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병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돌아보면 지역의 현안을 챙기느라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어느덧 올해도 단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회기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정책을 표현하는 숫자이며, 숫자 속에는 도시의 우선순위와 철학, 그리고 시민의 내일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서의 한 줄 한 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돌아오고 싶은 밀양을 만들기 위한 해법인지 엄중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실은 무겁습니다.

인구 10만 붕괴는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입니다. 정책의 설계에서 집행까지 공급자의 관성을 끊고 사람 정주 중심의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제 예산은 숫자를 넘어 정주‧정착을 견인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예측 가능성의 제고가 내년도 살림 전반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한 항목, 한 지표까지 세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밀양시 예산안 규모는 1조 159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7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는 사상 첫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재정운용의 실효성과 건전성 확보, 그리고 예측 가능성의 향상은 밀양시 살림 1조원 시대의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늘어난 규모만큼 책임도 더 무겁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유사 중복 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조정 축소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계획 오류로 인한 중도취소 중단은 막대한 재원 낭비를 초래합니다.

사전 타당성 진단을 강화하고 착수 전 위험요인 관리와 사후 운영 계획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정 절차의 철저한 준수는 재정 민주주의의 최소한입니다. 공정, 협의, 심의 등 각 단계의 절차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 이행으로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 심의는 곧 도시의 전략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제9대 밀양시의회 마지막 본예산 심의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요구합니다.

인구 감소 대응,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생활안정과 돌봄 등 민생 핵심 분야의 정확한 지표와 근거, 명확한 달성 목표, 분명한 일정과 재원계획이 뒷받침되는지 조목조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확대 고도화하고,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 집중시키는 예산이 되도록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밀양이 떠가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가 되려면 눈앞의 1년을 넘어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는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가 그 장기 전략의 첫 단추가 되도록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2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예산서의 숫자를 시민의 삶의 변화로 바꾸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민생을 지키는 예산, 미래를 여는 예산, 돌아오고 싶은 밀양을 만드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 따뜻한 온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