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예, 현재.

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 하면 올라옵니다.

6억이 국비 확보되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나 서면으로 답하신다고 하신 그 부분은 전체위원들한테 다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이후에 올해 시행할 예정이고, 용역비는 1억원이며, 향후 5년간의 진주시 자전거도로 추진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친환경 자전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전거도시 조성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는 남강변의 남부산림연구소에서부터 상평교 구간과 폐선부지를 이용한 희망교에서 유수역 구간이 시행 중에 있고, 집현 덕오 구간과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곧 3월 중에 발주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면과 판문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600만원으로써 주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정비 등으로 49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건입니다. 현재 정촌일반산업단지와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환경관리주식회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위탁계약기간이 2017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10개월 간에 13억4,300만원이고,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2년8개월간이고 위탁금액은 7억7,300만원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 준수와 폐수처리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연말에는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국내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발전 부분, 산업 부분, 수송 부분, 생활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춰 수송부분과 생활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생활부분에서는 먼지발생량이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로수송 부분에서는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과 전기자동차 구입보조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수질관리입니다. 강 주변의 수질오염을 관리하고 하천쓰레기 수거정화사업 등으로 오염요인을 제거하여 남강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522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295개 중에서 작년도에 516개소의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점검했고 그 결과 조업정지 1개소, 고발 8개 등 37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수질오염 사고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5,900만원으로 금산교에서 장박교 구간에 하천쓰레기 수거를 통해서 남강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소선 운항, 남강변 청소 오염행위 단속과 더불어 남강 본류 6개 지점과 지방하천 55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남강의 깨끗한 수질관리는 물론이고 남강 하류지역에도 양질의 하천수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하는 종합적인 폐기물관리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운영합니다.

그 차량이 음식물수거차량으로…….

박경동 아닙니다. 일반쓰레기 차량입니다. 음식물차량은 밀폐되어 있는 노란 차입니다.

박경동 아, 이건 감아올리는 일반 쓰레기 차량입니다.

박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지에 대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조사를 하고 시급성이나 이런 관계를 따져서 경상남도 기본계획에 추가 포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건 경상남도 상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포함이 가능한지.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부지나 산림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기관에서 필요성을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 전체 산림면적 41,600㏊중에서 국공유지 임야가 한 8% 정도 됩니다. 92%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정책임도는 사유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산림연구소라든지 함양국유림 그 쪽에서 추진을 하고 시 자체의 공유림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석갑산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이 있는 정상 체육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 편백숲 있는 그쪽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제각 있는 쪽으로는 중간에 사유지가 많아 가지고 길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가 뒤쪽으로 돌아가면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일단 경사가 너무 급한 임지가 되어서 설치하기가 함양국유림 자기들 입장에서 굳이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할 때는 임도는 재해위험이 수반되고 요즘 임도가 그쪽은 소나무 임지이기 때문에 임도를 개설해서 일단 이용하시는 시민들 편의에 기여하는 부분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발생할 재해위험이라든지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 소나무를 전부 요즘은 파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상당한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태호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직원현황은 3개팀에 1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가지 공원, 녹지 및 가로수 관리현황은 가로수는 2017년도 말 67,362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공원 지정현황은 160개소에 4,280㏊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현황은 동물이 46종에 290두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1년간 9,467만2,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어린이농촌테마체험관 관람객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6개월 동안 2만여명이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제모습 찾기사업은 3가지 테마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 비봉산 산림공원,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그 첫 번째로 59페이지에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봉산사에서 옥봉동 말티고개 일원 비봉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숲복원 치유의 숲, 테마의 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내에서 비봉산을 바라보면 앞쪽은 산수유, 산벚나무, 이팜, 배롱나무 등의 화목류를 심을 계획이며, 능선 넘어 북향 쪽으로는 힐링숲이 될 수 있도록 편백나무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85㏊로 총사업비 197억1,000만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5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중인 상황은 2016년도 도시숲 경관조림 16㏊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도시숲 경관림 36㏊ 중 26㏊는 완료하였으며 10㏊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매입면적의 36.2㏊중 산림공원 30.9㏊를 매입하였습니다. 질 좋은 산림공원을 위해 4계절 테마숲 조성을 설계 마무리하여 2월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숲 복원 공원 조성으로 사업면적은 25㏊이며, 총사업비는 78억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착공하였고 토지매입은 계획면적의 6.7㏊ 중 4.6㏊를 매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잔여토지 지장물 2.1㏊를 보상 완료하고 2018년 6월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비봉산 일원으로 비봉산 정산부터 옥봉동 말티고개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기존 콘크리트를 철거 정비하고 생태탐방로 6.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이며 2016년 3월 착공하였고 능선부 콘크리트포장 2.8㎞는 기 철거하였습니다. 노면 및 배수시설 정비하는 등 2017년 3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분 데크 및 안전난간 설치와 숲자락 길 정비 2.8㎞ 중으로 2018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봉동 산 4-1번지 일원으로 구 말티농원 주변으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도가 놓은 지역으로 숲속 쉼터, 숲가꾸기, 숲속정원 등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5㏊이며,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사업비 5억2,000만원으로 지특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보상협의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8년 올해 2월에 설계 완료 착공하겠으며, 2018년 6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봉동 산1-1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전통형 전망정자, 전통놀이마당, 숲속교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사업비 7억4,000만원으로 2017년 9월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018년 6월에 공사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화장실 설치사업도 2017년도 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8,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비봉산 제모습 찾기사업과 연계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위치는 선학산 일원으로 봉황교에서 구 수정초등학교 사이로 사업내용은 경관식재, 훼손지, 산림복원 등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5㏊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4,000만원으로 지특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10월에 보상계획 공고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1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보상협의가 게시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시기는 올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용아리 금호지 동쪽 편 못 안쪽 시유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공원 조성으로 생태관찰원, 관찰데크, 자연학습장,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20㏊로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7억2,000만원으로 지특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보상계획 공고하였고, 2017년 11월에 자연환경조사 및 입지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 1월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및 보상협의 게시를 했습니다. 2018년 확보한 지특사업비 포함해서 총 4억원은 2월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용역 완료후 연내 착공 후 2020년에 사업준공토록 목표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가좌천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가좌천변 일원으로 개양오거리에서 경상대 정문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소공연장, 거리 전시, 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면적은 12,000㎡이며, 총사업비는 11억2,000만원으로 2018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2017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작년 12월에 진주시와 경상대, 가좌천문화거리추진위원회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올해 2월에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주제 및 거리명칭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및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 준공 계획으로 새로운 대학문화 및 소통과 문화욕구 충족 공간을 형성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