑자기 청소 업무 위탁 민간이전 인데 140억으로 늘었어요. 12억2,500만원에서 17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72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 17억5,000만원 늘은 것…….

노후비 상승이 5% 그 다음에 환경 공무직 정년 퇴직이 신설 도로 추가 이런 것 분야로 해서 청소 가로 구간이 54킬로 정도 늘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이것 원가 산정용역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해마다 청소과에서는 청소업체들 민간 위탁 대행료 준 것 정산을 해마다 해 왔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꺼 였죠?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산한 것하고 2018년 내년도에 원가 산정용역 그것 하고 같이 좀 챙겨주시고요. 국장님 매립장 사업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지금 협잡물 처리기 1억3,000만원하고 또 예산에 올라 왔죠?

예.

제가 이것을 3번 깎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드릴 테니까 이것 깎아서 냄새가나서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다고해서 저한테 와서 데모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이 예산 깎아 가지고 우리가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예산 드릴테니까 협잡물 딱 설치해서 냄새가 안나면 제가 여기에 대한 그동안 깎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질테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예산 드릴테니까 악취 냄새 다잡을 자신 있죠?

자신보다도 이것이 대한민국에 음식물 쓰레기 장치 가 보면 냄새 안 나는 데가 100%는 없습니다. 저감을 시켜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100%했다면 제가 뭐 그것 하겠습니까? 최소한으로.

과장님 얼마 전에 국외 연수 갔다 왔는데 일본에 소각장에 갔는데 소각장 건물 앞에 딱 갔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내부에 들어가도 냄새가 없어요. 그 만큼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환경물질도 나오고 이럴 건데도 그것을 갔다가 약액 세정을 하고 전기 분해장치 해 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날리는데 무색무취 무해 다 그렇게 나옵니다. 냄새도 하나 안 나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다른 설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도 내나 약액세정과 전기 분해 장치를 해 가지고 악취를 없애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냄새하나도 안 나고 우리는 냄새가 오히려 더 많이 나고 있어요. 협잡물 처리기 예산 드릴테니까 냄새 꼭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냄새가 안 난다고 물론 보지는 못할 건 데 획기적으로 줄겠다, 이런 어떤 답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개선되도록 최소 공정에서 찾아보는 걸로, 제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이것이 왜냐 하면 전국에 다 가보면 거의 대한민국에는 기술로 가지고는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매립장 같은 경우는 생활 폐기물 처리장도 있고 또 음식물도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장도 하루에 170, 180톤 차가와 다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하루에 한 30톤 이상 처리가 되고 이것이 또 음식물이 한 100톤이 와 다니고 하는데 이것은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100%를 원 하겠습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협잡물 처리기는요. 냄새 잡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 잡는 것은 악취 저감 시설을 완벽하게 고쳐서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협잡물 처리기는 소화조 효율 조금 개선할 수는 있겠습니다. 소화조 효율 좀 개선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냄새 심하게 난다고 하니까 류재수 위원이 협잡물 처리기 예산 깎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도 자료도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함으로 서 퇴비가 발효가 잘 되고 효율성을 가져 가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작년 추경 때 또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다투고 그 앞에 해도 또 다투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냥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드리는 것으로서 일단락이 날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설 잘 해 가지고 냄새를 저감하는데 조금도움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속이 시원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영재 위원님.

매립장에 소화조 효율 개선해 가지고 2억 용역비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네요?

예.

아예, 교체를 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무조건 돈을 40억이나 이렇게 넣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설계 용역이다 아닙니까? 실시 설계 용역이 뭡니까?

이것이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건식 소화조를 습식으로 전환하려고 우리가 2017년도 환경관리공단 용역 계획에 따라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을 쉽게 하실려고 하는데 건식 소화조 살려볼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건식소화조 그것 하나가 20억짜리예요. 그런데 대구는 똑같은 건식 소화조 있는데 거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건식 소화조를 살려볼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없애 버리고 40억 짜리 또 습식으로 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식 소화조에 들어가고 있는 탈수 케익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소장님 한 번 서 보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탈수 케익 어떻게 처리 하실 거예요?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계획이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 후년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건식소화조 지금 효율 안 나온다고 해서 건식소화조 들어내 버리고 습식 놓는다 이 이야기인데요. 건식 소화조에 들어가는 탈수 케익이 있습니다. 원심 탈수기가 돌아가면 그냥 탈수 케익이 건식소화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탈수케익을 습식을 놔 버리면 이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데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꾹 짜가지고 탈수를 해 가지고 다시 퇴비조로 넣어야 되거든요. 퇴비조로 넣어야 되는데 이 탈수 케익은 한 번 1차로 꾹 짠 물을 가지고 탈리액을 가지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꾹 뭉쳐져 나옵니다. 이게, 우리 찹쌀떡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갔다가 소화조에 넣어가지고 한 달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6분의 1로 양이 줄어서 그걸 빼서 한 번 더 탈수를 해가지고 호기성 퇴비조에 넣어가지고 퇴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소화를 시키는 이 과정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탈수 케익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몽땅 매립장에 갔다 넣겠다는 애기가 되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쉽게 건식소화조 없애 버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타당성 용역부터 하셔야 되구요. 이 건식 소화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40억이 들어갈 건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한국 환경관리 공단이 기술 진단서 나왔는데 두 페이지 있는 것 이 만큼 두꺼운 책에 두 페이지 있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없애 버리겠다 습식으로 놓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건식 소화조를 공법을 사용하는 회사가 없고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소개 시켜 드리께요. 건식 소화조 살릴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맡겨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합시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왜 연구를 한번 해 볼 생각을 안 합니까? 저는 이것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예산 못 줍니다!

