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순서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2018년도 당초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당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 고려해서,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예산심의 시간입니다.

조금 그 외 질문도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조금 그리 해 주십시오. 자, 조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 위원 한 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할 때 우리 위원회 와서 질의 한 번 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참, 소장님 오늘로서 이 의회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이다 그죠? 12월 말로 아마 영광스런 퇴임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한 말씀만 남겨 주시고, 한 말씀하십시오.

예, 정말 현실감 있는 정말 충정에서 나오는 감동스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진주시를 더 사랑해 주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상세히 잘 아시죠?

설명을 과장님이 직접한 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 담당팀장님이 위원들 찾아다니고 고생을 하시던데 전체 있을 때 한 번 깨반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 팀장님 거기서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연한이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민 한 번 해 봐야 될, 우리가 7대의원이 간다면 또 그렇게 고통을 나누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8대 할 것을 7대에서 깎아버렸다?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절대 어떤 소모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갔다 와서 저도 몇 번 갔을 때에 굉장한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가 어떻게 나아가야될 방향 같은 이런 것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특히 매립장 소각로만 봐도 참 우리가 이것을 도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런 트랜드를 따라가는데는 견문을 넓히는 그것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이것을 계수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도 제가 몇 번 타 보니까 너무 너무 차가 낡아 가지고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스스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옥죄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들구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문화예술과 매립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답변은 문화환경국장님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 예, 국장님 얼마 전에 문화원에서 진주성 광장 지하주차장을 파야 된다고 기자 회견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원장이 문화원들 문화원 가족들과 기자 회견하는 것이 그때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까? 진주성 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라고 기자회견한 일이 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그것 잘 모르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문화원에서 그런 일에 관여하는 것이 옳을까요?

안 하는 것이 옳을 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문화원은 그런데 깊이 개입 해 가지고 기자 회견을 하는 것을 되도록 이면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립장 관계는 조현신 위원 매립장 관계 질의 하십시오.

환경관리공단 진단 결과 보고서 가져 왔습니까? 2015년도 한 것 자료가 있죠? 2017년도 것입니까?

그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 낸 결과입니까? 2017년도 올해 것입니까? 그 안에 내용하고 2억 용역비가 지금 이번에 올라 왔지 않습니까?

예산 그 관계 조 위원 질의 좀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문화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이통반장 정기 간행물 일간지 구입 지원 예산이 5억9,200만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지금 우리 전 위원들의 생각도 거의 같겠습니다만 이것을 통신비로 바꾸어서 통신비로 바꾸어서 1만원이라든지 1만5,000원, 그러니까 태안군하고 서산시 당진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1만5,000원, 나머지 태안군, 서산시는 1만원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선관위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알아본 결과 기획행정국장 박성장 국장하고 이야기가 대충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에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조례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추경을 하든지 본 예산에 하든지 반영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 우리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여러분 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 위원의 이름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 결과를 강길선 간사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강길선 간사님의 계수 조정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대부분이 그대로 재편성 되었으며 일부는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된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이나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분은 내년도 우리 시의 앞날을 밝게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각종 단체 운영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신규로 새로운 목적으로 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특히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문화 예술 단체지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로 편성되는 사항은 어찌 보면 내년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 선심성 낭비성 지출 방지 법령에 서 정한 행정 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적은 문제가 있는 예산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 판단하여 삭감 없이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는 내 개인 보다도 시민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사심 없이 심사하였음을 밝혀둡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