그것이 지금 몇 페이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류 위원?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효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또 전국에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현재 가동이 거의 60%, 50%이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교체를 하지 않으면 현재 나동 쓰레기장…….

습식 소화조 설계한 유영석, 대우기술 연구소에 유영석 박사가 진주에 왔다 갔습니다. 왔는데 담당자가 건식 소화조를 습식 소화조로 바꿔야 된다, 라고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연구소 연구원으로서 기술진단을 못 하겠다 그러고 자기는 돌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거기도 보면 대우 건설에서 해 가지고 50%효율 밖에 안 나서 엄청 고충을 겪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습식 소화조로 바꾸면 효율이 100%나온다는 보장 있어요?

그런데 100%는 안 되도 80%, 90%는 되겠죠.

그러면 40억 들여 가지고 습식 소화조 바꿔가지고 70, 80%나오면 그게 이익이 맞습니까? 그런 것을 좀 따져 보자고요.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쉽게 그냥 건식 소화조를 없애 버리려고 합니까? 그 안에 탈수 케익 처리 방법도 모르지 않습니까? 탈수 케익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탈수 케익은 지금도 현재 나오면 그 안 될 때는 우리 퇴비장으로 간다 아닙니까? 퇴비 소화조로…….

탈수 케익은 나오면 바로 퇴비조로 못 들어가요. 꿍꿍 뭉쳐져 가지고 찹쌀떡 뭉친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것은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가 안 됩니다. 처음에 꾹 한 번 짠 것도 처음 나온 것 있죠. 그것은 퍼썩하기 때문에 퇴비조에 넣으면 공기 들어가고 톱밥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숙성시키면 퇴비가 되는데 한 번 짠 음식물을 한 번 짠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탈리액인데 이것을 원심 탈수를 시켜가지고 나오는 탈수 케익 건더기 이것은 입자가 얇기 때문에 꽁꽁 뭉쳐져 있어요.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호기성 퇴비로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남해도 보면 선뜻 결정을 못하고 이런 이유가 다 그것이 기술력이 100% 안 되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이 우리가 150억을 들여 가지고 기계를 놓았는데 기계가 잘 안 되네, 없애 버리고 새로 놓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효율 올릴 생각을 하셔야죠.

이것은 외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100톤간 인가 90몇 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외부에 반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처리 했지…….

효율이 떨어지면 효율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사도한번 바꿔볼 생각도 해야 됩니다. 지금 범안 엔지니어링 2013년부터 맡아가지고 지금 까지 맡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율 엄청 안 나오고 제대로 되지도 않은 데 계속 그 업체만 주고 있고 그 업체 새로 경쟁 입찰하는데 그 업체 가산점 주고 있고 계속하던 데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업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던 이 기계를 효율을 더 높여 보고 돈을 좀 적게 쓰서 이것을 살려볼 생각을 하셔야지 안 되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없애버리고 새 기계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이 40억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이게, 2억 실시 설계 하면 바로 그 다음해 예산 투입해서 공사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진단이 났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진단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그 원인을 없애고 할 생각을 하셔야지 건식소화조가 어떤 무엇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것은 놔두고 건식 소화조가 효력이 없으니까 습식 소화조로 바꿔야 되겠다 한국환경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우리 시 직원이 습식 소화조로 바꾸는 걸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것 모르시죠?

그거는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기술자한테 다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 전화가 와서 듣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여기 녹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녹음한 거 틀어 주까요, 여기서?

한 번 틀어보세요

아니 되었고 지금 제3자가 들어도 두 분의 대화 내용을 봐도 어떤 내용인 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예산은 나중에 한 번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애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요 문화원 관련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신규 사업으로 문화원 역량 강화 워크솝 지원 있구요. 문화원 유적지 탐방 지원, 이것도 신규죠?

이것이 다 종전에 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삭감이 되어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좀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크게 중복성은…….

워크솝 지원과 문화 유적지 탐방,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워크솝은 그냥 단합 대회입니까?

문화 유적지 탐방은 우리가 문화원 위원들 전체적으로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사기 진작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입니다. 워크솝은 뒷 페이지에 있는데 그 임원들이…….

워크솝은 몇 명이 참여하는 거죠?

1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임원진이 다 바뀌기 때문에…….

임원진이 120명 정도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탐방은요?

그거는 전체 회원들 많이…….

참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한 3,100명 정도 합니다.

3,00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요?

예.

이거는 매년 지원을 해 온 사업입니까?

올해만 안했습니다.

올해만 안하고 역량 강화 워크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읍면동 5,400만원 그것은 문화위원들에게 각 읍면동 15만원씩 지원하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은 또 따로 있네요. 5,400만원, 이것도 작년에는 이 예산이 삭감 되어서 그런 거죠?

올해 예산이 삭감되고…….

아, 예, 2010년 작년 당초였죠?

예.

그러니까 올해 삭감되었고, 15만원씩 원래 그렇게 지급했나요?

15만원입니다.

원래 15만원이었습니까?

예.

이 15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문화재 부근에 정화 작업도 하고 자기네들 회의도 하고 자기네 화합 친목 도모도 하고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원의 지원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네요. 그리고 314페이지 보시면 진주 문화원 시설 유지 관리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전 전에도 이 정도 시설 유지 관리비가 늘 나온 금액인가요?

이게 지금 문화원이 대첩 광장 조성하는데 거기 있다가 이전을 해놓으니까 그 시설이 지금 100%완벽하게 그리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건물이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99년도 준공된 건물인데 오래 되어 가지고 각종 기반 시설물들이 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해하는 내년만하는 일시적인 유지 관리비가 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다…….

거기 건물이 지금 문화원에서 거의 다 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요. 여기 관광진흥과입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관광 관계자 및 스포터즈 등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100명이 11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는 거죠?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11만원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사 운영비…….

339페이지요?

예.

스포터즈 11만원은…….

스포터즈들이 10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80명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축제장에 전국 축제장에 가면 시정 관광 홍보 특히 10월 축제 많이 좀 참가해 주십사하는 그런 홍보 그리고 또 관광 회사나 학교 그 다음에 각 휴게소 같은데 이분들을 월 2개월마다 한 번 씩 보내 가지고 지역을 우리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개인한테 지급되는…….

개인 지급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 단체로 움직이는 겁니까?

예, 우리가 차를 내고 가려면 임차료 그 다음에 거기 한 끼 식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 페이지 보면 역량 강화 교육 해 가지고 보상금이 있잖아요. 여기 보상금이 따로 지급이 되는데 그 보상금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앞에 그 분야는 임차료하고 홍보물 그런 것이고 뒤에 부분은…….

임차료하고 뭐라고요?

홍보물 거기 가면 전단지라든지 팜플렛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것이고 그 다음 이 뒤에 부분은 간식이라든지 참가하는데 식사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합니다. 개인한테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것도 관광 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놓으니까 올해 10월 축제 때 전국 한 10대 도시에서 한 30개 이상 업체들이 관광 업체들이 사전에 관광 모집을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진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진주경주로 해서 온다든지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 활동비가 있거든요. 340페이지에, 이 유치 활동비는 이 50명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것도 스포터즈한테 주는 겁니까?

유치 활동 교육이거요?

예, 관광객 유치 활동 운영 되어 있잖아요. 340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일반 보상금해서 관광객 유치 활동비를 2만9,000원 씩 해서 5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회 이 유치 활동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50명이 누구입니까? 이 분들도 스포터즈예요?

이 위에 거는 관광 관계자 및 스포터즈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비이고 순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것은 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0명하고 또 50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은 또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스포터즈도 있고 관광관계자를 포함한 것이고 100명은 밑에는…….

그런데 아까 스포터즈는 80명 정도라고…….

80명이 다 안 오거든요.

그러면 밑에는 스포터즈들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유치활동비는 1년에 그러면 걸쳐서 8회니까 8개월 동안에 활동비를 주는 거다 그죠? 활동하든 안 하든 일괄 지급 되는 거네요?

우리 스포터즈들 모집하거든요. 그때 참여를 할 때…….

활동비를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에 대한 관계법에 의해서…….

스포터즈인데 그런 게 지급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여기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341페이지에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해서 1억9,000만원인데 개발 사업 지원, 이게 용역입니까? 뭘 지원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올해 우리가 파사드를 운영했다 아닙니까? 엘에이치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엘에이치도 1억9,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시도 1억9,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우리는 지원한 게 없었습니까?

올해 1억9,000만원 했다니까요. 추경 때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9페이지에 진주 남강 물 축제도 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사가 진주 남강 전국 수영 대회하고…….

수영 대회가 얼마죠?

7,000만원 남강 트로트 가요제 수상 체험 행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트로트 가요제가 얼마예요?

그것하고 나머지가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트로트 가요제하고 체험 행사가, 무슨 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수상 물 체험 행사라고 해 가지고 보트라든지 어린이들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9,000만원이예요?

예.

이 상세 내역 한 번 갖고 와 보십시오.

예.

이것은 KNN에 다 주는 겁니까?

예.

KNN에서 다 대행을?

해양소년단하고…….

해양소년단도 가요?

예.

해양소년단은…….

해양소년단은 시설관리비만 주고 물 축제는 수영 대회는 우리 수영 협회에 주고 그리합니다. 주 사업자는 KNN…….

1억7,000에 대한 세부 내역 갖고 와 보십시오. 담당하고 주최자하고 이런 것 다 해서.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해서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